유상기 의원 발언

산림녹지과장 노화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은 산림관리 51억 4,700만원, 조림관리 22억 3,800만원, 합계 73억 8,6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62억 600만원보다 11억 8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불감시원은 감시초소 감시원 12명과 기동감시원 108명 해서 120명에 5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삼 시범재배단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2명에 280일간 계상하였습니다. 산삼시범단지 식재지 정리사업으로 20ha분 인부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총액과 밑에 있는 급량비 중에서 특근매식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한 예산으로서 다른 과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산불상황실 근무지 급식비입니다. 10월 중순부터 내년 6월말까지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4명이 250일 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휴양림 복합산막 유류대를 150일간 기름을 쓰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삼재배단지의 발전기 유류대 1만 1천ℓ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산삼재배단지 소모품 구입으로 열병합발전기에 들어가는 축전기 외 자잔하게 6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직원들 출장여비로서 다른 과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은 산약초재배단지 조성 견학을 위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민간인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산삼재배단지 조성과 부서운영추진비 이것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임업 독농가 교육 및 진흥대회 참가, 중앙교육 10명, 도내 교육에 3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지 견학 이것은 8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법 위반 참고용 소환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증인 소환용이 되겠습니다. 10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전국고사리축제행사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삼축제행사용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삼재배지 보험가입,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산불감시원 근무복 이것은 옷을 사는 건데 일용인부임 중에서 피복비는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착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에는 상의만 구입을 했기 때문에 23벌 값으로 금년에는 바지나 신발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현재까지는 10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8명분이 배정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효성약제 방재인력과 예찰요원 1명씩을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410개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산록변 풀베기작업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 490명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에 상황실 근무 공무원하고, 공익근무요원들 저녁 식사와 공휴일 식사비에 충당하겠습니다. 밑에 산불진화 출동비 460명분은 읍면상황실에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등급이 정상, 보통, 기초가 있는데 경상남도에 산림조합들은 전부 다 보통산림조합입니다. 그래서 전부 800만원이 공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헬기 임차 1대를 함양, 산청, 거창 3개 군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로 헬기 임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1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는 1개소입니다마는 카메라는 2대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괘관산과 황석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선기지국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산불감시원들하고 면사무소나 군청 본부하고 교신이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교신이 안 되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무선기지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시카메라와 동시에 괘관산에다 설치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를 10ha,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을 100ha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찰결과에 따라서 우려되는 지역이나 관광지 주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우량 소나무 보존대책입니다. 1ha가 계상히 되었는데 기존의 마을숲, 안의 밤숲이라든지 또 후동마을 앞의 소나무숲이라든지 서하에 도천마을이라든지 백전에 등등 기존 마을숲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없었고, 작년에는 병곡 솔숲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보호수 외과수술과 보호수 주변정리 각각 6본씩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보호수가 30본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된 30본은 거의 마쳤습니다. 그리고 20본을 지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 새마을사업 때 시멘트를 포장해 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는 그런 나무들을 시멘트를 걷어내고 자갈을 깔고 벤치를 놓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2천ha가 되어 있습니다. 산주 희망물량이 현재 신청 들어온 게 300ha정도 됩니다. 300ha분을 포함해 가지고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필요한 지역에 산주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조성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추자연휴양림에 콘도식 산막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걸 현지 확인하러 산림청에서 내려왔다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해서 선물조로 1개소를 지원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가 가지고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현재 (방이)12개로는 수용이 부족합니다. 다음 숲속 수련장 조성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휴양림 내에 산막 주위에 단체숙소, 강의실, 회의실, 산림이용학습장, 심신단련장 등 대상사업을 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 1개소입니다. 이것은 총사업비 13억원으로서 보조사업 12억, 융자 1억입니다. 휴천면 송전마을이 대상마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2005년, 2006년도에 본사업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사업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이 12㎞, 임도보수가 6㎞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임도구조개량사업은 주로 서상 옥산에서부터 지금 산삼 심은 데 까지 그 코스를 관광코스가 될 수 있도록 측구를 정비하고, 급커브지역에 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축대보수하고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임도보수는 관내 재해우려지구를 찾아서 보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저희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부대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서 산정기준에 의해서 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국비보조사업에 임산물 저장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하에 문동영 씨가 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신청을 했고, 서상에 전병엽 씨가 곶감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 분이 작년 농림사업 때 신청을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조 60%, 자부담 40%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19페이지 임산표준출하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산물로서 규격 포장재를 쓰고 있는 백운산표고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복합경영 1개소입니다. 이것은 서상면 봉정마을에 전병섭 씨라는 임업후계자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임내정리작업이라든지 간벌, 조경수 식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작업로 신설입니다. 15㎞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농림사업 때 신청이 되었던 분들은 작년에 추가사업이 있어 가지고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15㎞ 이게 확정이 되면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원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1개소, 사방댐 준설 6개소, 사방지 추비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마는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우겠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가 9%인 사업 중에서 군비 9%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국가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휴대용무전기를 10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 50개, 진화안전장비세트 40세트, 개인진화장비(70개), 안전장비세트는 헬맷, 갈고리, 톱, 장갑, 후레쉬, 물통, 방독면 등이 다 들어있는 세트이고, 개인장비 이것은 갈고리가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서 배정된 숫자입니다. 소모품이 되어서 한번 구입한 게 항구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장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노거수 정비로 외과수술 5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호수 미 지정 등 주로 마을의 정자나무 등 마을에서 아끼는 노거수를 찾아서 아까 보호수 정비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물수집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가보셨다시피 서상 산삼시범단지에 식재지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외부인사들이 견학을 왔을 경우에 주차장이 부실합니다. 그걸 산물수집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주차장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산물수집장 설계비는 앞에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을 2,400ha를 계획을 해서 2회를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농약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을 100ha를 계획을 했습니다. 주로 병곡 원산마을 안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간벌이라든지 지피물 정리, 묘목 모종구입비 등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뇌산삼 재배단지 조성,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대로 모삼을 구입해 가지고 민간에 보급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0% 보조사업으로 민간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삼재배단지에 예초기하고 동력기계톱이 필요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가로수 사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가 16만본이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는데 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잎면녹화로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주위에 옹벽이라든지 주차장에서 산업회사 구간에 절개지 이런 식으로 도로가시권 내라든지 공원 주위의 절개지에 담쟁이넝굴을 올려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꽃길 조성을 1㎞ 그것은 함양에서 백전구간 중에서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다년생 숙근초인 벌개미치를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년생이고 우리 꽃이고 숙근초인 여러 가지 꽃을 경남도를 비롯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마는 가로수 밑에는 벌개미치가 제일 잘 살아남는 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군 관내에는 안의에 사과저장고 주위에 심어져 있는 꽃이 벌개미치가 되겠습니다. 꽃은 국화꽃 비슷합니다. 다음 경제수 조림 80ha, 큰나무 조림 16ha가 있습니다. 주로 경제수 조림은 산불 피해지인 화장산 주위가 되겠습니다. 큰나무 공익조림은 백전 오천하고 안의 귀곡, 이번에 개통한 지리산 가는 길 주위에 큰나무 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담장허물기사업에 중점을 뒀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상림에서 고운교 건너편에 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단위 공원을 한번 조성해볼까 싶어서 계획도 세우고 있고, 읍면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이 필요한 그런 장소가 있는지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역시 정해진 비율대로 계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이 200ha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령목 수종갱신지역에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 묘목대 지원 50ha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밤나무 묘목의 고시가격을 보조로 지원했습니다. 군에서 볼 때는 고시가격으로 100% 지원해줬는데 농가로 봐서는 50% 지원이 채 안됩니다. 고기가격이 1,300원 되었는데 시중가격은 2,000~2,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50% 정도 보조로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밤나무 노령목 관리 30ha는 간벌과 고사목 제거, 전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용 모포지 토양개량 이것은 산림용 모포장에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곡 남효하고, 안의 내동에 모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포장을 하는 분들이 지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 70%, 도비 30%로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조경사업지 관리용 고형복합비료와 퇴비 구입이 있습니다. 저성토지를 상대로 해서 철쭉이나 숙근초 등 나무심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생땅에 심어 놨기 때문에 명만 붙어 가지고 잘 안 자랍니다. 그래서 비요하고 퇴비를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입니다. 읍면당 5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주변 공한지나 도로변 등에 약용이 될 수 있는 꽃을 심는 그런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향토약용식물 꽃길 조성 이것도 우리 군특수시책으로 도로변을 상대로 읍면당 5㎞씩을 우선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양묘사업을 3만본을 계획했습니다. 이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묘목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양이 매년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자체양묘를 하는데 이것은 농가들한테 품종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양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산림녹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군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인 점을 감안하시고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삼재배단지 관리요원이 2명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시범단지에 하니까 앞으로는 매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시범단지에 얼마나 심어놨습니까?

지금 현재 15만 1천포기를 심어놨습니다.

이게 언제쯤 수확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 심어놓은 것은 내년에 물레방아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함양에서 산삼을 생산했노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해서 7년생에서 15년생까지 큰 걸 심어놨습니다.

내년부터 수확이 바로 된단 말입니까?

예. 15년생도 심어져 있습니다.

지금 산삼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가령 예를 들어서 심어놨을 때 군에서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수익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내년에 축제를 하고 생산이 되었을 때?

산삼재배단지에 투입되는 관리비라든지 경비는 산삼을 캐서 값을 쳐 가지고 거기서 경비를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산삼모종을 공급한 회사하고 우리 군하고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수익에서 경비부터 제하고 소득을…

내년도에 수확을 얼마를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투자한 액하고 또 내년도에 투자할 액하고 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당년도에 어떻게 보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사업계획서를 했을 때, 내년도에 산삼축제하고 인건비하고 다 계산했을 때, 판매할 것 아닙니까? 얼마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1억 5,400만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시범단지에는 이렇게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1억 2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인들한테 모종 값 보조하는 것인데 내년에 현재 15만 1천포기 심어져 있는 것만 수확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비는 충분히 제하고 군에 수익도 어느 정도 돌아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산삼축제를 올해 심어 가지고 내년도에 축제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산삼축제를 계획을 해봤습니다. 우리 군에 심어진 산삼을 알리고 값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홍보를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호성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강대수 위원님의 군정질문에 보면 장뇌삼이냐 산삼이냐 하는 요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상식이 짧아서 제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리라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삼하고 산삼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장뇌라는 게 붙는 것은 자연산이 아닌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장뇌라는 말이 붙는 것이고, 또 군수님께서 연구하신 바에 의하면 인삼은 뇌두가 옆으로 붙어나간답니다. 그래서 길지 않고, 산삼은 뇌두가 위로 붙어 올라가기 때문에 뇌두가 길답니다. 그래서 장뇌라는 이름이 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금 현재 심은 것이 제가 듣기로는 요지가 군의원님들 견학하실 때 조직배양묘를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심은 게 조직배양묘냐? 아니면 씨로 심은 실생묘냐 그걸 물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심은 것은 조직배양묘는 아닙니다. 산삼 씨를 땅에 심어서 거기서 자란 것을 캐다가 심어놨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네오바이오에서 자기네들이 특별히 개발한 그 씨를, 산삼종류가 지금 32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한 씨를 이번에 1,100평 정도 모포장을 해놨습니다. 씨를 심어놨습니다. 그게 대충 환산해 보니까 300만본 정도 됩니다. 몇%가 고사를 하고 몇%가 성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자라면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한 모종으로 가지고 산에다 심는 걸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삼재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허탈감 그런 게 많은데 산삼재배작목반을 구성했는데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이며,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미처 준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서상의 시범단지를 하나만 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일부분만 심어놨습니다. 현재 서상면에 계획한 41만평 그중에서도 심은 게 1만 5천평 정도밖에 못 심었거든요. 나머지 부분, 또 우리가 앞으로 추가로 백전이나 병곡이나 안의나 시범단지를 조성할 지구 거기에 작목반들이 원하면 들어와서 심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심은 것처럼 모종도 같은 방법으로 공급하고, 심어서 관리만 작목반들이 해 가지고 나중에 모종 공급한 분들하고 일정비율로 나누는 걸로, 물론 거기도 들어가는 경비는 저희들 생각은 작목반 보고 휀스 설치하라고 하면 잘 안될 거니까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이익분배 할 때는 경비를 군에서 수입을 제하고 나머지 가지고 작목반하고 회사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읍면의 작목반들한테 앞으로 사후대책이라든가 계획 같은 걸 홍보를 해주십시오.

지금 협약서가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군하고 회사하고 의견조율 중인데 어느 정도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완전 일치가 되어지면 군정조정위원회도 한번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마쳐 가지고 협약서가 쌍방의 도장이 찍히고 나면 가시적으로 군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나가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완벽히 수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군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산삼재배 같은 것은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산삼재배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산림청에 건의를 해놨고요. 바이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20억을 도와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경남도에도 지난 번에 부군수님이 가셔 가지고 5억 정도 도와달라고 요구해놨고 여러 가지로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협약서도 다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네오바이오에서 우리 땅에 와서 산삼을 심고 했는데 지금까지 협약서가 안됐다면 참 모순된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여기 와서 씨까지 뿌리고 묘목까지 심었는데 아직도 안됐다면 순순히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쪽에서는 자기들이 조금 이익을 더 보려는 부분이 있고, 군에서는 군에서 이익을 더 보려는 부분이 있고 그걸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군이나 네오바이오에서 진짜 산삼이 황금알을 낳는 작목이라고 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오바이오가 강원도 정선에서 포장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치고 시군 단위에서 소득이 된다고 하면 어느 자치단체치고 그걸 끌어오려고 애를 쓸 건데 다른 시군에는 등신들인 모양이지요? 정선 같은 데는 완전 미친 지자체고, 그리 황금알을 심는 그걸 쫓아버리고 우리 군에 갖다 주는 그 저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까지는 미처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런 것도 한번 안 거치고 하느냐? 작년에 그만큼 질타를 하고 했으면 좀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산삼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축제를 하겠다, 길도 없이 무슨 축제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가 보니까 승용차도 싹 다 올라가면 그 위에서 모였다가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것들도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함께 넣어서 용역을 받아보든지, 지금 산삼이 네오바이오뿐이 아닙니다. 회사가 많아요. 대학마다 이 실험 다 해 가지고 발표 다 하고 이런 마당에 꼭 소득이나 되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말 농민들한테 활력이 되고 앞으로 소득창출이 된다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추진했다가 안 됐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저는 지금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거쳐 보고 가자. 결국 수해볼 사람이 나중에 피해를 보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때는 진짜 농가에 돈 벌어다 주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다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산삼이 옛날처럼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산삼 제가 듣기로는 성분이 30가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옮겨 심으면 장뇌삼 이것은 15가지가 성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산삼을 그렇게 안 먹습니다. 캡슐을 만들면 몰라도. 거의 동양사람이 많이 먹는다는데 1년 전인가 TV에 보니까 장뇌삼을 트랙터로 수확하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면서 트랙터로 수확하더라고. 그게 전부 다 어디로 오느냐? 홍콩으로 해서 중국산으로 이리 다 들어오더라고. 이런 것도 해보고, 소득이 된다면 누가 뭐라겠어요.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나중에 하루아침에 어려울 것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항상 돈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안 되는 쪽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보니까 보험가입을 한다는데 이 작목에 산삼이 해당 됩니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다니요! 연구도 안 하고 보험 가입한다고 예산 올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은 농산물 작목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책자 있으면 끝나기 전에 가져와 보세요. 어느 품목 어느 품목 정해져 있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예산은 작년 10월에 나갔는데 그 뒤에 공부를 해보니까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시범단지 안에 있는 시설물이 피해를 입은 것은 보험대상이 되고, 산삼 자체는 각종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이 이걸 올린다는 게, 과장님도 농림과장님도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산삼 이런 게 안 들어 있더라고. 사과나 배나 이것도 몇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보험하겠다고 여기 넣어 놨다고 하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는 농작물 보험은 사과, 배, 단감, 밀감 이렇게 4~5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일반보험인데 그중에서도 농작물에, 땅속에 있는 산삼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험회사에서 취급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예. 이 부분 공부를 더 하고 있습니다.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법 위반 참고인 소환조사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령 산불을 냈을 때라든지 안 그러면 산을 무단훼손했다든지 도난벌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를 때 피의자는 실비보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만 참고인, 증인을 소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때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밑에 전국고사리축제하고 산삼축제행사가 연달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전국고사리축제 하고 난 후에 효과라든지 분석을 해봤습니까?

정확한 분석이라기보다도 우리 군민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처럼 산발적으로 올려 보내니까 지역 사람들이 고사리를 꺾어 버리니까 외부에서 오신 모르는 사람들은 뒤에 올라가 가지고 고사리를 하나도 못 꺾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하고 지역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식을 하고 한꺼번에 올려 보내면 되겠는데 그리 하려면 고사리가 분포되어 있는 화장산이 너무 넓어서 출발지에서부터 분포되어 있는 지역까지 거리도 멀고, 대부분이 모두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없고, 과연 어디 하는 게 효과적일까 하는 걸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또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 사람의 어떤 행정행위를,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제의해서 전국 규모의, 그것도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분들을 초청하고 하는데 즉흥적인 행사로 하는 이 자체가 정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제가 작년에 기후관계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심지어 멱살까지 잡혀 가지고 그런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전국고사리축제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 계회도 없이 기획도 없이 군수님이 하라고 한다고 그대로 시행하는 이 자체가, 여기 보면 산삼축제행사도 나옵니다. 생산도 안 되는 것을, 이제까지 좋은 말씀들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축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아까 보험도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즉흥적인 행정에 우리 실과장이 따라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과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전보다도 지금 현재 군수님 오시고 나서 축제 같은 쪽을 많이 하시는데 군수님 의도가 함양군이 너무 외지에 안 알려져 있다. 함양이라 그러면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그 분들 이야기가 함안 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하니까 어떻든지 외지 사람들한테 함양군을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처 실무진들이 준비를 시간에 쫓기고 해서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정 의지를 받들어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산삼이라는 것은 예산을 빼면 엄청난 돈이 나오고, 고사리축제 같은 것도 행정과에 보면 자매결연 교류행사 해 가지고 11개를 해서 1,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보면 무슨 축제행사, 대회 이 예산입니다. 고사리축제 같은 것도 작년에 이미 했기 때문에 작년 걸 보완해서 이리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산삼축제 하라고 한다고 예, 하겠습니다 하고 2천만원 올려놓는 것은 소신이 없어 그렇다 저는 그리 판단하거든요.

실무과로 보면 작년에 고사리축제 경험이 있으니까 산삼축제도 배운바가 있다고 보고, 품목만 틀렸지 도시민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함양군을 홍보하는 차원은 같은 차원이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마는 강원도 정선이라든지 산삼축제 해 가지고 국비보조 것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받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갔다 온 뒷날 신문 한 페이지를 보니까 전면광고가 있어요. 그걸 오려다가 지난 번 농림과장한테 드렸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잘 좀 연구해서 효과라든지, 네오바이오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회사들한테 성분 분석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또 희망이 있다 이런 걸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심어야 되고, 그런 기획이 서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 다가 즉흥적인 행정입니다. 나중에 예산부서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전국에 산삼으로 해서 국고 보조받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이 사업은 지금부터라도 그만둬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산삼축제 2천만원 되어 있는 예산은 충분히 그 정도는 소요될 걸로 보는데 일단은 강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있으니까 대안을 제시해보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축제행사 기간을 일정한 장소에다 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고사리 한 줌 못 꺾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평했던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함양군에는 읍면에 가보면 전부 다 고사리 나는 지역이 있어요. 이미 자매결연이 되었으니까 그 분들이 와서 그 자매결연지에 가서 고사리 한 줌을 꺾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함양군 관내를 전부 다 통틀어서 고사리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산삼축제를 한다는 걸 어떻게 할지 몰라도 고사리축제 하듯이 축제기간에 산삼 한 뿌리씩 다 주려고 그러는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축제 해 가지고 여기 산삼 심었다는 걸 알리려고 하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서는 수립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아니, 명색이 축제라고 하면서 이 계획을 세우려면 세밀하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괜히 축제해 가지고 욕만 얻어먹고 하는 이런 축제해야 돼요? 우리 고사리축제 해 가지고 욕 얻어먹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면 이걸 취소를 하든가, 하려면 확실히 완벽하게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멋들어지게 하든가.

축제시행계획이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조언을 듣고자 하는데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행사비용이, 경상적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산림과 뿐만 아니고 어느 과를 막론하고 일체 하나로 묶어서 전부 다 예산절감 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지면, 추경을 2차, 3차까지도 합니다. 그때 예산을 세워서 해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이번에 산림과장만 가지고 이렇게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우리 군 전체적인 예산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산림과장만 이렇게 계획이 부실하다 이렇게 논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봐져서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총체적인 축제예산을 하나로 묶어 전부 절감해서 예비비에 넣고, 총체적인 용역을 줘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근거에 의하든지 아니면 자체 아이템에서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군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겠다는 걸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게 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 예산을 같이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한번 더 토론하고 이 사항은 산림과장님 너무 질책하지 맙시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 말씀에, 체육행사라든지 모든 것 보태 가지고 나중에 그리 합시다.

산림과장이 들어와 가지고 업무파악 하느라고 몇 날 며칠 밤 세운다고 얘기 들었는데 자기의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만 얻는다고 보고를 하니까 답변하는 부분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라 했는데 진화대는 초소에 올라가는 사람들 별도로 있고, 기동대 해 가지고 각 면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또 있고, 진화대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근무하고 초소에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은 산불감시원입니다. 함양군에 120명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대는 산림청에는 공중진화대라 해 가지고 편성이 되어 있고, 금년부터 우리 군에 지금 현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 동안, 예산편성은 123일분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군청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산불이 나면 바로 쫓아가 가지고 밤낮 없이, 밤에도 불을 끄는 쉽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입니다. 그 분들을 10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현재 18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123일분이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처럼 기간을 182일 정도 늘리면 12명 정도 쓰도 되겠습니다. 인원수하고 기간은 일기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진화대가 공무원이 아니고 군청에 매일 대기를 하고 있네요?

금년에는 11월 17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산불기간 동안에…

대기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지무지 많습니다.

숲가꾸기사업 지금 금년에 300ha를 농가에 신청 받는다고 그랬죠?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농림사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농림사업 중에서 공공사업이 있고, 자율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사업은 군에서 대충 내년도 얼마만큼 소요될 것이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산림청에 신청했다가 예산을 배정을 받고, 자율사업은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신청했다가 배정을 받습니다. 숲가꾸기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주들이 대충 파악이 된 게 300ha 정도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은 천연림보육이라든지 가지치기, 간벌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이 거의 영세하고 도로변에 2~3ha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산을 가꾸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할 말로 묘 쓸려고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은 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군에서 저희들이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산을 가꾸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사를 밝힌 게 300ha 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 분들 뜻에 따라서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적당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밑에 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게 1천ha분 정도 됩니다. 1천ha 정도는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하고, 나머지 1천ha 정도는 공무원들이 간이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11억이나 투입되어 있고, 내년도도 21억이나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총체적인 자체적인 계획수립 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영림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에 따라서 몇 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산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의존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이런 것은 할 그런 건 안 되네요?

산림사업이 지금 국가적인 시책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유림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좀 국유림에 붙어 있는 산이라든지 큰 산은 팔려고 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 구입을 합니다. 완벽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은 국유림관리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사유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했던 사업들이 산발적이고, 눈에 바로 바로 띄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은 면적을 작은 예산으로 하려니까 완벽하게는 못합니다.

제가 주변에 다녀보면 간벌사업 해 놓은 데를 보니까 이 어떤 조림계획도 없고, 규정도 없고 나무만 이렇게 뿌리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다니면서 편리한대로 중간도 자르고 이래 가지고 엉망으로 된 간벌을 해놓은 데를 보거든요. 그 주민들의 얘기가 그래요. “저렇게 간벌을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베고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만약에 작년 태풍 루사 같은 게 왔다고 하면 큰 난리가 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계획은 사후정리라든지 간벌 후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밑에 설계비가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100% 설계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설계를 함으로 해 가지고 함양에서 전국에 모범이 되었다 하는 그런 칭찬도 금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해진 사업비만 가지고는 부산물 덜어내는 것 그것까지는 조금 곤란합니다. 산의 형태라든지 수종에 따라서, 활엽수 같은 것은 너무 뿌리 쪽에 맹아가 돋아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쯤 잘랐다가 살살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 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일하는 인부들이 좀 편 하려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좀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150억 정도 되는데 150억 정도 예산 투입에 어떤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이것도 잘못되었다 그리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은 영림계획이고…

우리 자체계획은 없더란 말이죠.

몇년도에 어느 어느 지역을 몇ha 몇ha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하나 더…

그 페이지 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인데 과장님, 315페이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시설비 예산 중에서 정부에서 보조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시설비를 포괄적으로 예산을 보조해줍니까?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일일이 구분해서 보조사업비를 내려줍니까?

단위사업별로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비 별로 보조금이 구분해서 내려오나요?

보조비율도 다 틀립니다. 단위사업별로 산림청에서는 도단위까지만 배정을 하면 도단위에서 군단위로 배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일이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함양의 산림 자원이 78%인가 그렇다는데 산림을 자원화 하고자 하는 분야의 예산이 1개도 책정이 안돼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무관리한다든지 간벌한다든지 숲가꾸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어찌 보면 시설비는 투자비거든요. 투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한 해 지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전혀 안 남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비 중에서 임도하고 산촌종합개발하고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을 하더라도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마천면지구에 재해위험지구에 간벌을 한다든지 돈을 요긴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함양에 쓸 데 없는 소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수종을 갱신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신청하실 때 산림을 자원화하는데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 소망이 그래요. 우리가 정자나무 관리하는데 돈 몇 천만 원, 길하고 산하고 중간에 잔디 같은 것, 현재 방재선하는데 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투자가 가치가 없어져요. 산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수종갱신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라남도 한번 시간 되면 가보세요. 소나무 베어 가지고 굴밤나무 심어놨어요. 물어보니까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했답니다. 그 분들이 그걸 키워 가지고 전부 표고버섯 재배 원목으로 공급하더라고요. 예산 통틀어 봐도 산림자원화하는데 돈이 없어요. 내년부터 보조금 신청하실 때 군민들 소망을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산림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군면적의 80%가까이 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소득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이 많은 돈 투자를 지금까지 몇 십 년을 해와도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로 행정의 방향을 틀어 주십시오. 간단한 예를 하나 든다면 산림개발을 하기 위해 작업반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데 신경 안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지원하여 육성해서 그런 사람들이 산림분야에서 역할을 하도록 그런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산에서 돈이 되어야 산을 열심히 가꾸지, 제기랄 나무 몇 십 년 키워 놔도 돈이 안 되니까 방치해놓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대행기관에서 간벌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산주들이 왜 그리 의욕이 떨어지겠어요. 돈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의 방향을 돈이 나오도록 틀어 줘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작업반을 육성한다거나 또는 작업하는데 도구 같은 것 사서 비치를 해서 항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방향은 신경 안 써요. 이게 대단히 우리 행정의 맹점입니다. 산주들이 의욕을 가지고 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세요. 임업에서 돈이 나오도록 과장님이 해줘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줘야 됩니까? 과장님이 해줘야죠. 그런 길을 열어주려면 과장님이 무한한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다른 데서 안 하는 일도 해야 되고, 다른 데서 잘하는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산주들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산주들이 자기 산 저리 많은 산들, 가만히 보니까 대행기관에서, 금년도 2,172ha인가 얼마인가를 간벌사업 하고 이래도 산주들이 300ha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행기관에서 합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산주들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관심이 없습니까? 산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던져 놔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깊이 통찰하셔서 산에 돈이 나오도록 하십시오. 함양군에 잘 되는 작업만 2개만 육성해놔도, 여기에 나오는 예산 한두 군데 돈 4~5천만원 잘라서 한 군데 2~3천만원 지원해주면 작업반 대한민국에서 그보다 더 잘 될 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주들이 돈 안 나오니까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과의 돈 기십억 기백억 써 지는 데가 나와 있는데 말짱 헛돈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산림과에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다르게 해서 정말로 산주들이 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자기 산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키우도록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1개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국비사업조서에 보면 자연휴양림 1개소 4억이 있고 한데 지난해에 예산을 해 가지고 1동 지은 게 있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 되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개장해 가지고 누구에게 임대 줄 겁니까?

현재까지 휴양림을 관리하는 분이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분이 우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추경에도 2억인가 얼마…

7억 정도 들었습니다.

내년 초에 개장해서 임대를 다시 줄 거네요?

예.

그리고 금년에 숲속수련장하고 또 1개소 그러면 신설입니까?

신설입니다. 위치는 자연휴양림 안에 금년에 지은 것 그 주위에다가 금년 규모 되는 걸 하나 더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에 지은 게 방이 12개이거든요. 전에 것은 너무 노후되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콘도형 12인데 그 정도 더 지어서 20칸 이상 방이 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지어 가지고 아직 임대로 해서 사용해보지도 않았고, 100% 사용이 될는지 그런 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고,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선물로 국비를 주어서 1동 더 짓는다고 했는데 선물로 줄려면 국비 1억 2천만원 얻을 게 아니고 50% 이상 얻어 가지고 짓든가 해야지, 또 4억인데 작년에도 4억인가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더 했거든요. 작년에 해 봤으니까 국비를 선물을 줬으니까 100% 다 오면 더 좋겠지만, 1억 2천만원 선물 줬다고 또 1동을, 지어 놓은 것 개장도 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선물이라는 것은 전국에서 신청하는 곳이 많은데 함양에 지원해줬다는 이야기고요. 금액은 산림청 사업메뉴상 1개소에 얼마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몇%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 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비 더 달라고 한다고 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숲속수련장 조성 이것은 아까 설명을 해주시던데 지금 그 위에 방갈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관리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름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 그게 산림청에서 휴양림사업을 시작한 첫년도에 용추계곡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후진 시설인데 그 시설을 자꾸 개량 개량되어 와서 지금 짓는 것은 콘도형으로 짓습니다. 전에 있던 시설도 여름이 되면 모자랍니다. 예약을 다 못 받아줍니다.

올 여름에 현황을, 용역을 한 사항이 나와 있겠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노후된 것 아니냐? 철거대상이 아니냐 이리 싶습니다.

앞으로는 철거대상입니다.

그러면 숲속수련장은 어디에 조성할 겁니까?

지금 용추자연휴양림 금년에 짓고 내년에 지을 그 근처에 세트가 될 수 있도록 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도 4억을 해서 모자라서 추경까지 갔는데 이번에 하면 추경까지 또 갈 것 아니냐? 한번 했으면 또 추경 안 해도 되겠네요?

규모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들리겠죠. 이 돈 안으로만 하려면 2층에, 12칸입니다.

똑같네요?

금년에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규모를 적게 잡아서 방 숫자를 줄이면 이 돈으로 되고요. 규모를 크게 잡으면 추가로 돈이 또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주문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숙박시설이 거의 다 되어간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백산군립공원과 관련해서 요금 징수하는 이런 것 포함한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그걸 폐지해 버리고 다시 포괄적으로 자연휴양림및시설물운용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지금쯤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언제쯤 조례안을 만들 겁니까? 강신원 위원님 질의한 그런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는 조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요금문제라든지 숙박시설 운용문제라든지 임대차문제라든지 생산되는 수입금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조례에 들어가서 개소 이전에 빨리 만들어 가지고 조례가 나와야죠.

지금 금년에 지은 것은 내년에 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산림휴양림 전체의 관리에 대한 것은 있죠.

빈약하고 좀더 포괄적으로 언급해 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대체안으로 나오든지 지금 현재 조례안을 폐지하고 다시 만들든지 해서 숙박시설을 앞으로 100개를 더 짓더라도 그 조례에 적용시켜서 운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1월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안 나오고 개소하면 말이 되는가. 그걸 꼭 만들어 갖고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십시오.

예.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 지원을 하는데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약을 늦게 쳐서 상당히 벌레도 많이 먹을 뿐 아니라 또 부지런한 농가에서는 시일을 안 놓치려고 자기가 치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이중으로 쓸진대 항공방제 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은 어때요?

현재 실태는 이렇습니다. 헬기는 산림청에서 무료 지원을 해주고 약값만 일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약을 칠 수 있는 헬기 숫자가 자꾸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헬기를 구입했을 때는 우리 약 치는 그 규격의 헬기를 구입했었는데 산이 자꾸 짙어지고 하니까, 저것은 산불진화용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헬기로 물을 적게 싣고 가서 뿌리니까 물을 실으러 가는 동안에 또 번지고 그래서 지금 부서지고 다시 사는 헬기는 큰 걸로 삽니다. 그 큰 걸로 약 치는 걸 시험해 보니까-거창에서 시험을 해봤습니다. 낮게 뜨면 밤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높게 뜨니까 약이 밖으로 날아가 버리고 큰 걸로는 약 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남은 헬기로 지금 치는데 작은 헬기 숫자가 자꾸 줄어갑니다. 그런데 밤나무 꽃이 남쪽에서부터 피기 때문에 항상 남쪽에서부터 계획이 수립이 되어져 올라옵니다. 그리고 함양군으로 보면 알밤나무 꽃이 피는 시기하고 꿀벌이 활동하는 시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알밤나무 꽃에 가서 벌이 꿀을 많이 따오는데 양봉농가들이 (밤나무 항공방제) 적기는 꽃이 활짝 피었을 때 쳐야 되는데 양봉농가들이 꽃이 피었을 때는 못 치게 합니다. 꽃이 치고 맹아리가 맺었을 때 약을 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양봉농가들하고 알밤나무 농가들하고 모여서 매년 (약을) 치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당초에 결정된 시기도 적기가 넘어서 결정되었는데 일기가 불순해 가지고 또 며칠간 연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기는 놓치고 있습니다마는 밤나무 재배농가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그래도 항공방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1차, 2차하고 사이에 분제로 자기네들이 또 한번씩 방제를 합니다. 그런데 밤나무 재배농가들이 시기를 정확히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전 면적을 살포하기 때문에 효과성이 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너무 늦어 가지고 돈을 주고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찾든지, 그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대안을 찾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걸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왕 말을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삼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저는 이런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은 농가의 소득증대를 염두에 두고 시행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본질이 변해버리고 군의 경영사업으로 변질이 되었어요. 이 예산서에도 봐 보면 우리 경영사업에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농가를 위해서 투자된 돈은 1억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자체는 상당히 우리 군민을 업고 우리 군의 행정을 엇박자로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그것은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의 실적이라는 업적만을 얻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삼을 심으려고 작목반에 들어갔던 800여 농가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지 듣고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말씀 다 하시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면장 재직시절에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산삼 심을 땅에 정지작업 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작목반 구성하라고 지시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전부 다가 산삼을 심어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농가들한테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우리 군에서 경영사업을 해서 돈 1억, 2억 벌었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잘 했다고 박수를 칠 군민들이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산삼을 심어서 소득이 다소 얼마가 되리라고 기대를 걸고 산에 가서 그 여름에 정지작업하고 그런 농가에 실망감을 준 그 원망은 그 경영사업에서 얻는 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뇌산삼을 당초에 계약할 때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견학까지 하고, 100년 이상 된 산삼의 체세포를 분열을 시켜서 우리 농가에서 요구한 만큼 100만주든 200만주든 돌아가는 대로 주겠다는 약속이 어느 순간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그 바이오에서 생산되는 묘목들은 전부 다 우리 경영사업으로 돌아가고 농가에는 1주도 안 주고 여기 돈 1억 2천만원 예산 가지고 금년도, 이것도 이미 제가 주문 안 했으면 예산에 안 실었을지 몰라요. 하도 농가에서 원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행정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묘목을 사서 농가의 저 불평을 잠재워 달라고. 그랬는가 모르지만 이 1억 2천만원 하면 묘목을 대강 계산해서 800 농가에 몇 주씩 돌아갑니까. 한 농가에 100주꼴이 안 됩니다. 그게 과연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농가가 있겠어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실무과장이, 어떤 과장이 군수한테 직언을 했다가 면박을 봤고 아주 곤경에 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과장이 현명하다고, 정말 우리 군민을 위한 과장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옳은 공무원이 되면 바른 말을 하고, 질책을 받더라도 옳은 소리를 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2천만원 가지고 한 집에 100주 돌아가는 이런 예산은 농가에 인심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오입니다.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이 예산보다는 정말로 산삼을 심을 수 있는 농가의 희망이 뭔지 또는 그걸 심어서 어떻게 될 건지 하는 이정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잠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서상에 시범포를 만들어 놓고 우선 축제용으로 쓰기 위해서 심은 부분 그 외에 남은 부분에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들이 들어와서 심도록 내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두세 군데 시범포를 만들어 울타리를 군에서 쳐주고, 작목반이 들어와서 식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에 빠져서 다음 추경에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미 서상에는 일부분이나마 철책이 쳐졌습니다마는 신규로 생각하는 단지 조성하는데 철책을 치고 작업로를 만들고 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더 들어가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개인들이 전혀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산에다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억 2천만원, 그 종자 모종 값으로 50% 지원해주기로 그리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주당 2천원 정도로 생각하면 8만본 정도 공급할 수 있고, 주당 1천원 정도 계획이 되면 16만본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것은 개인들이 산에다 심어놨을 경우에 봄 되면 할머니들이 약초 캐러 다니는 분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산 속에 들어가서 숲이 우거지고 나면 사람 다니는 데 안 보이는 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걱정이 되고, 처음에 우리가 작목반을 구성을 했다가 그 분들이 바로 시범단지에 못 들어간 게 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는 산삼을 심으면 그냥 산 속에 심는 걸로만 생각했지 도둑 맞을 걸 대비해서, 또 산돼지를 비롯한 산짐승 피해를 입을 걸 대비해 가지고 휀스를 치고 전기철책을 치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그런 시설 안 하고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획에 조금 차질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 시키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이 병곡 원산이라고 그랬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원산입니다.

100ha를 신청할 겁니까?

100만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ha로 해놨잖아요?

그런데 전체 계획은 100만평을 조성할 계획인데…

약초명은 뭡니까?

여기에는 주로 지구자나무, 산초나무 등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 땅에 맞는, 그냥 풀 종류의 약도 있을 것이고, 나무 종류의 약도 있을 겁니다.

개인 산입니까? 군유림입니까?

현재는 군유림인데 그것도 병곡 원산마을에서 작목반이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품종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앞에 것 잠깐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숲가꾸기사업이 2,124ha 있죠. 육림사업 아닙니까?

예.

이게 2003년도에 보면 설계를 삼성인가 어디 해 가지고 500ha 해 가지고 밀양시하고 함양군이 했잖아요. 500ha를 수의계약을 합니까? 견적입찰을 봅니까?

설계는 전문가들한테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견적입찰을 봐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육림사업은 산주들한테 의향을 받습니다. 산주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할 것이냐?

위탁하는 걸 산림조합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입니까? 견적입찰 본 겁니까?

김종하 수의계약으로 바로 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2,124ha인데 산림조합에서 지금 작업단이 1개인가 2개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인근 산청군이나 거창군이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2,124ha 물량을 산림조합에서 다 해 가지고 될 것이냐? 그러면 다른 업체라도 오면 같이 갈라줘도 될뿐더러 그러면 그 분들이 시범적으로 더 잘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 하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이야기 했을 겁니다. 그래도 일단 산림조합으로 이번에 500ha를 줬거든요. 2천ha라고 하면 산림조합에서 다 못합니다. 지금 임도구조개량사업 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조합 조그만 한 직원 몇 명이서 2천ha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 제가 한번 더 말씀을, 앞으로 직원님들께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다 주면 일 안 합니다. 그대로 넘어가서 사업비만 따먹습니다. 또 한 가지 밤나무 묘목대 지원 50ha 1,600만원인데 지금 밤나무를 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산림에 대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묘목대도 신경을 써서 많이 써 주십시오. 그리고 양묘사업도 3만주라 하면 100ha 가까이 됩니다. 그러한 묘목을 하면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이 되게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는 군유림이고 산채류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여타 밤나무나 이런 것은 거의 얼마라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군비가 100% 보조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하고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00% 지원해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을 1억을 잡았습니다마는 나중에 묘목 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 번에도 다른 과 설명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을 상한선을 50% 이상 올리지 말라는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습니다. 묘목을 구입한다든지 모종을 구입하는데 50% 이상 보조가 안 될 있고요. 육림사업하고 지장물 제거하고 그런 데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것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이 이 만큼 들어있고, 실행지침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이 맞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 보조로 되어 있더라고?

안 그렇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를 잘 고려를 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함양군 전체 보조금 나가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들기 전이라도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를 해서 말썽이 없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보면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10억 총 포함해서 14억 정도 드는데 군단위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그리 한번 잡아봅니다. 그런데 학교의 담장허물기 이걸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걸 희망하는 학교라든지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함양군에 조금 표 나게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상림종합개발계획은 수립은 되어 있지만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분이라도 이 돈으로 담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고운교 건너 지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산 거기를 폭포도 만들고 해서 공원을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저희들 마음으로만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지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가 1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나무심기를 해 가지고 공원이 되는 과정에서 군민들의 정서적인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너무 많이 예산이 투입되니까 상당히 의문이 가고, 그 밑에 보면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론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위에 3억 5천본 밑에 3억 5천본 해 가지고 나무를 구입한다는…, 밑에 나무가 구입되는…, 괄호 열고 해놨네.

위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3만 5천본 여기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나무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생활주변 나무심기가 푸른경남가꾸기 그것 아닙니까?

그 일원입니다.

용어가 그런 것 같아요. 도로변 가시권 같은 데, 건설과에서 휴천 원기 같은 경우에 작년 루사 때 물이 들어와 가지고 논을 다 샀거든요. 거기 도로를 하고 있는 그런 데 푸른경남가꾸기 같은 것도 넣어 주십사 하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우리 꽃길 조성이 백전에서 수동간 가로수 심은 그거죠?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변의 가로수 밑에 꽃을 심는 건데…

그 제목이 꽃길 조성과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입니까?

322페이지 하단 셋째 줄에 있는 그것 말씀 아닙니까?

323페이지, 꽃길조성….

322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1㎞ 이게 뭐냐 하면 도로변에 가로수 밑에 꽃을 지금까지는 코스모스도 심고 여러 가지 심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착안했습니다. 외래수입종 꽃을 심는 경우도 많고, 단년생을 심으니까 매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우리 꽃으로 해 가지고 다년생 숙근초를 심으면 군민들의 정서에 맞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김해에서 벌개미치를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늘에서 잘 자라고, 꽃이 잘 피고 그래서 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수종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로수가 심어진 중에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함양에서 백전구간에서 적당한 장소를 1㎞ 정도를 심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서 수동구간 보면 작년에 151본이 심어져 있고, 금년에 118본이 심어졌는데 예산이 1,900만원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정질문도 했고 또 우리 현장점검도 갔었습니다. 이것은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함양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을 어지럽게 하고, 함양을 오는 외래객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업이다. 한번 과장님도 가보십시오. 소나무도 소나무다운 소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장대처럼 긴 것, 위에 살까 싶지 않고, 이런 걸 심어 놓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빨리 빼다가 군불 떼고 말아야 될 나무를 심어놓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고 넘어가 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당장에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나무심기사업이라든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아까 박 위원이 말씀했던 간벌사업처럼 공개입찰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하십시오. 이 예산 한번 보십시오. 140억 샀고 14억 샀고 엄청난 예산인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느…, 수의계약 식으로 우리 함양에 하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공개입찰로 경쟁을 도입해야만 잘 되지 이런 …가 안 온단 말입니다.

육림사업이 금년 예산에는 양이 많습니다마는 얼마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할 것이냐, 어디다가 위탁을 할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함양군에는 할 수 있는 기관이 산림조합밖에 없으니까 산림조합에 위탁하겠다라고 답이 들어오면 그대로 해줬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양도 많고 또 인근 산청에 작업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홍보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물을 때 본인이 직접 할 것인가, 위탁을 하면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맡기고 싶다 하는 데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은 산림청의 단비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맡겨집니다. 그리고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동에서 함양구간 가로수 그것은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백일홍나무로 계획이 되어 있었던 지구고, 백일홍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복층으로 위에 큰나무하고 밑에 작은 백일홍 심기 위해서 추가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값싼 칼치자반이라고 돈을 적게 쓰려고 공사장에서 캐다 심다 보니까 조금 형질이 안 좋은 나무가 심어진 것은 인정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심은 것은 조치를 않고 그대로 계속 놔두겠다는 말씀입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꼭 안 될 성 싶으면 교체를 해야죠.

세부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로수 문제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지리산 백무동에 들어가면 기목나무가 서 있습니다. 조금 밑에 추성계곡 쪽으로 보면 단풍나무도 있고, 이상한 나무들이 있고, 휴천 쪽에 오면 또 소나무가 있습니다. 또 유림에 가면 벚꽃나무가 있죠. 수동으로 가면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면마다, 면에서도 100m 사이로 가로수 수종들이 전혀 우리 함양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나무들을 군데군데, 그것도 예산을 들여서 심은 것은 확실하고, 그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 말이죠. 백전에서 벚꽃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왕에 시작한 축제를 잘 하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조성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되죠. 제가 하동이나 진해 같은 데 가 보면, 다른 축제하고 행사하는데 이것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양군 전역에 정말로 이미지에 맞는 가로수 1종만 멋지게 하면 그 한 축제만 해버리면 전국에서 다 찾아옵니다.

정말로 산림녹지공원과(녹지공원담당)가 생겼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상한 소모성 예산 쓰지 말고 꼭 가로수 조성 이걸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보십시오.

그것은 군정질문 때 답변드린 대로 의견을 물어서 그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 또 향토 약용식물 꽃길사업 전부 우리 함양군 전체 275㎞ 도로가에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은 생활주변 공한지라든지 축대 밑이라든지 이런 데 약용꽃을 심어 보자는 건데 이것은 읍면당 5개 마을씩 내년에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효과에 따라서 파급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325페이지에 있는 약용식물 꽃길 조성 이것은 도로변에다가 함양군에서 약초재배를 이렇게 관심을 쓰고 있노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약초로서 꽃이 피는 그런 식물을 심어 가지고 함양군에 가면 이런 걸 많이 심더라는 걸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읍면당 5㎞ 정도씩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올해도 그렇고, 도로가에 꽃을 심고 있거든요. 산내에서 들어오는 데 예쁘게 잘 해놨던데 과연 약용식물을 도라지나 방아, 결명자 이런 걸 도로가에 심어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꽃이 피는 시기도 틀릴 것이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도 틀릴 것이고, 약용식물로만 딱 한다면 지금 하는 전시효과보다는 떨어지지 않으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읍면에서 금년에도 이미 논의가 되었는데 자기 지역에 길에 따라서 무엇을 심으면 좋겠는가를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는 이 꽃을 심으면 가장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걸 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해 온 꽃이라든가 자생식물을 선정해서 심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금년 추세대로 간다면 그게 성공을 했을 경우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 예산은 시범적으로 내년에 봐서 효과를 분석해봐 가지고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일지 몰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약용식물을 꽃길에다 조성해 가지고 전시효과를 노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길가에 심어 가지고 기대효과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게 예산을 투입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될 것이고, 물론 꽃길은 꽃길로서의 미관을 조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다 약용식물 해 가지고 우리 함양군은 이러이러한 약용식물이 재배가 된다는 걸 알린다는 그런 것 가지고 뭐가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군에서 꽃길을 어느 일정기간까지 그 구역에다가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해야 될 건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어떤 특정지구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은 그 지역에다 약용식물을 집단재배 해 가지고 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로변에 꽃가꾸기를 합니다. 그런데 품종만 다른, 코스모스를 심었던 데다 그 지역에서 원하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안의 3거리에서부터 성북 입구까지는 국화가 심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화는 약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코스모스를 심었던 데다가 국화를 심는다든지, 꽃도 보기 좋으면서 약용으로 쓸 수 있는 그걸 심겠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를 봐 가면서 발전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꽃길 조성하고 이것은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코스모스를 없앤다면 이 앞에는 꽃길 한다고 코스모스를 한다더니 코스모스 빼 내고 약용식물 한다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다년생 숙근초가 심어져 있는 데는 거리가 기니까 그걸 가꾸고, 지금 아무 것도 안 심어져 있는 지역이나 1년생 코스모스 같은 것, 예를 들자면 그런 데를 약용작물이면서 꽃이 아름다운 걸로 한번 바꿔보자 그겁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그럴 듯합니다. 그게 예산을 투입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꽃길은 꽃길답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국화를 심던 뭘 심던 꽃길로서의 보기가 좋으면 되는 거고, 약용식물에 대한 효과, 전시형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얘기는 좀 그렇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에 시험으로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정 지구를 묶어 가지고 거기다 집단재배 시켜 가지고 약용식물을 이렇게 우리 함양군에는 많이 재배하고 있다는 전시효과를 노리는 게 어떤 면에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거지 가로변에다가 이런 것 심어 놔 가지고 함양에 이렇게 약용식물을 심고 있다 하는 전시효과는 나는 큰 기대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전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324페이지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 이게 마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면에 5개 마을씩 선정해서. (강신원 위원 거수)

여기 보면 농업진흥과에 1촌1약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4억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아름다운 전원마을 가꾸기사업, 향토음식, 약용꽃길조성사업, 또 우리꽃길조성사업 이런 예산들을 농업진흥과하고 서로 토의를 해봤습니까?

진흥과에서 한마을한약초 그것은 농가에서 심어 가지고 돈을 만들자는 소득작목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공한지나 도로변, 언덕이나 이런 데다 홍보용으로 보기 좋게 꽃동네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향토약용식물, 나중에 소득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꽃길하고 또 중복이 되고 하는데…

꽃길은 도로변이고, 전원마을 이것은 마을 안의 진입로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축대 같은 높은 데라든지 심어 가지고 동네 들어가면 꽃이 많이 보이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진흥과하고 이 사업하고 향토음식물사업은 틀림없이 중복됩니다. 길가든지 아니든 농촌 소득 조성을 위해서 하든지 그러면 길가에서 당연히 가지는 것이고, 이 둘 사업은 틀림없이 조정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요. 나중에 농업진흥과 할 때 산림과 예산하고 그렇게 조정이 되도록 그리 한번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만 더, 산림과 예산 쭉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예산 중에서 강신원 위원님도 방금 상충되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나무심고 꽃 심는 예산만 대충 따져보면 316페이지 숲가꾸기사업 18억, 322페이지 큰나무 공익조림 2억, 경제수조림 1억 5천, 우리 꽃길조성 7천, 323페이지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15억, 324페이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1억, 향토약초식물 꽃길 조성 5천 등 총 48억 7천만원 내외가 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소모성예산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관광객 오면 아름다운 경치를 연출하니까 그것은 우리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예산편성 할 때 이 예산 조금 줄이시고요. 아까 질의 드렸지만 소득으로 환원될 수 있는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0억 가까이 되는데 꽃 심고 나무 심는데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총괄 계가 얼마인지 알 것 같으면 한숨 쉴 일이 아닙니까? 나무심고 꽃 심는데 40억 가까이 되는데 소득조림으로 바꾸는데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인정을 하지만 큰나무 살리기 위해서 수억을 퍼 붓고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산지 수종을 바꾸는데 해 주시고, 조림도 지금 마천에 산사태 난 데 왼쪽에 보면 전나무가 자라 가지고 그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로 보시지만 마시고, 산림녹지과입니다. 시 단위 같은 데 녹지과가 따로 안 있습니까. 녹지분야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산은 공익적인 차원을 많이 다룹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토론은 꼭 쟁점만 하는 게 아니고 간단히 하고, 어차피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산삼재배단지 관리 2명은 어차피 산삼을 심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삼축제행사 2천만원하고 보험가입 이 문제는 좀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직 산삼이 생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삼축제 때문에 계속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전재봉 위원님 하신 말씀이 듣고 보니까 좋더라고요. 고사리축제 450만원 이것 가지고는 돈이 적고, 산삼축제행사는 지금 주변 시설도 미비되고 해서 이것은 이번에 안 하는 걸로 예산을 삭감을 하고, 차라리 고사리축제를 하는데 각 면별로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 초청해 가지고 자기 고장 산에 고사리 많이 나는 데 소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올라가서 많이 뜯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 가지고 돼지 1마리 잡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대안을 의회에서 제시하는 게 어떻습니까? 산삼축제 2천만원 해놨지만 실효성이 희박할 것 같네요.

고사리축제에 전가를 하자고 했는데 행정과에 자매결연 교류행사 예산이 1,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11개소로 해놨는데 이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같이 하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나중에 연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합시다.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한 약용식물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승인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계수조정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은 계수조정하고 연관되는 발언은 하시지 마시고…

잘 알겠습니다.

문 위원이 이야기했던 향토약용식물 이것도 틀림없이 짚고 가겠다라는 반대 말씀 드리고요. 벌써 확 넘어가 버리니까,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 이 문제도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한 토의가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200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작년 대비 17억 2,400만원이 증가한 48억 6,1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331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우리 군내 비교우위 농특산물 제품 연구개발비로 기능성된장 외 3개 제품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상공협의회의 근로자한마음체육대회 참석에 대한 보상금 250만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 참석에 대한 64만 5천원 해서 314만 5천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근로사업에 2억 3,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함양군옻칠피혁주식회사 출자금으로 6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 4억 중에서 교부세가 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공업관리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공예품 개발 장려비 해서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의 국내입지 보조금 지원으로 5천만원, 공장부지 50% 매입 임대 지원으로 3천만원 계상해서 도합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관리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물가 및 불량공산품 조사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30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으로 2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검사비가 되겠습니다. 72만원 해서 3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석유류 품질검사 용기구입 이것은 분기 1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만원.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채취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5페이지 경로당 LP가스 법정검사비 해서 616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원기 임대 360만원 해서 총괄 1,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에너지, 가스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해서 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의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설치사업비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1억을 추가 계상해서 총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월에 국비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먼저 계상하고, 국비를 1월에 못 가져올 때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50명)하고 농어민직업훈련사업(7명)으로 해서 7,9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5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57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인부임으로 2,268만원, 농어촌버스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324만원 해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주정차 단속공무원 피복비, 교통신호기 안전점검 수수료,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등 해서 3,1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민간에대한경상적보조사업비로서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으로 6,600만원 해서 작년보다 1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비로 해서 594만원,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버스업계 재정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29개 노선인데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3억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1억 8,7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울산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와서 지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서 교통버스승강장 설치, 경보등 설치, 사이키 경광등 설치, 차선도색, 안전표지판 신설, 안전표지판 보수, 노견봉, 갈매기표시판, 반사경, 커브길 표시병, 교통신호기 보수 등 해서 3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17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373만원을 계상해서 도합 1억 49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운영비로 입주업체 유치 홍보물 제작과 제서식 유인, 기타 수용비 해서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공단지 시설 및 유지관리비로 1천만원, 수동농공단지 보도를 일제 정비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8천만원 계상해서 도합 시설비가 9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를 80만원 해서 도합 1억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예산요구를 16억원을 했었는데 수입에서 16억을 그대로 놔두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12억이 있습니다. 도합 12억 1,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묘지조사 및 이장 보조인부임으로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영개발사업지구 보상 및 사업홍보가 되겠습니다. 신문광고료, 입간판 제작 설치, 제서식 유인 해 가지고 1,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내하고 관외 보상협의 관계로 해서 여비를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원평농공단지 및 유통단지 진입도로 포상공사에 9억 8,500만원, 기타 시설비 2억 해서 11억 8,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진입도로 기타경비 해 가지고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합 12억 1,600만원을 세출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종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도합 80억 정기예탁금 이자를 4억 73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73억 954만원 해서 잡았고, 전입금 10억 해서 도합 87억 1,684만원을 세입을 잡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융자심의회 참석수당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7억 1,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내부거래로 해서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적립으로 80억을 했습니다. 총 87억 1,684만원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과는 전 직원들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관계는 수정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안의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설치사업에 당초에 3억을 잡았는데 1억을 더 계상해 가지고 도합 4억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1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기능성 된장 외 3개 품목인데 어느 품목입니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함양군 비교우위 농특산물 용역이 12월말에 나옵니다. 지금 드러나 있는 것은 헛개나무도 거론이 되고 있고, 파프리카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선정을 해서 된장하고 그리 뭉쳐 가지고 저희들이…

아직 품목은 선정 안 했네요?

100% 선정은 안 됐습니다. 일단은 그게 나오면 된장하고 합쳐 가지고 개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된장은 마천에 있을 것이고 또 어디어디입니까?

된장이 군내에 보면 함양에 인산가가 있고, 인산닷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에는 조만선 씨가 하는 ‘지리산 전통된장’이 있고, ‘엄마손된장’이라고 미래식품 노호상 씨가 있습니다. 마천에 두 군데가 있고, 유림에는 ‘지리산 솔매된장’이라고 김양희 씨가 하는 된장이 있습니다. 수동에 삼정식품에서 ‘죽염된장’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휴천 문정에 ‘붉은빛죽염된장’이라고 김재현 씨가 법화산 오른편에 된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된장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는 7개 업체입니다. 앞으로 지곡농협에서 된장을 생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동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10여 개 업체가 지금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사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된장공장이 150개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면서 기능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줄 수 있는 뒷받침이 학술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 된장업체가 딴 데보다 많고, 옛날 토종된장이 함양이 유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능성화 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함양군에서 용역을 줘서 학술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적극적으로 판매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연구개발 해서 뒷받침을 잘 해줘 가지고 우리 된장을 하겠다는 분들이 수입이 잘 되고 하면 좋은데 지금 마천의 예를 들면 상당히 영세하거든요. 겨우 할까 말까 되는데 잘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원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걸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참 좋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청국장하고 된장을 생산하는 사람이 예상 외로 참 많아요. 유림 회동에 김일봉 씨라는 사람도 상당량을 화정산 밑에서 생산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판로개척 해 가지고 엄청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되어 있는데 매촌에 어떤 아주머니가 청국장을 만들어 가지고 상당량을 판매합니다. 유림에 서너 집 되는데 다른 면도 함께 묶어 가지고 홍보할 때 하면 그 분들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술용역비 이것은 어느 한 집만 하는 게 아니고 함양에서 생산된 된장, 청국장도 포함해 가지고 잘 연구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 가지고 전국으로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소득이 엄청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장려비 했는데 공예품은 어떤 공예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년에 한번씩 도에서 공예품대회를 합니다. 도에서 일부를 소규모로 시군마다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대회 출품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얹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마천에 있는 도중렬 씨가 도대회에 출품했는데 입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 내에 일반적으로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좀 나은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서 도에 입상도 시켜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몇이 작품을 만들고 있기는 있네요? 생산은 하고 있나요?

내년 것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공예품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마천에 다리목 건너가 가지고 공예하시는 그 분이죠?

예, 도중렬 씨.

이번에 유림에 창업하게 되어 있는 불교문화예술원 그 양반들도 공예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업하거든 그 분들하고도 공예 관계 정보를 많이 교환해 가지고 함양을 소문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양반이 무엇이든지 상당히 잘 만듭니다.

우리 군에서 입상을 한번 시키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워낙 인근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 떨어집니다.

물레방아축제에 안 사장이 와 가지고 보더니 우리가 만들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군내 입주 보조금 지원 밑에 공장부지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외국인 투자유치 5천만원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계상했다가 외국인 투자유치가 안 되면 삭감하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어떠했습니까?

금년에 외국인 유치가 없어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평가나 국도비보조 해줄 때 항목에 들어 있습니다. 안 얹을 수도 없습니다.

공장부지 50% 임대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투자금액이 도내에서 50억원 이상이면서 신규고용인력이 10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경남지역에서 사용하는 회사가 우리 경상남도에 투자를 하러 들어오면 공장부지의 50%를 지방비로 매입을 해 가지고 아주 저가로 1,000분의 1 정도 임대료만 받고 공장을 임대해줍니다. 그래서 5년 후에 감정가로 매입하는 건데 이것은 함양 같은 경우에는 50% 중에서 도비가 80%, 군비가 20%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는데 되면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려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1억 5천 정도 되면 3천만원 정도 부담하고, 1억 2천 도비로 부담하는 그런 계산이 되고, 이것은 시 단위에는 도비50%,시비 50%인데 서부경남 쪽에는 도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이런 공장이 들어오면 지원해줄 수 있다는 그런 항목이라서 일단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안의시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인데 주차장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예. 안의시장 진입로에 보면 땅은 군유지로 되어 있으면서 건물만 오래 전부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인 집들만 보상을 해줘 버리면 자동적으로 진입로가 개설되고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했던 약령시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부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10월에 중소기업청에 갔다 왔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사무관 확약을 받아오길 “시군비가 먼저 확보된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1월말이나 늦으면 2월초에 국비 50%를 분명히 주겠다”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 4억이 계상되면 국비 4억을 1월말이나 2월초에 가져와 가지고 예산성립전편성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이것은 마천, 서상, 함양이 있는데 안의시장 같은 데는 시장이 잘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건물 자체가 함석으로 되어 있죠?

아닙니다. 기와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식건물로 등재가 다 되어 있어요. 그게 도시계획도로 속에도 포함되고, 진입로에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집만 다 헐어내 버리면 자동적으로 진입로가 형성되고 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지난 번에 내 얘기했다시피 정선이나 우리나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의시장 같은 데도, 화개장터에 가 보니까 옛날식 집으로 몇 집 해놨습디다. 들어가는 입주자들이 180만원 주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죠?

국비를 50% 따올 수 있습니다.

이왕에 안의시장 만들려면 잘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게 마천시장하고 서상시장입니다. 서상하고 마천하고 이번에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단 안의부터 쉬운 사업이라서 해놓고 마천, 서상은 내년 중․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천시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재래시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관광상품화 될 수 있겠더라. 돈 많이 안 들이고 지역주민들이 벌어먹을 수 있는 특산물을 내다 팔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더라. 그래서 내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함양지리산고속에 우리가 각종 버스업계 재정지원이라든가 또 손실이라든가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지리산고속 대표이사가 구속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있는데 이 양반이 구속되기 전에 사실상 경영의 실무까지도 혼자서 다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구속되고 나니까 과연 실무라든가 이런 경영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거기에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상당히 열심히 해서, 노조위원장하고도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를 몇 번 했는데 대표이사가 나오기 전에는 노조 차원으로 100% 협조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노조의 적극 협조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표이사 구속되는 바람에 새로 채용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사무국장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양기완 사장 부인하고 사무국장하고 노조위원장하고 세 사람이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은 군비로 가지고 막대한 돈을 이렇게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회사니까 군에서 실무를 어느 정도 감시 감독을 해가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만의 하나 사고가 날까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결시켜서 질의 드리는 건데 버스업계에 돈을 자꾸 지원하다 보면 결손 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일이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왜 주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군민의 대표들이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심사 할 때는 결산 주주총회 회의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대차대조표라든지 갖다 놓고 의원들한테 열람을 시켜 주고, 이 4억이 넘는 돈을 갖다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또 너무 많이 나간다, 적다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회의서류에만, 숫자만 보고 지원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결손지원 6,600만원이 있고,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1억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이 3억 3,800만원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금 보상금은 정부에서 100% 손실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억 3,800만원 계상한 것도 금년 연말까지 손실액 총괄계산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국도비보조사업하고 같이 계상이 되었고요. 교통량 조사를 벽지노선은 내년 봄에 합니다. 금년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사를 하니까 3억 3,800만원 손실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얹어서 계상했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은 노선이 틀립니다. 8개 노선이 따로 있습니다. 벽지노선은 29개 노선이 따로 있고. 해당되는 읍면에서 마을간의 나가는 벽지노선이 29개 노선이 있고, 이것은 읍면과 읍면 사이에 운행하는 노선이 8개 노선이 있습니다. 8개 노선을 저희들이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교통량 조사결과 손실액이 4억 4,700만원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 5,200만원 하고, 군비 5,200만원, 이것은 50% 50% 지원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억 4,700만원 났지만 예산은 100% 지원은 못해주기 때문에 1억 500만원만 지원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영버스가 22대가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운행하다 보니까 너무 손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은 군 차원에서 6,600만원 정도, 이 세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서류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고, 339페이지의 교통안전시설로 도로안전표지판 같은 것 쭉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도나 지방도나 똑같이 함께 예산이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방도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비 말고 도에서 돈이 안 나옵니까?

거의 지방도에도 일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도로관리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거든요. 최초 시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로 교통시설물을 이관을 시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부서에서는 별도로 어차피 다른 예산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군비로 해야 됩니다. 국비로 따오려고 노력을 일부는 합니다. 도로 선형개선 하면서 교통시설물 한다 이런 것은 군비 지원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데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시가지입니다. 시가지에 90% 들어가고 10% 정도가 도로, 지방도 이런 데 예산이 쓰여 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자기들 도로관리를 갖다가 돈도 안 주고 맡기는 게 있어. 전체 기초자치단체 돈 다 합쳐 버리면 한정이 없겠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하는 것 이게 378대인데 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택시업계에도…

버스 38대, 택시가 119대, 화물차가 150대 해 가지고 다 포함됩니다. 2000년도부터 유류대 인상하면서 차이가 생기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조해주는 건데 이것은 100%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보조를 받아서 주는 것이거든요. 군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인근 산청보다도, 산청은 또 진주에 있는 차들이 워낙 산청에 등록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보다 보조금을 곱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도에 이의를 달고, 건설교통부에 이의를 달았습니다. 함양이 이렇게 적을 수 없다고 하니까 금년 연말에 3억 이상 이번에 보조금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남는 돈은 전부다 군비로 떨어집니다. 세입 자체가 나가는 것은 1억 5천만원 밖에 안 나가거든요. 나머지는 군세입으로 다 떨어집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군비로 편성됩니다. 금년에도 1억 7천만원 벌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군에 너무 적게 잡혀서 건설교통부에 실무자들하고 통화해 가지고 이의를 달아서 이번에 추가로 먼저 보조가 내려와서 이것도 아마 3억은 넘을 겁니다. 나중에 추경 때…

예, 알겠습니다.

지곡에 한 군데 안 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떼어서 옮기려고 합니다. 그 지역에는 야광표지판을 달고, 그걸 떼서 딴 지구에 옮기려고 합니다.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심심할까 싶어서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군 전체의 광고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광고료를 계상하는 데가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날 문화관광과장님이 제안설명 하시는데 실장님이 좀 거들던데 전체적인 우리 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그 말씀하시던데 그러나 여기 보니까 특별회계에 광고료가 2개로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니까 그것은 특별회계 돈으로 써야 된다고…

그런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일원화하거나 통합하여 관리하는 게 좋은데 금년까지는 지역경제과에 일부 얹은 것은 농특산물 이런 부분은 유통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들어 있었어요.

그날 제안설명 할 때는 전체적으로 광고료는 문화관광과에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 보니까 특별회계 두 군데가 광고료가 있어서 묻습니다.

신문이나 방송광고 홍보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신문광고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토지관계나 신문광고료 200만원 얹은 게 있어요.

2개 특별회계가 있더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리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면 신문에 광고를 할 것 같으면 앞으로는 문화관광과하고 통합해서 하고, 이 부분은 편성을 다음부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비슷한 말씀인데 신문광고료 해 가지고 2개사가 우리 군내 신문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일간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공장부지 매입하는데 1회 지원하는데 원자재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사람한테 이런 것은 광고를 잘 해 가지고 투자유치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광고를 좀더, 물론 아까 김 위원님 말씀은 군정홍보 그런 광고료고, 이것은 세분화해서 기업측 광고료인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증액을 해서라도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내면 유치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위한 신문광고라서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홍보를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일반 군정홍보보다도 이런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 쪽이거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이게 본예산에서 자꾸 이전되어 가지고 조금 모여서 쓰고 쓰고 하는데 특별회계 꼭 만들도록 되어 있나요?

현재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거의 안 받았습니다. 수동농공단지 분양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게 안의농공단지하고 연계되어서 넘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없앨 수가 없어 가지고 그대로 존치를 시켜 놨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어려운 게 융자를 받아 가지고 융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원만 하고 말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아, 융자 때문에 그렇구나!

360페이지부터 묻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원평농공단지 여기에 지금 유통단지하고 겸해서 진입로 만든다고 10억 가까이 책정했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 설에 의하면 보고는 못 받았는데 골프장계획을 하고 이리 준비를 하십니까?

지금 도시환경과에서 개촉(개발촉진)지구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계획서가 종합적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내려오면 가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합니다.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투자자가 투자를 사실 꺼려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싶어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기가 뭣해서 사실 수동유통단지 부지를 목적으로 그 지구에 골프장을 하려는 사람이 문의가 두 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확답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투자자를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남도에서도 유통단지 유치를 위해서 미국 쪽에도 타진을 보내고 상당히 노력을, 도에 투자유치과하고도 저희들이 상당히 협조를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함양에는 유통단지가 이르다는 쪽으로 도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군유지를 장기 방치하고 유치하려고 노력만 하다가 세월만 가는 경우가 생길까 봐서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투자자를 유도한다면 뭣 하지만 진입로를 개설해놓고 하면 투자자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진입로 포장까지는 해놓으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땅 사 놓은 자체도 평가를 했을 때는 대단히 잘못된 것인데 거기다가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농공단지를 위해서 포장이 되어야 되고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걸로 봐지지만 거기다 골프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취지로 진입로 포장을 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이죠. 지금 땅을 사 가지고 장기간 방치하는 게 두려워서 다른 사업을 유치한다는 그것도 명분이 안 설 뿐만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물류단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군에서 많은 행정력을 여기다가 기울였는지 그것도 가히 의심스러운 상태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재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금년도에 도비를 15억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군비를 일부 보태서 진입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농공단지에 진입로 확포장이라든가 거기에 여건을 갖추기 위한 투자는 당연한 걸로 받아집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물류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 단지를 조성하는 기획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다면 대단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지금도 1순위는 유통단지가 1순위입니다. 가능하면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다음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변경을 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유통단지가 안 되고 또 농공단지가 안 됐을 경우에 골프장을 유치했으면 우리가 그 동안 투자했던 부분들을 환수할 수 있습니까?

진입로 등 이런 기초작업은 자치단체에서 해주는 것은 관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관계는 뒤에 협의는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투자했던 부분, 또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동안에 분묘이장이라든지 밑에 사업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회수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 가정에 불과한 사항입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용도로 들어오게 된다면 앞에 투자했던 금액은 환수하는 조건으로 할 겁니다.

진입로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된다고 합시다.

보편적으로 진입로는 해주거든요.

농공단지나 유통단지를 위해서 만들면 길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형트럭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골프장이 되었을 때는 그 길이 골프장에 맞지 않는 길이 되거든요? 저게 2차선입니까?

원래 확보는 4차선으로 땅을 사놨습니다. 포장하는 것은 15m 폭해서 2차선도로 포장입니다.

골프장이 되면 4차선 부지매입 한 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것은 팔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입로에 붙어 있고, 진입로 일부 200에서 5m 그 정도만 개인 사유지고 나머지는 군유지하고 접해 있는 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다음에 도면을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회사를 유치해도 길은 내줍니다. 2차선은 아니고 편도 1차선으로 내주는데 골프장을 했을 때 땅은 4차선에다 2차선 포장을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을 생각해봐야 돼요. 처음에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사업 했던 데 진로생수 저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골프장 해서 2차선을 군비나, 군비가 아니더라도 국비나 도비로 길 내줬다 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를 순수하게 농가의 이용자가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3.25% 냅니까?

3.2% 정도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그리 하고 내년부터는 더 낮출 겁니다. 더 내려갑니다.

건설과장 한경택입니다. 2004년 건설과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농업기반조성사업에 22억 4,500만원, 그리고 건설관리에 193억원, 치수및재해대책사업에 13억 8,300만원을 계상하여 전체 229억 2,8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조성의 국고보조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도비양여금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 13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사업에 따른 부대비 3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9페이지까지입니다. 수리시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또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용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농업기반사업 등에 시설비및부대비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하단부하고 380페이지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4페이지까지입니다. 양여금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 재정건의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 2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 25억,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 5억, 군도․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 1억원과 분할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8,900만원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건립 10동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하단부에서 388페이지 상단부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수로원인건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 하단부에서 39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접도구역 관리, 국비양여금사업인 군도확포장사업,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도비보조사업인 함양~장수간 지방도정비사업 시설및부대비로 127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정비용 장비구입,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빙방사 모래 구입, 포대 구입 등 재료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 및 200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교량안전진단 그리고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포함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있어 국비보조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하천시설 유지관리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경비로서 포크레인 유류대, 관리비,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급량비, 안전봉사자 안전점검 참석여비 등 2,170만원을 계상하였고, 394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수방자재 구입,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류 구입, 재해 응급복구인력 식대비 등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395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5천여만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 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건설관리에 도비양여금사업인 오지개발사업비가 도비 13억 7천여만 원이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부담금 2억 2,800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15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7페이지 하천관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 소하천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로서 6,500만원 증액요구 하였고,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4년 예산편성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상세 명세서가 나와 있어서 잘 알겠는데 376페이지 시설비 기계화경작로 5㎞에 대한 것은 한 군데 5㎞ 닦을 계획이에요?

제가 설명 드릴까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기계화경작로는 저희 군내 5㎞로 계획되어 있는데 함양군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3㎞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 할 수 있는 게 2㎞ 해서 도합 5㎞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는 2003년도 초에 사업예정지 기본조사는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별도로 여건변화가 없는 한 그 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비포장 농로 그 사업입니다.

그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고 옳은데 다른 부서 예산에서는 전부다 사업물량과 예산내역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 적어 놓으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떤 사업지에 얼마를 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제가 의사과에다가 실과의 상세명세서가 나와서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도 시행이 안돼요. 이것 고쳐야 됩니다. 예산계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상세내역을 표시를 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구라도 이 예산을 들여다 보면 아, 여기에 경작로 들어가는 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그리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김재웅 위원)

정주권개발사업을 우리 군에 하는 면이 몇 군데입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이 수동, 지곡, 안의 3개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한 데가 어디입니까?

수동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원사이클(0ne Cycle)은 다 끝났고, 1차년도에는 수동, 지곡, 안의 해 가지고 안의가 이번에 마지막 연도입니다, 약 30억 정도. 다시 두 번째 사이클로 돌아와서 수동이 지금 들어갑니다.

오지개발사업도 두 번째고?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연도였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두 번째 사이클로 돌아옵니다.

나는 누구 한 사람이 자꾸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5천만원 해놨는데요. 앞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할 데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수리시설 개보수 그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유지관리비를 넣어 놓은 것인데 저희들 수리시설물이 지난번에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취입보만 해도 231개소, 소류지가 189개소, 양수장이 119개소로 엄청나게 수리시설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가래로 막을 걸 뭐로 막는다 하는 식으로, 사전에 신속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매년 필요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매미하고 루사 때 수리시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보수인데 앞으로 신규로 할 예상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예산 확보하는데 전력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항구복구로 되어 있다는 그러한 시설물도 노후화되어서 다시금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값이 싸다해서 수로관을 깔아 놓은 부분도 새로 해야 될 부분, 용수개거를 해 놔도 세월이 오래 가서 새로 해야 될 부분, 농사를 짓는 한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태풍 루사 때 상당히 피해복구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남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계하고 농업기반계에 7급 이하 일반직 토목공무원이 총 몇 분이 됩니까? 농업기반계하고 건설계하고 일반직 토목직공무원?

농업기반계에 계장 1명하고 직원 3명이 있습니다.

7급 이하는 3명이고?

그렇죠. 7급 이하 3명이죠.

건설계는?

건설계는 7급 이하가 3명입니다. 건설계는 행정직이 2명이고, 기술직은 1명입니다.

토목직만 물었거든요?

토목직은 건설계는 7급 이하가 1명입니다.

그러면 2개 계에서는 토목직 일반직에 한해서 토목직공무원이 4명이다, 그죠?

그렇죠.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당초예산만 가지고 각종 11개 읍면 건설공사를 설계 또는 감독하는 인력으로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일부 토목직이 나가 있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태풍이 와 가지고 수해복구 예산이 내려와서 수해복구공사를 하게 될 때 과연 이 4명 가지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상당히 어려울 텐데, 엊그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관내의 공사를 어느 선까지 내려줄 것인지 이게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적은 인력 가지고 어떻게 헤쳐 나갈는지 건설과장님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참고로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저의 소견이자 사견이거든요.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속기록을 좀…

건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자면 토목직 7급을 전 읍면에 다 배치시키는 근본이념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갔느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얘기했지만 지난 해 루사․매미 태풍 때 수해복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계도 바빠 놓으니까 용역회사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동리장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설계를 해 가지고 엄청난 골탕을 수반시켰는데 그걸 방지하고, 그 숱한 민원들을 군의원도 한번 봤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인력이 배치되었는데 2천만원으로 제한시킨다든지 이래 버릴 것 같으면 수의계약보다도 더 적어져 버리는데, 지금 2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한다는 것은 설로만 나와 있지 현재 법이나 시행령으로 안 되어 있는 그거든요. 그것은 논외로 치고, 건설과장님이 관부회의 할 때라든지, 토목직공무원이 배치된 근본이념에 충실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수의계약건은 일단은 관내로 가야 된다! 지금 4명 가지고 무슨 일을, 만약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때 4명 가지고 어찌합니까? 못하지. 또 민원이 엄청나게 군의원이나 들어오는데. 건설과장님, 괴롭더라도 기본이념에 충실하도록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마을회관 이게 금년도에는 건축비가 인상이 되었네요?

예.

동당 4천만원으로?

예.

내년에는 10동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마을회관은 빠른 시일 내에 다 지어줘 가지고 수혜의 혜택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10동 말고 남아 있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단 제 지역구만 해도 생각이 나는데 10동이라니까 또 어느 정도 한정되는 것 같은 데 추경에라도 나머지 얼마가 모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예산 많이 투입해 가지고 조기에 마을회관을 전부다 새로 짓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교통소통대책으로 노후교량 가설이 두 군데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후교량은 어떤 기준으로 노후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노후교량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교량은 육안조사를 해 가지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전체 교량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73개소인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육안조사를 해 가지고 이 교량은 두부라든가 교량상판에 균열이 가거나 해서 상당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용역비를 줘서 정밀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보수․보강보다는 재가설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진단보고서를 첨부시켜 가지고 그 이듬해 국비지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2005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2개소 교량안전진단을 한다라고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지면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것은 보수․보강보다는 재가설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교량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판정합니다.

진단을 어디에다 의뢰합니까?

전문용역회사에 진단을 합니다.

여기 두 군데 올라온 것은 전문진단 받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지요?

2개소요? 어디에 2개소입니까?

노후교량 재가설 0.2㎞?

1개소입니다. 1억 6,100만원이니까 1개소입니다.

어디에서 의뢰 받았는지 장소하고 자료를 좀 보여주십시오.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교량 재가설 이 관계는 지금 당초 저희들이 쭉 A, B, C로 몇 개소 교량 점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라든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그 교량을 철거를 해버리고 다시 교량을 새로 놓은 이런 경우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확보상 명명은 A교량이라고 해 놓는다 치더라도 그 사업은 이름은 넣더라도 사실은 엉뚱한 데 가서 사업을 하는 경향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계획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임의대로…

그런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2년도에 루사 때 많은 교량이 떠내려갔지 않습니까. 그 교량 중에서도 저희들이 노후교량이라 이름 지어진 교량이 있었는데 용역까지는 안 했었지만 그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교량이 요행히도 2004년도에 계획이 다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천제방사업을 하면서 재가설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산은 뺏기기가 싫잖아요. 이것도 기록을 빼면 좋겠는데, 그 예산에 했을 적에 A라는 교량 이름을 해놓고 다른 심한 교량부터, 부식된 것부터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정밀진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미 루사나 매미 등으로 피해 입은 부분은 진단을 해 가지고 교량이 다 되었든지 안 됐든지 그 결과는 나왔을 것이고, 금년도 요구한 사항은 새로운 결과에 의해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도 시행할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넘어갑시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표기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200m 아닙니까?

0.02㎞입니다. 20m짜리니까 1억 6천밖에 안 들어가죠.

그리 되어야 되는데 2㎞ 같으면 10만원 포장 값도 안 되는 거라.

0.02㎞ 20m가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392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이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 예산심의 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매미 피해로 상당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관내 많은 하천들이 개수되고 또 복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가져와서 쓰고도 아직도 수해의 잔재가 남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위원들은 건설과에서 일을 잘 하고 많이 해서 상당히 욕을 봤기 때문에 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디다마는 본 위원은 수해복구가 편중된 사업으로 하고,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그 잔재가 가만히 남아 있고 또 어떤 데는 건물 지을 때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건물들은 문풍지도 안 바른 그런 건물도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한 과장의 한 계장이 추진한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직도 수해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하 거기를 지난번 현장확인 할 때 제2지구 담당 직원, 위원님들은 전부 실감을 했을 겁니다. 이런 수해복구를 해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을 했을 겁니다. 이것은 땜질 한 것도 아니고, 거기뿐이 아닙니다. 당장 다곡교량 밑에 가보면 윤석순 씨 집이 수해로 물이 들어 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포크레인으로 돌을 들어서 큰 물 오면 일시적으로 방지하는 걸로 해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황암사 위쪽으로 해서 명락다리계곡으로 해서 큰 돈을 들여서 제방을 했는데 그 제방은 아무도 그 제방을 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주장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토지가 들어가는 몽리민들은 “세상에 정부의 돈이 이렇게 쓸 데가 없어 이런 공사를 하느냐?”고 질책을 했어요. 듣기가 민망할 정도로 질책을 받았는데, 반대로 거기에 50~100m 올라와서 배 씨들 제각 밑에 가보면 거기에 농지가 무너져 가지고 그게 50m 그 정도 될까 말까 한 그것 해주라 그러니까 사업비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포크레인으로 하천 돌 주워서 주섬주섬 해서 쌓아 놨습니다. 이런 게 우리 함양군의 수해복구 현장입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공사를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해서 한 과장, 한 계장 밑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데는 수해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수해의 잔해가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는 이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 과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배 씨들 제실 밑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거기하고, 조금 더 올라가서 장찬영 씨 논 같은 거기는 수해로 묻어 가지고 금년도 농사도 안 지었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선을 그어 가지고 토지 매입해서 그쪽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윤석순 씨 집 밑에 가 보십시오. 내가 어림 잡아도 5m 밑에 집이 있어요. 그런 데를 공사를 안 해요.

장찬영 씨 황산마을 들어가는데 보면 마을 들어가기 직전에 좌측 하천변 그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로하고 농지하고 만나는 부분에…. 화장실 바로 뒤편으로 밑에.

윤석순 씨 것은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다리에서 4~5m 밑에 집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제방을 해 가지고 보강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다른 데 소개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떻든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거기 같은 데 올라가 보십시오. 민원인이 군청까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계장이 현지에 가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시에) 5개 면을 다녔습니다마는 하천사업을 하면서 잘 선을 그어서 마무리 잘해줍니다. 이것은 땜질도 이런 땜질이 어디 있어요! 현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말도 안 하지. 이것은 하도 답답하니까 하천에 있는 돌을 끌어다 붙여만 놨어.

위원장님,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조사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개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유류대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겠다고 한 양반이 지금 트랙터 부착용 제설장비 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걸 14갠가 맞춰 가지고 읍면에 비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2003년도 추경 때 기 샀습니다. 지금 12댄가 사 가지고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1대씩 드리고, 서상이 2댄가-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배정했어요. 그 유류대고 유류대고,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래서 읍면별로 트랙터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 했을 적에 유류대라도 지원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그 유류대입니다.

이 유류대는 어디?

포함된 거죠.

그 기계에다 부착하면서 쓰는 유류대고, 또 다른 데 필요한 유류대가 나가는 게 있어요?

제설작업 하는 베토판 붙이는 것 12대 구입한, 그것도 트랙터가 움직여야 그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트랙터 유류대고, 그 트랙터 가지고도 어려울 테니까 다른 데서, 비부착트랙터도 제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유류대입니다.

트랙터 부착해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현지 구입한 것 가지고는 태부족이라고 인정을 하죠?

올해 해보고 모두가 다 공감했을 경우에는 더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 한다지만 사실상 농촌에 노동이 없습니다. 누가 눈 치워요.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작업기를 군정질문을 통해서 2대를 책정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 가지고는 적다. 본예산에 3대 정도는 면당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는 1대도 안 올라와 있어요. 그 1대 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고 어느 지역에 안 주겠느냐. 이장님들 모아 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1대를 공급을 하니까 서로 우왕좌왕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3대라도 더 얹어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대도 안 올라왔네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일시적으로 트랙터 부착하는 걸 사 가지고 구입하면 효과를 볼 걸로 기대는 합니다. 지금 비부착용 트랙터도 그걸 부착하지 아니하고도 제설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것이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있게 하겠느냐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봐 보고 2004년도에 산다손 치더라도 하반기에 사면 2004년도 동절기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봐보고 추경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와서 활용도를 보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제가 좋은데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로비를 해야 될 입장인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389페이지 노후개량 재가설 관계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현지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 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89페이지 노후교량 20m.

소관 예산 제안설명

보건소장 이기현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2페이지 기타수수료…

3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471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전년도 예산이 22억 1,453만 9천원이었습니다. 금년에 4억 9,710만원이 감되어 가지고 17억 1,74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방역인부임을 갖다가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방역사업을 할 때 방역인부임이 없어서 산림과 산림감시원 인건비를 전용한 적이 있습니다. 1,080만원은 한 면에 한 달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밖에 안 됩니다. 차기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리 바랍니다. 부서총액 편성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로 의사 등 의료종사자 위생복 구입이 11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역인부 조끼 및 모자 구입하는데 45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보건교육 강사수당을 210만원, 노인건강 체조강사 수당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입니다. 보건소 3,240만원, 보건지소 840만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요금입니다. 일반적인 것이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 난방비는 보건소와 기술센터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1,536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난방비도 1,7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숙소 난방비를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비, 보험료 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7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5만 4천원, 급량비, 초과근무자 급식비가 520만원, 우편요금 114만원,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500만원, 진료종합프로그램 유지비 이것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입니다. 보건소에 370만원, 보건지소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입니다. 금연교실 행사지원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 걷기대회를 개최하는데 기념품 구입에 50만원, 간식 및 음료수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장애자 나들이 행사비입니다. 기념품 구입에 25만원, 간식 및 음료수 구입에 2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보건소 직원 52명을 계상해서 3,744만원, 관외여비가 각종 약품수령이라든지 해서 1,783만원, 벽지순회진료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여비인데 전년도 까지만 해도 월 6만원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00만원이 부족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공중보건의사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6만원씩 지속 지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기회에 예산에 상정되면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다음 47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이 전국 각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3~20만원까지 정도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강사수당 37만원, 전염병 관리자 위탁교육 180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예방접종 이상반응 위탁교육비 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교육․성상담전문가양성교육 38만원, 성교육․성상담전문가보수교육 19만원,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은 건강증진기금-담배판매가액의 적당량,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으로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가 120만원, 방문간호사 보수교육은 24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비를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잘 아시다시피 미용사협회가 의논해서 거동불능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이발 등을 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책자나 홍보안을 발간하는데 사업비 3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양개선사업으로 만성병환자 걷기 행사용 물품구입 240만원, 고혈압․당뇨환자 표준식단 중식대를 16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건교육 등 홍보물 교육교재를 제작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표준식단 운영수당입니다. 영양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각각 28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표준식단 제공에 3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금연캠프교실 운영입니다.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연교육 전문가에게 위탁하는 위탁교육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한 체조교실, 뇌졸중교실 등 강사료를 7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암검진 홍보비로 24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 마을건강원 교육보상금을 3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가 있는 구역에 8명씩 마을건강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연 1회 교육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36만원, 그 다음에 기금사업으로 자원봉사자 교통비 이게 중식비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및구호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552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중 전부의치사업에 2,520만원, 부분 의치에 3,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실 운영하는데 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에는 근육병, 괴혈병 등 우리가 이름도 듣지 못한 그런 질병환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암검진사업은 의료수급자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사업비로 2,626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명이 우리 관내에 있었습니다. 1천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860만원, 임시예방접종 약품비에 273만 8천원, 임시예방접종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14만 2천원, 신증후군출혈열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 중 인플루엔자 1,058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예방접종 B형간염으로 수직감염 예방을 위해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38만 5천원, 미숙아 의료비 1,20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302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하는데 1인당 5천원씩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전 학생을 금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420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하는데 952만원, 기금사업으로 암검진사업-의료수급자입니다-1,85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조단체 보조금은 국비보조사업 전염병 표본감시 시․군마다 1개소를 지정해서 감시기관에 지급하는 겁니다. 12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센양로시설 운영비로 급식비, 연료비, 세탁기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4,2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센관리보조사업비로 협회에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81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기금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용 장비 구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동불능자 지팡이 구입하는데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역용 약품 구입에 살충제 1,840만원, 살균제 150만원, 유충 구제용 약품 구입에 650만원, 분제용 약품 구입에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방역소독용 희석용 유류입니다. 경유 구입에 250만원, 연막소독기 가동용 휘발유 구입에 19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비및구호비입니다. 예방접종 약품 구입으로 자비접종은 B형간염 400만원, 일본뇌염 450만원, 장티푸스 120만원, 신증후군출혈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그 접종비가 다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다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의료수급자에게 무료로 접종해주는 약품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중 자비접종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는데 사용되는 주사기, 거즈 등을 구입하는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진료약품 구입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하는데 사용되는 약품 구입에 8,400만원, 보건지소 운영하는데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의료용 소모품 구입에 보건소에 주사기, 거즈를 구입하는데 1,800만원 계상을 하고, 보건지소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리치료실 재료구입으로 전기핫백 구입에 90만원, 근육테이프 구입에 130만원, 기타 물품에 300만원-이것은 찜질수건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한방진료실 보험용 약제 구입에 1,400만원, 진단검사용 시약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검사용 시약에 350만원, 수질검사용 시약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증진교실 운영에 200만원, 금연패취 구입 이게 24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물품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중 풍진검사 260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420만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 저소득자 정관시술, 난관시술 하는데 사용되는 금액을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루프 시술 7만원으로 이는 모두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방사선실 재료구입에 X-ray필름을 규격별로 구입하는데 160만원, 150만원, 90만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과실 재료구입에 신경 치료하는 등 재료를 구입하는데 720만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강검진 판넬 구입에 200만원,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하는데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은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만 지원토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도 처방이 나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신설 보건지소 복원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2,500만원씩 해서 4개소 1억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여성들이 폐경기가 되면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이 검사하는 기구를 구입하는데 450만원, 동맥경화측정기 구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설 보건지소 기본장비 구입에 한 군데 1천만원씩 계상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생업소 점검 및 야간단속자 급량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위생업소 야간단속 시에 사용되는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그런 질의를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보건소 예산이 삭감되느냐 하니까 보건소를 이전하고 시설비 같은 예산이 줄었으니까 삭감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수긍을 했는데 여기 486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사용 장비 구입, 거동불능자 지팡이 구입 이런 부분도 삭감이 되었어요. 거동불능자라면 독거노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예산은 삭감될 이유가 없는데 정말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소 이전하는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미 완공을 해서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4억 9천여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욱 더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삭감이 덜 된 것은 다행히 보건지소에 진료비를 금년도까지만 해도 독립체산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약 5억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보건지소 운영 세입도 군 일반회계에 전부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에 올라오기 때문에 덜 삭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함양 같은 곳은 독거노인이 2,800여 명이상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실질적인 진료에 들어가면 사실은 보건소 예산이 증가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인건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은 전부 인상이 되었는데 오히려 독거노인이나 노인들 위생관리라든지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많은 증가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이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하기 전에 거기에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3천여 명 이상 되는 독거노인들을 관리하려면 정말로 보건예산은 좀더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확실히 더 연구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십시오.

예.

페이지하고는 틀립니다마는 지금 읍면까지 앞으로 의약분업이 생긴다는 뉴스를 본 듯 싶습니다.

아닙니다. 읍면은 의약분업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들었는데 소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면에는 큰일이거든, 지소 있는 데는. 그러면 거기 갔다가 또 함양읍에 약을 타러 가고, 그것은 전혀 없죠?

의약분업의 요건이 1㎞ 이내에 약국이 있어야 됩니다. 약국이 없는 데는 지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약국이 하나가 있는 데는 저희들은 지정을 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에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약국에서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때 주민들이 약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있는 데도 의약분업 대상기관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하고 큰일 났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입니다.

안의를 제외한 보건지소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약은 보건지소에서 주죠?

예.

되었습니다.

보건지소 4개소 보수한다는 것 있죠? 490페이지 신설 보건지소 개보수 4개소 2,5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원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확정되었습니까?

휴천, 지곡, 병곡, 수동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안의 용추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를 구분을 잘, 여기는 보건지소입니다.

4개 보건지소 복원되는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탁노소도 있어야 되겠지만 보건지소 건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원활하게 복원하고, 그 건물의 여유공간에 노인들 분회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 유류대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찾아가는 진료를 대형차로 시행하고 있지요?

예.

주 몇 번 나갑니까?

주2회 나갑니다.

그 당시에 진료하는 진료소하고 지금은 인원이 어때요?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동보건소 이것이 그렇게 주민의 건강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될 것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지소가 네 군데가 다시 부활이 되고, 지소에서 그 지역을 찾아가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보건소에서 나갔던 그 사없 하고는 어찌 돼요?

지금 이동보건소 운영하는 데는 아주 오지에 그래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에 필요에 따라서 적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도 지소마다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할 거죠?

예.

그리 되면 조금 하는데 군에서 나가는 게 소홀함이 안 있겠나. 제 이야기는 지금 의사분이 지소가 생기면 나가야 될 거고, 그 만큼 들어온다 치더라도…

의사가 나갑니까?

시간조정을 위해서 오전에는 외래환자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필요한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의사가 와요?

예.

진료소도 고혈압, 당뇨 측정하러 안 다닙니까?

진료소는 진료소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 외에서는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형승합차로 진료 나가는 것도 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지소가 나가서 보건소에서 하던 일을 대행을 하면 더 퇴색될 것 아닙니까? 의사 분이 타야 되고, 간호사 분도 몇 분 타야 되고, 인원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질 않습니다. 있는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보도록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한쪽이 위축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비에 대해서는 사람 있는 것만큼 씁니디.

상주합니다. 오전에는 진료를 하고, 보건지소에서는 간호사 혼자 진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없으면 아무 행위도 못합니다. 오전에는 환자를 보고,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예방접종하는데 백신이라든지 예방접종약의 구입에 대해서는 크게 애로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애로점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방문진료를 하고 하는데 독감예방이라든지 나갔을 적에 주민들한테 그런 예방접종도 해줍니까?

지금 예년 같으면 의회에 와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주고 했을 겁니다. 아마 작년에 어느 지역에선가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금년에는 일체 출장접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출장접종을 할 때는 의사를 대동해서 외진을 충분히 마친 후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출장접종을 꼭 해야 되는 거동불능자 이런 사람들은 의사를 대동해서 출장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민간이전예산 2억 6천만원 이것은 산출기초에 보면 진료행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전부 무료로 됩니까? 이 예산에 대한 오른쪽 산출기초란에 보면 의료행위가 나와 있는데 이 예산 자체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진료행위 때는 전부 무료냐고요? 돈을 민간에게 준다는 것은 무료거든.

미안합니다. 민간이전 이것은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치아홈메우기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이고, 노인의치보철사업, 전부의치 같은 이런 것은 치과의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청구에 의해서 자동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보건소 세입 부분에 보면 예방접종 6천만원, 진료수입 4억 8천만원, 건강검진 4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2004년도 세수금액이 5억 4,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약품구입보조사업비로 2억 1천만원, 자체사업비로 6억 7천만원으로 이래 가지고 약재구입비가 8억 8천만원인데 그러면 3억 4천 정도 내외가 적자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이전비 이것은 진료가 무료인가보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순수한 보건의료행위를 하다 보면 투입되는 약품 구입대하고 진료대 받아 가지고 군수입으로 넣는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3억 4천만원 정도 적자라서 나는 482페이지 민간이전 비용은 전부 진료행위가 무료인 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민간사업체에 주는 돈은 2,520만원하고 치아홈메우기사업…

이해는 가는데 뭣이 묻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고, 예, 됐습니다.

저는 페이지하고는 관계없는데 해도 됩니까?

소장님, 우리 본 군에 군민들이 다른 농촌의 시군에 비해서 건강상태가, 예를 들어서 불치병이라든지 성인병 이런 것들 비교분석 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걸 비교분석 하려면 상당히 많은 경비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 있는 인력으로 그런 걸 분석하기는, 또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황을 파악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장수마을 해서 나오는데 사실상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장수마을인데 어찌 병들거나 아파서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비교분석해서 우리 함양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농촌 시군에 비해서 어떤 특정한 당뇨병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을 때 보건소장님으로서 당뇨병이 걸리는 근본 원인은 뭐다, 예를 들어서 1주일에 산을 타서 땀을 두 번 정도 흘리면 당뇨병이 없어진다 하는 이런 걸 해서 군민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 이래 가지고 군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교육이 아프기 전에 교육을 해서 미리 단속하자는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지 말자는 그런 것이 보건교육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건교육을 받아들이는 주민의식 정도가 아직까지는 생활수준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알고도 실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소장님이 군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직까지 느끼는 감도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농촌도 옛날하고 틀려요. 정말 건강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예방이 중요합니다. 혈압이라든가 당뇨병, 관절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관절 같은 것은 너무 똑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겠지만 당뇨병 이런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 큰 영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혈압 이런 것도 기본적인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걸 군민들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쉽게 가르쳐 줘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의학적으로 얘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쉽게 당뇨병은 근본적으로 1주일에 두 번 정도만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 당뇨병 안 걸린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한다면 잘 받아들입니다. 제가 병원에서도 담당의사한테 얘기 들었는데 1주일에 두 번만 운동을 통해서 땀 흘리면 당뇨병 안 걸린답니다. 그냥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가서 억지로 땀 흘리는 것은 효과가 없고, 그런 걸 교육을 통해서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실천을 하고 따릅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1,700여 명을 지금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약을 공급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뇨에 걸린 분들에게는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받아들이는 감도가 얼마만큼 실천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88페이지에 한방진료실 보험용 약제 구입 했는데 보험용 약제라는 게 아까 설명을 하시긴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일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엑기스가 있습니다. 신경통에는 무슨 약을, 무슨 엑기스를 주도록 되어 있고, 한방약을 주고 있습니다. 첩약은 하지 않지만 한방약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보면 그 뒤페이지에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을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한테 그 약을 드린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약을 지어다 드립니까?

고혈압․당뇨환자 약제비 지원 이 사항은 2001년도부터 함양군에만 추진해온 특수시책사업이었습니다. 고혈압․당뇨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는 줄 알면서도 약을 지속적으로 안 먹을 때는 다른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토록 하기 위해서 약제비 본인 부담분을 우리 군비로서 확충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약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약은 약국에 가서 자기 돈으로 사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에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줘 왔는데 이번에 함양군의사회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이 공정거래에 위배되지 않느냐? 호객행위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금년에 저희들이 방침을 바꾼 것이 옛날에는 65세 이상했는데 70세 이상 바꾸면서 저소득층만 하고,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사람은 옛날에는 안 줬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사람도 본인 부담분을 우리 군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꿨습니다.

함양의사회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488페이지 수질검사용 시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용 약을 구입해 가지고 각 면으로 보내줍니까? 아니면…

보건소 병리검사실에서 소요되는 약품입니다.

직접 수질검사에 쓰고 있단 말이죠? 각 면으로 보내는 게 아니네요?

그 소독약은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독약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신설 보건지소 개보수 1억인데 함양군비죠?

예.

인원감축을 하면서 4개 보건지소를 없애 가지고 모든 기구도 폐기물 처리하고 해서 함양군이 지난번에 잘했다고 상사업 1억인가 안 받았습니까? 그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죠?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다시 몇 년 후에 보건지소를 신설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개보수를 하면서 1억이 들어갑니다. 그 인원을 없애가면서. 얼마나 함양군이 잘 되려고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 이하 보건소장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장님이 안 계셔서, 그래도 소장님 있고 할 말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지곡, 병곡, 수동, 휴천 없애 가지고, 지금 신설한다고 1억 올려 가지고, 2억도 올리면 좋죠. 올려야죠. 그러한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지금 인원이 또 모자라지 않습니까. 또 공무원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직을 앞으로 몇 명이나 뽑아야 됩니까?

지금 기능직을 3명 요구를 해놨습니다.

보건지소에 기능직으로 할 겁니까? 보건지소에 기능직이 나가도 됩니까?

기능직이지만 자격요건은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건직을 함양군에서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일반직을 요구를 하면 자꾸 다른 지역에 나갈까 싶어서 함양군민이 응시를 하고, 여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래도 이번에 간호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직이 일반직보다 직급이 남들이 낮게 보는 직종인데 뽑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도 아직 내년에 언제 될지도 모르겠더라고.

내년 5월 정도에 됩니다. 의사가 와야 됩니다.

의사는 요청해놨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의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가 있는데 면민들이나 군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할 경우에는 적당한 장소로 이전을 해 가지고 면민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보건지소인데 이전계획을 세워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번 안의보건지소에 나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가 거기에 서게 된 것은 여러 가지 그 당시 환경적인 요건이 그렇게 되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건지소 부지에 신설한 지가 5년이 안 됐습니다. 보건지소는 보통 개축을 하려면 약 20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오래 되어야 국가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 함양군비로서 신설할 때에는 그 예외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여하에 따라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안의면 보건지소는 안의면민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서상, 서하, 지곡, 수동 일부에서 전부 다 그 보건지소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환자들이 돈이 많은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환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노인네들입니다. 완행버스를 타고 주차장에서 내려 가지고 보건지소까지 걸어서 가려면 세 번 네 번 쉽니다. 1㎞는 됩니다. 또 거기서 진료 받고 약을 타기 위해서 시내까지 와야 되는데 또 1㎞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보건지소라고 있다고 그러면서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다른 과에서는 조그만 한 하나만 들어온다고 해도 부지매입 몇 억씩을 주고 해 가지고 용역비를 넣어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함양군민이 혜택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을 20년 있다가 국비보조 받기 위해서 해야 됩니까? 그런 예산은 보건소에서는 못 세웁니까, 다른 과 같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타 지역에서는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안의보건지소를 다녀갔었고 또 내가 면사무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속에 천불이 나는데 20년이나 지나서 국비 보조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 부분보다 우리 함양군민의 또 지역민의 보건을 갖다가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역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고, 보건지소 위치가 적절하지 못하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안의면 보건지소를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답변이 안 나오고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20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막막합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어느 게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잘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곳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지곡은 의약분업 제외지역입니다. 거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질의를 많이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