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종원
김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심사(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63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64페이지 재산세 보면 고지서와 정기분 독촉장이 있는데 이것을 엽서로 하지말고 통장으로 발부하면 안 됩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김진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초까지는 통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송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협조해 주는 데는 저희들이 일하기가 좋은데 통장님들이 협조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일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1주일이 돼서도 안 가져가고 해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발송시키는 것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 전체가 우편으로 발송시키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청 회의가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 우체국을 통해서-고지서 출력까지-저희들이 자료만 주고 우체국에서 발송시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식으로 앞으로 돼 가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몇 개 동에서 안 하는 것을 총무과에 이야기를 해 봤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을 저희들이 연습도 하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내년 지방자치법이 변경되면 30만원 이상은 등기가 되고 30만원 이하는 전부 일반 우편으로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주소가 이사를 갔다든지 했을 때 반송돼 오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주소를 찾다가 못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문화공보과에다가 협조해서 공고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공시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6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시책추진업무비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라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세무담당공무원 1명당 8만원 해서 35명, 1년으로 2004년부터 실시할 모양이네요. 3,360만원이 올라 왔는데. 특정업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건축직, 토목직에 준해서 세무직은 전체 세무직원에게는 8만원씩 봉급과 함께 주는 것입니다.
김두환위원
아, 봉급하고 같이 주는 것이네요. 그러면 세무확보에 기여한 정도라든가 탈루라든지 이런 데 주는 것이 아니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일괄 전체 세무직에 대해서 급료에 포함시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금인데 여기에 200만원 있는데 2003년도에 탈루은닉 세원발굴이라고 해서 포상금이 나간 일이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구세 체납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이라고 해서 500만원 편성됐고 그 다음에 구 세외수입 포상금이라고 해서 3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징수금액의 5%를 과년도분에 대해서 직원에게 지급하는데 올해 지급된 금액은 구세 258만 280원이 지급되었고 구세외가 115만 5,700원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탈루세원 발굴이 75만 47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총 800만원 중에 448만 6,450원이 지급되었는데 나머지 금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결산해야 되는데 아직 12월에 지급될 포상금이 있기 때문에 얼마 지급될지 몰라서 마지막 결산추경에 편성을 못 시키고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2004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이 편성돼도 탈루를 한 당사자를 적발 시에는 금액의 5%라는 이 말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세액의 5%입니다.
김두환위원
본예산에 200이 편성됐지만 얼마 더 편성이 될지 추경을 봐서,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800만원 중에서 448만 6,000원 지출이 됐는데 252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12월달 4사분기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에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3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에 2만 6,530원, 2명씩 해서 45일, 토지 일제조사, 차량번호판 영치,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정리, 체납세 기초자료 정리, 세외수입 영수필통지서 정리 이런 식으로 2명씩 해서 45일, 45일, 60일 또 90일까지 돼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돼 가는 이 마당에 이래 사역인부임이 줄어들어야 될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산화 돼서 일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인원을 다하면 360일 곱하기 2명하면 일용인부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영수필통지서가 아시다시피 자동차 6만 몇 대인데 1년에 두 번 정리해야 됩니다. 등록세 등기하고 나서 넘어오면 저희들 다 정리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전산으로 확인해서 오지만 그래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용인부 1년에 두 명 사용한다고 보고 계산해서 이 날짜마다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시사역인부가 일용직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보죠. 계속 이 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이 중에 세무회계사도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세무회계사는 없습니다. 안위원님 말씀대로 하루에 2만 6,530원-올해까지 2만 3천 얼마였는데 내년에는 전부 단가가 올라서-인데 다 해도 세무회계사가 이런 데 와서 일 하겠습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전직 공무원이 대부분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아닙니다. 대개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한 애들이나 아니면 여자들이 앉아서 하루종일 도와주는 그런 식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73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백종학위원
백종학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75페이지 우편요금이 2,200만원, 12월에 2억 6,400만원인데 우편에도 보면 일반등기, 빠른우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각 실과에서 보통 고지를 할 때는 일반요금으로 고지하고 그 외 독촉장이라든지 중요한 고지서에 대해서는 등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백종학위원
공무원이 실수로 시기를 놓쳐서 빠른우편으로 보내는 예는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백종학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각 과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보내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종학
백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백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 책자 180페이지 하단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피복비,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연간 지원비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단체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구성이 돼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에 지원한 것이 200만원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피복비라든지 그 외 태풍피해라든지 농촌일손돕기 이럴 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고 타 단체처럼 직접 경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임의단체라고 합니다만 구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명칭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편성시켜서 본 위원이 얼른 계산해 봐도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피복비 65만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활성화 115만원, 그 밑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발표회 시상 40만원 이것만 해도 2백 몇 십만원 되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임의단체까지 전부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각 과에서 예를 들면 어머니합창단 같은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 분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고 물론 구성을 할 때는 문화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종 구민들에게 교양강좌를 시키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각 과마다 이런 혹이 있다 말입니다. 이거 암적인 존재입니다. 15개 과마다 연간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북구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경상적 경비가 우리 1,000억 예산에 85%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내가 임의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임의단체 지원을 왜 예산에 지속적으로 편성을 시킵니까? 또한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봉사한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여성민방위대 주요 활동사항을 보면-물론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지하철 화재예방 캠페인이라든지 그리고 동 단위로 다니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아파트별로 순회교육을 소화기사용법을 소방서에서 받아서,
김두환위원
과장님 그런 구질구질한 이야기 하지말고 피복을 지원해 준다는데 옷을 1년에 몇 번 정도 입으며 매미 태풍 때 봉사한 지역은 어디 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피해때 봉사활동을 한 것은 녹산지역에 하루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김두환위원
매미 태풍 때 옷 한번 입고 지하철 계몽운동에 한 번 입고 또 언제 입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피복은 봉사활동 할 때 마다, 자연보호할 때도 하고 그리고 가스안전교육을 각 아파트별로 연 4회 정도 합니다. 거기 가서도 입고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입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매월 민방위훈련 때도 나가서 입고 민방위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임의단체인데 지속적인 필요성을 느껴서 관에서 활성화를 시킬 예상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활성화를 시켜야 될 것 같으면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필요성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임의대로 자기네들끼리 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현재 여건에서 앞으로 단체가 임의단체라도 단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서 내년에는 나름대로 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뒤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무슨 봉사하는데요? 봉사가 어떤 봉사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사를 어떻게 한다기 보다는 자원봉사 나름대로 그리고 매년 하는 것이 자기들 목적이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기 때문에 민방위훈련 때 나와서 첫째 계도도 하고 안전관계에 대해서 주목적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지역에 가스훈련이나 민방위교육이 실시 됐을 때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나와서 선봉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과장님 이야긴데 그러면 통대장들은 무엇을 합니까? 통장들은 통대장이 돼서 나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민방위교육장에서 15일마다 하는데 여성민방위대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5일날 민방위훈련 때 나오는 것은 물론 통대장님들도 그 통에 대한 통대장이기 때문에 다 나오고 청년회에서도 나오고 요소요소마다 나와서 계도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은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말인데 15일날 민방위교육장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지역 의원들이 전부 각 동에 교육할 때 의원들이 가보면 알지만 유명무실합니다. 활성화는 무슨 활성화입니까 돈도 없는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재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구포3동이나 구포1동 같은 데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나와 본 일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 분들이 앞장서서 차라도 끓여오고 이러한 점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것 뿐이지 맨날 허울 좋은 개살구로 지정돼 있는데 매미 피해, 거기는 이런 임의 봉사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가서 다 합니다. 바르게살기도 가고 새마을부녀회도 가는데 거기 가서 껍적껍적 하고, 우리가 어디 태풍피해 현장에 안 가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마냥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를 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체내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을 연구해 줘야 됩니다. 예산편성에 200만원, 300만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피복비 같은 것도 얼마 되지 않지만 상의, 모자, 완장 이런 것도 해마다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도 옳게 활성화시키려면 정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들이 장갑이 필요한지 아니면 장화가 필요한지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옳은 것을 갖다줘야지, 해마다 이것 나갑니다. 그래야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내가 5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지만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요. 판에 박힌 거예요. 좀더 이것이 내년 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있는 것도 기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97년도부터 지금 예산편성되는 것을 대조해 보세요. 하나 틀린 것 없어요. 마냥 똑같은 것이고. 이미 활성화시킨다고 과장님 이야기하는데 활성화시킬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완전 바꾸세요.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정말로 지역의 봉사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 활성화시키든가 아니면 이것 빼세요. 지난날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자의 길로 가고자 한 단체가 아닙니다 임의단체인데. 다른 단체는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그래 해 주시기 바라면서 18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급수시설 수중모터 네 군데인데 어디어디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모터 펌프교체가 화명2동 소공원 한 군데 하고 덕천2동 낙동고등학교에 6월달에 한 군데 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과장님, 이것 2004년도 예산편성입니다. 6월달에 무엇을 했다 말입니까? 지금 어디어디 할 것인지 물어보는데.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중모터 교체 네 군데에 대해서는 보통 내구연수가 5년 정도로 해서 고장이 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금 5년이고 뭐고 간에 네 군데 교체할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지금 네 군데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5년 정도 되면 고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개소로, 딱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올렸습니다.
김두환위원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수중모터 교체가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고장난다고 보고 올린 모양인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중모터 교체해 준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수시설 물탱크인데 이것 해마다 올라옵니다. 15개소 2회인데 전년도 물탱크 청소한 곳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15개인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흐리멍덩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두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민방위자원봉사대 활성화 해 놨는데 민방위여성대원이 부산시 산하에 우리 북구말고도 여성민방위대가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는 그 당시 창설할 때 전국적으로 우리 북구만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부산시에서 우리 북구 밖에 없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익 청장 있을 때 그것을 만든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마다 나와서 한다고 해도 크게 기여한 일도 없고 보통 명절에 와서 불우이웃돕기한다고 해서 명절에 와서 풍물을 다니면서 해도 이런 것도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불우이웃을 돕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해서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 아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작입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시제작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차량을,
종원
김종원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잘못됐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다용도 방독면입니다. 3,082만 7,000원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곳에 보급이 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용도 방독면은 전체 민방위대원에게 보급돼야 될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각 동과 직장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수명은 얼마쯤 되고 사용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는지 아니면 부속품만 바꾸어서 사용이 가능한지요?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은 일반 방독면이 있고 그 외 특수 방독면이 있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5년, 10년 이래 됩니다. 그 중에서 사용을 안하면 안에 내부부품만 교체를 하게 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우리들도 경함한 일이 있습니다만 일반 구민들은 방독면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각종 주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방독면 사용교육을 하면 많은 예산을 줄여서 방독면을 구입하는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독면 사용방법이라든지 가스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소방서나 다른 전문기관에서 교육하는 것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대로 여성민방위대원을 없애든지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도 여성민방위대원에게서 전달교육을 받아서 가스사용방법, 소화기사용방법을 전달교육을 어느 정도는 시행하고 있고 지금 방독면 사용하는 것도 민방위교육시에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민원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7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에 의하면 5,000원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100건입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 지연보상금에 대해서는 행정처리를 하면서 잘못 처리를 했다든지 약속을 미이행했다든지 그 외 행정적으로 착오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한 번 와서 처리해야 될 것을 두 번 방문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비조로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싸우는 경향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크게 그런 것은 없고 사과를 하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싸우기 싫어서 보상을 주니까 가 버려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민원인들이 보상금도 좋지만 포상을 줄 수 있는 민원인의 좋은 아이디어를 접했을 때는 포상금을 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한다든지 좋은 안이 있을 때는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서 주민제안 관계 업무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주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은 다른 과에 하더라도.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이나 이런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저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창구민원, 민원접수, 유기한 민원에 대한 접수관계 그런 것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민제안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안내해서 홈페이지에도 제안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주로 민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 와서 일반 민원인들이 행정착오에 의해서 보상금 받아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아, 이런 것은 바꾸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민원봉사과에 제일 많이 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 포상금제도를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주 요점입니다. 향후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은 좋은 안인데 분기별로 민원 모니터링을 해서 각 민원인들에게 설문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좋은 제안이라든지 있으면 해당 부서에 바로 연결해서 거기서 포상을 줄 수 있도록, 포상하는 것도 심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에서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친절관련 직원격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절사례발표 공무원에 대해서는 5만원, 6월 해서 30만원 계획이 잡혀있고 그 밑에 친절도 우수부서의 시상식에도 최우수에는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발표회 최우수는 20만원, 각 동별 역점시책 평가상에 최우수는 20만원 돼 있습니다. 최우수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우수라든지 민방위 역점시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올리기는 올렸는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공무원은 부서에 30만원 주고 각 동에서 열심히 하시는 동은 20만원 책정이 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7만원, 90시간, 2회, 1,260만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 7만원, 2시간, 4회, 560만원, 초과 두 시간, 4회, 240만원 돼 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을 초청해서 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그 다음 기본은 있는데 초과를 넣어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은 전체 민방위대원이 4만이 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에서 4년차가 8,000명 정도 되는 민방위대원에 대한 강사수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기강사라고 하면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화재라든지 가스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실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 나가는 수당이고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강사수당에 대해서는-그 관계가 아까부터 계속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를 어느 정도 정례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별도 교육을 상·하반기로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초과하는 것은 예산지침서 상에 한 시간대는 7만원이지만 초과해서 두 시간일 때는 3만원이 추가로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시간할 때 10만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강사를 한 시간에 7만원 주면 공무원이 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와서 각 동에 교육을 시키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도 중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한 사람이 전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이고,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90시간 통 털어서 다해도 한 사람이 교육을 시켜도 시간적으로 충분합니다.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전체 8,000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강의수당이기 때문에 이것과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는,
오구
권오구위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수당이 그렇게 나간다 말입니다. 1,260만원, 560만원, 240만원 이것이 2,000만원 돈 아닙니까. 2,000여만원 들어가는 돈을 관계공무원이 중앙연수를 받아 와서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외래 강사는 어떤 분이 와서 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교통관계는 교통안전관리협회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관계는 소방서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 외 적십자에서 하는 안전관계문제라든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방금 소방공무원이 와서 한다고 했는데 소방공무원도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실기에 대한 과목이 있으니까 과목별로 해당되는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위촉을 해서,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여기 속기가 되고 있는데, 소방서 공무원이 나와서 강의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이 소방관계는 소방서가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북부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연초에 위촉해서 강의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소방공무원이 나와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소방공무원은 어떤 분이 와서 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오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받아와서 하면 안 되느냐, 그래 하면 예산이 줄어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기관에 의뢰를 해서 추천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소방에 대한 전문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래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소방관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와서 한다고 해도 그게 전문적인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일반 공무원은 화재나 소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과장님, 공무원이 자꾸 나와서 했다는데 2003년도 교육강사한 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63명으로 돼 있는데 올해는 몇 명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현재 236명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253명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2003년 1월 1일 현재 253명이고 그것이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23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내년도 163명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53명은 총 현재 인원이고 각 부서에 배치가 돼 있는데 일부 공익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도 나가고 있습니다. 교통과라든지 이런 부서는 자기들 특별회계에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163명이 한다 그 말이죠?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딱 163명이라고 지정이 된 것보다는 일단 그 정도 잡아놔놓고 변동은 있습니다. 기준입니다 이것은.
성준
서성준위원
지금은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을 200명으로 하지 지금 236명에서 70여명이 줄어드는데. 피복비는 100명 분으로 해놨는데 나머지 사람은 피복비 안 줍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하나의 봉급하고 수당 차원입니다. 새로운 신규요원에 대해서 피복비가 나가는 사항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피복비는 한 번만 지급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성준
서성준위원
한 번만 지급하면 그 외는 지급 안 합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훼손됐다든지 하면 모를까 한 번만 지급하면 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민원봉사업무와 예산서 심사와 답변준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아까 김두환위원님과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관련해서 매년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250여만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향후 삭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이 여성민방위대가 우리 구만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일정 나이까지 민방위대 소집과 교육, 동원 등의 의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는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를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성민방위대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히 정부쪽이나 부산시에서 특수시책 장려차원에서 격려 내지는 표창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에 대해서는 ’97년도 역점시책으로써 전국 최우수를 수상한 그런 경력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만이 하는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전국 최우수 역점시책상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하여튼 우리 구만이 가지는 특수시책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타구와 달리한 특수시책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잘 운영만 하면 충분한 보람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구로 보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의 민원창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애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거의 경상적인 예산이고 경비입니다. 그런데 여성민방위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는 조금 전에 이동발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민방위에 대한 하나의 우수시책으로써, 시나 전국에서 하나의 역점시책으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다른 봉사단체도 단체의 운영비를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의단체라고 하지만 이것도 앞으로 가정생활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남성보다 여성들이 앞으로 많이 해야 될 안전문제를 해야 되고 다른 구에서도 여성민방위대가 잘 되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방금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도 피복비를 완전히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훼손되거나 신규대원이 온다든지 하면 제복을 맞춰주는 일부분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벌수가 예산에 책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민방위대가 각 동을 취합하면 전체 190명, 조금 정례화 하게 되면 150명 이래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물론 활성화 시키라고 하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오히려 저희들 일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여성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성화해서 다른 자원봉사단체도 하다 못해 한번 봉사하러 나오면 실비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구만이 가진 특수한 시책이고 또 나름대로 여성을 위한 교육을 열심히 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 우리 구가 특별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이동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구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구
권오구위원
권오구위원입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에 지급되는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 대한 벌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로 이관해서 다 올려서 전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실제로는 방위협의회에서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생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원되는 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전혀 없는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기 잘되고 있는 단체도 많은데 그런 단체-방위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는 지원을 안해 주면서 여성민방위에 지원한다는 것은 뭔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손선자민원봉사과장
권오구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방위협의회와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방위협의회라고 하면 나름대로 아직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고 방위협의회는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성민방위 자원봉사대는 여건상-물론 동별로 여건이 다 다릅니다.-아직까지는 저희들 도움이 필요한 그런 단체가 아닌가. 그리고 경상적으로 일정하게 다달이 나가는 그런 지원이 아니고 행사 있을 때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구
권오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권오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189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503페이지부터 505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17페이지부터 51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복지행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의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4,000만원과 구비 4,000만원인데 증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000만원인데 이것이 시 4,000만원, 구 4,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 예산이 시비 2,000만원 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정책 향상을 위해서 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복지를 위해서 대폭 상향 조정함으로써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에서 2,000만원 아닙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실버벨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시비 2,000만원, 구비 2,000만원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내시가 돼 내려왔는데 저희들 재정이 어려워서 구비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만 지원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8,000만원 책정된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폭 증액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50%, 시에서 50% 지원한 예산액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시에서 4,000만원 확정이 맞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해마다 거론되는 문제인데 덕천복지아파트 관리운영을 지속적으로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더 획기적인 기획을 해서 타용도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복지아파트 운영은 미혼근로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산시에서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구가 해당이 되는데 재정적인 측면을 따져볼 때 저희들 지출이 많습니다. 연간 3,000에서 4,000 정도 지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부시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여성복지로써 운영하는 것은 좋은 사업인데 복지아파트 현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북구 여성들이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아파트는 200명을 수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50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정확한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50% 정도 구의 종사자들이 이용하고 타구에서 50% 이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상구 분구가 되기 전에 근로자들이 많고 또한 공장이 활성화 됐을 때 복지아파트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지, 과장님 답변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복지아파트 관리원 세 명에 6,400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되고 그리고 매년 보수니 보일러 관리 등 여러 가지 파손돼서 올라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북구에 중소기업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중기계획을 보면 복지아파트 활용방안을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대체사업으로, 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법을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사업체도 저희들 구에는 없고 현실적으로는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관에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나건 흑자가 나건 말도 못하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완전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하 세월로 당연히 끌고 나가다 보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건물은 자꾸 노후화 돼 가고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을 시에 건의해서 편성시켜서 환경개선을 해서 부산시 전역에 공고를 해서 정말 세수사업의 증대는 못하더라도 예산하고 수입하고 같게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복지사업이니까-해야 된다는 이런 막연한 이야기는 주무과에서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9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1개소, 노후복지관 개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 어디며 노후복지관 개보수는 어디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8,400만원은 공창종합복지관이 해당되고 노후복지관 개보수 4,620만원도 역시 공창복지회관 개보수비로 책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 책정된 사유는 종합복지관 부산시 전체 협회에서 3층 이상 되는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노약자, 장애인들이 사실상 활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작년에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한 몫에는 다 못해주고 연차별로 각 복지관별로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 하에서 이번에 이 금액을 시에서 50% 해주기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는 공창종합복지관에-’94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좀 노후돼 있습니다.-엘리베이터와 식당 개보수를 하고 다음 2005년도에는 화정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예산액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올해는 공창이다 그죠. 노후복지관 개보수는 식당을 보수해 준다는 뜻입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식당도 보수하고 주방도 상당히 노후가 돼서 손을 봐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식당을 전반적으로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비, 구비가 반반씩 들어가네요.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구비가 들어갑니다. 국·시비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필요한 데 알차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196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면 덕천복지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에서 150명이 다 나가네요? 7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다 나간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금액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다 나가게 되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증액된 금액입니다.
김두환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150명 정도,
김두환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연중 이 사람들 유동인구가 다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750만원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기 본예산에 150명을 편성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50명이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수치를 따지면 75명이 나간다는 이야깁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50명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지금 150명 있는데 본예산에 덕천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해서 150명씩 750만원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다 나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수치대로 할 것 같으면 75명이 나가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좀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 계약을 해서 자활능력이 되면 2년 안에 나가야 되는 규정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은 150명 임대보증금 반환금 신청이 들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 이야기가 50%가 나간다고 하는데 50%만 본예산에 편성해도 충분한데 기 150명을 재정자립도도 어려운 우리 구 살림에 150명 예산을 이렇게 편성시킬 필요성이 있나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50% 정도만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면, 이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현황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2년차 정도 되면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나가게 된다고,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니까 복지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인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200페이지 장애인자동차 표지제작이 있는데 우리 구에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표시를 부착해야 될 자동차 수는 유인물은 안 가져와서 정확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적혀 있는 예산액은 올해 표지가 훼손됐다든지 신규가 새로 생긴다든지 이래서 새로 기존 있는 사람말고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신규 발생분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작을 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2,000매를 책정한 것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한 가구에 장애인이 한 사람일 경우 두 대의 차량이 있다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2대 가능한지?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타는 차 한 대만 해당이 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가족이 장애인 차량을 운행할 경우 혜택은 있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예,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표지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통행료가 무료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장애인 표지가 남발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붙여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자기들이 의존하고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구성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197페이지 수급자 분뇨수거 지원보조금 3,11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분뇨수거 지원보조금으로 재래식, 수세식에 대한 분뇨수거 수수료인데 해당되는 수급자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되고 단독주택, 정화조가 별도로 돼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500명이고 수세식이 4,500명이네요.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수급자가 이래 됩니까? 아파트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전체 수급자 수는 1만 2,500명 됩니다. 아파트에 거주 안하는 세대는 5,000명 정도 됩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경로근로사업 운영해서 6,960만원, 시비가 4,872만원, 구비가 약 2,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떤 것입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근로사업은 취로노인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대상은 60명 정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일 세 시간씩 일을 시킵니다. 시간당 1,800원씩 주기로 하고. 시키는 목적은 취로노인의 여가선용과 소득증대를 시키는 사업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소득증대가 우선입니까? 어떻습니까 주목적이.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주목적은 취로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2003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2003년도는 5,607만원이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동사무소에서 담당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노인들을,
성복
박성복간사
60명이라고 했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 경로당에서 할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취로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시책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시책사업으로 시비 70% 지원 받고 구비는 30% 지원을 해서,
성복
박성복간사
올해도 5,000만원, 내년 예산이 6,900만원인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했는데 활용도, 보니까 정말 시에서 정책으로 시책으로 해서 노인 여가선용도 하고 소득증대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6,900만원 들이면서 본 위원이 봐서는 뭐라 합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돈은 이왕 예산에 편성됐으니까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 6,900만원 정도 된다면 일부 60명이라고 하면-노인들이 북구에 아주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어느 분만 와서 혜택을 보고 수입을 받아 가는데 본 위원 생각은 노인정이 약 100개 좀 넘는데 100개로 친다면 한 노인정에 69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노인정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돈도 많은 돈은 아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안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들에 대한 근로사업운영은 앞으로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운영수당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회 수당이 5만원씩 지급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향조정됐습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돼 있는데.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수당이 2003년도는 5만원이었는데 2004년도는 7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사유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인상돼서 이번에 책정이 됐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행자부지침에 위원회 수당이 전부다 7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예산계장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회 수당이 5만원으로 작년에 전부 지급됐는데 지금 상향조정됐네요. 이 예산도 무시 못하 겠네요. 행자부지침에 상향조정됐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40%가 인상됐네요.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민간인들에게 7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푸드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원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이것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이 경상보조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김두환 부의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나눔 푸드뱅크 운영비로 2,000만원이 예산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도 계속해서 해온 사업인데 사업의 목적은 음식물 나눔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소득 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김두환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년도에도 2,000만원 올라 왔는데 현재 1년을 하고 난 연후에 예산부족인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켜야 될 것인지. 경상보조를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지금 덕천종합복지관입니다. 지원해 주는 경비내용은 배달인원 인건비가 1명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전부 물건으로 지원하느냐 돈으로 지원하느냐 그겁니다. 인건비가 들어갔죠?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예.
김두환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현황을 서면으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19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국비, 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보다 1,278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 공익근무요원은 금년에 24명을 사회복지 보조요원으로 책정을 해서 동사무소에 1명에서 3명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업무에 종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구비 5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중식, 교통비, 피복비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공익근무요원은 어떤 겁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민원봉사과에서 각 실과에 배정을 해서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동사무소 도우미 식으로 봉사하는 그 분들,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예, 동에 배정을 해서 동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조할 그럴 계획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비율이 국비 50%, 구비 50% 이래 돼 있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내시가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20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똑같은 보상금인데 장애인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라고 해서 국비만 347만 7,000원 있습니다. 이것과는 차원이 틀립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맞는데 성질상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전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100%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내시가 돼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뒤에도 국비해서 전액이 보조가 됐고 199페이지 국비 반하고 구비 50% 돼 있는데 차라리 뒤처럼 국비를 전체 다하고 구비가 안 들어갔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박성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박성복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익근무요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전체 공익근무요원은 저가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정확한 인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왜냐 하면 민원봉사과에서 내년도는 253명을 잡고 있는데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러면 각 동에는 몇 명 잡고 있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평균 2명씩 잡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공익요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담당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5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630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예비비 증액사유는 세출을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1년에 5억을 받습니다. 받아서 의료급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다 제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18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민간융자금이 전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인데 올해는 3억으로 3,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렬
금상렬사회복지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원이 이번에 융자금으로 집행할 예산계획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보다 3,000만원 증액됐습니다만 실제로 추경을 포함하면 4억 1,000만원 집행이 돼졌습니다. 올해 32세대 정도 예측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예측된 사항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17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책자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동발위원입니다. 우리 구 청소관련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22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부분에 소각기 수리비가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구 간이소각장에 소각기가 몇 대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기는 화명동에 있는 구에서 직영하는 그 소각기를 말합니다. 한 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한 대 그게 고장났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고장난 게 아니고 내년도에 혹시 고장을 대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앞으로 쓸지 안 쓸지도 모르겠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장을 폐기한다는 말이 있던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소형소각기는 다이옥신이 규제된다는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했을 때 우리 구에도 다이옥신을 잡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법이 개정되면 폐기 처분해야 될 것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로는 별 문제는 없는데 소형소각기에 대해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법률내용이 없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국민들의 관심이 환경에 대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는 환경에 크나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규제가 강화돼야 될 것으로 보고 소각기 수리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향후 폐기처분될 때를 생각해볼 때 너무 많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에 대해서는 고장이 안 났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기계이다 보니까 고장에 대비해서 해놨기 때문에 향후는 조금 있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선 예비비로 놔뒀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쓰고 나머지는 반납이 되겠네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의 경우에 1,200만원이 다 들어간 줄 압니다. 점검이라든지 소각로 수리비라든지,
동발
이동발위원
내년도에 폐기처분이 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 대로 어차피 폐기될 것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그 아래 부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동사무소, 구청, 도서관 우리 산하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쓰레기 민간처리위탁비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예산이 제법 되네요. 작년 대비해서 비슷한데 우리가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주로 뭐 뭡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재활용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량화되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는 정확하게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일용직 환경미화원 104명이 맞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이 분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쓰일 곳에 쓰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 분들이 각 어디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일하는 방식들이 다니다 보면 시간 채우기 식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서 그 시간을 채우고 그 외에도 구석구석 있으면 해야 되는데 새벽에 나왔다가-본 위원이 항상 주시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불피우고 들어가고 날씨가 안 되면 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경향들을 봐요. 자기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주도록 지시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과거에 ’75년도부터 들어왔던 사람들이 정년퇴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서울지역의 타구를 보면 미화원 자격에 대해서 시험을 치면 대졸들이 경쟁이 됩디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조금 더 그 분들이 주어진 임무를 다 하도록 그런 사람을 배려해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금 현재 문전수거요원이 24명, 도로변 청소가 46명, 승차원 24명, 기타 선별장, 소각장 이래서 10명 파견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찰할 때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현원이 104명 있는데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만 해서 건강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지금 보면 기본봉급이 210만원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 물론 자기 업으로 봐서야 제일 좋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해도 사실상 공무원 7급, 8급 공무원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분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간다고 보거든요. 보수도 좋고 애들 장학금 다 돼 있지만 사실상 직업상 천하다 해도 알고 보면 내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우만큼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건강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2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3,200만원 늘어났고 또 폐기물 위탁처리 보조금이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위탁처리비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리현황이 태양비료, 한빛환경, 정토 이 세 군데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할 때 수거비 주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수거하고 나서 버리는 비용,
성복
박성복간사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할 때 돈을 받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전표를 해서 받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 금액이 처리비보다 적게 받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용기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전표판매수입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판매수입이 1년에, 8억 5,800만원은 우리가 받아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여기에 버리는 비용, 처리비용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5억 정도 내고 우리 구에서 처리비용이 8억 9,000만원이니까 3억 9,000만원 정도 우리가 손해가 나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산출내역이 어떻습니까? 그냥 주민들한테 굳이 우리 구에서 3억 9,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량제봉투 식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120ℓ한 통당 4,120원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그러면 다른 구와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거의가 비슷비슷합니다. 강서는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싸고 나머지 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을 많이 내면 주민들 부담이 많을 것인데 그것을 폐기물 처리비용과 주민들이 버리는 것을 나눠서 주민들한테 부과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 했을 때는 주민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량제봉투도 사실상 판매수입은 24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처리비용은 약 33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과중하게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가고라든지 환경부, 시에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이왕이면 과장님,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다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한 건데 이왕이면 차라리 부담을 안 주려면 아예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든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북구에는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해서 3억 9,000 이 정도는 돈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음식물전표를 해서 팔고 일반 개인주택도 종량제 봉투 3ℓ, 5ℓ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음식물 비용 다 하면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라고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버린 만큼 처리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하고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음식물은 아파트에 보면 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의 비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서 하고,
성복
박성복간사
이것 처리비용과 아파트에서 받는 금액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여비가 있는데 단속한 경우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우리한테 신고했을 때는 포상금을 5만원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단속한 건수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35건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리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단속했습니다. 주로 단속시간은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2개조 4명 구성해서 주2회 화요일, 목요일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227페이지 밑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이 개당 30만원 돼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싼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형광등을 종량제봉투에 깨서 수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형광등 안의 수은이 환경을 오염시킨다 해서 형광등을 재활용되게끔 별도 수거함을, 일반 유리이기 때문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시범적으로 120개 정도 설치하고 회수함은 차에 그냥 실을 수 있게, 세워서 하나하나 꼽아서 하는 것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모형이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복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박성복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아파트분리수거 그물망 구입과 재활용수거용 마대구입, 이건 동사무소에 나가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야쿠르트 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담아서 차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물망, 그물망은 분리수거가 잘 됐는지 식별도 쉽고 그래서 그물망을 구입하고 또 마대도 일반 플라스틱을 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재활용수거용이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이것은 한번 쓰고 다음에 계속 쓰기 때문에 재활용합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구성회위원입니다. 지금 서성준위원의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67페이지 폐형광등 수거구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아파트지역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요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파트에 보면 유리 같은 것 종이 같은 것 분리해서 하게 돼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해서-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해도 분리수거가 돼 있는데-꼭 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광등은 잘못하면 넘어진다든지 이러면 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워서 꼽아놓는,
성회
구성회위원
그게 그렇습니다. 유리를 분리하는데 유리는 다 깨서 버리는데 아무려면 유리가 손 안 베겠어요? 왜 하필이면 막대한 금액 1억 8,000만원 들여서 1,350만원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어디 있겠느냐 분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폐형광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강화돼서 못 버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80만원으로 계상돼 있지만 계속해서 국·시비가 더 내려와서 전 아파트에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1,080만원인데 앞으로 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일반 용기와 병하고 유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폐형광등은 일절 깨서 버린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온전하게 해서 수거차가 별도 수거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과장님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다 하는데 과연 수거함에 넣을 때는 만약에 다른 분류가 안돼서 고발을 하겠지만 유리는 한 군데에 깨면 끝나는 것이지 밝혀내지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은 그걸 다시 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굳이 없어도 안 되겠느냐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과연 과장님 말대로 손이 베고 한다지만 어디든 깨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 의문점에서 다시 묻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복
박성복간사
보충질의,
종원
김종원위원장
박성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복
박성복간사
구성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에 120군데를 할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성복
박성복간사
여러 가지 폐형광등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다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꼭 아파트도 하면서 시범적으로 일반 주택에도 이게 관리를, 하나에 30만원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통과가 된다면 이게 우리가 옛날에 옷수거함도 했다가 지금은 쓰레기 비슷하게 됐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위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에 스티로폼 감용기, 일부 맥락이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스티로폼 감용기 5,300만원 이것 어떤 쪽에 사용하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박성복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폐형광등이 많이 나오지만 일반 개인주택에는 몇 달 가야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폐형광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을 별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공 스티로폼 감용기는 지금 있는 것은 아주 구형이고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감용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을 녹이는 기계입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우리 지금 만덕에 재활용센터에 있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형이고 옛날 게 돼서 속도도 늦고 하루에 얼마 하지 못합니다. 시에서 점검해서 다시 사야 되겠다 그래 돼서 이번에 국·시비를 받아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활용도가 상당히 있다고 보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폐스티로폼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스티로폼이 부피가 큰데 이것은 녹여서 아주 조그맣게 만드는 겁니다.
성복
박성복간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스티로폼 이게 재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는 사람도 있다 말입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이것 홍보를 해서 활용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박성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민간위탁 이래서 28억 2,000만원인데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청미하고 성신환경, 대상지역은 화명1, 2, 금곡, 덕천2, 3동을 제외한 전 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반주택지역 민간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구포1동이 4,611만 9,000원인데 구포1동은 시장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는데 어찌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가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기초산출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단가가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청미산업이 어디 어디라고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구포1, 2, 3, 덕천1동입니다. 만덕1, 2, 3동은 성신환경,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성신은 얼마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성신하고 청미하고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주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미산업은 우리가 연간 단독은 20억 6,800만원, 공동이 9억 1,500만원 해서 29억 8,300만원, 성신환경이 단독은 7억 5,200만원, 공동은 2억 8,000만원 해서 10억 3,200만원 연간 도급해서 주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두 군데에서 해서 북구의 쓰레기를 원활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위탁 줘서 청소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위탁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환경미화원 104명에 대해서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5개동에 대해서는 위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각 구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10억 이상 하는 회사가 몇 군데 됩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각 구에 보면 보통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앞으로 화명에 신도시가 자꾸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승계문제만 해결된다면 전부 다 위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환경미화원 104명에 대해서 잉여인력이 남기 때문에 점차 한 개 동씩, 내년에는 덕천3동을 위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봤을 때 청미하고 성신을 보면 약 2 대 1인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술
박갑술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서성준위원님 말씀한 10억 이상의 업체가 부산시 전체에 28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어떤 성신하고 청미의 차이는 자기들이 처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청미가 종업원이 83명, 성신은 18명입니다 미화원이.
성준
서성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서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청소행정과 예산편성안을 보니까 행정편의주의로 예산안이 많이 짜져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일일이 말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이것은 회의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편성 책자 23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발
이동발위원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첫 페이지 23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전수조사가 안 돼 있는 사항입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시설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이 점포하고 사무실 층별 바닥면적이 160㎡ 이상은 부과대상이 됩니다. 1년에 상반기가 6일 30일 기준이고 하반기가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이 시설물조사 인부임은 12월말 같으면 고지는 3월에 됩니다. 저희들이 2개월 동안 현장에, 물론 기초는 가옥대장이라든지 기초자료를 가지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부분에 대한 것이 시설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변동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동발
이동발위원
그런데 관계공무원들로 구성이 안되고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되네요? 예산이 약 1,379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이동발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 되기 전에는 동에 환경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자치센터 됨으로써 업무가 구로 이관됐습니다. 저희 담당자 혼자서 북구 전체를 2개월 동안에 조사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20일 해서 각 동별로 나눠서 보조인부를 사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우리 구에 공익요원들이 250명 정도가 안 있습니까? 환경위생과는 몇 명 배당 받아서 근무시키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열 명 있는데 이것은 용도가 하천감시용, 하천관리로 돼 있습니다. 환경분야하고는 조금 공익배치하고는 안 맞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지금 현재 시설물조사라고 하면 어떠한 기준과 모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업무가 그렇게 경직돼서 되겠습니까? 융통성을 발휘하셔야지, 일상적인 간단한 업무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꼭 일시사역인부를 써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익요원이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배당을 받아서 그래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발위원님 질의에 상식적으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금은 금액이 크고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의 정확성이라든지, 고지가 나가면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익이 담당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본 위원이 공익위주로 시설물전수조사를 나가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담당은 이러한 시설을 조사하는데 같이 활동을 하든지 내지는 일부는 전수파악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공무원이 실지 현장에 나가봐야 업무파악이 제대로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은 자기 주특기가 있습니다. 사무보조라든지 하천관리, 주정차단속 그런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 이 분야는 내년도에 공익을 관장하는 민원봉사과와 협의해서 공익배치가 가능하다면 인부임을 안 쓰고 공익을 보조해서 활용을, 연구는 하겠습니다만 이미 병무청과 요청사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동발
이동발위원
공익을 이쪽으로 배정시킨 것은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주특기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업무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만 잘 시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이동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동발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2,000매 인쇄하는데 과태료는 3,000매, 압류대상은 300매 이래 나와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홍보를 장려하기 위하여 현수막제작비도 나와 있고 이런 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김종원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 부과합니다. 2003년도 경우에는 1기분이 2,600만원 정도고 2기분이 300만원 늘어서 2,900만원으로 징수율은 약 80%입니다. 여기에 90%는 국고로 환경부로 올라가고 나머지 10%중 7.5%는 우리 구에 자치구에 교부가 되고 2.5%는 시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그런데 미납자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금액을 잊어버리고 납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몰라서 안 내는 경우는 거의 1%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고지도 하고 따로 연락도 하기 때문에 체납되는 분은 개인사정으로 납부를 안 한 사항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체납자가, 우리 징수율을 올리고 체납자들의 계몽활동에 특별히 해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환경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35페이지 하단 분야에 하천생태계 복원사업에 시비가 5억 책정돼 있습니다. 어느 하천에 쓸 계획입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5억은 대천천 생태계복원사업입니다. 예산배정은 환경분야로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집행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대천천 생태계에 이번에 5억이 시에서 배정된 겁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생태계복원용역을 2차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아마 12월 중순 중에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장이 다음에 답을 올리도록 하면 될 겁니다. 이게 용역비가 약 8,500만원인데 올해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이 대천천에 시작됩니다. 내년에 이루어질 5억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 뒤 예산계장님께, 위원장님 예산계장께 이 관계를 물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원장
예,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올해 시에 회의를 대천천계획에 10억이 배정됐던데 왜 5억이 돼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의 계획은 7억으로 돼 있었는데 시의 재정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내년도는 5억을 일단 지원을 하고,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장 말씀 드렸듯이 순차적으로 2005년도에 부족한 재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한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계획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도 회의에 오거돈 행정부시장님-지금 시장권한대행이죠-회의참석 자료에 의하면 10억이 배정됩니다. 10억이 배정됐다 해서 저는 이쪽에 와서 그 결과를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거든요. 10억이 1차적으로 됐다, 이 자료에는 5억이거든요. 우리 예산계장님은 7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0억을 준다고 시장권한대행이 했으면 10억을 받아오는 게 낫지 어째서 7억을 예산계장은 말씀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당초 주관 부서에는 그렇게 요구가 됐는데 시 예산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각 주관 부서에서는 요구를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는 예산실에서 종합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두 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워크샵 때도 역시 10억의 자료가 넘어왔어요. 대천천에는, 그만치 시와 연결통로가 잘 안 맞습니까? 주는 것도 공인된 회의장소에서 10억을 준다고 하고 자료에도 나왔는데,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위원장
계속질의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234페이지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25만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환경오염 측정장비가 몇 종류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안상천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세 가지입니다. 소음측정기, 매연측정기, 가스측정기 세 대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는 분기별로 측정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측정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매월 금곡전철역 앞에서 매연관계를 측정합니다. 격주로 하는데 소음 이것은 주로 대형공사장이나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서 이웃과 소음이나 진동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공사현장감독과 민원이 입회해서 측정을 합니다. 현재 결산추경에도 있습니다만 소음측정기가 부식이 되고 조금 성능이 떨어져서 새로 한 대를 추가 구입코자 결산추경에 있습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저희 지역에는 오염측정 이런 프로그램이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측정치라고 할까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 고시가 됐습니다만 대충 소음은 주간에는 70데시빌, 야간에는 55데시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별도의 허용수치가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할 게 많습니다. 많으니까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이 꼭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만 좀 강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위원장, 그게 아닙니다. 위원들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예, 그건 제가 참고로 하고요. 위원장의 뜻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성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235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공중화장실이 북구에 몇 개입니까? 우리 관내에.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지금 23개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것 어디어디인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 보면 시비, 구비 이래서 8,500, 8,500 해서 1억 7,000 나와 있는데 굳이 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안 서고는 예산을 편성시켜서 어떤 데 다 돼 있는데 개선해야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23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대천천 계곡에 여섯 개가 있고 구민운동장에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풍사 계곡에 세 개 있고 구포제방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포시장에 하나 있고 관내 체육공원에 네 개 이래서 23개가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만덕2동 체육공원에 화장실이 하나 설치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구포시장 내에-작년도 사업으로 있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가 완공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공중화장실 하나 설치가 있고 그 다음 만덕2동 체육공원 내에 두 개가 내년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그렇다면 23개가 돼 있는데 지역편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만덕동 같은 데 산에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혀 전무하거든요. 현장을 보시고 해야 되는데 산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본 위원도 가다보면 노상에서 방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 점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개선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1동은 병풍사 올라가는데 시범화장실이 아마 북구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약 1억 들여서 돼 있고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등산길 중간중간에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 토지소유자라든지 이용자라든지 종합적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이 예산에 보면 시비, 구비가 50 대 50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내년에는 만덕2동 체육공원과 구포시장부터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부지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계속 질의 하십시오.
성회
구성회위원
고맙습니다. 236페이지, 먹는물 수질검사용 무균채수통 구입이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 어떤 곳의 물을 채수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구성회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먹는물 공동시설은 33개가 있습니다. 약수터가 18개고 간이급수시설이 15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리하는 지하수는 총 513개에 생활용수가 461개이고 음용수가 50개이고 기타 이래 돼 있습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공공용이 아닌 개인이 관리하는 물도 채수가 가능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수질검사를 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채수는 주민이 합니까? 환경위생과 직원이 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기에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하절기에는 월 1회 검사를 합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내나 직원이 합니까?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익이 1조를 해서, 왜냐면 채수병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회
구성회위원
아무튼 우리 구민의 안전한 위생과 직접 관련이 있음으로써 관리에 최선을 과장님, 당부 드립니다.
상문
이상문환경위생과장
예.
성회
구성회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위원장
구성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외 직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원 위원장, 박성복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북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편성책자 24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포함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운동에 앞장서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44페이지 하단부분에 시설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작년에 4,000만원에서 1,000만원 늘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60여개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물 보수비가 1,000만원 늘어났고 그 다음 가로수 보식은 작년에 1,000만원이었는데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태풍 매미 때문에 많이 전복되고 단절돼서 올해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시공원 시설물은 그 당시에도 60개, 지금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않았는데 어떻게 1,000만원 더 올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노후 되다 보니까 계속 보수 내지 교체할 것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가로수 보식은 은행나무외 2종인데 은행나무외 다른 한 종류는 뭡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플라타너스 내지 벚꽃, 느티나무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 북구는 푸른도시가 될 가능성은 많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성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서성준위원입니다. 241페이지 가로수, 녹지, 공원관리요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가로수 관리원이 두 명이었습니다. 가로수, 화단 합해서, 지난번 9월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저희 과 업무가 불어났다 해서 2명이 더 추가돼서 내년부터는 네 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근속가산금 이래서 2명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옛날부터 근무해오던 오래된 사람에 한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성준
서성준위원
252페이지 산불감시원 인부가 몇 명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이 1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지금 현재 100명이 하고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올해는 40명 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내년도에는 100명을 한단 말입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불철이 되면 산림공익근무요원이 50명-제대하고 들어오고 해서 가감이 있습니다만-정도 그 다음에 공공근로가 작년에는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래서 올해 유급감시원을 2003년도에 40명으로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약 50%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공근로가 줄면서 유급감시원을 더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근로를 쓰면 몇 개월 씁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산불기간은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얼마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여기서 80일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약 6개월 반정도 1년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됩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불감시원 인부 임금이 2만 7,350원인데 이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말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월차수당 이런 게 나가야 될 건데 이것은 어떻게 빠져 있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감시원은 그런 게 없고 단지 일당밖에 없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노동법에 의해서 그것이 다만 2개월 이상이라도 포함되게 돼 있는데 그게 빠졌습니까?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다른 계상은 하지 않고 일당 나오는 일수에 곱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말이죠.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세히 알아보세요. 노동법에 저촉되면 걸릴 건데,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지금 구청에서 일용사역하고 있는 것은 300일 이상 넘으면 기여금이라든지 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300일 이하는 그런 계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르바이트 생들도 6시간, 8시간 하면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그것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예산상에는 계상된 게 없고 앞으로 이 관계는 예산계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예산계장님, 그것 어찌 됩니까? 우리가 60일을 만약에 채용했을 때 월차수당이라든지 이런 건 안 해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윤여성 서성준위원님 질의에 예산담당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상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상용은 연중 300일 이상 사역하는 사람을 상용이라고 하고 일시사역은 300일 이하를 사역할 경우에 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용을 사역할 때는 월차수당이라든지 각종 거기에 부수되는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300일 이하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는 계상을 지금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사역을 안 하기 때문에 계상을 안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과장님, 그것 말이죠. 일일잡부 임금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흥
조기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박성복위원장대리
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외 직원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그리고 도시관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