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정합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25일 제116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개회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1월21일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3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가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요구한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원인은 의존재원인 양여금과 보조금의 확정이 늦어진데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수정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에 1,062억4,600만원이었습니다만 수정안을 내면서 11억7,7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군위군의 예산이 1,074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살펴보시면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계수 착오로 인해서 1,830만3천원이 줄어든 105억5,4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5,621만2천원이 늘어난 99억1,4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 분야에 있어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쳐서 9억3,918만1천원이 늘어난 297억8,64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1,074억2,300만원을 토대로한 세출예산을 먼저 보고를 드리면 경상예산에서 3억253만7천원이 늘어난 321억6,99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3억5,274만6천원이 늘어난 698억7,416만5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4,406만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4억7,828만3천원을 줄여서 새로운 사업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억3,47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예비비가 15억3,465만9천원이고 기타사업비가 28억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서 늘어난 부분이 일반회계가 늘어나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총괄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내년도 저희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00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본 예산을 낼 때보다 11억7,7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료를 내면서 계수조정 차원에서 1,839만3천원이 줄어든 56억4,40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방교부세도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5,621만2천원이 늘어난 99억1,44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합쳐서 9억3,918만1천원이 늘어난 278억4,586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의 규모를 1,005억7,200만원으로 운영코자 하면서 일반행정비 분야가 1억1,875만2천원이 늘어난 239억8,424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는 14억4,014만2천원이 늘어난 431억6,56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638만9천원이 늘어난 314억2,585만2천원으로 편성하고, 민방위비는 2억2,924만5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는 4억7,828만3천원이 줄어든 10억5,1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별, 목별,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징수교부수입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부분에 있어서 계수착오에 의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를 1,800만원을 감액했고, 일반회계 이자수입 39만3천원을 계수조정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일반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양여금은 2억5,621만2천원이 증액된 99억1,44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4,22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으로 8억9,695만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지방의회운영 부분입니다. 의회 냉·온수기 구입을 위해서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6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서무관리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737만1천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과목을 민원관리로 옮겼습니다. 처음에 과목설정이 잘못 되어서민원관리로 변경된 부분이고, 민간이전에 신년교례회 행사지원, 피보호자 갱생사업 단체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행정관리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읍면 리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읍면리장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을 192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리·반장 해외연수 경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담당상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전산관리 인건비에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 선생을 배치 활용하기 위해서 4,725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 민원관리에 앞서 과목변경이 된 민원안내 인부 737만1천원을 서무관리에서 민원관리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관용차량 매각대, 탁송료, 수수료 등 114만원을 감했습니다. 재산관리에 청사조경을 위한 사업비와 공유재산취득관리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셨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에 대한 군위군민회관 부지매입비 8,200만원을 감해서 재산관리 1,15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체육진흥에 군민생활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에 부족경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보건관리 분야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수당 부족분 7,97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청소관리에 일반보상금에서 일회용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분뇨및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자산취득비에 음식물 쓰레기전용 수거함구입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역개발 시설비에 오지개발사업비 8억4,496만7천원이 도비보조로 추가로 편성하고 정주권개발사업도 도비로 2억2,933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 시설비에 2억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여기는 효령면 중구 배수로설치, 의흥면 연계 배수로설치, 군위읍 삽령리 부분 등이 되겠고 당초사업비와 사업장 조정을 위해서 삭감과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농정관리 분야입니다. 국외여비에 농지관리 전용담당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농지개량 시설비에 산성면 운산리에 암반관정설치비, 군위읍 동부2리 교동지 배수로 설치를 위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존하우스 생력화시설 시범사업비를 보조변경에 따라서 2,500만원을 전액 감하고,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쌀농사 대체작목개발 학술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심야전기 빙축열이용 버섯4계절재배 시범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유통관리 분야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을 당초 50%에서 국가사업과 맞추기 위해서 30% 지원에 따른 1억8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인부임으로 8,44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의 원활한 지도를 위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소보시장 정비공사 추가분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산림자원에 자치단체부담금 임도시설 2,120만원, 사방사업에 2,280만원으로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에 시설비 중에 양여금, 도비보조사업 변동에 따라서 1억4,117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대신에 75페이지 도로건설에 시설비로 양여금 추가사업에 따른 9,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예비비 4억7,828만3천원을 삭감해서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군위읍 소관에 청소관리입니다. 매립장소각로 유지관리에 209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비에 화단조성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의흥면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복지회관 관리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 113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산성면에 일반관리비 사무실온풍기 및 복지회관 관리실 연료비로 당초예산 부족분 49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103페이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예산액 734억3,762만4천원 중에서 이월금액이 594억4,884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582억1,230만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2억3,653만5천원입니다.명시이월조서는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제신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는 2003년12월13일,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예산 총 규모는 1,074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05억7,2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5,1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1,062억4,600만원보다 1.11% 늘어난 1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억7,7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지방양여금이 2억5,621만원, 보조금이 9억3,918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세외수입은 1,839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은 경상예산이 3억254만원, 사업예산이 13억5,274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등은 4억7,82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1억1,875만원, 사회개발비가 14억4,014만원, 경제개발비가 9,639만원 각각 증액되었으나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7,82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과 보조금의 일부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총 11억7,700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 사실상 수정예산안을 오늘 아침에 접수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막상 실과소장님께 질의할 수준이 될까 의심스럽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안을 놓고 볼 때 11억7,700만원이 양여금과 교부세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예비비 4억7,82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합 16억5,528만원이라는 예산 추가 편성된 내용을 아직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적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의회사무과 냉·온수기 구입에 있어서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의원사무실에 손님도 많이 오시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냉·온수기를 새로 한 대 구입해서 비치코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어떤 방법으로 했길래 수정예산안에 300만원을 넣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의장님실에서 조그마한 기기를 사용하다가 손님도 많고 효율성이 떨어져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불편이 있어도 아낀다는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러한 예산을 요구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예산을 삭감하면 불평을 하고 이러한 풍조를 없애려고 하면 사전에 다듬어서 올라오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48페이지, 먼저 본예산에도 보니까 군정홍보용 행정광고료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또 군정소개 홍보비디오 제작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군위군에 홍보할 것이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1년에 수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께서도 홍보의 중요성을 자주 말씀을 하셨고, 또 홍보의 성과에 따라서 일의 능률을 극대화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신문광고료로 4,000만원이고 이번에는 군정소개 비디오제작입니다.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우리들 생각은 10분짜리, 20분짜리 두 편을 제작해서 영상물로 군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대도시에 전광판 광고를 하겠다고 1,000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갑자기 한다고 해서 군위군이 뜰수 가 있습니까, 왜 일찍 좀 안 했습니까, 선전이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일찍 선전을 해야지 지금 와서 인구 삼만도 안되는 군위군에 자꾸 수천만원씩 퍼붓는다고 해서 인구가 늘고 특별한 일이 될게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홍보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홍보에 적극성을 띠고 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의 입장으로는 군정홍보 행정광고 4,000만원, 홍보비디오제작 4,000만원 중에 어느 것 한 개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서로 용처가 틀립니다. 두 가지 사업 다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모든 예산은 형평성을 유지해서 일찍이 발굴해서 돈이 적더라도 해야되지, 한꺼번에 거기에다 덮어 씌운다고 해서 군위군이 갑자기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찍일찍 생각을 해 두셨다가 다른 곳에는 아끼더라도 정말 군위군 광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면은 일찍 손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조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심성 행정으로 기울어지지 않느냐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해외여행 등 사업이 늘어나고, 물론 안 보내주는 것보다 좋기는 좋지만 이 돈이 모이면 수천만원이 되는데 먼저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떤 실과의 예산이 불어나는것이 진짜 군위군민을 위한 예산이냐 하면 건설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복지나 사회간접자본과 관계되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써 버리면 없어지는 돈을 이렇게 대폭 증액을 시키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호감을 사기 위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생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난 번 본 예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군민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해 보자는 그런 내년도 군정방침의 분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건설, 산업 등은 직접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라도 해외연수 등 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힘으로써 오히려 간적접인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 이상으로 나오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여기에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군민들이 아무렇게나 편성하는 예산을 바로 잡아서 진짜 군위군민을 위해서 잘 쓰도록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로 군민을 위해서, 단돈 십원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잘하면 칭찬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과감하게 삭감해 버려야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이고,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을 하시고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최소화 한다는 것이 예산운영의 마인드고 위원님께서 사업자체가 필요없다는 그런한 부분은 저희와 생각을 달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불어난 예산, 전에부터 계속해 와야 될 예산을 그때는 잊어버리고 갑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천원 밖에 소용 안되는데도 만원을 책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해외여행, 민간자본을 보조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갑자기 너무 과다하게 다른 사업은 놔 누고 갑자기 이렇게만 지정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선심행정이요, 다른 뜻이 있는 선심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지역정보접근센터 인터넷선생배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역정보접근센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군위읍에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내년도 되면 부계 동산1리에 정보화시범마을이 지정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선생님은 8명이 필요한데 먼저 5명 밖에 보조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다섯 군데 인터넷 선생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업입니다.

면사무소에 현재 별도로 창고같이 지어 놓은 그것입니까?

예, 거기에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도 예산심의를 할 때 다른 곳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흥면의 예를 들면 실지로 여기에 대한 돈은 1,000만원을 예상한다면 꼭 필요하다면 300만원도 아까운 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돈의 가치만 있다면 거의 근무를 하지 않고 때때마다 가보면 필요해서 2층에 올라가면 항상 문은 잠겨 있습니다. 이 예산을 굳이 1,000만원씩 자꾸 낭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곁들여서 하는 얘기가 의흥면에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공부방에도 보면 현재 관리하고 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쓸데없이 돈 1년에 천만원씩 헛돈을 내버린다는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일 다녀보면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 실지로는 그 돈도 필요없는 돈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돈을 다른 유익한 곳에 쓰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55페이지 시설비에 효령면의 비품창고 3,750만원은 전에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효령면에서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재무과장입니다. 효령면의 창고가 협소하다는 것을 평소에 느껴 왔는데 당초예산에 올리려다가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효령면에 현재 있는 비품창고는 몇 평입니까?

사무실 뒤에 있는 비품창고의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농기계 보관창고와는 관계 없습니까?

그것도 쓰고 일부 다 활용은 합니다만도 현재 협소한 그런 형편입니다.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적이 심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층뒤에 화장실 있는 부분과 연결해서 그렇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사조경정비사업 3,000만원은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경은 끝도 없습니다. 군위군의 위치상 형편으로 봐서는 대략 어떤 것을 더 심을 작정입니까?

군위군 청사가 변두리에 있습니다. 청사에 비해서 조경시설은 극히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돈을 1,3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손을 대려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건 수정예산 부분에 전부 감하겠습니다. 3,000만원은 현재 전정에 있는 나무를 일부 옮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커서 사무실에 지장도 있고 뿌리가 사무실 쪽으로 들어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옮기고, 다음 교육청 있는 비탈면에 군화인 개나리를 대대적으로 심을 작정입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것과 개나리를 심는 것....

옮기고 나면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민간보조위탁에 있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새마을과장입니다. 군민생활체육대회는 축구, 탁구, 테니스, 볼링, 등 생활체육 부분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실제 1,000만원을 해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500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되어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서 조금 인상요구를 했고, 생활체육은 199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 군민건강증진 등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올 도민생활체육대회도 포항시에 나가보니까 타 시군과 비교해 봐도 그렇고 예산이 빈약하지만 탁구는 우리가 칠곡군을 제치고 우승을 하고, 정구도 우승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년에는 조금 인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2003년도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가 끝나고 내역을 본 위원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학술용역비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기본계획 수립용역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오수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10년마다 기본계획, 그리고 2년마다 계획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정백찬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축산폐수처리 관련해서 이 관계와 같이 연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한 곳에다 주는 용역입니까, 여러 군데로 분산이 됩니까?

용역계획을 주는 것은 나중에 계약과정이 되겠습니만...

한 곳에 크게 하는 그런...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계획 수립을 해서 기술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원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금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3,000만원의 예산액은 정확하게 3,000만원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예상입니다.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250개는 어디에다 배치할 예정입니까?

내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사서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식당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적인 곳은 아닙니다.

그러면 250개를 길가에 놓습니까?

예를 들면 소재지 같으면 아파트단지 등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250개나 쓸 데가 있습니까?

군내 전체에 한다면 그 정도는 소요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의흥면 같으면 어디쯤이 되겠습니까?

의흥면은 중점적으로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없기보다는 상당히 편리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에서 배치할 때 잘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니까 감액 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당초 본예산 요구에 삽령리 안길포장이 급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급한 곳이 있어서 지구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69페이지 쌀농사 대체작목개발 학술용역 2,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 사업은 군위농산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친환경농산물의 기반조성도 앞당기기 위해서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농업관련 대학교수들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 같이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쌀농사 외에도 다른 농산물의 기능성 신소재 개발, 신약재개발, 또 생리활성 기능성식품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술용역을 의뢰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현재 어떤 사람이라고 지정되지 않았지요?

지금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사람은 지정하지 않았지요?

예, 않았습니다.

발상은 좋습니다만 2,000만원이 가장 효과있게 쓰이도록 좋은 교수님을 선정해야지 시간만 보내고 결과는 없는 그런 상황은 발생 않길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빙축열이 무엇입니까?

이것 빙축이라는 것은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버섯을 재배하는데 4계절을 다 재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이 봄재배, 가을재배 두 번을 하고, 과온시설을 하면 겨울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드는 것이 여름재배입니다. 여름에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얼음 '빙'자입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심야전기가격이 쌀 때 얼음을 얼려 놓았다가 그것을 서서히 녹이는, 찬 공기를 이용해서 여름재배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2개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 버섯재배 농가 중에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에 임도사업, 사방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먼저 본 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임도시설 1㎞, 사업비가 1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80%로 1억원이고, 도비가 3%에 380만원입니다. 나머지 17%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인데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에서 느끼는 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4억원에 이월액이 594억원, 일반회계 58억원으로 특별히 합쳐서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81%입니다, 이월액이. 그런데 먼저도 누차 지적을 했지만 고의적으로 사업을 늦추어서 어떤 군금고를 늘려서 대외적으로 군위군에는 돈이 많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이 돈에 나오는 이자를 몇 푼 늘리기 위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우리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과한 이월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태풍피해, 도로 등 이런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년에는 최하50%정도 이상은 군위군 관내에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돈이 있다고 해서 쓴다든지 나쁘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다 못해 일당을 받을 사람, 잡부들도 소득이 안 돌아가고 잠겨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 사업비가 잠겨 있음으로써 지역활성화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번에 594억원이 과다하게 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태풍피해 이런 국고보조금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계속 주무과에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고 있지만 사업공기가 지금 12월20일 되면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이 중지되어야 할 형편이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수해복구 사업이 364억원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 같이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포함 시켜서 594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의 지적은 저희들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항상 보면 이월액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군위군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어 온다고 평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쓸 돈은 어쨌든간에 무턱대고 쓸 곳이 없는 것을 쓰라는 것도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모든 공사를 독려를 해서 내년도는 50% 이상은 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