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방학때 1회 합니다.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시키고 해서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킵니다. 강사수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행사에 따른 현수막도 포함이 되고 학생들 간식비 빵하고 우유 등 해서 나갑니다. 금년에 중학생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중학생한테 1,500원정도 간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125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6명에 180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예산이 상시인부는 300일이상 써도 관계없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연중 300일이상 못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이상 쓰면 근로기준법에 제재사항이 많이 달라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사람을 360일 계상을 하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인원만 6명해서 180일을 잡았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6명을 쓴다고 볼 수 있겠네요?

6명을 한꺼번에 안쓰고 3명을 180일 쓰고 3명을 180일 쓰는 것이 됩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수해를 만나서 사실상 수해복구 한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결산추경때 삭감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재해를 당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만원씩 2,000만원이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본인의 월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아닙니다. 군에서는 경찰서 지원할 수가 없고 자율방범대는 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안가도 파출소는 한번씩 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림면이면 부림면 유곡면이면 유곡면 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자기들 활동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율방범대는 저녁마다 파출소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설날이나 되면 한번씩 근무를 합니다. 필요 시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묻는 것은 부림 파출소안에 저녁마다 선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서 방범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봉수같은 경우에는 방범대원들이 없다고 합니다. 잘 안된다고 합니다.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동부 서부 만들고 나서는 방범대원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돈이 어디 들어가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급을 할 때 방범대 활동을 안하면 지급을 안합니다.

향토예비군 우리 군내에 있는 중대에 관리를 하는데 각종 훈련장을 보수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

오래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123페이지에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용역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매년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1년에 한번씩 체육회 겸해서 가족 동반해서 하는 체육행사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수해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회가 되면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새마을지도자 남녀 모이면 약 500명정도 되는데 이런 곳은 예산이 300만원, 500만원 이런데 이것은 500명을 잡았을 때 5만원씩이면 돈이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만약 2,5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다짐대회를 했다고 하면 군민들이 무슨 소리를 안하겠습니까?

공무원이 500명이 되고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정도 되고 군단위 기관장 다 오시고 사실 사회단체행사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은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금액상은 형편에 따라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도 변명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인계를 받다보니까 잘 모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쪽에서도 500만원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500만원 빼고 4,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500만원 있을 때도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500만 만들어 놓았다고 500만원 삭감 시키면 안되죠. 20일도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5,000만원, 재무과에는 4,500만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 서류를 좀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체육진흥에 인건비 전국 자전거대회 경기장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22,970원×5명에 5일해서 57만 5,000원, 활공장 4개소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14만 9,000원, 활공장 4개소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114만 9,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설운동장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 구입에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0만원, 임차료 250만원은 공설운동장에 수박축제 같은 행사를 하고 나면 블라인드를 밀어야 됩니다. 이것을 3～4회를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빅가 290만원, 인건비에 1억 2,780만원인데 여기는 지도자 1명, 1등급 2명, 2등급 4명인데 궁도선수들입니다. 궁도선수단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630만원, 궁도선수단 고용보험 부담금이 228만 8,000원, 궁도선수단 산재보험료가 306만 8,000원, 훈련비가 8명×20만원해서 1,920만원입니다. 여기 8명은 위에 7명과의 차이는 위에 7명은 궁도선수단 민간인이고 여기 8명은 공무원인 임두종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8명입니다. 다음 격려 및 위로포상금이 8명 2회 도체 및 전국체전이 되겠습니다. 320만원,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참가비 궁도대회 참가경비가 2,000만원, 장비비가 2,760만원인데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훈련복 구입과, 국궁활, 죽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561만 4,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2,678만 4,000원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지원이 407만 2,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이고,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 지원이 444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지원이 196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1억 5,0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관리 재료비 245만원 이것은 면단위 공설운동장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골프장조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1억 5,0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개최가 3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2,000만원, 의령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 직장대항 축구대회 개최가 300만원,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가 6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게이트볼이나 에어로빅 등 의령군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선수들의 참가비입니다. 다음 군 게이트볼대회 개최가 800만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가 2,500만원,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가 2,00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축구대회 개최가 300만원, 부림 테니스장 사무실 보수가 2,000만원,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교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일반수용비가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 운영수당이 120만원, 급량비가 48만원, 임차료가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64만원,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여비가 144만원, 청소년교류 추진여비 중국 요성시에서 이번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 보상이 30만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보상이 100만원, 청소년의 달, 연말연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시상이 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781만 4,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상담프로그램비 구입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홍보물 제작이 5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교재비가 100만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가 8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역은 청소년 상담원 위탁교육이 2명에 20만원씩 2회해서 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6만원이며 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전화료 및 우표구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이 150만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115만 6,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인데 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소년 상담원 교육여비가 240명, 청소년 상담원 활동여비가 36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명절휴가비가 200만원, 연가보상비가 80만원, 교통보조비가 240만원, 청소년 또래상담자 교육참석이 12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머니 상담자 교육 참석이 80만원인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3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참석 보상이 15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비행예방 순찰 활동보상이 12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업이 13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생활 실태조사 용역이 3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도 기금인데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도 국비기금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 행사 보조는 1,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수련활동 지도자 인력지원은 국비보조사업인데 1,2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복사기 구입 1대에 500만원, 다음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부임이 275만 7,000원, 충혼탑 정비 인부임이 4회해서 91만 9,000원,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0만원, 운영수당이 150만원. 다음 177페이지 급량비에 60만원, 임차료에 600만원 이것은 명절 및 적십자사 재해보호 연말연시 등 위문품 수령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연료비 400만원은 복지회관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만원, 일반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가 2,484만원, 사회복지 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및 시설방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불우 소외계층 위문 업무추진비가 4회에 걸쳐서 200만원,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이 270만원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6.25 기념행사 및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참석 보상이 500만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100만원. 다음 178페이지 사회복지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6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이 100가구 예상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 9,360만원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 5년간완료됨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군비 4,680만원이 남게 되는데 군비를 가지고 기수를 줄이는 지원, 또는 기수를 올해와 같이 13개소로 한다면 도비부담분을 군비가 부담해야될 형편입니다. 내부적으로 기수를 줄이느냐 지원회수를 줄이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재해이재민 구호에 있어 1,4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 17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 9,362만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가 215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 1,936만 3,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가 35억 1,053만 2,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자 주거 급여가 4억 4,431만 2,000원인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 3,057만 7,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695만 2,000원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1억 5,000만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의령군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후견기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4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지역봉사가 148만 9,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사업은 2억 1,158만 6,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부랑인보호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위문품 구입이 1,02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행려귀향자 보상이 100만원,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양곡 구입에 21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참석자 보상이 27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운 보상금이 280만 4,000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 1,376만 3,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98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291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수용자 월용용 김장비가 291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고,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1,08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2,662만 7,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2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 모범장애인 부부 초청 중앙대회 참석보상이 150만원, 전국 장애인예술제 참석보상이 150만원, 장애인 예술한마당 행사 참석보상이 2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600만원,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체육대회에 600만원. 다음 보조사업에 장애수당 1억 8,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236만 6,000원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253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1,0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도 195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80만 6,000원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5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동 휠체어 구입비 지원이 408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등리모콘 설치사업이 12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억 9,273만 1,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특장차 인건비 1,08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수당이 73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지원이 5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 400망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3,6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4,0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가구에 1,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5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있어서 1억 6,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경로식당 운영요원 인부임이 597만 3,000원,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9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가 280만원, 경로당 식비 지원 3,520만원은 각 읍면에 경로당 지원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지역 식비 지원 120만원은 나환자촌에 대한 지원입니다. 노인회 간부 도교육 참석 보상에 30만원, 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이 50만원, 노인안검진 참석자 보상이 50만원, 노인거강진단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효행자 및 모범노인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경로행사 경비지원 13개 읍면에 1,950만원, 노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노인교실 운영에 400만원, 4군 친선게이트볼대회는 내년에 의령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3,296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 인력센터 운영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5,707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탁노소 운영 연료비 1,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 7억 8,806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진료비 지원에 3억 6,153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식사배달 서비스 696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66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8억 5,599만 4,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3억 2,113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4,2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2,508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이 3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회 사업비 지원이 1,44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휠체어택시 운영이 1,529만원인데 내역은 인건비, 보험료 및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수리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 10억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도 아울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다 개보수비가 3개소를 예상하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80만원, 운영수당이 478만원, 급량비가 6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도주관 여성단체 회원교육 참석자 보상이 120만원, 여성단체 연수회 참석자 보상이 30만원, 자원봉사활동 봉사자 실비보상이 150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이 1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이 195만원, 여성주간행사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사업예산 운영수당이 6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역은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305만 4,000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182만 6,000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자립 지원금이 6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족기능 취득비가 5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난방연료비가 704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관리비가 5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이 864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지원에 18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가 24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가정폭력 예방사업에 5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여성문화교실 운영 재료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여기 예비비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출현을 5,000만원 처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있어서 어린이날 위문에 105만원으로 내역은 아동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가정위탁보호아동 위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위문이 90만원 명절과 연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6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수학여행 경비가 25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가 25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에 60만원, 읍면 아동위원 교육 참석보상이 15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 참석보상이 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 보상이 80만원, 어린이날 시설아동 도 행사 참석보상이 30만원. 보조사업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7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536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월동용 김장비 108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이 108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 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28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비 지원이 18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924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이 1,26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9,495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9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7억 2,434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1,5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4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2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8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비 12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에 3,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500만원은 의령 어린이집과 부림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1억 9,797만 7,000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50만원 되겠으며, 전입금이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6,857만 7,000원, 대불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0만원, 장애인 보장구 일반회계 전입금이 30만원, 본인환급, 본인부담 일반회계 전입금이 3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대부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잡수입 부당이득금 중복진료비 환수한 것이 2,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본인환급, 급여비용부담이 600만원, 대불금이 600만원, 장애인 보장구 4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본인환급, 급여비용부담이 120만원, 대불금이 80만원, 장애인 보장구 120만원, 행정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내역은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250만원, 대불금 지급이 480만원, 환급부담금 지급이 72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급이 72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억 6,857만 7,000원, 환급 본인부담 군비부담금이 30만원, 대불금 군비부담금이 2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군비 부담금이 3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50만원, 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100만원, 이자수입이 10만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라 2,200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에 예금이자수입이 925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39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14만 6,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62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31만 5,000원, 영세민 생활안정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원입니다. 예비비는 5억 8,68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당초예산에 1억 1,55,0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도비 10억원을 부담하여 11억 5,000만원입니다. 부림 테니스장 배수장 설치 2,0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가 414만원입니다. 다음 용덕 게이트볼장 설치가 5,000만원은 지난 2회 추경때 도비로서 부지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설치는 순수 군비입니다. 52페이지 노인복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345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0억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서 군비 40억에 교부세 10억해서 50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밑에 군비 10억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때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던 돈이 공원화사업에 10억 빌려간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2추경시 10억이 간 것이 다시 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1,62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에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494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월용용 김장비가 보조변경이 내시가 되어서 도비 군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은 54만원이 도비 변경이 됨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2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2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이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보조변경 내시가 되어서 도비 군비 감되었습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수정예산에 3,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중식비가 보조사업에 포함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예상을 하여 인건비만 지원하고 자체 운영하고 지금까지는 호응이 괜찮는데 내년부터는 다소 수리비가 들지 않겠나 봅니다. 수리비는 다소 적더라도 새차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19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육시설에 고장난 것 고치는 것을 말합니까?

예 벽지나 장판이나 부림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을 해서 얘들 다친다든지 하는 것 등 소소한 것 에 드는 비용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우리가 꼭 할 필요성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인력도 소모가 되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것 만큼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과에서는 국가보조사업은 사업별로 다 다르고 가지수는 많고 돈은 적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