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당초예산아네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자치행정 인건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 2,297만원은 마산대학 학생으로서 의령읍내 주민등록을 이전한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3,400만원은 주로 주민등록발급기가 600만원정도 되고, 주민등록 소모품, 시책관련 홍보물, 감사패, 기타일반 수용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2,180만원은 중앙 및 지방공무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30만원, 운영수당 650만원, 급량비 840만원,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975만원은 주민등록전산장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업무 추진여비 4,776만원, 군정 주요현안사항 추진여비 600만원, 군수 3,6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 2,500만원, 직원 사기진작 경비 1,604만원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 관계자 간담회 업무추진 900만원, 지역별 향우 임원초청 간담회 업무추진 600만원, 군정협조 기관단체장 간담회 업무추진 600만원, 수해복구현장 주민격려 및 간담회 업무추진 1,200만원, 읍면순회 주민간담회 업무추진 780만원, 영호남 동서화합 교류행사 업무추진 450만원, 읍면 지역유지 초청 군정설명회 업무추진 780만원, 군정 주요시책별 업무협조 간담회 업무추진 400만원, 주요인사 및 출향인사 간담회 업무추진 600만원,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 업무추진 600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등 각종 비상훈련 업무추진 400만원, 외국인 근로자 초청 간담회 업무추진 180만원, 국민운동단체 임원 군정협조 간담회 업무추진 450만원, 군정협조 사회단체임원 간담회 업무추진 300만원, 체육경기단체임원 간담회 업무추진 270만원, 현장민원추진 격려품 구입 600만원. 기초질서확립대책 추진간담회 업무추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2,784만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경비 390만원, 민주평통협의회임원 중앙연수 참석자 보상이 130만원 이것은 팩스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위원 중앙 및 지역회의 참석자 보상 375만원, 도정 시책추진행사 참석자 보상 400만원, 모범 이·반장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 120만원, 도정 여론모니터위원 연찬회 참석자 보상 28만원, 공직자부인 시책교육 참석자 보상 8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도대회 참석자보상 280만원, 무안군 연꽃축제행사 참석보상 120만원, 재경향우 군정보고회 행사참석 보상 120만원,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시상품 500만원, 우수 리·반장 시상품 구입이 195만원, 인구증가시책 제안공모제 시상이 280만원,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용역비가 2,500만원.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의령군 새마을지도자 대회 개최에 50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개최가 600만원, 전국 자유수호 웅변 예선대회 개최가 100만원, 민주평통 통일정세보고회 개최가 300만원,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시장 개최에 200만원, 6.25전쟁 제54주년기념 및 안보견학행사 개최에 700만원, 자매결연 자유총연맹 핵심간부회의 개최에 100만원, 자매결연 무안군 협의회 월례회 개최에 300만원. 다음 인사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430만원은 주로 표창장과 임용장 구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77만원, 임차료가 270만원, 인사관리업무 추진여비가 600만원, 인사관리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이 3억 7,550만원. 서무관리 인건비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 일용직 퇴직금이 2억원, 일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6,240만원, 일용직 고용보험 부담금 3,150만원, 일용직 산재보험금 4,800만원,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2,480만 8,000원. 12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가 3,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63만원, 운영수당은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1억 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40만원은 발간실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업무 추진여비 144만원,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4,000만원, 외국 자치단체 교류여비가 1,000만원, 각종 민원 및 규제업무 대화행정 업무추진 1,000만원은 부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업무추진 90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군 및 도행사 참석보상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9억 5,92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 8,208만 5,000원, 재해보상 부담금이 1,507만원, 국민건강보험금이 3억 4,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는 사망조위금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3억 3,117만 8,000원. 다음 정보통신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72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070만원인데 주로 도와 군간 행정정보망과 본청 읍면 일반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750만원, 정보통신관리업무 추진여비 198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 및 옥의 티 찾기대회 개최 시상금이 420만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내용입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으로 내역은 정보화교육장 액정프로젝터 램프 구입과 정보화교육 교재 및 도서 구입, 정보화교육 현수막 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9,172만 8,000원은 도 군간 초고속 전용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정보화교육 외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정보화교육 특근급식이 140만원,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이 80만원, 마을단위 정보화지도자 실비보상이 12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사업에 5,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주전산기용 주요업무 프로그램 기술지원비가 600만원, 백신프로그램 등록 갱신이 750만원, 정보통신공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 2,707만 5,000원은 내년 7월 1일부터 건축물 준공검사가 지금까지는 KT에서 해왔는데 정보통신 부분은 우리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통신부분에서 검사 사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것입니다. 내역은 케이블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 A/V레벨메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측정기가 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망 장비 구입 3,200만원 내역은 다중화 장비 라우터, 스위칭 허브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전화기 구입 280만원은 키폰 전화기와 일반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 경상적경비에 위탁교육비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800만원, 임차료 70만원, 새마을 중앙교육에 1,140만원인데 새마을지도자 기본과정과 새마을지도자 관리자과정, 새마을지도자 시책과정, 새마을 독서문화과정, 새마을 지역정보화과정, 새마을 지역사회 리서쉽개발과정, 새마을 프로그램기획실무운동 과정, 새마을 민주시민교육과정 4개 과정이 있고 고교생 특별수련과 중학생 특별수련이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연수원에 208만원 여기에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단 과정, 새마을부녀회 회장단 과정,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단과정, 자유총연맹지부 회장단 과정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도대회 참석자 보상이 120만원, 자유총연맹 청년, 여성조직원 교육참성이 80만원, 자유총연맹 정부시책 교육참석이 60만원, 군 새마을지도자대회 유공자시상이 65만원, 군 바르게살기위원 유공자 시상이 65만원. 다음 134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가 540만원은 주로 민방위관련 주요 책자나 민방위교육훈련 자료홍보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9만 6,000원, 피복비 100만원, 급량비 21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민방위관리업무 추진여비가 380만원, 봉급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으로 912만원, 상여금이 152만원, 중식비가 3,600만원, 교통비가 2,760만원, 피복비가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763만 2,000원인데 사망보상금이 254만 4,000원, 장애보상금이 508만 8,000원,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간담회 참석보상이 40만원, 공익근무요원 체욱대회 참석 보상이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앙도교육 참석 보상 85만원, 민방위 실제훈련 참석자 보상금이 175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125만원인데 내역은 유공자 시상품 구입과 표어·포스터 응모 우수작 시상품, 응모자 기념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행사에 90만원인데 내역은 주민신고자 포상금 25만원, 글짓기, 포스터응모 우수작 시상품이 40만원, 응모자 격려 기념품 구입이 25만원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운영수당이 866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112만원,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 운영비 197만 6,000원, 행사보상비로서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 보상이 39만 5,000원, 민방위 자율봉사대 활동보상이 260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이 90만 6,000원, 민방위 시범마을 교육훈련비 60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이 3,0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이 1,100만원, 일반 방독면 구입이 170만 9,000원. 자체사업으로서 민방위 경보 시스템관리 재료비가 2,4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에 4,300만원, 민방위대 장비 보강에 300만원. 비상대책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 150만원, 급량비 450만원. 소방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행사 지원이 50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소방장비 보강이 120만원.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자치행정 보조사업으로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872만 8,000원 당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새마을문고 알뜰도서교환시장 운영 개최가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300만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6.25전쟁 제54주년 기념 및 안보견학행사 개최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늘어서 800만원입니다. 민주평통 중고생순회 통일교육 개최 250만원은 당초예산에 빠져 있어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 서무관리 포상금은 지금 분기별로 집무겸열과 읍면에 환경정비사업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640만원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소방관리 자체사업에 소방용 유압엔진 펌프 770만원짜리 1대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21페이지 행정동우회 초청 군정설명회 및 간담회 업무추진 2회 해서 600만원 되어 있는데 행정동우회는 회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행정을 마치고 나가는 분은 전부 행정동우회가 됩니까?

마치고 나간분 중에 희망에 한해서 지금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좀 많이 쓰고 많이 하는 내용을 대표적으로 나열해놓은 것입니다. 내역별로는 꼭 이 내역에 맞추어서 하기는 어렵고 행정동우회는 군 시책에 관여한 사람들이 많고 간혹 간담회를 한번씩 합니다.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간담회 하는 것은 급식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은 동기는 행정동우회는 얼마라도 지원을 하는데 의정동우회도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가 들려서 물은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22페이지 자율방범대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있습니까?

경찰서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13개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30만원씩 지원을 여태까지 했습니까?

예.

들어갑니까?

자율방범대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120페이지 지역별 향우임원초청 간담회 업무추진이 작년에 5회였는데 올해는 10회로 해놓았네요? 횟수가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 총액으로 관리를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 많이 쓴 것은 횟수를 늘려서 예산을 잡고 적게 쓴 곳은 줄여서 잡고 해서 차이가 납니다.

125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는 민간위탁 말이 있던데요?

구내식당은 지금까지 군청에 있는 계장들 하고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운영을 했는데 인부 3명을 사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부 3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해주었고 예산지원을 안할 경우에는 전체적인 적자가 많이 생기고 근간에 와서는 구내식당 반찬이 마음에 안든다는 등 여론이 있어서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시행할 것을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합천군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공고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내식당 인건비 3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는데 만약의 경우 위탁이 안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이대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시고 만약 위탁운영이 되면 다음 추경때 삭감시키겠습니다.

127페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해보상 부담금 하고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요율이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해마다 다릅니다.

이상호 이것은 작년에 130억이 총 결산액인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했다가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도 110만원 잡혀 있지만 증액이 되면 추경에 바로잡고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조사업인데 마을단위 정보화 지도자 실비보상은 무슨 말입니까? 마을단위에 정보화 지도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갈 때 여비주는 내용입니다.

139페이지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행사 지원은 의령군에 의용소방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보다 배이상 늘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행사 지원금이 인근 창녕군같은 경우는 3,000만원 지원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2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군단위 행사를 통합해서 하면 200만원 가지고 되는데 의용소방대 자체에서 다 모아서 하면 13개 읍면에 지원행사금을 배정을 하니까 100만원도 안됩니다. 턱없이 안된다고 해서 500만원 증액시킨 것입니다.

예산보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명 하니까 각 읍면에 보면 인원이 비슷하거든요.

군단위 행사 하던 것을 군단위 행사는 안되고 읍면행사로 전환하다 보니까 13개 읍면 할려니까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인원을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41페이지 민주평통 중고생순회 통일교회 개최 250만원 되어 있는데 몇회 합니까?

방학때 1회 합니다.

1회 하는데 250만원이나 듭니까?

학교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시켰고 금년에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시키고 해서 매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례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킵니다. 강사수당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행사에 따른 현수막도 포함이 되고 학생들 간식비 빵하고 우유 등 해서 나갑니다. 금년에 중학생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중학생한테 1,500원정도 간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125페이지 구내식당 종사자 인건비 6명에 180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예산이 상시인부는 300일이상 써도 관계없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연중 300일이상 못써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00일이상 쓰면 근로기준법에 제재사항이 많이 달라지고 해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한사람을 360일 계상을 하면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인원만 6명해서 180일을 잡았습니다.

이 설명서를 보면 6명을 쓴다고 볼 수 있겠네요?

6명을 한꺼번에 안쓰고 3명을 180일 쓰고 3명을 180일 쓰는 것이 됩니다.

126페이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이번에 갔다오면 다 갔다오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수해를 만나서 사실상 수해복구 한다고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결산추경때 삭감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7페이지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서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이 재해를 당했을 때 사망조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만원씩 2,000만원이 나갑니까?

평균적으로 본인의 월 본봉을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21페이지 운영수당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고, 127페이지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작년보다 1억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은 주로 당직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당직비가 현재 규정대로 1인당 1만원인데 내년부터는 규정이 3만원이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과 형평을 봐서 하고 현재는 당직수당 1인당 만원씩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의 자녀중에서 대학생에게 학비를 이자없이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도에 대강 빌려간 것을 보고 맞추어서 요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정해진 금액이 되어서 금액이 안 맞으면 추경때 조정합니다. 마지막에 시설장비 유지비 5,750만원은 주 전산기와 PC 발급기, 정보망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의문나는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등록 전산장비라고 그랬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고 한 것입니까?

이것은 장비 대수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류별로 내용이 많습니다.

읍면순회 주민간담회가 있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는 거의 3만원인데 읍면순회 주민간담회는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괄해서 군에서 관리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하고 읍면순회 간담회는 군수님이 할 것입니까?

그렇게 보고

이 예산은 읍면에 줍니까?

안줍니다. 읍면에서 전에처럼 공식적으로 순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읍면에 줄수 있지만 바로 나가면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추진비는 제외하고는 군수님이 직접 군에 실과장 해당 과장님 나가셔서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면에서 위임하게 되면 면장한테 돈을 2만원 주고 과장한테는 3만원 준다고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동우회 강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전년도에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 보조금이 전년도에 200만원이 나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도 200만원이 나가서 이중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중이 아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내용이 간담회 하고 식당에 밥 들어주는 내용인데 여기에 업소나 등록이 된 것은 대체적으로 쓰일 것을 예상하는 총괄적인 개념이지 그대로 현금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풀 보조 지원 나간 것은 행정수행에 필요한 목적대로 나간 것입니다.

중앙 및 지역협의회 참석보상 해서 25명 되어 있는데 위원이 26명인데 25명이 되어 있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동일과목 내에서 이것은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행사가 보면 정례행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주평통 중앙 및 지역협의회도 있고 보고회도 있고 안보보고회도 있는데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운영비는 기획감사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갑니다.

다르고 과목을 확실히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게 확실히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참석보상이라든지 행사가 내역을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130페이지 정보통신공사업 등 지방이양에 따른 검사장비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부터 이양을 받아서 합니까?

내년 7월 1일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이양사업을 KT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방이양사무로 넘어온 것인데 내년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할 때 통신선로라든지 이런 것은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장비인데 일괄적으로 현재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지방이양사무에 사무만 넘어오고 인력하고 예산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정액주는 단체는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총괄 묶어 놓았거든요. 묶어놓은 것을 한꺼번에 해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그전처럼 해야 될 것인데 애매하게 묶어놓고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그 구분을 구별하겠지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단체별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풀에서 운영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단위사업은 별도로 예산편성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단위사업에 안드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의 개념은 내역을 쓴 것은 이대로만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안보정세 보고회를 하게 되면 이 예산을 쓰고 다음 추경때 요구를 하게 되고, 만일에 없어지면 예산이 남으면 연말에 깎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 예산은 금년중에 쓰일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은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 직접 자기안에서 하는 경상적경비나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액단체나 임의단체나 올해까지는 정액보조단체는 전년도처럼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교육이나 각종 교육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 하고 따로 여기에 관련부서에서 요구가 되어 들어오면 저희가 계상을 합니다. 이것은 운영비 하고는 따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나 경상적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서 나갈 것이고 이것은 이 사업에 필요시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에 누락이 되는 사업중에서 다음에 하게 되면 그것이 다음에 더 추가가 되어서 추경에 요구되고 혹시 안되면 다음에 필요없으면 삭감을 조정합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 1년치에 이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해놓았는데 평통안보정세 보고회 같은 경우는 그때 필요하면 다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율방범대 운영경비는 돈이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 갔다가

아닙니다. 군에서는 경찰서 지원할 수가 없고 자율방범대는 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저녁에 방범하는 것이죠?

예.

안가도 파출소는 한번씩 모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부림면이면 부림면 유곡면이면 유곡면 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그 단체에서 자기들 활동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자율방범대는 저녁마다 파출소 가서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설날이나 되면 한번씩 근무를 합니다. 필요 시에 한번씩 지급합니다.

묻는 것은 부림 파출소안에 저녁마다 선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어서 방범대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묻는 것은 봉수같은 경우에는 방범대원들이 없다고 합니다. 잘 안된다고 합니다.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동부 서부 만들고 나서는 방범대원 활성화가 안된다고 해서 돈이 어디 들어가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급을 할 때 방범대 활동을 안하면 지급을 안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성화가 잘 안된다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138페이지 향토예비군 육성사업 4,3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십시오.

향토예비군 우리 군내에 있는 중대에 관리를 하는데 각종 훈련장을 보수한다든지 장비를 산다든지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1년에 예산이 4,300만원이나 나갑니까?

예.

오래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123페이지에 공무원 한마음다짐대회 용역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매년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1년에 한번씩 체육회 겸해서 가족 동반해서 하는 체육행사가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은 수해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회가 되면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새마을지도자 남녀 모이면 약 500명정도 되는데 이런 곳은 예산이 300만원, 500만원 이런데 이것은 500명을 잡았을 때 5만원씩이면 돈이 많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만약 2,5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다짐대회를 했다고 하면 군민들이 무슨 소리를 안하겠습니까?

공무원이 500명이 되고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정도 되고 군단위 기관장 다 오시고 사실 사회단체행사는 자부담을 많이 합니다. 공무원은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금액상은 형편에 따라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제안공모제 시상이 있는데 올해에도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실적도 없이 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280만원 적은 돈이지만 인구증가시책에 조그마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집행을 해주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제안된 안건이 없어서 시상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보충자료를 보시면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수입이 47억 101만 6,000원이 작년 당초 비교해서 5억 9,43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는 작년 목표액과 같고 담배소비는 금연운동 때문에 13억을 해놓았습니다만, 작년보다 5,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1,000만원 감을 시켰고 지방세가 증액된 것은 실제 주행세는 잡혀 있지만 저희들 예산운영에서는 큰 도움이 안되는 세목입니다.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세를 보전하는 목적에 쓰이는 교통세에서 일부분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 비율이 작년까지는 12%인데 금년부터는 14.5%로 2.5%가 늘어나는 바람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 지방세는 작년보다 조금 줄은 것입니다. 다음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는 1억 4,5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500만원 감되어서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은 작년수준에 따랐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9억 597만 3,000원에서 6,123만 2,000원을 증을 했는데 이 내역은 주로 진료수입이나 입찰수수료에서 조금 증액이 된 것입니다. 26페이지 사업수입에 6,960만원,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15종에 대해서 도에 돈을 넣고 나면 30%나 50% 다시 받아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9억 1,883만 9,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골재채취장 예정지가 지정면 하고 낙서면 하고 활발히 되고 있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감된 것은 지금 이자율이 3.5%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500만원 줄었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습니다만, 이것도 아직 미확정입니다.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집행잔액을 정산을 해봐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7억을 적게 잡았는데 이것은 결산해서 나오는 금액이 1회 추경때 수정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29페이지 부담금 2종 3,500만원 감 되었고, 잡수입, 환경오염과태료 등 이것도작년 결산에 감되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보충자료 2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세정관리 인건비입니다. 지방세 전산자료입력 인부임 689만 1,000원은 작년 수준인데 군청이나 부림면에 물량이 많아서 짧은 시간내 입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3,000만원은 지방세 고지서 5종이 1,500만원, 과세내역서, 수납부 등 8종에 400만원, 고지서 발행용 각종 토너 500만원, 복사지, 사무용품 및 각종 소모품 600만원은 지방세를 받는데 필요한 서식인쇄나 용지, 프린트기, 전부 필요한 소모품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방세 고지서 발송 및 읍면우편료 배부인데 지방세 고지서를 전에는 이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배부를 했는데 하다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장님들도 다른 잡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것이 잘 전달체제도 안되고 법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금액이 큰 30만원이상 되는 것은 이제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나머지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만, 건수가 많고 시기별로 세금부과하는 것이 6종이 되다보니까 우편료만 3,600만원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의회위원 수당 9명 168만원은 운영수당 조례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급량비 부서운영 급량비는 금액대로 해서 850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 1,400만원은 전 시군에 마찬가지로 연간 계약을 해서 지방세 프로그램 개발한 업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읍면에 1년동안 유지관리 해주고 성능향상도 해주면서 관리해주는 관리위탁분입니다. 지방세 전산기기 유지보수 200만원은 지금 전부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전산선로 보수라든지 등에 드는 것입니다. 세정관리업무 추진여비는 재무과 부서운영 공통여비 27명분에 대해 3,200만원, 지방세 납부홍보 및 세무조사 여비가 412만원. 144페이지 탈루 및 숨은 세원발굴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명에 대한 정액입니다. 360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활동비 10명에 960만원. 다음 145페이지 인건비인데 봉급을 이제까지는 읍면은 읍면대로 하다보니까 읍면 적은 인력에 봉급까지 하게 되어서 금년부터는 재무과에서 본청과 의회와 읍면의 전 인건비를 우리 예산에 계상하고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할 준비를 했습니다. 센터와 보건소는 아직까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쯤가서 검토해보기로 하고 424명에 대한 전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의사수당, 읍면근무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경비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4,784만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도로보수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54페이지 시설물장비 유지관리 인부임은 센터하고 보건소에 관리하는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7명에 대한 인부임이 9,719만 7,000원입니다. 다음 현장공사작업 등 현업인부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시범포에 관리하는 관리원 2명에 대한 인부임이 2,777만 2,000원입니다. 155페이지 현장 지도단속 감시현장 인부임은 건설과에 골재채취장에 근무하는 5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단순잡역 조무 인부임은 보건소에 방문민원안내원 방역 및 환경관리원 2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및 회계서류 정리인부임인데 이것은 처음에 얹은 것은 세무계이고 결산서는 경리계 부서에 150일해서 2명입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700만원은 회계결산서 인쇄 2종에 1,200만원, 계약관련자료 및 서식인쇄에 850만원, 공사 대장프로그램 및 전산소모품 구입 등 650만원인데 입찰을 부치게 되면 큰 공사같은 경우는 50개내지 300개 가량의 업체가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업체 참가하는데 입찰수수료를 10,000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식이라든지 그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인쇄나 복사를 해서 배부하기 때문에 연간 입찰을 부치고 용역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75만원, 다음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320만원은 장종규 위원님께서도 5만원이 너무 적다고 했는데 금년도 7만원으로 수당이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내년 결산전까지는 7만원으로 100만원 더 증액을 해야 내년 결산 때 금액이 맞아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량비 240만원, 회계관리업무 추진여비 경리담당인데 384만원, 회계결산 및 재정운용 업무추진비 1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5,640만원 등은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 부서의 추진비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보충설명 자료 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적경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는 424명에 대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재산관리 인건비 청사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명도 작년까지는 2명이 관리했습니다만, 금년에 1명이 늘었는데 늘어도 여름철 뒤에 언덕에 잡초를 뺀다든지 청사가 넓어서 외곽지역에 화단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는 기존 아주머니 2명과 청경 한사람으로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낙엽도 쓸고 청소도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사업 전산요원 인부임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군내 국공유재산 건수가 몇만건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2,000만원에서 청사관리 각종 소모품 등 1,100만원, 국공유재산 분할, 감정평가 수수료 900만원인데 1,100만원은 연간 청사를 관리하는 청소도구나 화장지 같은 소모품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전기요금인데 실제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전기요금이 7,500만원입니다.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1,500만원,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 및 대인배상 회비가 2,000만원인데 이것은 농협공제와 같이 우리 청사가 재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번 수해 때 청소년수련관하고 몇 개는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60만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청사난방비 2,500만원. 1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하고 본청, 보건소에 대한 무인경비 시스템이 3,000만원, 청사관리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으로 전기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통행료 7,100만원은 대당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6대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업무 추진여비 910만원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전원 12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정비 회비 316만원은 공공청사 회비로서 연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의령등기소 매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평당 991,700원해서 4억 2,450만원 이것은 법원에서 감정을 해서 저희쪽으로 통보가 오면 그 금액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군청 동편 주차장 확장하는데 7,350만원 이것도 임시회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청 옥상 조명시설비가 1,500만원인데 실제 정암관문부터 해서 경찰서 청사 옥상 조명을 해서오는데 이것도 우리청사 옥상 철탑에 조명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볼까 해서 1,500만원 계상을 해놓았는데 경찰서는 신규건물 지으면서 바로 조명시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는 손을 좀 보아서 해야 합니다. 노후 전자복사기 교체는 본청 및 직속기관에 6대입니다. 본청 및 읍면 노후 직기교체에 1,000만원. 다음 161페이지 징수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수용비인데 압류물건 감정평가 수수료가 250만원, 체납고지서, 세외수입고지서 등 2종 구입하는데 6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체납이나 재산압류에 따른 우편요금 및 등기열람료입니다. 체납세징수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 1,440만원은 앞에 지방세관리는 세무담당 에서 관리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은 징수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징수담당의 추진여비 636만원은 법원배당금 수령여비라든지 관외체납 징수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군세징수 포상금이 1,280만원인데 읍면 시상금이 210만원,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1,070만원으로 체납세 징수 는 은닉세원을 발굴했다든지 하면 세법에 의해서 일정률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62페이지 예비비 등 기타에 각 실과 국도비 반환금이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서 도에 반납하기 때문에 16종에 3,151만 6,000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부림소방파출소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1,600만원입니다. 부림에 소방파출소를 건립하는데 당초 도 소방과에서 요구를 하기를 실제 자기들 예산은 원래 부지는 군에서 부담을 하고 건축비는 도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부지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하고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군에서 같이 부담을 해주십사 해서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대체농지조성비는 자기들이 추가로 부담을 하고 1,600만원이라도 부담을 해주어야 건물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서 1,600만원을 빼버리면 마당 포장을 못한다든지 건물부속 창고를 못짓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위한 소방파출소니까 건물이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지정웅곡 주차장 부지매입 818평에 4,500만원은 앞에 감사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명확한 사업부서가 지정이 안되고 경제개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갔다가 결국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우리 부서까지 왔습니다. 지금와서 이것을 해결 안할 수는 없고이제와서 누구업무니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매입을 해서 소관부서에 이관하겠습니다. 이것이 의사일정이 조금 잘못되어서 오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상정이되어 있습니다. 다음 등기소 철거, 부지조경 및 별관신축이 4억 4,857만 6,000원인데 거기에는 등기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 별관신축이 3억 5,000만원, 조경공사 5,000만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857만 6,000원인데 실제 저희들은 등기소를 사서 철거만 하고 다음번에 가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제가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사무실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되어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계는 지하에 탁구대를 치우고 거기에 우선 내려갔습니다. 또 한 부서는 4층 감사장을 일부 수리를 해서 좁지만 거거에 임시로 올라가 있고 전에 도의원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도의원 사무실도 도의원한테 협조를 해서 철거를 하여 우선 사무실을 쓰는 심각한 정도가 되어서 등기소 부지가 매입이 되면 사무실을 증축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재무과 예산은 원안승인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중요재산 물품취득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수물품 승인이 아무 이상없이 되었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후에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오전하고 바꾸었으면 좋았을텐데 등기소 별관 신축을 안하고 비좁은 대로 쓸 수가 없습니까? 별관 신축을 꼭 해야 됩니까?

우선 사회복지과가 1층에 있지 않으면 안되는데 우선 사회복지과가 민원실 빼고 나면 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지하에 3분의 1 내려가고 나머지는 제자리에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4층 감사장에는 화장실도 없고 공간도 2개계 한 사업소가 들어가기는 좁습니다만, 좁아도 거기 올라가 있고, 건설과, 경제개발과도 책상에 중간에 하나더 넣어서 억지로라도 근무가 되는 곳은 관계가 없는데.

군민회관쪽으로 나갈 것이죠.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에 지정웅곡 주차장 부지매입이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올 때는 5,000만원해서 올라오고 재무과에서는 4,500만원 올라왔는데 20일도 안되어서 이런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변명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인계를 받다보니까 잘 모릅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자기들쪽에서도 500만원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500만원 빼고 4,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500만원 있을 때도 5,00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주민들이 500만 만들어 놓았다고 500만원 삭감 시키면 안되죠. 20일도 안되는데 기획감사실에는 5,000만원, 재무과에는 4,500만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한테 서류를 좀 주십시오.

예.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체육진흥에 인건비 전국 자전거대회 경기장 정비 일시사역 인부임 22,970원×5명에 5일해서 57만 5,000원, 활공장 4개소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114만 9,000원, 활공장 4개소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114만 9,000원. 그리고 일반수용비 공설운동장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 구입에 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20만원, 임차료 250만원은 공설운동장에 수박축제 같은 행사를 하고 나면 블라인드를 밀어야 됩니다. 이것을 3～4회를 예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 체육진흥업무 추진여빅가 290만원, 인건비에 1억 2,780만원인데 여기는 지도자 1명, 1등급 2명, 2등급 4명인데 궁도선수들입니다. 궁도선수단 국민연금 사업장 부담금 630만원, 궁도선수단 고용보험 부담금이 228만 8,000원, 궁도선수단 산재보험료가 306만 8,000원, 훈련비가 8명×20만원해서 1,920만원입니다. 여기 8명은 위에 7명과의 차이는 위에 7명은 궁도선수단 민간인이고 여기 8명은 공무원인 임두종씨가 들어가기 때문에 8명입니다. 다음 격려 및 위로포상금이 8명 2회 도체 및 전국체전이 되겠습니다. 320만원,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참가비 궁도대회 참가경비가 2,000만원, 장비비가 2,760만원인데 내역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훈련복 구입과, 국궁활, 죽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이 561만 4,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2,678만 4,000원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지원이 407만 2,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이고,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지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수체육대학 운영 지원이 444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가족생활 체육캠프 운영 지원이 196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가 1억 5,000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공설운동장관리 재료비 245만원 이것은 면단위 공설운동장을 지원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골프장조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5,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1억 5,000만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 개최가 3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2,000만원, 의령군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000만원, 직장대항 축구대회 개최가 300만원,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가 6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가 1,000만원인데 이것은 게이트볼이나 에어로빅 등 의령군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선수들의 참가비입니다. 다음 군 게이트볼대회 개최가 800만원, 전국 궁도대회 개최가 2,500만원, 전국 자전거대회 개최가 2,000만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축구대회 개최가 300만원, 부림 테니스장 사무실 보수가 2,000만원,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교체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 일반수용비가 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400만원, 운영수당이 120만원, 급량비가 48만원, 임차료가 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564만원, 청소년육성업무 추진여비가 144만원, 청소년교류 추진여비 중국 요성시에서 이번에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참가 보상이 30만원, 청소년 만남의 광장 참석보상이 100만원, 청소년의 달, 연말연시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시상이 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1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청소년 상담원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781만 4,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및 상담프로그램비 구입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홍보물 제작이 5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교재비가 100만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위탁교육비가 8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내역은 청소년 상담원 위탁교육이 2명에 20만원씩 2회해서 8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86만원이며 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전화료 및 우표구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2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인데 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이 150만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비는 115만 6,000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인데 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인데 내역은 청소년 상담실 유지관리비입니다. 청소년 상담원 교육여비가 240명, 청소년 상담원 활동여비가 36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명절휴가비가 200만원, 연가보상비가 80만원, 교통보조비가 240만원, 청소년 또래상담자 교육참석이 120만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어머니 상담자 교육 참석이 80만원인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3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참석 보상이 15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비행예방 순찰 활동보상이 12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사업이 13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생활 실태조사 용역이 3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능이후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 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1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도 기금인데 국비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도 국비기금사업으로 1,000만원입니다. 청소년 행사 보조는 1,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수련활동 지도자 인력지원은 국비보조사업인데 1,2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상담실 복사기 구입 1대에 500만원, 다음 청소년 상담실 도서구입비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300만원입니다. 다음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부임이 275만 7,000원, 충혼탑 정비 인부임이 4회해서 91만 9,000원,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0만원, 운영수당이 150만원. 다음 177페이지 급량비에 60만원, 임차료에 600만원 이것은 명절 및 적십자사 재해보호 연말연시 등 위문품 수령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연료비 400만원은 복지회관 연료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만원, 일반사회복지업무 추진여비가 2,484만원, 사회복지 시책추진 관계자 간담회 및 시설방문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불우 소외계층 위문 업무추진비가 4회에 걸쳐서 200만원, 재해구호 업무추진에 1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 참석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실비보상이 270만원은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 6.25 기념행사 및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참석 보상이 500만원,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100만원. 다음 178페이지 사회복지시책 추진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65만원, 화장장려금 지원이 100가구 예상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 9,360만원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이 5년간완료됨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안되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1월일부터 시행하기 전에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군비 4,680만원이 남게 되는데 군비를 가지고 기수를 줄이는 지원, 또는 기수를 올해와 같이 13개소로 한다면 도비부담분을 군비가 부담해야될 형편입니다. 내부적으로 기수를 줄이느냐 지원회수를 줄이느냐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다음 재해이재민 구호에 있어 1,4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에서 일반수용비가 150만원, 저소득 주민보호업무 추진여비가 180만원. 179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1억 9,362만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여비가 215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고, 자활근로사업 자재구입비 1,936만 3,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급여가 35억 1,053만 2,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자 주거 급여가 4억 4,431만 2,000원인데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급여가 1억 3,057만 7,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가 695만 2,000원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1억 5,000만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의령군에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만, 내년에 후견기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4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지역봉사가 148만 9,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집수리사업은 2억 1,158만 6,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부랑인보호에 있어서 경상적경비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위문품 구입이 1,02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비 500만원, 행려귀향자 보상이 100만원, 수시발생 수급권자 구호양곡 구입에 215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참석자 보상이 270만원.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운 보상금이 280만 4,000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 5억 1,376만 3,000원인데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7,98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291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수용자 월용용 김장비가 291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이고,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가 1,08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가 2,662만 7,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2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석보상이 100만원, 모범장애인 부부 초청 중앙대회 참석보상이 150만원, 전국 장애인예술제 참석보상이 150만원, 장애인 예술한마당 행사 참석보상이 2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에 600만원,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체육대회에 600만원. 다음 보조사업에 장애수당 1억 8,0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236만 6,000원인데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도 253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1,0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재활보조기구 구입도 195만 6,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80만 6,000원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2,5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전동 휠체어 구입비 지원이 408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등리모콘 설치사업이 12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6억 9,273만 1,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특장차 인건비 1,08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야간수당이 73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 지원이 5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니다.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 400망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3,6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단기보호시설 운영이 4,0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가구에 1,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5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생활보호에 있어서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에 있어서 1억 6,9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에 경로식당 운영요원 인부임이 597만 3,000원,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0만원, 급량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90만원, 노인복지업무 추진여비가 280만원, 경로당 식비 지원 3,520만원은 각 읍면에 경로당 지원 간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외지역 식비 지원 120만원은 나환자촌에 대한 지원입니다. 노인회 간부 도교육 참석 보상에 30만원, 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보상이 50만원, 노인안검진 참석자 보상이 50만원, 노인거강진단 참석자 보상이 100만원, 효행자 및 모범노인 시상품 구입에 50만원, 경로행사 경비지원 13개 읍면에 1,950만원, 노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 지원에 1,500만원, 노인교실 운영에 400만원, 4군 친선게이트볼대회는 내년에 의령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서 3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인복지 보조사업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3,296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 인력센터 운영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5,707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탁노소 운영 연료비 1,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연금 7억 8,806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진료비 지원에 3억 6,153만 9,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식사배달 서비스 696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66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이 8억 5,599만 4,000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3억 2,113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니다.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4,2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이 2,508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절학습당 운영이 30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노인회 사업비 지원이 1,44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휠체어택시 운영이 1,529만원인데 내역은 인건비, 보험료 및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수리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 10억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도 아울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다 개보수비가 3개소를 예상하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80만원, 운영수당이 478만원, 급량비가 60만원, 임차료가 120만원입니다. 도주관 여성단체 회원교육 참석자 보상이 120만원, 여성단체 연수회 참석자 보상이 30만원, 자원봉사활동 봉사자 실비보상이 150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자 보상이 12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읍면순회교육 참석자 보상이 195만원, 여성주간행사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사업예산 운영수당이 6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역은 여성기능취득 교육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 모자가정 지원에 305만 4,000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182만 6,000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생활자립 지원금이 600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족기능 취득비가 5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난방연료비가 704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관리비가 5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학습비 지원이 864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지원에 18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노인모임 활동재료비가 24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성가정폭력 예방사업에 5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여성문화교실 운영 재료비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여기 예비비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출현을 5,000만원 처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있어서 어린이날 위문에 105만원으로 내역은 아동복지시설 위문, 소년소녀가장세대 위문, 가정위탁보호아동 위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아동 위문이 90만원 명절과 연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위문이 60만원,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수학여행 경비가 25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수학여행 경비가 25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참석 보상에 60만원, 읍면 아동위원 교육 참석보상이 15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교육 참석보상이 6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참석 보상이 80만원, 어린이날 시설아동 도 행사 참석보상이 30만원. 보조사업에 퇴소아동 자립지원금이 700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536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월동용 김장비 108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이 108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입 니다. 아동위원 활동비 280만원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비 지원이 18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924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지원이 1,26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9,495만 3,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97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에 있어서 7억 2,434만원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간식비 1,5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24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 20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8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갖기 사업비 120만원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에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에 3,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500만원은 의령 어린이집과 부림 어린이집입니다.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있어서 1억 9,797만 7,000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그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50만원 되겠으며, 전입금이 진료비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6,857만 7,000원, 대불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0만원, 장애인 보장구 일반회계 전입금이 30만원, 본인환급, 본인부담 일반회계 전입금이 30만원입니다. 아울러서 대부금 회수수입이 100만원, 잡수입 부당이득금 중복진료비 환수한 것이 2,2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본인환급, 급여비용부담이 600만원, 대불금이 600만원, 장애인 보장구 40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본인환급, 급여비용부담이 120만원, 대불금이 80만원, 장애인 보장구 120만원, 행정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00만원 내역은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만원,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 250만원, 대불금 지급이 480만원, 환급부담금 지급이 720만원, 장애인 보장구 지급이 72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억 6,857만 7,000원, 환급 본인부담 군비부담금이 30만원, 대불금 군비부담금이 20만원, 장애인 보장구 군비 부담금이 3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3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50만원, 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100만원, 이자수입이 10만원,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라 2,200만원입니다. 다음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23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에 예금이자수입이 925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이 39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 5,014만 6,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62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31만 5,000원, 영세민 생활안정 업무추진여비 24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2억원입니다. 예비비는 5억 8,683만 2,000원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체육진흥에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당초예산에 1억 1,55,000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도비 10억원을 부담하여 11억 5,000만원입니다. 부림 테니스장 배수장 설치 2,0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설부대비가 414만원입니다. 다음 용덕 게이트볼장 설치가 5,000만원은 지난 2회 추경때 도비로서 부지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설치는 순수 군비입니다. 52페이지 노인복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345만 4,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20억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비사업으로서 군비 40억에 교부세 10억해서 50억의 사업비가 있는데 밑에 군비 10억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2회 추경때 우리과에 편성되어 있던 돈이 공원화사업에 10억 빌려간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2추경시 10억이 간 것이 다시 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1,62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건축비에 자체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과목변경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에 결식아동급식 지원이 494만원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월용용 김장비가 보조변경이 내시가 되어서 도비 군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부식비 지원은 54만원이 도비 변경이 됨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제수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 간식비 24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20만원,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 지원이 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보조변경 내시가 되어서 도비 군비 감되었습니다. 보호아동 1인 1자격 갖기사업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결식아동 중식비 보조는 당초예산에 3,000만원 편성되었던 것을 수정예산에 3,0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식아동 중식비가 보조사업에 포함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이 1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장애 1급은 얼마나 줍니까? 제가 묻는 것은 봉사는 장애 1급에 해당이 되죠?

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좀 차이가 있는데 1인당 월 5만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장애수당 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수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묻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수당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못받고 한데 장애수당은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166페이지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참가비 되어 있고 169페이지 전국 궁도대회 개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166페이지는 군청 선수단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2,500만원은 의병제전이니다.

178페이지 가족 종중 납골묘 설치 도비보조사업인데 만료되어서 이래 해놓았다 안했습니까. 그러면 알았으면 자체사업으로 부기를 바꾸면 되죠.

예산편성 전에는 중단지시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편성시점 하고 보고하는 시점이 달라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해서 도비가 없이 군비 4,680만원 가지고 13개소를 할 것을 6개소를 줄일 것이냐 안그러면 도비부담을 군비로 부담하여 13개소로 할 것인가는 내부 방침이 안 서있습니다.

194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얼마나 됩니까?

다른 시군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억 2억 이렇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개년 계획으로 3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전혀 기금이 없는 것은 모양새가 안맞다 해서 5,000만원을 우리군에서 조성해보자 해서 편성해 놓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경로행사 경비지원은 읍면에 경로지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에 13개 읍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지급했습니까?

작년에 100만원 주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면 복지회관 시설관리 인부임은 면 복지회관이 3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지정하고 부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곡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명에 20일이면

일시사역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190페이지 휠체어택시는 약 2년정도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나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은 괜찮지만 2년되었는데 20만원 가지고 수리비가 됩니까?

예상을 하여 인건비만 지원하고 자체 운영하고 지금까지는 호응이 괜찮는데 내년부터는 다소 수리비가 들지 않겠나 봅니다. 수리비는 다소 적더라도 새차니까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198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보육시설에 고장난 것 고치는 것을 말합니까?

예 벽지나 장판이나 부림같은 경우는 보도블럭을 해서 얘들 다친다든지 하는 것 등 소소한 것 에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우리가 꼭 할 필요성이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 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인력도 소모가 되는데 국도비 지원되는 것 만큼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과에서는 국가보조사업은 사업별로 다 다르고 가지수는 많고 돈은 적고 그렇습니다.

166페이지 궁도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박수만 코치입입니다.

및 전국대회 참가는 우리군에서 이번에 개최합니까?

166페이지에 있는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참가비는 의령군청선수들이 3월달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다닙니다.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2,0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 의령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전년도 예산에 없었죠?

올해 처음 하기는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도대회 참가비로 했죠?

부기변경해서.

169페이지 공설운동장 방송시설 교체는 지금 교체해야 됩니까?

볼트수가 낮아서 국기에 대한 경례같은 것을 하면 소리가 안나와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 걸맞지 않다고 해서 의병제때는 빌려쓰고 하는데 차제에 소리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0페이지 중국 요성시 금년에 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갈때는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 계상은 해두어야 됩니다.

175페이지 청소년행사 보조 금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 어울마당과 연계 추진하는데 올해는 운동장에서 했는데 유진박도 오고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가능하면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한번 했다 그렇죠?

모아서 한번 했습니다.

계획이 2회인데 한번했으면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2003년도에는 학교에서 하던 것을 모아서 군수가 바로 집행한 것입니다.

176페이지 복지회관시설 관리인부임이 있는데 지정하고 부림이라고 했는데 용덕면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왜 계상을 안했습니까?

용덕면은 새마을과가 있을 때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복지회관 명칭을 붙였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는 면 복지회관을 다루지 않습니다. 향후 면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조례상도 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서 읍면으로 당연히 전환되어야 되고 면 복지회관을 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면 복지회관이고 면 복지회관이 아닙니까. 엄연히 면 단위에서 관리하는 종합회관이기 때문에 명칭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편성하는 것은 명칭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용덕면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해서 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12가구 계상을 한 것인데 기초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받는다가 아니고 국가에서 100원의 혜택을 줄 때 이미 약 2원정도를 안주고 100원을 줄 것 같으면 98원을 계속 지원합니다. 연중에 몇가구씩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81페이지 행려사망자 장제비와 행려귀향자 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려사망자 장제비는 우리군에서는 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장통에서 행려자가 돌아가시면 어쩔 수 없이 읍면장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기초수급자가 돌아가시면 5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려귀향자 보상은 장날이 되면 전국적으로 다니다가 방문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상습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구걸을 하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차비를 주는 것입니다.

183페이지 장애인에 대해서는 옆에서 다독거리고 보호를 해주어야 되지만 장애인 복지증진대회와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체육대회 똑같이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두가지를 했습니까?

위에는 군에서 시행해서 남산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밑에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체육대회는 도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장애자별로 할 때도 있습니다.

184페이지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보조기구은 군에 재산으로 물품으로 관리를 합니까? 소모품으로 장애자들에게 주면 끝이 납니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185페이지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눈이 안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갈 일도 있고 병원 갈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못 나오니까 대신에 해주는 대행사업입니다.

187페이지 경로당 식비지원 200개소 해놓았는데

지금 212개소인데 왜 200개소냐 하면 33,000원 44,000원, 55,000원에서 중간인 44,000원으로 잡아서 200개소 하면 안되겠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200개소가 넘는데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면....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40명미만은 33,000원, 40명에서 80명은 44,000원 90명이상은 55,000원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상이기 때문에 이 정도 잡으면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95페이지 퇴소아동자립 지원금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혜림학원을 나가면 맨손으로 못나가니까 100만원씩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인데 7명이 더 나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순수 군비를 부담하든지 추가로 요구를 하든지 합니다.

197페이지 결식아동중식비 보조 300명 해놓았는데 이 300명 근거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수정예산에서 감 시켰습니다.

문제인데 수정예산에 복지회관이 계속비사업으로 90억인데 당초 40억인데 땅을 살 때 어렵게 승인이 되었는데 10억은 도비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계속비사업을 보면 내년도에 10억 군비부담없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조금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도비 10억원 올 돈이 도에서는 당초에는 준다고 했었는데 의령군 전체에 안배를 하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로 가야 되겠다고 지사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되었는데 군비 10억원이 들어 있는 부분은 수해 때문에 14억 5,000만원이 특별교부세 내려온 부분인데 2003년도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억만 내년도 예산에 군비가 되는데 사실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 10억 하고 군비 10억 하고 계상이 되어서 앞에 4,000만원이 있는데 별도로 와서 7,040만원이 종합사회복지관에 확보가 됩니다. 군비를 내년도에 계상을 해놓았다가 4억 5,000만원은 추세를 봐가면서 추경때 다시 넣든지 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비사업 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서 온 것이 아니고 군수님 요청해서 14억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어디에 쓸 것이냐를 두고 작년에 수해복구가 너무 급하니까 수해복구비에 우선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추가가 일부는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특별할머니 시약대 및 피복비 지원이 있는데 특별할머니는 어떤 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본 위안부입니다. 위안부 표시를 못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많습니까?

한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구인모입니다. 2004년 세입세출예산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국고보조금은 총 8,452만 7,000원입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총 2,082만 5,000원입니다. 내역은 자원봉사자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공공근로사업 국민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일반행정비는 8억 1,478만 4,000원으로 전년도예산 6억 6,771만원보다 1억 4,70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는 9,572만원으로 전년도예산 9,015만원 보다 55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4만원, 급량비 520만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4,140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주민자치업무 추진여비 2,268만원, 주민자치 및 실업대책업무 추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자원봉사자 보상 450만원,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참여 실비보상 300만원,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보상 12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 12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재해보상금 7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620만원보다 4,05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57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3,210만원 보다 2,55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집기 및 장비구입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70만원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입니다. 3억 7,72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억 6,970만 6,000원보다 1억 753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5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274만원보다 3,729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사항별 경상적경비는 2,545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274만원 보다 3,729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수용비 1,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급량비 220만원, 자원봉사업무 추진여비 290만원, 120 자원봉사대 마을순회 활동격려 및 간담회 100만원, 120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 참석자 보상 180만원, 자원봉사 지도자 등 교육참석자 보상이 160만원, 자원봉사활동 참여자 실비보상이 300만원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 75만원입니다. 사항별 사업예산은 3억 5,179만원으로 전년도예산 2억 696만 6,000원보다 1억 4,482만 4,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1,13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56만 6,000원보다 21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위탁교육비는 135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1,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3억 4,044만원으로 전년도예산 1억 9,540만원보다 1억 4,504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수리재료비 1억 4,644만원, 전자식 자동점멸기 교체 1억 1,000만원, 노후가로등 교체 및 이설 4,500만원, 노후가로등 도색이 900만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 3,000만원입니다. 다음 실업대책 예산은 3억 3,612만 4,000원이며 전년도예산 2억 6,165만 4,000원보다 7,447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사항별 사업예산은 3억 3,612만 4,000원이며 전년도예산 2억 6,165만 4,000원보다 7,447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사항별 보조사업은 3억 3,612만 4,000원이며 전년도예산 2억 6,165만 4,000원보다 7,447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3억 2,0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급량비 국비 도비 군비 합하여 100만원이며,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 국비 도비 군비 합하여 500만원이며, 고용촉진훈련 국비 군비 합하여 9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일반회계입니다. 사업명은 고용촉진훈련 사업으로 세세항은 사업예산, 목은 민간이전입니다. 예산은 1,261만 3,000원이며 국비 1,052만 8,000원, 군비 208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은 300만원입니다. 사유는 2003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기간이 금년 3월 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사업이 계속됨으로 목표달성을 위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재정이 빈약이 과에 경상적경비가 3,729만원 깎였는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3,729만원 감액 요구한 것은 금년도에 가로등 위탁관리사업비를 지난해에는 4,500만원인가 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 가로등 수리를 해보니까 위탁사업은 필요하지 않고 해서 그것을 요구를 안하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는 전에는 없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비 120만원은 의령읍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의령읍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정도 주민자체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한달에 10만원정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손위원님이 질의한 그 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집기기 및 장비구입 5종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입니까?

의령읍 주민자치센터에 농악놀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농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징이나 꽹과리나 북이나 소고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중요재산 물품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비정수 물품에 들어갑니다.

꼭 필요합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인근에 진주나 진해같은 곳에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곳에서도 농악놀이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26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운영수당이 1,460만원인데 운영수당은 어느 부분에 대한 수당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하고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에 없었죠?

작년에는 운영수당이 300만원이었습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8억 4,745만 3,000원입니다. 다음 276페이지 처우개선비 4,661만원, 기말수당 1억 4,901만 1,000원, 정근수당이 1억 3,411만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1억 1,234만 7,000원입니다. 정액수당은 2억 994만 4,000원으로 여기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의료업무등의 수당, 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수당입니다. 27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2,52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44만원,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9,398만원, 하계방역 인부임 산재보험금 225만 6,000원,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보조원 인부임이 839만 1,000원, 간이금수시설 수질검사 보조원 산재보험금이 20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 3,592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수용비 2,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20만원, 운영수당 1,130만원, 급량비 350만원, 연료비 840만원, 피복비가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040만원, 차량비가 700만원, 보건소운영 업무추진여비 9,492만원, 보건소장이 300만원, 공무원 사기진작 경비 165만원, 군민건강증진 3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보건소장이 4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44만원, 직급보조비 9,006만원, 대민활동비 1,620만원, 정액급식비 7,920만원, 명절휴가비 1억 1,175만원, 연가보사이 5,587만 5,000원, 가계지원비 1억 8,625만원, 교통보조비 8,388만원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 900만원, 마을건강원 회의참석 보상 5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5억 9,124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이 3억 393만 9,000원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요원 인부임이 300만원, 국가암 조기검진 홍보요원 산재보험료 72,000원, 정신보건센터 홍보 및 보조원 인부임이 375만원, 정신보건센터 홍보 및 보조원 산재보험료 9만원, 일반수용비 4,081만 4,000원으로 내역은 구강보건실 운영에 54만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에 342만 6,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암 검진사업 홍보 249만 2,000원,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 검진사업 홍보 361만 6,000원, 흡연율 및 영양상태조사 서식 250만원, 가족건강기록부 인쇄물 구입에 375만원, 건강생활실천 보건교육 자료 및 홍보물 구입에 420만원, 식품모형 130만원, 보드받침대 100만원, 요리기구 및 소모품에 500만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26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939만원, 치매상담센터 홍보물에 10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는 469만원으로 여기에는 가정간호사 위탁교육이 120만원, 방문보건 담당인력 보수교육비가 24만원, 성상담 및 성교육전문가 양성교육비에 38만원, 성상담 및 성교육전문가 보수교육비에 19만원, 전염병 관리자교육에 150만원, 전염병 관리요원 교육에 100만원,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신고교육에 18만원입니다. 운영수당은 총 2,063만원입니다. 내역은 구강보건교육 강사수당에 20만원, 마을건강원 강사수당에 37만원, 주민영양교육 강사수당에 360만원, 고혈압, 당뇨교육 강사수당에 240만원, 건강체조 강사수당에 480만원, 정신보건센터 비상임 위촉의사 수당에 54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336만원,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에 50만원입니다. 건강체조 경연대회 행사지원에 300만원, 군민걷기대회 행사지원에 200만원, 정신건강의 날 행사지원에 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송년행사가 100만원, 구강보건운영 행사지원에 226만원, 건강증진사업 관련교육 및 학술대회 참석 여비에 228만원, 정신보건 관련교육 및 학술대회 참석 여비에 65만원,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에 30만원, 마을건강원 교육여비에 5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운영비에 80만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통비에 40만원, 정신보건센터 야외학습 참석자 등 실비보상에 126만원, 구강보건교육 연찬회에 60만원, 건강체조 경연대회 우수단체 시상에 150만원, 군민걷기대회 우수자 시상에 50만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 5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3,77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에 34만 2,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에 142만 5,000원, 영유아 및 정기예방접종사업에 540만원, 의료급요 수급자 국가 암건진비에 1,092만 2,000원,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국가암 검진비에 2,675만 2,000원, 저소득층 특수질별 조기검진사어에 884만원, 치매환자 보조용품 지원에 400만원, 정신보건센터 회원 외래진료비 및 약품지원에 360만원, 건강증진사업용 검진용품에 8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213만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500만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에 270만원, 가정방문 간호사업비에 400만원, 임시 예방접종사업에 1,481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틍후군 출혈열, 인플루엔자, B형간염 예방감시사업입니다. 다음 한센양로시설 운영비 1,165만 1,000원,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2,000만원, 비만도 측정기 912만원, 주민영양교육장비 500만원, 체지방계 75만원, 자동혈압계 36만원, 간이혈당계 36만원, 식품모형 진열장 100만원, 흡연측정기 98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총 2억 8,730만 3,000원입니다. 방역약품 재료비에 3,435만원, 보건행정 정보시스템 설치에 2,500만원, X-선실 필름 등 소모품 구입비에 180만원, 물리치료실 약품 등 소모품 구입에 144만원, 치과실 재료구입에 180만원, 구강보건실 재료구입에 120만원, 진료실 소모품구입에 120만원, 일반진료 및 취약지역 현장진료 의약품 구입에 2,450만원, 한의진료 소모품 구입에 67만 2,000원, 한의진료 의약품 구입에 490만원, 보건진료소 의료비에 600만원, 모자보건 사업용 철분제에 240만원, 영유아 영양제 220만원, 임신진단시약 10만원, B형간염 예방접종비에 400만원, 가족계획 용품구입에 50만원, 방문간호사업용 와병환자 기저귀 구입에 504만원, 여고생 빈혈검사비에 340만원, 농촌부녀자 골다공증 검진비에 450만원,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에 280만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1,000만원,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에 1,05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약품에 7,000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에 525만원, 간염검사 시약구입에 105만원, 성병검사시약에 348만원, 장내세균 및 콜레라균 검사 시약에 144만원, 간기능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 90만원, 일반검사시약 및 소모품에 171, 에이즈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 165만원, 병기검사 종사자 에이즈감염 예방약에 60만원, 수질검사시약 및 소모품에 600만원, 한센병 진료비에 614만 1,000원, 통합보건지소 간판정비에 200만원, 서암 보건진료소 지붕 및 담장설치에 600만원, 지정보건지소 누수 보수에 500만원, 차량 연막기 구입에 640만원, 휴대용 연막기 구입에 750만원, 모자보건 사업용 의료용품 구입에 288만원, 예방접종약품 전용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 일선보건운영은 총 3억 9,340만원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 7,26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9,82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1,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00만원, 연료비 2,000만원, 피복비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200만원, 차량비 200만원, 일선 보건운영 업무추진여비가 2,250만원, 보건교육 참석 마을이장 실비보상이 225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자체사업이 2억 2,255만원으로 진료실 의약품 구입에 1억 7,500만원, 한의실 의약품 구입에 2,000만원, 진료실 소모품 구입에 850만원, 한의실 소모품 구입에 300만원, 치과실 재료 및 소모품 구입에 1,000만원, 부림 통합보건지소 소모품 구입에 590만원, 자동혈압계 구입에 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자체사업에 대의 보건지소 의료용 소독기 구입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4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2페이지 홀로 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인 보상이 있는데 간병인 보상 대책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주로 병중에서 입원을 하면 보호자가 없을 때 병원하고 연결해서 그런 분들이 병원에서 알선을 해주면 간병인을 들일 수 있도록 1인당 3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것은 좀 홍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여고생 빈혈검사비는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300페이지 차량비 2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주로 차량보수가 주가 되겠습니다.

운영업무 추진여비 2,25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공중보건의사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업무 추진여비 9,492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고 보건소 전 직원이 출장 나갔을 때 지급되는 여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의실 설치되어 있는 화정하고 부림은 일반 한의원에서 드리는 달이는 약을 구입하는 약품구입입니다. 그리고 침하고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소모품입니다.

환자들한테 양약주듯이 포로 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약품구입비입니다.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이 건물 1동 337㎡, 건물 3건 175.9㎡, 토지 9필지 743㎡입니다. 지정면 웅곡마을 주차장 부지 확보가 토지매입으로 2필지 2,706㎡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 건물 신축이 1동, 건물 매입이 3건, 토지가 9필지이며, 지정면 웅곡마을 주차장 부지확보가 토지 2필지입니다. 의결 요구사항은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된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이 보건지소 부지가 233㎡로 협소하여 부지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편입지역의 건물 및 부지를 매입코자 하며, 지정면 웅곡마을 입구의 토지로서 주변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개발을 위한 행정용지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토지가 11건에 3,449㎡ 2,037만 5,000원, 건물 3동에 175.9㎡1,12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뒤에 도면도 위원님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 운용을 기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동의안으로서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확정된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을 추진코자 현재의 협소한 보건지소 부지의 확장이 불가피함에 따른 편입지역의 건물 3건에 175.9㎡와 n지 9필지에 743㎡를 매입하여 보건지소 건물 337㎡를 신축 취득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마을주변의 문화유적지 보존관리는 물론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과 마을 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와 이후 종합관광지 개발을 위한 행정용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면 오천리 609-2번지 외 1필지 2,706㎡의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궁류면 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인근 부지매입 확장과 건물신축은 지역주민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취득이 불가피한 공유재산이며, 지정면 오천리 웅곡마을 2필지의 토지취득 재산도 지역 주민건의사업으로서 취득예정 토지에 인접한 임진왜란 당시 명장 이운용장군 묘소와 기강서원 등의 문황유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보존하고, 인근에 위치한 보덕각, 쌍절각과 기강 나루터의 명소 등과 연계한 소중한 유적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편의시설 및 홍보 안내시설 설치에 필요한 행정용지이며, 한편으로는 동 부지에 공장 설립허가로 인한 공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공장설립 반대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행정절차 요건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으로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유면 보건지소 건물 매입 175.9㎡ 1,122만원이면 공시지가입니까?

예.

일을 하려면 민원이 생길 것인데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축 궁유보건지소 신축 계획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3억 9,300만원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책정된 건축비가 평당 38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건축은 엑스레이실이 간다든지 할 때 일반 개인가정집 보다 재세공과금이나 부과세나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비싼 단가로 처집니다.

주차장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검토보고를 바꾸어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우선 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주 요건은 주민 민원해소가 우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님이 여러 가지 근처에 쌍절각이나 명소를 나열했지만 주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사실 민원이 이런 재발이 되면 어려운 처지에 처지에 놓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어 줄 때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민원실장을 데려다놓고 다그쳐야 되는데 엉뚱하게 마지막에 재무과로 넘어갔는데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민원이 더 발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나은 것은 금년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새로 개정이 되면서 준농림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청구가 되면 거기에서는 건물을 짓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규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면소에도 앞에 도로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