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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장종규 의원 발언

제1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5

장종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형

허종형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 농림과소관

10시 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경제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2004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농림과장 남기등입니다. 2004년도 농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저희 농림과 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8,062만 9,000원이 증가한 115억 1,731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수산 개발비는 68억 3,140만 7,000원, 산림자원개발비에 46억 8,59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자원 개발비는 223페이지 나중에 별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기획분야는 전년도 보다 16억 1,544만 4,000원이 줄어든 17억 1,149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가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50만원, 농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875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업무 추진여비 2,994만원,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촉진 업무추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후계농업인 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농업법인체교육 참석보상에 100만원, 농업인의 날 도 행사 참석보상에 200만원, 농정심의위원 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 농업경영인 전국대회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대회에 200만원, 우수후계농업인 해외시찰에 1,200만원, 농민단체 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 4,2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는 국비 624만원, 군비 936만원으로 1,56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비 900만원, 도비와 군비 각각 3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비 900만원, 도비 270만원, 군비 630만원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는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당초 예산액보다 2,745만 2,000원이 줄어든 8억 9,93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6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800만원, 운영수당 105만원, 급량비 120만원, 농산물 유통관리 추진여비 200만원, 유력 수입상 해외바이어 초청 여비에 340만원, 해외시장 개척 및 연수단 파견보상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출농업단체 해외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280만원, 농산물유통 및 수출관련 민간인 교육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유통관련 간담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수출단지 선진지 견학보상에 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7페이지 농산물 판매 및 수출협의회 참석농가 보상에 300만원, 농축산물 수출유공자 시상에 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에 국비 2,115만원, 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에 국비와 도비가 각각 6,380만원이 계상되어 1억 2,760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은 도비와 군비가 각각 1억 6,982만 4,000원해서 3억 3,964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농산물 수출 유통 물류비 지원에 2억운, 수출 농산물 생산 난방용 유류대 지원에 5,000만원, 수출작목반 포장재 지원에 3,750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에 5,000만원, 의령군 농특산물인터넷 쇼핑몰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는 당초예산보다 10억 4,058만 4,000원이 늘어난 36억 8,06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250만원, 운영수당 70만원, 급량비 550만원, 농산관리업무 추진여비 240만원, 농업기계화 이용조직 및 쌀전업농 교육참석 보상에 200만원, 농업생산분야 포상금 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9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가 도비와 군비가 각각 100만원해서 200만원, 농산물 안정성 조사 시료비 및 송부료가 도비와 군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논농업직불제 추진 전산관리에 군비 260만 8,000원, 쌀생산 조정제 추진 전산관리에 국비 195만원, 논농업직접지불 보상금은 국비로 23억 6,934만원, 쌀생산 조정 보상금 국비 6억 5,700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 보상금에 국비 942만 8,0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국비가 1억 7,144만 9,000원, 군비 4,286만 2,000원해서 2억 1,431만 1,000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우리밀 생산농가 지원에 국도군비로 1,040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에 1,215만원, 목재파쇄기 지원에 5,00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4,512만원, 다목적 보행관리기 공급에 1,900만 5,000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에 도비와 군비로 5,88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비 지원에 7,095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해대비 못자리 설치비 지원에 78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000만원, 단감재배단지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705만원, 단감 재배농가 농약방제복 구입 지원에 459만원, 경운기 트레일러 설치용 구입비 지원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정관리는 당초예산보다 2억 350만원이 늘어난 5억 3,995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2페이지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수매보조원 인부임에 275만 7,000원, 공시료 채취 인부임 69만원이며,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는 100만원, 임차료 50만원, 쌀판매전략 시장조사에 150만원, 추, 하곡수매 예비점검원 보상금에 4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쌀유통대책 급식비는 국비 176만 2,000원, 양정관리 업무추진에 국비 2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의령농협RPC 증설사업에 국비 1억 8,000만원과 군비 4,500만원으로 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은 쌀 수급대책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 개발비는 당초예산보다 9억 7,944만 1,000원이 늘어난 46억 8,59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지개발사업은 3억 9,302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산림조합운영비 지원에 800만원, 삼림욕장 조성에 국비 2억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 3,714만 1,000원으로 3억 9,71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삼림욕장 조성 시설부대비는 285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당초예산 보다 6억 7,922만 5,000원이 늘어난 27억 64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국도 지방도변 조경수 수형조절 전정 인부임에 344만 6,000원, 국도 지방도변 공원풀베기 및 덩굴류 제거 인부임에 229만 7,000원, 남산천변 우리꽃길 등 제초, 관수작업 인부임에 229만 7,000원, 읍면 꽃길, 꽃동산조성 인부임은 13개 읍면이 해당되는데 597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일반수용비 75만원, 운영수당 100만원, 급량비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 추진여비 144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은 밤나무작업로 설치비 지원에 2,074만 5,000원, 오갈피 재배에 4억 6,684만 2,000원, 경제수 조림 50ha에 9,101만 5,000원, 수원함양림 가꾸기 15ha에 1,941만원, 큰나무 공익조림 10ha에 1억 3,05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숲가꾸기 30ha에 3억 8,520만 3,000원, 밤나무 식재사업 25ha에 859만 8,000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10ha에 537만 4,000원, 생활주변 나무심기 3만 5,000본에 도비 4억 4,800만원과 군비 10억 3,994만 4,000원해서 14억 8,794만 4,000원, 경제수조림 시설부대비 81만 9,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시설부대비 94만원, 숲가꾸기 시설부대비 2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7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시설부대비 535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은 꽃동산 및 꽃길조성에 5,840만원, 예취기 구입에 90만원, 전정가위 구입에 1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방 및 임도사업은 당초예산 보다 4,633만 7,000원이 늘어난 5억 8,46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임도구조개량 사업 13Km에 5억 2,923만 7,000원, 임도시설 보수사업 6Km에 2,70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 시설부대비에 33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8페이지 사방댐 1개소에 2,250만원, 사방댐 준설 3개소에 189만원, 사방지추비 12ha에 7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은 당초예산 보다 1억 3,914만 3,000원이 줄어든 9억 8,67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보호수 병해충 방제 인부임에 137만 9,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3억 1,572만원,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9페이지 급량비 250만원, 연료비 2,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산림보호사업 추진여비 192만원, 산불감시원 발대식 참석자 보상금에 100만원, 산불방지 유공 민간인 시상품 구입에 15만원,산불방지 종합평가 포상금에 1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18명에 9,430만 4,000원,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20ha에 21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250ha에 893만 5,000원,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에게 1,236만 6,000원, 일반 산림해충 예찰조사 인부임에 618만 3,000원, 운영수당은 산불진화 출동비에 700만원, 피복비는 산불감시원 근무복에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페이지 급량비는 산불진화 급식비에 1,000만원, 등짐펌프 구입에 2,000만원, 진화 안전장비 셋트에 700만원, 개인 진화장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에 1,764만원, 우량 소나무 보전대책에 1,892만 8,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6본에 2,400만원, 산불감시탑 설치에 600만원, 보호수 주변정비 6본에 2,400만원, 우량소나무 보전대책 부대비에 2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3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부대비에 51만 8,000원, 표고재배시설 2개소에 2,252만 8,000원, 밤 방제장비 지원에 92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50대에 4,000만원, 무선국 시설 설치에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산림보호사업 재료비에 2,045만원, 헬기임차료에 7,200만원, 234페이지 공유림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에 3,200만원, 북산정비에 2,200만 원으로 대나무 죽순제거 작업, 대나무제거지 약제살포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새가례에서 자굴산 등산로 개설에 6,000만원, 벽화산성 등산로 개설에 3,000만원, 남산 등산로 개설에 3,000만원, 등산로 개설 시설부대비 64만 8,000원, 밤나무해충 항공방제 약제대 지원에 1,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이 24억 3,203만 3,000원이 늘어난 129억 9,320만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2,2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에 3억 100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이자수입이 2,152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 110억원, 전입금 15억원, 융자금 1억 7,0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33페이지 총액이 129억 9,32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0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5만 8,000원, 운영수당 147만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업무추진 여비 576만원, 자체사업으로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예비비는 29억 8,461만 7,000원, 기타로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에 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당초예산보다 4억 3,782만2,000원이 늘어난 119억 5,51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기획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에 1억 8,606만원, 2004년 취농 창업 후계농업인 교육 보상금에 172만 8,000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3억 6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우수 농특산물 판매촉진지원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1억 9,857만원이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 143만원,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에는 도비와 군비가 삭감되어 2억 9,164만 8,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친환경 농업직불 보상금에 109만 3,000원, 연동하우스 방풍벽 시설 지원에 66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3,309만 9,000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
행규

정행규정행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벽화산성 등산로 개설하고, 남산 등산로 개설이 있는데 이 등산로는 어떤 식으로 개설할 것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허용을 해 주신다면 담당주사의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종형

허종형위원장

담당주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일권입니다. 벽화산성 등산로는 벽화산성이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용국사 쪽과 뒤쪽 척곡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를 개설해서 전망대와 탐방로를 만들어서 학생과 관광객들에게 홍보용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과연

과연정행규위원

3,000만원으로 개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보호담당주사

중간쯤에 임도를 개인이 닦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제가 이것을 예산계에 요구를 했을 때는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관계상 3,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해 보고 내년 추경에 더 확보를 하든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등산로는 정상까지는 잘 개설되어 관리를 하는데 만천쪽하고, 구룡동으로 내려오는 길이 저희들 풀만 베어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게만 되어 있는데 폭을 넓게 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정행규위원

한가지 더 우수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사업에 특화사업이라고 있는데 국도비 군비 보조사업인데 1억 9,800만원인데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정예산 64페이지인데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그것도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수

전난수유통관리담당주사

유통계장 전난수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사업은 농특산물 홍보사업입니다. 홍보방법 중에 광고판도 있고 내년도 계획으로 대도시 지하철이나 공항에 빌보드 광고를 2년동안 광고를 하는데 대행료가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광고를 하는 경비가 2억원인데 특산물 홍보 광고사업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홍보사업이 지역특화사업으로
난수

전난수유통관리담당주사

농림부 예산사업중에 사업명칭이 판매촉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종규 위원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4페이지 농민단체 운영비 2,000만원은 작년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217페이지 농산물 수출유통 물류비 지원, 수출농산물 생산난방비 지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은 담당주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국

허영국농정기획담당주사

장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단체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농민단체에 대해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사실상 농민단체에서 실제 행사를 하거나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농업경영인 단체를 비롯해서 3개 단체에 지원을 해 줌으로써 활성화 되게끔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난수

전난수유통관리담당주사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유통물류비 2억원은 수출금액에 따라서 촉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현재 기준이 수출금액의 10%인데 업체는 3%, 농가는 10%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수출 농산물 생산난방용 유류대 지원은 우리 군 관내 약 기름 때서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120만 리터에 금액으로 따지면 5억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의 10% 정도를 보전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포장재도 전체 작목반에서 사용하는 것이 6만매 정도 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농민단체 운영비가 2,000만원으로 신규인데 사실 이것을 시행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무자가 3개 단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영국

허영국농정기획담당주사

농업경영인 단체와 여성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회, 전국농민소속회 의령군 농민회가 해당이 됩니다.
당히

상당히장종규위원

걱정이 되는데 예산이 많으면 해 줘도 되는데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데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규위원

농산물 수출 유통물류비 지원은 수출하는 농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난방비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작목반도 수출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수출하는 곳이 아닌데도 호박박스를 지원해 주는 곳도 있던데
난수

전난수유통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보조사업인데 포장재 금액의 30%를 보전해주는데 2002년도까지 농림과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가 2002년도이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현재부터 수출을 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작목반별로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약 3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성영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0페이지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지원비가 국도군비 1,215만원인데 221페이지 경운기 등화장치 설치 구입비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중복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현재까지 우리군의 총 경운기 보유대수가 5,426대인데 등을 설치한 것이 436대가 있고, 올해 650대하고 1,076대로 약 20%정도는 설치가 되었는데 뒤에나오는 3,000만원은 우리 자체사업이고, 앞에 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한해라도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성영일위원

22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초소가 감시원이 12명이고, 일반 감시원은 65명으로 총 77명인데 산불감시원 발대식 참석 보상금이 200명에 5,000원씩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인원은 77명밖에 안되는데 200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것도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문일권 계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권

문일권산림보호담당주사

저희들이 산림감시원이 77명하고, 군청 특별진화대가 60명하고, 읍면 사업계장하고 전문진화대원하고 전부 산불에 관련되는 인원으로 200명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성영일위원

읍면 사업계장은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돈을 줍니까?
일권

문일권산림보호담당주사

공무원은 돈을 줄 수는 없는데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점심값으로 사기앙양책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영일

성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221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에 3만 5,000본에 14억 8,700만원으로 군비가 10억 3,900만원인데 군비부담이 너무 과다한데 나무심기도 좋지만 수해복구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올해는 조금 줄이고 내년에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인데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도 자자체 사업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병행하는 사업도 있는데 표준정원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과에는 사람까지 늘려서 하는데 저희들은 산림녹지담당으로 이름도 바뀌는데 힘이들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라고 하기가 죄송하지만 같이 흘러가는데 맞추다보니까 행정도 앞서지는 못하지만 같이는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해서 요구를 했는데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또 한가지 수정예산 5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신규인데 이런 것은 기준을 어떤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국

허영국농정기획담당주사

농정기획담당주사 허영국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2004년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농지소유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에 0세부터 5세미만의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위탁해서 하게 되면 지원되는 것인데 지원금액은 0시부터 1세까지는 50%인데 25만 5,000원의 50%인 12만 7,500원, 2세까지는 10만 5,500원, 3세부터 4세까지는 6만 5,00원입니다. 5세는 13만 1,000원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군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이 많기 때문에 지원은 저희 건의는 보육시설이 없는 곳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부서에서는 보육시설에 위탁할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는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면

잘못하면장종규위원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농촌에는 보육시설이 거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보육시설을 지을 수도 없고 문제가 많은데 제 생각으로는 예산만 세워놓고 불용처리될 수도 있어 걱정이 됩니다.
영국

허영국농정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수

김안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오갈피 재배는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정곡면 백곡에 전차진씨라는 분 외 12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약 지원액은 평당 16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영일

성영일위원

과장님 지도소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그것하고는 다른데 센터는 자체사업이고, 저희는 농림사업으로 책정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목재파쇄기 구입에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고, 다목적 대형 관리기에 35대도 말씀해 주시고, 221페이지자체사업에 재해대비 못자리 설치는 6월 모내기를 하면 요새는 손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지원을 하려면 상자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것은 담당주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하재목농사담당주사

농사담당주사 하재목입니다. 목재 파쇄기는 저희들이 농림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계획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각 마을별로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임대를 해서 톱밥을 생산하려는 것입니다. 대형관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보형관리기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65대가 들어왔는데 50%가 도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자리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재해라는 것은 언제오는지 사전에 예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해가 안오면 예산을 버리는 것이지만 하기는 해야 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목재 파쇄기는 사후관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면 관리가 어려운데 원활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하재목농사담당주사

센터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전문적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한가지 더 특별회계에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5억원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원사업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가 부실한데 선정에서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지금 금리가 몇%입니까?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지금 3%입니다.
일반

일반장종규위원

시중금리도 2%, 1.5%가 되는데 수정을 해서 길이 있다면 피부에 와닿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남기등농림과장

이것은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지역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제개발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과 순서입니다. 경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경제개발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벽계관광지 관리인부임에 2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8페이지 운영수당에 350만원, 급량비 9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으로 부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5억원, 자체사업으로 백야 오거리에서 의병교간 가로등 설치에 1억 6,100만원, 실시설계비 7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의령철물에서 중앙당구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원, 아젤리아모텔에서 삼영아파트 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원, 구 손의원에서 대원사간 가야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에 5,000마원, 백야오거리에서 의병교간 가로등 설치 시설부대비에 1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에 봉림마을 안길포장 및 하구구 정비에 6,603만 2,000원, 부림 공설운동장 조경공사에 9,433만 1,000원, 유곡 마장교량 가설공사에 7,5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봉림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 실시설계비에 337만 4,000원, 부림 공설운동장 조경공사 실시설계비에 482만 1,000원, 유곡 마장교량 가설공사 실시설계비에 385만 6,000원, 9월 12일과 9월 13일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부족분에 4억 9,678만 2,000원, 실시설계비 부족분 8,538만 2,000원, 봉림마을 안길포장 및 하수구정비 시설부대비에 59만 4,000원, 부림 공설운동장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84만 8,000원, 유곡면 마장교량 가설공사 시설부대비에 67만 9,000원,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시설부대비 부족분에 114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의령읍 오감마을 회관 신축에 도비로 7,000만원, 봉수면 직금마을 회관 신축에 7,000만원, 궁류면 벽계마을 회관 신축에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대의 시가지 정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오지개발사업에 19억 196만 4,000원, 실시설계비 5,230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시설부대비는 684만 8,000원,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분할측량 수수료 3,051만원, 오지개발사업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지역경재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6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8만원, 급량비 300만원, 경제개발사업 추진여비 2,97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간담회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부임에 689만 1,000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가 550만원, 운영수당 200만원, 임차료 1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5만원,통상관리업무 추진여비 242만원, 공예품전시회 및 박람회 참석보상에 40만원, 물가안정대책회의 참석자 보상에 80만원, 좋은업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에 115만원, 좋은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200만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시장유지관리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석유제품 품질검사 재료비에 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5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5만원, 모범 근로자 표창에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보조사업에 품질경영인증 심사 ISO 지원에 2,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에 300만원, 품질경영인증 심사 ISO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5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 급량비에 280만원, 교통행정업무 추진여비에 216만원, 공영버스운행 결손액 손실보조금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 마을버스에 98만 3,000원, 일반택시에 4,700만 2,000원, 개인택시에 3,525만 2,0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13억 2,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16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교통신호기 보수에 1,800만원, 경보등 보수에 677만 4,000원, 교통안전표시 설치에 600만원, 반사경 설치에 1,000만원, 갈매기표지판 설치에 45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에 660만원, 퇴색, 훼손, 파손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93만 6,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시설 설치로 안전표지판,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표시 등에 9,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부대비에 72만원, 주차관리사업 자체사업에 주차장 차선도색에 351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에 288만원, 의령읍내 소규모 주차시설 설치에 5억원, 의령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에 3억원, 의령읍내 소규모 주차시설 시설부대비 315만원,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39페이지 세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600만원, 정곡 농공단지 분양대금 1억원, 부림 농공단지 분양대금 3억원, 봉수 농공단지 분양대금 8억원이 세입으로 잡혀있고,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1억 2,1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441페이지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689만 1,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1,3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여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2페이지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 보수에 5,000만원, 예비비는 22억 5,18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447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200만원, 잔디포 운영수입 6,000만원, 구룡공업단지 매각수입 10억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9억 4,8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비비가 39억 3,63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세입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정기예금 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5,0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 4,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적립에 16억 9,0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8페이지 소도읍 종합개발 계획수립 용역에 7,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경상남도의 상설 소싸움장 대상지 미확정으로 인해 이월되었고, 의령 부림도시계획 총괄도면 제작 용역에 2,500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및 체육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고, 의령철물에서 중앙당구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6억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부림약국에서 공여주차장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설부대비 108만원은 추경확보로 인하여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의령교회에서 농업기술센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7억 8,000만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5억 9,000만원은 군비부담분 2차추경 확보로 인하여 사업착수 시기 일실 및 공기 절대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424만 8,000원도 마찬가지이고, 유곡 마장지구 농로 교량가설 9,433만 1,000원은 예산부족으로 회계연도내 원인행위 애로 및 공사기간 절대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480페이지 부림 막곡진입로 확포장 2억원과 가례 봉두 대야골 농로포장 4,500만원, 화정 지곡마을 안길 확포장 3,959만 5,000원, 시설부대비 40만 5,000원은 사업비 확정지연에 따라 실시설계 및 발주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칠곡 외조리 보도블럭 설치공사 4,949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50만 7,000원, 대의시가지 정비에 1억원, 태풍 매미 피해 관광지 복구사업 12억 8,106만 1,000원은 사업비 확정지연에 따라 실시설계 및 발주지연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태풍피해 관광지 복구사업 시설부대비 709만 3,000원, 태풍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131억 2,826만 4,000원, 시설부대비 2,947만 3,000원, 용덕 상죽마을 회관신축, 483페이지 태풍피해 복구사업 부림 구산마을 창고 4,295만 2,000원, 지정복지회관 복구에 4,000만원, 정암진 의령관문 건립 12억 5,000만원, 대의 중촌숲 소교량 설치 9,433만 1,000원은 사업비 확정지연에 따라 실시설계 및 발주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의령신반 주차시설 12억원과 시설부대비 432만원은 재래시장 주차장 대상부지 매입협상 지연으로 대상부지 미확정으로 이월되었고, 마두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 덕천 용수로설치공사 3,000만원, 덕천집앞들 용수로 설치공사 3,000만원은 몽리민과의 사업장소 미협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벽계관광지 조성에 13억원중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이며, 시설부대비는 4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사업 부족분 8,538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실시설계비 부족분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림 월전 진입로 포장은 4,946만 6,000원, 낙서 신기 진입도로 포장에 7,928만 6,000원, 부림 월전 진입로 포장 시설부대비에 53만 4,000원, 낙서 신기 진입도로 포장 시설부대비에 71만 4,000원, 의령 오감마을 회관 신축은 당초 7,000만원에서 도비가 2,000만원 깍이고 군비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임차료는 175만원, 공영버서 운행 결손액 손실보조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8페이지 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에 8,500만원, 자체사업으로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주차단속용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벽계관광지 기본계획 변경용역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에 1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벽계관광지 조성사업 173억 3,400만원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개발과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규 위원.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9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44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2명이 150일을 조사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46페이지 군에서 경영인증 심사에 보조사업에 2,000만원과 자체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수정한다면 수정예산안에 수정액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은 편성을 해 놓고 방금 과장님말씀과 같이 삭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49페이지 의령읍에 보면 재래시장 주차장을 읍관내 5군데에 5억원, 재래시장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230페이지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의령, 부림, 가례 3군데인데 저희들이 설치한 인도나 가로등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에는 1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군비 사정으로 인한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도로가 파손되거나 가로등이 파손되면 저희들이 나가서 보수를 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인부임은 2명이 150일을 하고 있는데 의령시장과 부림시장의 물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한달에 약 12일정도 쓰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쌀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48개 품목을 모니터 요원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물가대책에 따른 자료수집을 하는 인부임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종규위원

한달에 12번을 쓰는데 공익요원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공익요원은 어디에 하라고 정해져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종규위원

수정예산에 품질인증 ISO 이런 것은 미리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미처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수정예산에서 삭제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품질경영인증 ISO 지원은 국제품질규격 인정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2개사에 2,000만원을 주는데 도비가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주는데 ISO 인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군비는 불용처리되는 것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현재로서는 보조사업을 절감할 것이다. 그리고 249페이지 의령읍 주차장 5군데와 재래시장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이루어졌는지 궁금한데, 기존 도로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서 소관인지 경제개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600사 주유소 앞에 보면 전부 반대로 차를 세워서 반대로 선을 그어놨습니다.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지금 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의령군청에서 충익사 주차장하고 중앙주유소에서 600사 주유소까지는 단속구간입니다. 그 외의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장종규위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없다고 편성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읍내 소규모 주차장 설치장소와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관계는 단속도 할 수 없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구 군수관사와 관사가기 전의 옥골은 밤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진입이 안됩니다. 저희로서는 통제가 안되는데 구 관사와 의령읍사무소는 교행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의령의 주차난이 해소가 안되기 때무에 예산요구를 했고, 절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관리계획 승인은 행정자치부와 도에 질의를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들여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예산관계를 다시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때문에 저희들이 12억원을 확보해서 의령시장에 8억원, 부림시장에 4억원이 명시이월 조서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하고 소규모 주차시설 설치에 5억원과 총 17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놔둘 것이 아니고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을 만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령

의령장종규위원

재래시장 주차장이 의령하고 부림하고 계속비 사업을 말씀하는데 소규모 주차장은 관리계획은 받아야 됩니다. 저도 중앙에 질의를 해 보니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함안군과 하동, 창녕군의 경우에는 주차장 조성에 관리계획 승인을 안받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지금 주차장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어느땅을 살것이다라고 못이 박혀 있고,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용도만 주차장으로 정해져 있지 장소가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것은

그것은장종규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몇군데 지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알려지면 가격이 상승된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음성적으로 책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 이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장소, 필요성 기타 관계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와

집행부와장종규위원

의회의 갈등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행규 위원
행규

정행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태풍 매미 소규모시설 복구 부족비에 4억 9,678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부족분은 왜 생겼습니까?
원조

정원조경제개발과장

태풍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사업 부족비는 당초에 사업을 확정시켰을 때 국비, 도비, 군비가 정해져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부담을 못한 것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육성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순서입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데 해 주시는 허종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는 농업육성과는 농업육성장이, 농업기술과 소관은 농업기술과장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6페이지 사업수입은 520만원이 감이된 6,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벼 병행충 예찰탑 수확물 매각수입 60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수입에 900만원, 새기술 실증시범포 생산물 판매수입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잡수입으로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총 예산이 50억 3,616만 7,000원으로서 전년도대비 5억 6,084만 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2,0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120만원, 운영수당은 1,479만원, 급량비는 660만원, 임차료는 20만원, 연료비는 5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1,200만원, 차량비는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지도관리 업무 추진여비 5,994만원이며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사무실 집기교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농업육성사업입니다. 총 예산이 7억 6,3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456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에 1,473만원, 식량작물 새기술 실증시험포 인부임이 689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94만원, 운영수당 450만원, 피복비 40만원, 임차료 680만원, 연료비 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증시범 및 학습단체 육성 업무추진비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새해 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에 650만원, 여름철 영농현장 친환경농업 실천교육 참석보상에 227만 5,000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참석보상에 40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연찬교육 참석보상에 840만원, 군 및 읍면 학습단체 임원교육 참석보상에 200만원, 4-H 회원 중앙과 도 교육 참석보상에 150만원, 학교 4-H회원 중앙과 도 문화탐방 참석보상에 300만원, 4-H회원 경진대회 참가보상에 105만원, 4-H회원 야영교육 참가보상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후계농업인 산업기능요원 교육 참석보상에 60만원, 식량작물생산 현지 연찬교육 참가보상에 150만원, 생활개선회 분기별 기술과제 교육 참석보상에 100만원, 생활개선회 도농교류 문화체험 참석보상에 120만원, 도시 소비자가족 농촌현장 체험교육 참석보상에 200만원, 여성 농업인 도와 중앙단위 생활기술교육 참석보상에 400만원, 학습단체 야영교육 시상에 9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 시상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보조사업에 병해충 예찰포 인부사역에 675만원, 일반수용비는 2,201만 6,000원으로 내용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식량작물 교재제작, 현수막 제작, 수용품 구입, 농업인 정보화 교육 교재제작, 농업인 정보화 교육 수용품 구입, 농업정보 전문지 지원, 농업기술정보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산학협동 심의회 참석수당과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농업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 등에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임차료는 180만원으로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견학 차량임차와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현장교육 차량임차, 농촌노인 현장교육 차량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연구회 활동 및 연찬여비는 508만 8,000원, 동부지역담당 현장 영농지도 여비120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에 20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174만원, 학교 4-H회원 과제교육 재료구입에 2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험 재료구입에 60만원, 병해충 예찰포 재료구입에 265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설치 재료구입에 2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19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재료구입에 840만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재료구입에 200만원,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재료구입에 15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97만 8,000원, 농촌노인 교육 실습재료에 30만원, 내도복 고품질쌀 생산시범 재료구입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최고품질 쌀 증식시범 재료구입에 47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범 재료구입에 500만원,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향상 시범 재료구입에 550만원, 침관수상습지 벼조생종 조기재배 시범 재료구입에 470만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식량작물 참석보상에 720만원, 농업인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보상에 74만원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농업인 품목별 연구모임 회의 참석보상에 2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참석보상에 30만원, 부분 경운직파 실증재배 시범사업 현장기술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 현장기술교육 참석보상에 6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 참석보상에 7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참석 보상에 60만원, 농촌노인 현장교육 참석소방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신육성 최고품질 쌀 증식시범사업 현장기술교육 참석보상에 30만원, 친환경 식용콩 자급율 향상 시범사업 현장기술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 침관수 상습지 벼 조생종 조기재배 시범사업 기술교육 참석보상에 30만원, 농촌노인 교육기자재 구입에 1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에 1,000만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1,000만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2,777만원, 지방 4-H단체 활동비 보조에 106만원, 지방 농촌지도자회 활동비 보조에 207만 6,000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에 1,500만원, 벼 고품질 건조저장 기술 시범사업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부분 경운직파 실증재배 시범사업에 950만원, 고품질 포도 가공품 제조 시범사업에 2,000만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에 9,000만원, 밭작물 기계화 신기종 장비에 400만원, 생산품질 향상 관리시스템 설치에 500만원, 디지털 카메라에 700만원, 디지털 카메라 렌즈에 300만원, 병해충 예찰포 장비구입에 500만원, 벼 예찰포 포자채집기 보강 장비구입에 200만원, 범용 신기종 교육장비로 트랙터와 콤바인에 5,9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 장비구입에 1,840만원으로 중경제초기와 콩 정선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32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농업육성사업 재료비가 6,325만원, 식량작물 동동 실증시험포 성토작업에 1,494만 6,000원, 논두렁 조성기 공급사업에 1,125만원, 영농현장 휴식공간 설치에 1,280만원, 농업인 피로회복 기기구입에 3,250만원, 교육장 무선 마이크 구입에 40만원, 농기계 공작실 활용 장비 구입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열간선 교체에 2,349만원, 단옥수수 조기출하 시범단지 지원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수시로 평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
행규

정행규정행규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중경제초기 구입에 1대에 990만원인데 이것은 풀을 제거하는 제초기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약을 치는 제초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저희들도 아직 기계를 보지는 못했는데 진흥청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만약

만약정행규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관리는 어디서 할 것입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교육용입니다.
두렁

논두렁정행규위원

조성기는 5대인데 이것은 어떻게 구입할 것입니까? 지도소에서 두고 할 것입니까? 농가에 보급할 것입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농가에 지원할 것입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기계는 자부담 50%면 희망농가가 적지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장종규 위원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에 5만 9,100원인데 지금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그사람의 인건비입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저희 정규직원 1사람있고, 1사람은 기능직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하고, 현재 기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인부를 1사람 채용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150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300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장종규위원

증원이 많이 되는데 이번에 확보가 됩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실제

실제장종규위원

이런 것은 군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올해는 태풍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센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종규위원

또 한가지 324페이지 고품질 포도 시범사업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의령군 관내에 포도 생산단체가 있습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이것은 우리군내 포도가 일부 생산이 되는데 그래서 국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확보를 했는데 포도만 가공하는 것이 아니고 매실이나 여러 가지 과실을 가공해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공을

가공을장종규위원

하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2,000만원으로 되겠습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 소규모로 하는데 거기에 지원할 것입니까?
전통

전통장종규위원

테마마을은 작년에도 했는데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작년과 연결되는 사업인데 궁류면 예동마을인데 국비지원사업으로 2003년과 2004년까지 지원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체험장을 설치하고, 민박농가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회지 소비자들이 와서 보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어제도 창원에서 불교학생회에서 70명이 와서 체험장을 체험하고 돌아갔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과장님 325페이지 국비보조사업비로 트랙터, 콤바인 지역특화사업에 사업비가 많은데 어디에 줄 것입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교육용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장종규위원

하겠는데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교육을 한다, 콤바인은 있지 않습니까?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신기종이 나오면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기술센터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이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농민들이나 농기계 회사에서 판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수

왕한수농업육성과장

그래도 저희도 나름대로 현지를 둘러보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합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농업기술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0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권용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몇가지 드리고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실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각 권별로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선택되는 것과 잘린 것이 많은데 오히려 작년예산보다 줄었습니다. 군비를 줄이자는 뜻에서 국도비 확보에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특히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 이런 사업을 직원들이 하기 꺼려합니다. 서류도 복잡하고, 자부담도 많고 한데 이런 사업을 해야 만이 농촌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새기술 실증시험포의 수확물이 6,000만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484페이지 상설 소싸움장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2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허가가 나지 않아 땅을 사지 않아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 농업기술보급 총 예산은 6억 3,87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6,720만 5,000원보다 2,841만 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새기술 실증 시험포 작물재배 관리 인부임에 2,756만 4,000원, 의병제전 유관기관 꽃모종 생산인부임은 689만 1,000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비닐교체 피복기술 인부임에 630만 2,000원, 화훼포장 비닐하우스 피복기술 인부임에 77만원, 관학협동 약초전시포 관리에 895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는 616만원, 운영수당 60만원, 임차료 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750만원, 농업기술보급 업무 추진여비 1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8페이지 새기술 시범 및 농산물 품질향상 업무추진에 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새기술 실증시험포 평가회 참석보상에 100만원, 약초재배 농가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지교육 참석보상에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토양종합 검정실 일시사역 인부임에 국비와 군비로 1,124만 4,000원, 농업기술 정보화 인부임에 649만원, 과학 영농기술 현장애로 기술 개발 인건비에 859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인건비와 국민연금, 산재보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400만원으로 농가 경영컨설팅 교구제작 및 수용품 구입에 300만원, 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수용품 구입에 100만원이며, 농가경영 컨설팅 출장여비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산물 조사분석 여비에 61만 2,000원, 실증시험포 기술정보 활동여비 10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 애로기술 개발 여비 288만원이며, 토양 종합검정 재료구입에 180만원, 새기술 실증 시험포 연구재료 구입에 800만원, 생활원예 가꾸기 재료구입에 300만원, 과학영농기술 현장 애로기술 개발 재료구입에 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농가교육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 농산물 소득 조사농가 보상금에 국비 90만원, 작목반 화상 정보시스템 설치에 360만원,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멀칭 재배시범에 2,000만원, 현대식 판넬형 버섯재배사 설치에 7,200만원, 하우스 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에 20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동구동측창 개폐장치에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2페이지 과수토양 수분 감응형 자동관수에 700만원,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관비시범에 4,000만원, 최첨단 에너지 절감 신기술 보급에 도비와 군비로 4,800만원, 친환경 고품질 음이온 시설시범에 1,000만원, 연작장해 대책 미생물 농법 시범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작장해 대책 심토파쇄기 시범에 480만원, 경영상담 장비 휴대용 단말기 구입에 2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업기술보급 재료비에 9,150만원, 제5회 의령수박축제 개최에 3,000만원, 씨없는 수박단지 조성에 1,000만원, 노후 느타리버섯 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에 1,500만원, 고품질 건조 누에생산 시설사업에 500만원, 시설엽채류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에 1,050만원, 단동형 비닐하우스 자율구동 측창 개폐장치 시범사업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기존 약초 재배단지 확대조성 사업에 1,000만원, 새로운 약초재배 거점농가 및 부업적 농가육성 사업에 750만원, 오가피 묘목생산 시범사업에 500만원, 우수 농산물 생산 시설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1,600만원, 과수조류 피해 방지시설 시범사업에 500만원, 수출딸기 저농약 방제시설 시범에 1,000만원, 신기술 현지이양 부분시범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사업은 총 15억 6,24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억 3,126만원보다 5억 3,117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수용비는 980만원, 운영수당 250만원, 급량비 910만원, 임차료 120만원, 축수산 진흥업무 추진여비 200만원, 상설 소싸움장 설치 업무추진비 300만원, 축산기술교육 참석보상에 25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보상에 500만원, 상설 소싸움장 유치 및 추진위원회 회의참석 보상에 540만원, 한우 경진대회 출품축 및 축주보상에 150만원, 검색소 운영 및 방역지원단 보상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가축 질병진단 일시사역 인부임에 675만원, 일반수용비는 가축방역 정보 홍보물 제작과 돼지설사병 저항성 유전인자 진단수수료에 625만원, 관상조류 수출시장 및 해외정보 수집에 300만원, 가축 방역사업약품 및 재료구입에 4,594만원, 소독약품 구입에 1,5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7페이지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 지원에 973만 8,000원, 구제역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에 6,300만원, 공수의 수당에 2,880만원, 액상분뇨 퇴비화 시설개선 시범에 2,000만원,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에 1,700만원, 한우송아지 폐사방지 축사시설 개선에 8,000만원, 사슴 생산성 향상 시범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자굴산 아카시아꿀 브랜드 생산 생력화 사업에 4,000만원, 흑염소 개량 거점농가 육성에 2,000만원, 총채보리 위주 섬유질 배합사료 생산시범에 2,000만원, 양봉 생력화 시설설치에 2,000만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1,800만원, 경종농가 연계 곤포사일리지 제조장비 구입에 5,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액비저장조에 8,160만원, 발효액비 시범에 3억원, 관상조류 수출전문농가 육성시범에 840만원, 관상조류 수출 물류센터 설치사업에 1,800만원, 양축농가 수입풀사료 대체 생력사일로 보급 시범에 300만원이 펴성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육계농가 사육환경 개선 고품질 육계생산 시범에 120만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600만원, 한우거세사업 시술비 지원에 800만원, 2004 한우개량사업에 1,790만원, 2004 한우등록사업에 1,980만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672만원, 구제역 예방을 위한 이동식 차량 소독기 구입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4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축수산 진흥사업 재료비에 2,450만원, 전국 투우대회 개최에 4,000만원, 출하용 가축 차량계근계 설치지원에 750만원, 자굴산 칡한우 브랜드 육성 기반조성 확대에 3,780만원,젖소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750만원, 낙서육우작목반 섬유질사료 생산시설 설치에 3,000만원,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에 8,000만원, 낙농 헬퍼제 운영사업에 1,500만원,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기퇴치기기 구입에 1,600만원, 관상조류 수출농가 수출 장려금 사업에 500만원, 한우거세사업 장려금에 4,0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공급사업에 1,500만원, 볏짚 암모니아 처리 가스사업에 2,750만원, 축사 환경개선제 공급사업에 2,500만원, 사움소 관리비 육성사업에 2,700만원, 싸움소 입상축 장려금에 1,000만원, 지역특화 칡한우 고급육 단지육성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소싸움 홍보용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400만원, 싸움소 구입에 따른 이차보전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량이 많아서 빨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만, 다시 물어보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행규 위원
행규

정행규정행규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축산분뇨 살포 장비 2대가 있는데 살포 장비가 살포기가 있고, 트렉터로 부착해서 살포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종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기종은 도의회 의원의 재정건의 사업인데
비로

도비로정행규위원

하지, 왜 군비로 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도비가 반영이 되었는데 도 재정건의 사업을 할려니까 이 항목이 없어서 도 의회에서 5,000만원을 가져오면 어차피 군에서 쓰는 목으로 쓰고, 양돈지부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2003년도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살포기 6대하고 운반차량 1대가 있는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양돈지부에 유통센터에 2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5톤 차량하고, 살포기 3대를 샀습니다.
기만

살포기만정행규위원

있고 트렉터가 없는 곳이 있는데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트렉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334페이지 오가피 묘목생산 시범 500만원 이 사업은 농림과와 이원화가 되는데 농림과에는 4억 620만원이 있는데 기술센터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데 어느 한곳으로 통일하면 안됩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묘목생산 시범 육묘장 설치 이것은 군에는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500만원인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가겠습니다. 사 가지고 오면 주당 3,500원인데 저희들이 육묘장을 하면 주당 500밖에 안됩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종규위원

335페이지 의령수박 축제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울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이 아니고 농협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협으로 넘기는 조건이 자기들이 주관을 할 테니까 기존에 드는 비용은 위원회에 준다고 생각하고 3,000만원은 줘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넘긴 것입니다. 저희들의 예산으로 얹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과장님 어느 기관에서 유치하느냐가 아니고 예산이 문제인데 기술센터에서 예산까지 지원해 주면서 사업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옛날 전원용 군수님께서 수박축제를 하라고 해서 맡을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맡았는데 해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왜 수박축제를 하느냐는 말이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엄청 힘들게 사업을 해 왔는데 저희들은 솔직히 넘겨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농협에서 받기 싫어서 저희에게 항의를 했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보고는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손을 놓았습니다. 그럼 갈데가 없어 농협에서도 안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지원금은 그대로 준다고 해서 농협으로 넘긴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종규위원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사업을 안하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농협에서는 저희가 3,000만원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 규모화된 행사가 되겠느냐, 농협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3,000만원 준다고 해서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센터보다는 농협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니까 여론에 떠밀려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튼

여하튼장종규위원

사업을 포기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모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가지 건조누에 관계인데 의령에 누에생산 농가가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유곡 덕천하고 봉수 상곡하고, 화정 보천이 하는데 약용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오가피 생산관계는 농림과와 협조를 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쪽으로 우리 위원들도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정행규위원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가피 육묘장 설치 2동에 500만원인데 어떤 농가가 신청을 해서 장종규 위원 질의에 설명했듯이 주당 500원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이것은 2동을 만들어서 할 계획인데 오가피 단지가 정곡에 전차진씨가 하는데 2ha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3,500원으로 사오는데 저희가 재배하면 500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농가에 지원해 줄 것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전문위원, 농림과에 지원사업비가 육묘장입니까? 뭡니까?
인국

윤인국전문위원

농림과 것은 총괄적인 사업비 지원입니다. 센터와 똑같은 것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묘목단지를 조성해서 보급하고, 농림과는 묘목을 구입해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농림과 업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묘목값이 비싸서
에서

정곡에서장종규위원

하시는 분은 묘목을 구입해서 하신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구입해서 했습니다.
올해

올해장종규위원

첫 사업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는 없습니다. 총 약초사업이 6,000만원입니다.
종규

장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341페이지 자굴산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비에 3,700만원과 342페이지 특화사업에 5농가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칡한우 협회 농가에 지원할 것입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칡한우를 30농가가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데 하동에는 솔한우, 합천에는 향토농가를 하는데 한우 10농가 이상 되는 농가는 참여를 다 시켜 칡사료를 지워을 했습니다. 칡사료만 지원해 줄 때 5,800만원인데 한우 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지금까지는 법인만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칡한우협회를 해체하고, 동부한우, 서부한우 이런 식으로 4개를 만들어 칡한우 연합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럼 너도 나도 다 칡사료가 지원되어 브랜드화 되는 것입니다. 칡사료를 주는데 3,700만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5농가에게 거세를 해서 중심으로 하고, 다른 농가는 참여하는 식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칡한우 농가 조사료 부분에서 칡을 먹여야 칡한우라고 할 수 있는데 합천같은 경우에는 향토브랜드라고 해서 향토가 공급이 되는데 직접 향토를 투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료에 첨가를 하든지 원료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칡을 분쇄를 해서 그 사료를 의령축협 사료에서 공급을 일원화할 것입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사료에 얼마나 투입이 될지 모르지만 신경을 써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정권용농업기술과장

지금 솔한우 같은 것은 브랜드지 성분자체가 솔성분이 나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종형

허종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6일 화요일은 2004년본예산및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중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