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터미널 뒷부분 공터.

부곡온천 입구가 저렇게 버려져 있으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쪽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 부분입니다. 창녕군기본및관리계획수립에 총 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기 5억은 확보하고 금회 5억 확보하고 추후 5억 확보해서 15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군립공원 옥천주차장 확장사업입니다. 총 19억3,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기 예산이 11억3,800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7억9,800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 연지못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5억원을 확보해서 연지못 주변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못 주변에 지압보도라든지 수종경신이라든지 일부 보기 싫은 건물 철거 이런 것을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보상입니다. 지금까지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이 약 10억원 들어왔습니다만 내년 한해 집행을 안하고 내년도 5억은 집행하고 후내년에 한 5억해서 10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옥천계곡 관광용수개발사업입니다. 저희군이 취약점이 관광지쪽이 수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항상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노단이저수지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양수를 시켜서 약 600㎜관을 올려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필요할 때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억1,7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십이리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억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2,0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위원님 의견이 계셔서 저가 별도로 보도블록 길이에 연연하지 말고 위쪽에 들어가야 될 가로등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가로등 뿐 아니고 상하수도 관로, 가로등을 같이 해서 구간별로 완결을 지어서 모자라는 돈은 추경이나 전년도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어, 길곡 보도정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창녕도시계획도로 도면을 보시겠습니다. (도면설명) 창녕농협에서 신창아파트간 구간입니다. 길이가 200m, 폭이 15m 됩니다. 총 10억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도 특별교부세가 5억이 와서 당초예산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 남지도시계획도로 흥국주유소와 구획정리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가 230m이고 폭이 20m입니다. 2003년도에 16억을 가지고 보상을 해서 80%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2억은 내년도 공사비를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산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영산도시계획도로가 연지못에서 금보장사거리, 금보장 사거리에서 구 중앙교회까지가 같은 길이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영산도시계획도로 연지못에서 금보장 사거리까지는 13억을 들여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2억을 들여서 내년도 공사를 마무리짓고 아랫부분에 보면 영산도시계획도로 금보장과 구 중앙교회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총 11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8억만 확보되어서 모자라는 돈은 다음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연지못에서 구 중앙교회까지가 같은 공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도시계획도로 동부우회도로에서 주택공사 사업장 개설사업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창녕읍 말흘리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진입도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250m, 폭이 8m 사업비가 5억3,1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만 있고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5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창교와 등기소 구간 사유지 보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도시계획도로가 8m입니다만 지금 사실은 11m 정도가 길이 닦여 있습니다. 그 위에 보도블록이 덮여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토지소유자들이 매수를 해주도록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구간이 길이가 60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지도시계획도로 구획정리와 마산리간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300m, 폭이 계획폭은 20m입니다만 우선 급하기 때문에 10m만 확폭을 하도록 할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 형평상 5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우선에 보상에 착수하고 되는대로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암도시계획도로 국도24호선에서 상월진입로구간 길이 360m 폭 8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5,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번에 예산은 부대비까지 2억5,000만원만 확보가 되고 부족액이 4억이 되는 것은 추후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시가지보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도천, 계성까지 해당됩니다. 2억5천 올려놓고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하곡 주차장 승수로 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입구쪽에 승수로가 있는데 그쪽에 복개라든지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정비를 해야만 할 사항이 되어서 보수시켰습니다. 다음 도로안내 이정표설치 자하곡쪽과 계성쪽 두 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대비 넘기겠습니다. 22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군립공원 화장실 태양열판 교체관리용역 사업입니다. 저희 화왕산에는 태양열판 화장실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전기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열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1년동안 용역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인부임은 보시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시책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289페이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입니다. 4억2천만원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쓰는데 여기는 5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돈으로 100명을 씁니다. 군 기동으로 18명 쓰고 14개 읍면에 1명씩 14명, 초소 10군데 10명, 읍면에 일반읍면감시원이 58명 이래서 100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이것도 1명입니다. 산림병해충 속효성 방제 이것도 방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푸른경남 조성지 사후관리 인부임 이것은 녹지정비단 저희들이 군에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산불장비 중에 등짐펌프 내년도 30대 구입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운영수당은 산불이 났을 때 진화출동비가 되겠고 위쪽에 비상근무라든지 산불났을 때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산불감시원 근무복 23착 작년까지는 공무원분들과 일부 분들에게 근무복을 지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한 2년 정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산불감시원 인건비 근무복 23착 새로 사역하는 분들에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쪽에 산림조합 운영비 보조는 정액보조입니다. 아래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임차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군비 1억원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쪽에 내려와서 보호수 외과수술 이것은 내년도 6본을 하겠습니다. 본당 약 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보호수 주변정비입니다. 저희군 관내 보호수가 46개소가 있고 나무는 한 56본 됩니다. 정비를 하도록 하고 조림사업과 통합육림사업 이런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특히 통합육림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생활주변 나무심기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 가로변 경관조성 사업은 저희 군관내 신설 국도5호선 도로변이 됩니다. 특히 이 도로는 저희들이 지지난해 푸른경남가꾸기 우수군이 되고 작년도는 우리가 최우수군이 되는 바람에 지사님한테 가서 파워포인트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도비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 부분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 10대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무선국 시설입니다. 이것은 기지국과 차량국 두 군데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아실 것이 무선국이 지금 현재 채널 2개로 운영됩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약 20개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것부터 우선에 시범적으로 하도록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사방댐 2개소가 아니고 1개소입니다. 사업비가 1개소당 2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 중에 우리 군비부담 들어가는 것이 2,250만원 이것은 저희군이 10% 부담도 안하고 하게 되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은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만 총 사업비가 8,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우리군비 부담이 729만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지 추비사업도 330만원 중에 저희들이 30만원 부담하고 사방댐 준설사업도 2,800만원 중에 우리가 252만원만 부담해서 하는 이것은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수형정비입니다만 저희들이 약 1,000본정도 하도록 하고, 화왕산성 가꾸기사업은 6,000만원, 작년도에 8,400만원 했습니다만 추경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00만원 중에 저희들이 3,700만원만 쓰고 국도비 보조 등 경관림으로 대체를 하는 바람에 약 4,700만원이 결산추경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얹어놓고 나중에 최대한 군비는 절감하고 국도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평가같은 것 받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욕장 노후시설물 교체보수비입니다. 감리산림욕장쪽이 4∼5년 되어가기 때문에 그쪽에 보수를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남지제외지조성사업입니다. 유채단지 조성하는데 약 4,000만원, 사후관리하는데 1,094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남지쪽에 20㏊ 심어서 내년 4월 중순 되면 전국에서 제일 큰 유채단지가 될 것이다. 지금 부곡온천장 주변도 보시면 새파란 잎들 나는 것이 전부 유채입니다. 들어가는 길가, 로얄에서 올라오는 도로변 소나무 밑으로 파란 것이 자세히 보면 전부다 유채입니다. 그리고 창녕IC입구쪽에 국도 양옆 산 저 밑쪽까지 도로변 법면 거기에 전부 유채 다 심어져 있고 영산IC 화왕산 여러 군데 유채가 심어져 있어서 내년 4월 중순되면 전국에서 다른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은 1억2,500만원이라는 지금 숙근초 위주로 심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의 절반만 편성해서 계절꽃 바꾸는 정도로 내년에 한번 추진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창녕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10억 군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7억이 도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추경때 저희들이 군비 10억 중에 7억을 군비 삭감시키고 도 특별교부세로 대체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서 3억만 군비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 녹지정비단 장비구입비. 이상 도시산림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 218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 나대지 매입이 부곡온천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지 하는 그 말씀, 그앞에 김태수 위원님께서 부곡온천이 침체에 들었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관광객이 예년에 비해서 한 25% 늘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천업자들은 울어도 저희들이 봤을 때 관광객 숫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쉬운 말로 설명하자면 부곡하와이 같은 경우가 입장료를 평시에 7,500원인가 받다가 8∼9월달되면 11,000원인가 높였답니다. 사람이 그만큼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숫자도 보면 전반적인 숫자로는 온천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겨울관광객 숫자도 눈썰매장이 생김으로 해서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곡온천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전에 우리가 군인들 시대에 부곡온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규율과 직선이라 하나 이런 것을 좋아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으로 직선으로 부곡온천장 전체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딱 내려다보면 도시화가 되고 바둑판처럼 만들어 자연미가 굉장히 없습니다. 쉬러온 분들한테 뭔가 조금 갑자기 온 그런 사람 몰라도 조금 품격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수정을 바라는 이런 것이 있고, 사람들이 막상 와서도 그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쉴 수 있는 장소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 주어야만 주민들한테 왔다간 사람들한테 원성이 좀 줄겠다 하는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온과 수질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수온도 78.2℃, 수질도 별 유황냄새는 덜 날지 몰라도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고 단지 수량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량만 그 분들이 아껴주면 부곡온천이 앞으로 세월이 흐르고 하면 창원과 대구는 크게 그대로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쪽에 아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자꾸 가까이 다가오는 실정이고, 창원은 조금 커진다라든지 보고 부산, 김해라든지 자꾸 했을 때 굉장히 부곡이 가깝게 느껴지고 손님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침체에 대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격높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동남아쪽이라든지 중국쪽의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보다는 한번 오고가도 부곡온천이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구전이라도 되어가면서 온천이 더 좋아질 수 안 있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천계곡 관광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군 수입은 적은데 왜 자꾸 돈을 투입을 하느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왕산 군 자체수입말고 작년에 2억 되었습니다. 금년은 저희가 봤을 때 한 2억5천은 안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군 수입은 솔직한 말로 2억이나 2억5천이나 큰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수입이 올리는 것이 거기에 비할 바는 못된다. 특히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것은 지난 수해를 당했을 때 옥천쪽에 한때는 일부 사람들이 수해난 곳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옥천 주민측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로 제발 사람 좀 찾아오게 해달라고 전에 강원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 수입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개발했을 때는 군 자체 수입에는 큰 것이 안되더라도 군 전체수입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고 다른 지역도 계속 개발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뭔가 개발을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입장료 그것만 봤는데 뒤쪽에 주차료 수입도 있는데 사실은 예산상 세입 가능액을 잡은 것이고 실지 수입액은 우리가 지출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은 더 잡힙니다.

작년도에는 한 2억 정도 되고 금년 2억5천 정도 될 것입니다.

저가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화왕산쪽이나 부곡온천에 투입하는 것이 요새 말하는 일종의 인프라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쪽에서 하는 인프라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기간산업이 못되어지고 중국같이 처음부터 크게 하면 그때는 비교가 안되고 딱 드러놓고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하는 것은 절충식밖에 안되는 사항입니다. 지금은 결과적으로 돈을 더 넣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고 나면 그때부터 수입이 옳게 안되어지겠습니까?

과장님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견제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남해에서 과거에 전지훈련장 운동장을 유치할 때 지금도 운동장 유치이후에 관리는 적자입니다. 적자라서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남해를 직접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도 관리비나 나가는 것 보면 적자입니다. 적자지만 프로나 학생들 훈련팀이 와서 소비시키고 가는 간접적인 수입은 더 엄청나다 군민들이 남해에서 이제는 느꼈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관리비 적자를 봐도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이해를 한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했고, 물론 조금전 김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본위원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천쪽에 간접적인 수입도 행정에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한 부곡에 모 공무원께서 시인했습니다. 부곡온천 개발할 당시에 공무원이 잘못이다 왜냐하면 관광지는 자연의 경관을 두고 자연과 어울려서 조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싹 깎아버리고 계획된 창원시처럼 계획 도시화 시키려하다 보니까 지금 투자하는 것은 그때당시에 계획이 잘못되어서 재투자되는 그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행정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당시는 그랬지만 지금 재구축되는 것인데 그런 사항도 현재 행정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제 나대지 비포장되어 있는 그런 땅 보다는 녹지화된 주차장을 조성해서 오시는 관광객에게 편리를 온천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겠습니다만 행정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조금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부곡온천이 실지로 오래 가려고 하면 저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나대지쪽 그것도 빨리 군에서 사서 살 수 있는 시기도 지금만큼 좋은 시기가 없습니다. 사서 건물같은 것을 못 짓도록 해서 공원화 시키고 업소 몇 개를 가능하면 빨리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소 그것도 공원화 시켜놓고 수량이 어느 정도 부존자원하고 같을 수 있는 정도까지 업소 몇 개는 군에서 구입해서 폐쇄를 시켜서 그 자리에 공원 만들고 그 길로부터라야 옳은 부곡온천의 영구적인 앞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창녕쪽 산이 조금 취약한 것이 그것입니다. 비가 오고나서 이쪽 계곡보다 그쪽이 질기기는 질긴데 한창 대개 가물 때 한 열흘 정도는 굉장히 그럴 때 조금 보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근무를 해보면 계곡이 짧다보니까 물이 빨리 흘러버립니다. 비가 많이와서 한 3일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3일 좋다고 소문을 듣고 오다보면 물은 다 흘러버리고 없고 갈 때는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별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자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4억 정도 들여지는 양수시설에 우선 시설이 문제고 사후 관리비도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양수전기료라든지 기타 제반 부대비가 들어갈 텐데 그 계산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건데 관로높이하고 노단이저수지 본 제방은 높은데 이 나오는 것은 소위 말하는 물쫑대 안 있습니까? 그 밑바닥에서 나오는 물높이하고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 달에 노단이 저수지는 용수비용이 84만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15만2천원 정도.

100만원 정도밖에

그러니까 1년에 봄하고 여름철만 오니까 크게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별 것은 아닌데.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땅속으로 묻어서 올리는 것인데

자연석으로 해서 붙임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에서 살면서 창녕사람이 아쉬운 것은 밀양처럼 계곡이 깊고 길면 참 천혜의 자원인데 옥천이 계곡으로서 소문은 났는데 그런 자원이 부족하니까 억지수를 쓰는 사항인데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김태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회의가 오래 진행되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하는 이 개념이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외국같은데 도로를 닦을 때 가로수 심는 공간을 미리 정해놓고 도로폭이 실지 쓸 도로는 10m 쓰면 20m로 닦아놓고 5m 정도는 가로수 심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가 좁은 일본같은데는 조금 안그렇습니다만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중국같은데 가도 가로수가 외줄 가로수를 잘 씁니다. 복선으로 해서 숲식으로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도로 만드는 부서 따로, 가로수 나무 심는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도로 그것만 완전하게 딱 생각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 그만큼 소요가 되어지니까 자기들 적은 사업비로 큰 물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아예 옆에 것도 하지 않고 지하에 들어간 구조물 같은 것 안하다보니까 도로 닦는 사람 따로, 지하에 매설할 구조물 따로, 옆에 나무 심는 나무 따로 하다보니 돈을 계속 이중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는 도로 만든 상태에서 가로수를 심어야 됩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도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영산 부곡선입니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올 때가 동남아쪽에 왔다가 중국쪽에 왔다가 일본 사람들이 왔다가 보니까 뭔가 가로수 모양은 만들어야 되겠는데 기 심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한 숲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래서 그것도 한때는 한 수종만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수종만 하니 한 계절 지나니까 꽃이 피어도 가고 또 겨울 되니 상록수가 없다해서 시대에 따라서 자꾸 변해서 결과적으로 잡목과 상록과 섞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공간이 없으나마 숲식으로 가로수 숲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이래서 영산 부곡선은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지금 일반민들이 볼 때 지적은 벚나무가 크게 있고 그 밑에 사이에 총총 소나무가 있고 나무가 서로 크는데도 지장을 받고 너무 밀집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물하고 무생물하고 틀리는 것이 무생물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 탁 놓으면 영구적이지는 않더라고 거의 육안으로 분별 못할 정도로 그대로 안되어집니까? 생물이라 하는 것은 계속 변화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굉장히 급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무 심어서 눈에 안 들어올 정도 되면 조급해서 못 견딥니다. 우리가 집에 화초를 키우는 것 생각해봅시다. 화초를 키울 때 그것을 봄이나 가을에 분갈이하고 중간에 잎 닦아주고 크면 다시 쪼개고 거름 주어야 되고 잎에 먼지가 앉으면 닦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큰 나무를 움직이지 않는대로 배치를 해서 끝까지 가면 되는데 그게 안될 때는 일단 우선에 사람들이 조급해서 못 견딜 동안에 나무 숲으로 만들어주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커서 뽑아낼 때 되면 그 나무를 뽑아서 다른 쪽에 심어야 됩니다. 심으면 결과적으로 묘목비는 좀 절감이 되고 굉장히 주민들과 보는 사람들 시각에는 도움을 준다.

과장님 답변 물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못 기다려주니까 할 수 없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보호수는 46개소에 56본이 있습니다. 주로 수종은 느티나무, 이팝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자료제출 관계는 우리 금년에 지출한 것 그 내용을 보시고 주로 지출되는 내용이 보면 썩어 있는 부분을 절개해서 끊어내고 그 자리에 땜질을 하고 링거약재처리하고 병해충 방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진하고 구체적으로 보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때 6본 하는 것은 국도비 산출기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국도비 보조내시가 될 때 본당 400만원 소요되니까 6본을 잡아서 국도비 보조내시에 군비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래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앞에 했을 때 저가 기억으로 480만원인가 460만원인가 금년에 그렇게 든 것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민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을 지금 크게 경제수 조림과 수원함양조림, 큰나무조림과 공익조림 이렇게 나눕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같이 다루는데 경제수 조림은 소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나무공익조림은 대묘다 이래 보시면 되고, 그런데 수종은 주로 고로쇠라든지 물푸레, 자작, 해송, 잣나무 이런 것을 씁니다. 그것과 조금 다르게 수원함양조림하는 이것은 국가에서 낙동강유역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다음 통합육림사업하는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간벌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벌사업과 천연보육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 덩굴류제거사업등을 합쳐서 통합육림사업으로 내년에 그렇게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함양조림은 우리나라 각 강 유역별로 지원되는데 우리지역은 낙동강 유역으로 보고 수원함양조림사업비가 10㏊ 양은 적습니다. 결과적으로 산에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강변 산에. 수종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거의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태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만 중앙부처에 가면 각 부서별로 이것 취급하는 부서가 있고 저것 취급하는 부서가 있다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추진하는 예산 항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예)

김태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고충이 뭐냐하면 조림할 장소가 참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산으로 보면 10㏊하는 이것은 명목만 얹혀 있는 것이지, 양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한 이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최소화시킨 면적이 이 정도다. 도에서는 몇 십 헥타를 심어주도록 권장합니다. 우리 군 실정에 상당히 나무 심는 장소가 없어서 우리 줄였으면 하는데 도에서 심지어 이 면적 때문에 현장확인을 왔습니다. 왜 나무를 더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안 심으려고 하느냐, 보고는 그런 것 같으면 10㏊정도만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에 저가 보충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통합육림사업이 간벌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간벌사업 이후에 잔여림에 대한 처리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육림사업이 전에는 통합육림이 아니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간벌사업 따로, 천연보육림사업 따로, 조림지 풀베기 따로, 덩굴제거하는 사업 따로, 간벌한 벌목 정비하는 사업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통합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간벌이라든지 천연보육할 장소, 나무를 베어놓은 나무 뒤처리가 지금까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까지 같이 예상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어떻게 처리하는

전에는 나무 간벌하는 예산만 있었고 나무 수거하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간벌한 나무를 수거하는 예산까지 같이 여기에서 집행을 하겠다는...

수거해서 자원화 시키든지 퇴비화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발주하는 업체에다가 제거하는 일까지 같이 맡긴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번 태풍 "매미"시에도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 간벌된 묘목들이 하천에서 내려와서 어떤 물의 흐름을 막아서 대형사고를 내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통합육림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문제에 특히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후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금일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4년도 예산안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은 전년대비 11억2,476만5천원이 감된 53억8,978만8천원으로 계상되엇습니다. 먼저 100경상예산은 4,627만8천원으로 증된 1억2,538만2천원으로 이중 101인건비와 간이급수시설 관리요원 2명분이 증된 2,688만8천원이 증되어서 2,738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120경상적경비입니다. 1,939만원이 증된 9,799만4천원으로 계상되고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461만원, 여비에서 372만원, 203업무추진비에서 106만원이 내용상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200사업예산에서 3,905만원이 감된 26억6,265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용은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1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 편성되어서 앞서 사업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0자체사업입니다. 220자체사업은 4억2,485만원이 감된 16억4,3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된 주항목은 404상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4억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400예비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1억3,199만3천원이 감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일반회계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하수도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200세외수입에서 10억1,699만3천원이 감되어서 36억5,17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된 주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전입금이 줄어든 관계하고 수치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400지방양여금 보조수입에서 12억7,674만원이 감된 74억2,926만원으로 편성되고 감된 주 요인은 2003년도에는 남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사업비가 현재는 장비가 있어서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605보조금에서 32억8,593만1천원이 증된 내용으로 16억2,900만원이 611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수입이 증이 되었습니다. 각각 증액 지원된 수입내용은 하단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입니다. 232수질개선에서 전년대비 7억8,530만6천원이 증된 141억1,04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101경상예산에서 2억9,563만9천원이 감이 되고 다음 506페이지 200사업예산에서 전년대비 10억8,100만원이 증된 139억7,400만원으로 편성되고, 목별 내용으로는 307민간이전에서 2억3,500만원이 증되고 뒤 페이지에 연결되겠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된 주 요인은 2억3,500만원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감된 내용이 일부가 뒤쪽으로 이동 편성되었습니다. 이 이동 편성된 내용은 저희들 하수처리보조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을 사업예산으로 계상하게 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70%가 돈을 지원을 받게 되고 앞에 편성하면 군비가 전액 다 소모되고 군비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8억6,500만원이 증된 내용은 하수종말정비사업에서 환경부 지원 사업비가 앞서 수입에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220자체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억7,400만원이 감된 3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800만원이 감된 내용은 작년도에는 남지에 비상발전시설이 약 2억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감이 1억800만원 되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지방채 상환은 유인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 상환입니다. 전년대비해서 2억1,189만7천원이 증된 48억24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0페이지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창녕남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이자가 이번에 16억1,102만3천원 이 내용은 저희들 유인물 내준 내용 이자내용 두 번째 난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가 일치가 되겠습니다. 남지, 부곡하수관로정비사업 이자는 저희들 유인물 내준 내용 이자란에 하단부 세번째로 31억5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창녕고도처리시설은 3,220만원, 다음 하단부에 510페이지 차입금에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은 저희들 유인물 내준 원금이 되겠습니다. 원금 중간 부분 두 번째 부분 그내용 수치와 일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남지, 부곡하수종말정비사업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 하단부 부곡, 남지하수도정비사업 하단부 제일 말미에 있는 공란위에 있는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채무상환에서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창녕, 남지하수도정비이자는 이자부분 제일 윗부분 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기타 국내차입금은 창녕, 남지하수도정비 원금이 되겠습니다. 270만원 이 원금은 유인물 원금란 제일 상단부에 있는 내용과 일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입금 상환 및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책자 목차란에 순서대로 1. 사업운영계획, 예산 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 급여비명세, 계속비조서, 채무부담행위조서,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04년도 창녕군 상수도사업운영계획입니다. 총괄에 있어서 제일 먼저 보급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잠시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급에 있어 행정구역은 총 69,381명 중에서 급수인구는 46,204명으로 보급률은 약 66%로 잡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에서 1일 취수용량하고 시설용량은 32,000톤, 급수전수는 약 10,351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10,000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송배수관 연장은 287㎞, 2004년도 노후관 교체는 이 중에서 287㎞중에서 약 10㎞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생산 및 급수계획은 연간 총 생산량은 590만톤 정도로 생산되고 있고, 유수율은 하단부에 65%로 잡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위해서 인력관리는 상수도 전체인원은 2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노후관 교체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1㎞로 보고 10억5,500만원, 취정수장시설개보수가 2개소에서 1억300만원, 계량기 개량이 600전으로 해서 한 5,000만원, 배급수관 설치공사가 96㎞로 보고 12억8,900만원, 누수 수리공사가 저희들 관내 전체로 해서 약 4억4,000만원으로 투자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난번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50억원은 아직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국회에서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세목별로 풀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4년도 예산 총괄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예산을 구분해서 수입과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서 수입이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회계수입으로 해서 50억1,059만원, 지출이 50억1,059만원으로해서 차인은 증감없이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8억8,756만3천원, 지출에는 18억7,632만1천원으로서 부족분이 9억8,875만8천원이 발생되겠습니다. 차인액에 대하여는 뒷부분 자금예산, 이월금 9억875만8천원, 수용가 미수금 8,000만원을 합하면 차인액과 9억8,800만원과 동일 수치가 되어서 전체 수입과 지출은 같은 제로베이스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총괄에 따른 각목별 세출예산은 12페이지, 13페이지까지 해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수입에 비해서 영업수입으로는 급수수입, 급수공사수입, 온천수입은 제로고 기타 영업외수입을 합해서 43억7,657만원, 영업외 수입으로서는 수입이자 및 배당금, 타회계부담금 기타 영업수입 해서 6억2,501만7천원, 특별 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0억15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출에 비해서 영업비용으로 원수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일반 관리비, 수용가 관리비, 급수공사비까지 해서 49억5,25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는 제로가 되고 특별손실에서도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서 4,900만원으로 총 50억1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익적 수입에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이 내용도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익적 지출은 24페이지, 2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세부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되고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3번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의 부에서 고정자산 매각수입입니다. 다음 고정부채수입 이 내용은 제로입니다. 하단부에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타회계전출보조금 합해서 8억8,7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비용의 부에서 먼저 가동설비자산입니다. 토지 건물은 없고, 구축물 차량운반구 공기구 부품등으로 해서 18억5,73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비가동 설비자산은 없고 고정설비자산도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1,900만원 편성되어서 총계 18억7,63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 4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48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도 앞서 설명드린 세부내용으로서 49, 50, 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자금에서 53페이지 내용에서 54페이지까지는 앞서드린 내용에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 급여비명세서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6. 계속비 조서와 7. 채무부담행위조서, 8.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 9. 주요자산 및 처분조서는 내용상 2004년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설명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조정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함으로 우선 제일 먼저 설명한 일반회계에 185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사이에 예산안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86페이지 일반회계 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기초자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일반운영비 속에 일반수용비 기초자료.

자료가 유인물 준비되어 있는데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누수팀이 새로 증설되는 것으로 이번 자치행정과에 조정시에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내용과 같이 해서 2명이 누수팀 인원이 배정되겠습니다. 실상 이것을 하면서 간이급수시설하고 우리 관내 누수처리를 하는데 사무실 계로 보면 두 사람인데 도저히 인원 증원은 안되고 그래서 일용인부임해서 간이상수도 순찰까지 합해서 2명을 해서 원래 당초 3명을 건의해서 자치행정과에 3명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에 합의제출시에 1명은 삭감되고 2명은 확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수팀 합류하면서 간이상수도 북부, 남부 상시순찰 그다음에 수질검사하는 인부까지 그 내용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특별회계지요?

189페이지 보면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2003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여기에서 전출되는데 거기에 감액된 내용인데 11억3,000만원이고 이 숫자 11억2,400만원이 됩니다만 기타 천 얼마는 내용상 수치 차이로...

이것은 저희들 농촌지구환경개선사업으로 종합민원실 주택계에서 마을확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되는데 이 공공마을 하수처리시설 하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포장이라든지 관거설치 사업에서 지원사업비가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줄었고, 작년도에는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줄었습니다.

이 내용이 공공기반설치사업 군비는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액에 따른 내용이고 도비가 도비내시에 의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군비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되고.

지금 김태수 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기반 설치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2004년도에 마을하수설치사업이 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장마 유리, 강리, 대합 소야, 평지, 영산 월영, 이 5개소에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별도로 사업예산 편성되어 있고 공공기반 사업은 거기에 따른 하수관로에서 도로를 굴착하게 됨에 따른 도로포장 그게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풀 예산도 아니고 기 5개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에서 마을확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면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예산은 도비만 지원되고 공공기반사업은 도비만 지원이 되고 마을하수사업은 행자부에서 지원이 되고 구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생활 오수관로 묻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을하수처리시설로 보면 됩니다.

소장님 5개지역 천천히 불러주시겠습니까?

장마 유리, 강리, 대합면 평지, 소야, 영산 월영 5개마을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서 189페이지 사이에 김태수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188페이지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금액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 한번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는 하수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반수용비 이 내용은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자료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189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495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00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보면 40㎞ 정리하는데 약 45억 드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40㎞ 정비하는데 45억 드는데 이게 m로 환산하면 45만원입니까?

m로 환산하면 4만미터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45억인데 m당 11만원 정도.

1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하수관거같으면 개거해서 위에 뚜껑 덮는 관거 말씀입니까? 아니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관거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곡, 창녕, 남지쪽에 우오수분리사업을 하거든요. 주로 조그만 것은 80㎜부터 200㎜까지 지금 제일 큰 것은 500㎜까지 큰 것이, 그 다음에 중간 것, 조그만 것에 따라서 관경이 틀리는데 그래서 관을 해서 토목까지 해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굴착하고 묻어가지고 덮고 포장하고 m당 10만원.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물은 흘러가면서 관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니까.

집에서부터 생활용수 8㎜부터 나와가지고 중간에 마당 있는데 모여가지고 통과되어서 가고 그다음에 우수관로도 200㎜짜리 큰 것을 보도블록 쪽으로 그렇게 묻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m당 예를 들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거기에 재료비하고 인건비 모두

인건비, 재료비

그런 것 산출하는 기초가 있지요?

그것은 설계 품셈이 안 있습니까?

자료 담당하는 주사님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설계용역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이 받아진 사항이란 말씀이죠?(예) 용역결과서 자료 내일까지라도 한번

내년 4월달 되어야 나옵니다.

전년도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납품 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예)

전에 한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덧붙여서 하수관거하고 나중에 공기업에 들어가보면 상수도관로교체 비용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기업에 가서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같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마을입니다. 같은 마을인데 뒷 부분에 500페이지 이것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진짜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 예를 들면 큰 것은 남지하수처리장이나 창녕처리장처럼 이 시설 설치비고 창녕, 남지하면 바깥에서 창녕에서 모아와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앞에 공공기반시설이고 이것은 원 시설이고 앞에는 종속시설이고.

앞에 하는 것은 인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리.

그렇습니다.

부곡, 남지, 창녕에 하수처리장에 가지 못하는 나머지 지역 자체 소형으로..

예, 소형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천 문화마을쪽에 있는 그것도 여기에 속해지고 지금 장마 강리는 내년에 합니다만 지금 이방문화마을쪽에 한 것도 그것이고 길곡에 문화마을한 것도 그런 내용이고 그게 지난번까지 19개소 마을하수도 하고 있으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위탁해서 하수도 방류수 채취해서 하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과적으로 용역을 해서 합니다.

그것은 마을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방류수 용량에 따라서 차이 있으면서 처리하는 과정 이것은 별도로 처리방식은 가지고 와서 예산하고 틀리니까 기술적 문제는 저희들 모델을 가지고 와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창녕, 남지, 부곡, 영산에는 이것을 안합니다. 우리 대형하수처리장이 있는 곳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처리시설이 안된 읍면 그 읍면에 하면서 이것도 구분 지으면 하수장기종합계획이 통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창녕군은 군단위는 아직 한 두 군데 전국에 있다 하는데 아직 못 해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받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과거에 광역새마을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집도 고치고 쭉 하면서 도로도 고치고 관로도 고치고 거기에 나오는 수질을 5대강 안에 우리 낙동강 수계가 안 있습니까? 낙동강 수계에 방류되는 것을 깨끗이 하자 그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결과적으로 큰 단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단위가 50만톤 그 이하까지 가능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 창녕에 큰 것은 중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옥야시장쪽이라든지 대합쪽이라든지 이것은 크지도 않고 중간도 아니고 마을하수처리시설을 하지 못하고 앞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큰 것으로 곱하기 3되는 시설로 그렇게 할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천문화마을이 앞서 말씀대로 마을하수처리시스템으로 계속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남지하수처리장으로 영산 시냇물부터 몰아가지고 도천으로 해서 남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는 2004년도에는 가동이 되는데 하면 기존 도천문화마을에 있던 마을하수처리는 가동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하신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대상마을을 주택담당에서도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로는 그곳에는 이런 시설을 못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나 그중에 호수가 많은 마을들은 오수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 보고 그래서 지금 마을을 선정하고 선정을 하게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산간오지에 30호미만 50호미만 되는 것은 시설을 해도 물이 너무 깨끗하게 오면 방류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예를 들어 아쉬운대로 한 100여호 가깝게 있는 부락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 상하수 처리하는 하수쪽에서는 정부에서 양여금을 주니까 일단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주민을 위한 길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 장려사업입니다. 하천과 인접한 큰 마을에서 오수를 그냥 흘러보낼 경우에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은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환경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관리를 하기는 이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약 투여하는 시기 이런 것도 제대로 몰라서 행정에서 돌면서 어차피 해야 되고 나중에 부락마다 다 설치해주고 나서 옳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처리방법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규정대로 처리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이장들한테 맡겨놓으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환경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입니다. 저가 한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지역은 이런 하수처리장시설을 해도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이 따로 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와 관련 수입재원이 발생이 되는데 광역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는 지역에 이런 소형하수처리시설이 되면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는 전에 우리 군비로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까?

이게 상수도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데는 상수도 고지서를 안줍니다. 예를 들어 간이상수도를 하는 마을에 마을하수처리시설된 곳이 있습니다. 19개 동네 아닙니까? 그 부락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별도 받는 수입재원이 있습니까?

수입재원을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받는 방식을 말씀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고지서가 나가는데는 물부담 이용료 상하수도 사용료 붙어서 한참에 나가고 있고.

수도요금에 비해서 하수도 이만큼 발생...

측정이 우리가 검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간이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부락에는 마을하수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수에 관련된 수입재원은 없고 우리 군비로서 계속 부담해 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부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낙동강 수계관리원에 넣어서 기금에서 돈을 받아내거든요.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 되어서 전체가 수입입니다. 처리해주면, 간이상수도한테는 계측할 방법이 없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85페이지에서 195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공기업 관련 질의 들어가기 전에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공기업회계 정부규격 모델이거든요. 거기에 항목이 우리 창녕군에 상하수도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온천수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관리를 안하고 공기업이 묶이게 되면 우리에게 묶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고 창녕은 우리 부서가 아니고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내에 공기업이 있고 하면 모두 공기업에 관한 상위 부서에서 정해주는 계정과목 따라서 모아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수익만 따지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온천수 관리문제가 수익말고 제반 관리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지금은 인력난으로 힘드는, 받을 여력이 능력이 안됩니다.

사업의 편리성이나 불합리성 때문에 예산 과목을 달리한다 그러면 소장님한테 할 질의는 아닙니다만 한번 생각해볼 사항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9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대책 용역비 이것은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온데서는 이런 더 이상의 사업이 필요 없을테고 간이상수도 지역에도 광역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 지역의 현안점을 우리 사업소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맑은 물 공급대책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좌측편에 자본적 지출에서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부기에 맑은 물 관망도, 배급수관 이렇게 나와 안 있습니까? 마을별로 신규 급수시설들이 있습니다. 신규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광역상수도, 이때에 신규 급수장 설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1식인데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같은 경우에 건수가 3∼4백건이 되거든요. 가설계를 하는데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칙은 A라는 마을에 광역수도를 새로 넣을려고 하니까 어느 집으로 몇미터 간다 이런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자그마한 것은 자체에서 하고

자그마한 것은 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큰 부락같으면 능력이 못 미칩니다. 그런 것에 대비용으로 해서

맑은물 공급대책?

맑은물 공급대책 이것을

설계용역비라 해야 되겠네요.

용역비가 아니라 설계비입니다. 광역상수도 신규 급수 설계용역비인데 뒤에 가면 같은 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뒤에 어떤 것이 같은 부분이 나옵니까?

광역상수도부분이 앞쪽에 다른 부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구분하기 위해서 뒤쪽에는 광역상수도 문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급수시에 하는 설계비 1식으로 해놓은 것은.

배급수관 설치 실시설계용역, 급수관 이것은 그 설계비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지역에 앞으로 우리 창녕군 계획에 어떤 지역에 몇 년도에 어떻게 상수도를 넣기 위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종합계획에 이것은 상당히 많고 마을 신규급수시 설계비라고 이해해 주면 됩니다.

배급수관 설치실시 설계용역 6,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배급수관 설치는 앞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에 부대비입니다. 위에 보면 창녕읍외 10개 읍면에 배급수관 설치공사비가 8억8,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다섯째 줄 위에 시설비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요율별로 갈라놓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신규급수가 들어왔을 때 13㎜까지는 자치단체에서 배급수관을 설치해주고 13㎜이하 거의 다 개인이 부담하는데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급수관설치공사비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요율별로 회계상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동그라미 자체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까?

위에 하고 연결이 되어서 맑은 물 공급도 시설부대비가 있고 배급수관 설치공사도 시설부대비가 있고.

맑은 물 대책사업 밑에 물 공급대책 용역비하고 관망도 재정비하고 소로 부대비로 편성되고 그 밑에 배관설치사업 4억하고 6,000만원 이것이 창녕읍 외 10개면 배급수공사 시설부대비로 소항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맑은물 공급대책 시설부대비는 밑에 칸에 보면 중간에 배급수시설부대비 있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설명이 아니다 아닙니까?

창녕, 영산 여기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어서 배급수관 설치공사를 현재도 하고 있고 2004년도 용역 계속 이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배급수관 설치공사고 그것을 해놓고 나서 마을별로 개인별로 주로 여기에는 마을인데 급수 신규신청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위에 것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고.

지금 부대비는 소장님이 부대비 편성해놓으셨는데 현재 2004년도 할 맑은물 공급대책 그다음에 배급수관 설치공사 부대비는 밑에 정식항으로 들어있고 그 밑에 부대비하고 용역비하고 이런 것은 그 이후에 들어올 것에 대해서 예상해놓았다 그 말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설명이, 잠깐만 우리 전문위원님께 산출기초에 부대비하고 이것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시기에.

부대비 밑에 칸에 중간에 보면 부대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용역비하고 관망도 재정비 이것을 부대비라 하시니까 저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부대비는 부대비 용도는 일반 건설사업이나 상하수도사업이나 똑같거든요. 부대비에는 청사진도 굽고 일반 건설사업에도 부대비가 주로 하는 그 내용을 해석해주시면 되고 위에는 설계비고...

위에 맑은물 공급대책 용역설계비는 설계를 하기 위한 자체 설계가 안되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이고 맨밑에 배급수관 설치실시용역 창녕읍외 10개 읍면에 대한 설계가 안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는데 문제가 있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제잡비를 시설부대비라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건설공정별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데 소장님, 용역비를 밑에 시설부대비에다 계상 안하고 위에 시설비에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에 맑은물 대책 사업용역비 말입니까?(예) 예산 편성지침에 용역비하고 실시사업비는 같이 가고 부대비는 다시 03으로 해서 내려오고 목 구분만 해놓은 것입니다. 01은 시설비...

이해가 갑니다. 배열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에 용역비 써놓은 것은 실시설계비고, 밑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고.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먼저 관망도 재정비 3개소는 대합면쪽에 1개소, 그다음에 남지읍 소재지쪽에 1개소, 그다음에 영산쪽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블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이 3개소에 사업을 완료한 후에 설계서 내용에 나오는 연장노선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 약간 변경부분도 나올 수 있겠고 이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모든 관로를 깔고 나면 도면 제작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추후에 어떤 누수분이 생긴다든지 할 때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할 용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남지상수도제당설치사업은 지금 남지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면 남송교까지는 관로가 다 놓아져서 기 사업이 책정되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남송교에서부터 해서 남지 홍포동까지 그쪽으로 1.6㎞로 거리를 잡아보니까 나오고 있는 그 사업비해서 추후에 남지 일부도 칠서정류장 물하고 이쪽에 밀양 오는 물하고 원하기를 남지분들도 이쪽 물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용도로 해서 계속 연결시킬 것으로 1.6㎞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한 배급수관 설치공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 2002년도 평균을 내어봤을 때 신규 급수신청 들어오는 것이 약 25개에서 30개 마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어서 2004년도에도 한 28개 마을 정도가 신규급수 신청을 하지 않겠나라고 추정해서 13㎜이상 되는 관에서 깔아주는 관로 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창녕군 상수도 연도별 이 내용은 기 광역상수도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서 책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두 마디로 설명드리기 힘이 들고 용역계획서를 가지고 김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안 계장님 거기에 지금 깔고 있는데서부터 앞으로 나갈 것까지 공사감독을 하면서 안계장이 주무고 남지쪽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안계장이 상세히 말씀드려볼까요?

예, 담당주사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지 남송교는 400㎜ 관을 상수도, 하수도 당초 계획은 교량의 난간에다가 부착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400㎜ 관안에 상수도관, 하수도관 물이 차 있으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교량 부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량 바닥에다가 같이 하도록 현재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서 전환해서 간이상수도는 항구적인 것,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관로를 많이 깔아주어서 간이상수도를 전환해야 됩니다. 이것 실제 비용은 간이상수도 저것도 괄세 못하게 많이 들고 또 언젠가는 간이상수도 수질은 애로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 25∼30개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41페이지 사업예산에서 검침요원 수당하고 54페이지 자본예산에서 검침요원들 인건비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1페이지 주부 및 이장검침요원 수당 5,760만원 그것하고 그다음 자본예산에 들어가면 54페이지에 취정수장 검침요원 급여 인건비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41페이지 건은 정식 직원의 인건비 항과는 틀려서 사업비 예산에서 수당을 넣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그러면 검침수당을 자본예산에 넣어서 같이 편성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보면 검침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주부검침요원이 5명이고 이장 검침요원이 15명에 20명이고 5명은 일용 근무자입니다. 그래서 5명인데 7명이 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간이상수도에서 2명이 더 안 있습디까? 2명이 증원되는 것하고 7명이고 41페이지 환원되어서 주부 및 이장검침수당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수를 8,000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보다 앞으로 늘 것이라고 보고 그게 2003년도에는 500원씩 하다가 조례로 통과되어서 100원씩 더 주는 600원으로 해서 이것은 사람 숫자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검침한 전수에 따라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00원하고 2004년도에 주부, 이장 20명이 검침할 전수가 8,000전으로 계상해서 600원 곱하기 8,000전 이렇게 수당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받아지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같이 검침요원의 인건비 명목인데 주어지는 과목이 틀리니까 자본예산에 분리시켜놓았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