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실과 사업소 직제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위원님들 간단하게 내년도 예산안 구성에 대해서 참고 자료를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고, 또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나 했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사회보장비 안에 사회복지와 여성복지로 나누어집니다. 사회복지에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갈라지고, 경상예산 안에 인건비가 있고,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이 전체 80%됩니다. 자체사업이 조금 있고, 기타 예비비기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예산, 사업예산으로 구분하고, 경상예산에는 경상적경비가 있고 사업예산은 보조 자체사업 기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입니다만, 192억7,600만원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계상이 금년도 같이 수해 재해관계가 있고 하면 한 300억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추경이 되면 200억 넘게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86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6억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안에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2억5,200만원, 의료보호기금 3억1,5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많은 분야에 많이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다 알지 못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의문이 계시면 좀 물어주십시오. 저가 답변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시면 노인회관 운영을 위해서 1,300만원 일용인부임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노인회관 준공 검사가 끝나고 집기를 넣고 있습니다. 집기가 넣어지는대로 연말이나 1월달에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마땅하게 위탁할 곳도 없고 해서 군의 방침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한 사람 계상했습니다. 기본급해서 한 사람 안에 들어가는 1,3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사회보장비 안에 인건비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공동묘지정비 임부임에 196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한 개씩 공동묘지를 시범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초작업비 1년에 두 번씩 명절을 기해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충혼탑 환경정비 인부임 73만5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충혼탑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우리 과 운영비입니다. 금년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회관 운영비해서 내년도에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1억2,100만원 증액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억2,1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과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다 680만원 증액 편성 해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등 해서 어려운 계층 위문 격려하는데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여러 가지 업무추진과 협의하는데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과의 경비인데 법적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자 귀가비 24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저희과에는 지나가다가 대단히 어려운 분들이 한달에 십여명씩 돈 좀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2만원 배분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도 금년도 수준하고 같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은 각종 교육가는데 일반인들이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 교육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경남사회진흥원이 의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 가시는 단체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하고 같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51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만, 화장장려금 보상금이 금년도에 1,2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부족해서 2회 추경에 300만원 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쪽에 식당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을 직영 운영하게 되면 매일 경로식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식당 운영은 전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돌아가면서 한 1주일씩 봉사를 하는데 전에는 농번기를 피해서 연중 칠팔개월 했습니다만, 연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봄, 가을에 한번 견학이라도 시켜 드릴까 해서 2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1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195 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1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같이 구분을 하지 않고 일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600만원 감 했습니다만, 구분을 해서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는 8,600만원 감되었습니다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4,800만원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비교를 하면 4,000만원 감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행려사망자 장제비, 노인교실 운영지원, 주민평생교육원 운영지원, 남곡 주민복지 문화센터 운영지원, 지체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등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감되었다는 것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보조사업이 80% 이렇게 됩니다. 보조사업은 법적인 부담사항이고 이래서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지난해 하고 비교를 해서 신규 사업이나 변화된 사항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보조사업 인건비에서 노인인력센터 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300만원 국도비 군비까지 부담이 됩니다만, 중앙 정부의 내년도 신규 시책입니다. 아직 중앙지침이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인력센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대단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군비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근로 사업 인건비에 3,9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도의 특수시책입니다. 노인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주 5일 근무를 합니다만 일당 1만원씩 해서 4시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에 읍면별로 많은 인력을 신청 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인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일당 1만원씩 4시간씩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만, 문화회관 관장 여비가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혹시 도 회의나 교육이 있을 시 여비가 예산에 없기 때문에 지급하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만, 도비가 80만원 내려오고 군비해서 320만원 해서 40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항입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장 청소년 문화의 집 관장이 되겠습니다. 관장이 상담실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 30만원씩 매월 수당으로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배려를 해서 도가 월 40만원씩 주도록 인상이 되었습니다. 도 지침상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원 이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매월 7,200원을 주어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8,4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순수하게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배려를 해서 인상이 조금 되었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면 심부름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도의 신규시책이 되겠습니다. 눈이 안보이는 분들에 대한 배려로 금년부터 신규로 책정이 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3,600만원, 도 군비해서 지원이 됩니다. 심부름센터는 시 단위에는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 군부로 확대해서 잘 안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차량은 도가 하나 배려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3,600만원은 차량에 대한 운전기사 인건비, 센터운영하는 운영비, 심부름센터는 말 그대로 잘 안보이는 분들한테 센터를 운영하면서 심부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책입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동리모콘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대가 배정이 됩니다만, 이것도 도 시범 사업입니다. 장애인협회하고 해서 선정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전기로 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그마한 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2대 지원해 준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문화복지회관 건립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문화예술회관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만, 지난해 80억 보조사업 신청도 했습니다만, 회관을 짓는데 문화관광부가 있고 보건복지부가 있는데 국비 지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30억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부서에서 10억 국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비가 먼저 내려와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예산계장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억 올려놓았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에 2억8,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내년 1월달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침대나 여러 가지 기구 관계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 2억8,000만원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변동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경로당 에어컨 보급은 지금 마을회관 경로당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 신축이 되는대로 계속해서 에어컨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대수가 조금 내년에 물량이 적습니다만, 적은 물량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증진기 보급 14대에 4,2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노인들께서 꼭 경로당에 건강증진기를 다 해달라고 합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시범적으로 14개 읍면에 1대씩 해서 4,2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는 재해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휠체어택시를 여태까지 군이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 운영을 해보겠다고 많은 건의도 있고 또 전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확인을 하니까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연말에 결심을 받아서 내년부터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해서 많이 활용이 되도록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수리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건립에 부족한 사업비 10억 편성을 했습니다. 20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부족한 사업비 4억2,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4,400만원 이 사항은 장애인편의시설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공공시설부터 화장실이나 가는 길 횡단보도에 점자블럭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는 사업에 4,4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마을회관 수해복구 및 개보수 사업에 1억, 마을경로당 수해복구 및 개보수 사업에 1억 해서 당초에 마을회관 보수관계는 전에 마을회관 금년도에 신축 정비 계획에 2억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원이 제대로 안돼서 1억씩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2억씩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혼탑 보수비 충혼탑을 설치한지 조금 되기 때문에 보도블럭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요철 관계를 보완하는데 1,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공설납골당 설치지역 지원사업 6억, 대지 모산 게이트볼장 개보수 사업에 800만원, 영산 신제1구 게이트볼장 개보수에 300만원,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순수 군비로 해서 내년도에 24동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은 마을 가구수에 따라서 6,000만원, 7,000만원, 9,000만원 기준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21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에 1억원, 노인게이트볼장 설치에 1억4,000만원, 장애인관상조류 사육지원에 2,000만원, 길곡 하내회관 증축에 2,000만원, 부곡 차실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 남곡복지센터 주민복지시설 설치지원에 2,900만원, 남곡복지센터는 초등학교 폐교된 것을 이용해서 보수하고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기자재구입 PC 등 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에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2억8,500만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전출하는데 6,000만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여성복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여성회관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도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보조사업은 지난해 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의문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이것도 지난해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217페이지에 제일 위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창녕읍 포교당 유아원 설치 1개소 당초예산에 1억으로 유아원 신축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도비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수정예산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삭제가 됩니다. 21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토·공휴일 결식 학생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초등학생은 교육청으로 보조를 해주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바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예산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남지어린이 집은 금년도 발주를 해서 내년 봄에 신축을 합니다. 그에 따른 비품구입비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전출금은 여성발전기금에 6,000만원 금년도도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일반회계는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이자수입에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 285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지원금 회수수입에서 2억4,700만원, 융자금납부경과 가산금에서 122만5천원해서 2억5,207만7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449페이지 세출은 민간융자금에서 새마을소득특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억4,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450페이지 예비비에 507만7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억5,207만7천원이고, 다음에는 451 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455페이지 총 예산액은 2억9,1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예금 이자수입에서 3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8,515만3천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에서 1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에서 500만원해서 2억9,145만3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금급여에 대불금(융자금)에서 4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서 대불금 80만원, 관리비 500만원, 현금급여 240만원 해서 총 국도비보조액은 2,420만원입니다. 총 자체 수입하고 국도비보조 수입하고 2억9,1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료급여증 및 비닐카바 구입비 3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는 170만원, 의료보호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500만원, 현금급여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인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휠체어라든지 이것은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의료보장구를 구입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2종에 대해서는 8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에서 500만원, 의료대불금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2종 대상자는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할 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금액으로 5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2억8,435만3천원 우리가 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오납에 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3 페이지 총 예산액은 5,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에서 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체납액 수입에 600만원 해서 5,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5,000만원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설명이 대단히 부족합니다만, 특별회계까지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토지, 기존건물철거비 구분해서 4억2,793만3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비, 기존건물철거비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해서 그냥 시설비에 전액 올렸습니다. 안에 구분한 내역은 삭제를 하고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복지에서 3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창녕읍 포교당 유아원 신축이 당초에는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녕 포교당 유아원 신축은 전액 삭제를 합니다.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두 가지인데 보고를 마치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기금운영계획 책자가 있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내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입니다. 저희들 군에 기금이 7개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설치연도는 91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기금액은 2억1,03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997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현재 3억8,1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현재 2,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녕군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현재 6,000만원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관계는 모두 기금관련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근거는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하고 기타 이자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이 운용관으로 되어 있고, 기금설치 목적은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내년도 예금이자 수입이 1,399만2천원 있습니다. 수입을 잡았고, 지출은 조례에 의해서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만원으로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99만2천원 남는 금액은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 근거는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관은 저가 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창녕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에 1,500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지출은 금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기금에서 집행한 금액이 없습니다. 내년에 1,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만, 노인회하고 요인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운용 근거는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설치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입은 지난해 설치했기 때문에 6,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9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만, 기금적립 목표를 3억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3억 목표액 적립후에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군여성발전기금입니다. 창녕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영조례에 근거를 하고,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이자수입 입니다. 기금운용관이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설치 목적은 남녀평등의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군 지부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목표를 조례상에 3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액 적립후에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 관계는 뒤에 세부적으로 나옵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먼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안 질의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편의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중에서 뒤에 세부운용 준칙을 보면 지원 기준에 중학생 일반이 15만원, 특별 20만원, 고등학생 일반 20만원, 특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특별은 어떻게 해서 구분이 되며, 특별은 어떤 학생들한테 주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사회단체 각종 향우회라든지 이런데 해가지고 우리가 졸업식에 가보면 장학금을 주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별로 달갑지 않게 받는 사람이 수혜를 느끼지 못할만큼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좀 액수를 증액해 줄 수 없는가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액수를 지원해 줌으로 해서 제대로 학생이 공부를 해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줄 수 없는가 그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되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과장님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일반, 특별은 지급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기금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학생들은 받을 수 없고, 저소득층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좋은 그런 학생을 선발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는데 일반 학생들한테 해당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191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에 대해서 14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재 공동묘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공동묘지가 주로 국유재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읍면별로 공동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가 용이한 그런 지역은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소가 없는 행려사망자라든지 또 우리 군민들 중에서 묘지가 없어서 어려운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군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 시책으로 추진할 때 예산도 수립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년 풀베기는 1년에 2회씩 우리 행정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묘지 한기 써는데 법적으로 몇 평입니까?

개인은 30㎡ 10평 미만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용석에서 장마가는데 창녕읍 공동묘지가 있지요?(예) 거기에 보면 석축공사를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묘지 설립을 해놓은 것을 보면 특히 산 모양으로 어마어마하게 석축을 쌓아 놓았는데 그것이 용납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 묘지도 우리 산림 관리하는 측면에서 위법이 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개인 묘지도 석축을 쌓고 안합니까?

쌓는데 과장님 군에서 어려운 가정이고 이런 분들한테 묘지를 쓰도록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읍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면 읍 사무소 직원이 나가서 이 정도는 묘지를 쓰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 산도 아니고 개인산 한가지입니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재산 아니라고 공무원이 그렇게 구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관리를 확실히 해서 모든 산이 없는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면 개인 산이라고 생각하지 공동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196페이지 제일 위에 행려사망자 장제비 한 사람당 50만원인데 과장님 생각에 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한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는 5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장례를 치루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산을 증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하다면 현실가에 맞추어야 안되겠습니까?

50만원이 언제부터 50만원 되었습니까?

계속 50만원 측정해 온 것으로

예산은 계속 증감이 되는데 이 예산은 계속 이 상태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런 곳에 예산 투자를 많이 해서 하도록 해야지 계속 50만원, 50만원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소요액 판단을 해서 증액 요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만 가면 문화의 집 DDR이라든지 고장난 것이 전부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계하고는 별도 있습니다. 기계하고 수선하고 새로 장비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자체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으로서 못합니까?

일부 수리하고 있는 부분은 2,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집 현재 방학이 다가오고 DDR같은 경우는 7개월 8개월 가까이 고장이 나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청소년 탈선도 방지하는 장소가 되겠고, 본 위원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우리 군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즉각 고쳐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와서 탈선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8개월 방치를 했다는 이것은 담당공무원 업무 태만입니다. 인정합니까?

참고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어야 그때 그때 수선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확보에 신경을 많이 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페이지 심부름센터 운영 1개소 이렇게 해놓았는데 운영 방법과 설치장소 요원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장소는 지체장애인들 회관이 있습니다. 파출소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 군부에는 처음 시작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배달사업을 하는 차량을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고용을 해서 심부름을 대행해 주고 운영하는 인건비 그래서 지체장애인 사무실에 운영할 것입니다.

창녕읍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읍만이 아니고 군 전체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연락해도 다 수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조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되면 수수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차도 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입니다. 196페이지 주민평생교육 운영 지원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는데 이 주민평생교육이 어떤 현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대합 주민평생교육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구룡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학교를 빌리는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것입니다.

209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 설치지역 지원사업에 6억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액수를 명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액수가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6억으로 표시가 되었습니까?

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2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예) 그러면 이 사업은 공설납골당을 설치함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 동네가

탐하

한 부락입니까? 그외 부락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묻는데 그것하고, 우리 화장비 지원해 주는 것이

5만9천원

그것이 작년 보다 올해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화장으로 가는 추세가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죠?

많이 늘어납니다.

지원을 밀양화장장하고 진동화장장하고 두 곳이 있는데 두 군데 다 값이 틀리죠?

밀양을 기준으로 해놓았습니다만, 마산시에는 타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8만3,500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다음에 밀양에 6만2천원으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에서는 주로 밀양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비율은 오히려 마산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서비스가 좋거나

모시는 장소가 밀양 쪽은 없고 진동은 납골당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에 이것을 설립할 당시에는 화장장을 안한다고 했는데 화장기수가 늘어나고 하면 어차피 우리 창녕 그쪽에 만위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지을 당시에는 절대 화장장을 안한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려 보상금이 6만2천원인데 이것을 더 상향해서 보상해 줄 용의는 없는지?

많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부담은 20%, 마산에는 본인 부담이 1만7,500원 밀양이

밀양이 화장하는데 9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6만2천원 지원을 하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장문화를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해서 우리 창녕군은 화장을 하면 전액 주더라 몇 만원 아닌데 그런 것 착안을 해서 국가에 부응하는 뜻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한 가지씩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노인회관이 되면 거기에 자원봉사자 분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창녕, 남지 같은 경우에 경로식당을 운영한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탁노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지금까지 없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런 분들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말썽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탁노소하고 경로식당 창녕 남지는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다 포함해서 그래 계획을 했습니다.

100명하면 됩니까?

100명 인원수 계획이 없습니다.

100명 해가지고 200만원 나와 있는데 잘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창녕읍이나 남지읍이나 자원봉사단체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1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회원들이 보통 삼사십명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몇 개입니까? 남지 몇 개고 창녕이 몇 개인데 그렇게만 계산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가 나오는데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정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처음에 예를 들면 지도부만 간다든지 안그러면 매년 해줄려고 하면 똑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이것이 말썽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점을 고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196페이지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해 가지고 군수기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해 가지고 나오는데 작년보다 4,87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떤 분야가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민간이전에서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에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까지 일괄해서 다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항목이 생기는 바람에 갈라놓았는데 전체 작년 예산보다 8,000만원 감이 됩니다.

여기에 증액되는 것은 없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실제 에어컨을 원하지 않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에도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에어컨을 넣어주고 기타 에어컨을 원하지 않는 곳은 다른 것을 넣어주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20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충혼탑 보수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요철 문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준공을 한지 한 3년반

5년 됩니다.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지났고

99년도 했습니다.

4년쯤 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거기 언덕이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을 것 같으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단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됩니다만, 예산을 아껴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211페이지 제일위에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이 있는데 내년도에 1억 확보를 하면 지금까지 총 얼마가 확보됩니까?

2002년도에 1억이고 2003년도에 1억, 내년 2004년도에 1억

얼마를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5억 정도 사업비를 잡았습니다만, 조금 증액이 되는 것으로 장애인협회에서 다른 시군에 보면 거기에 회관뿐만이 아니고 공동작업장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추가로 소요가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잘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각종 회관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처음에 20억 잡았으면 가다 보면 30억 40억 이렇게 자꾸 늘어나거든요. 우리 짜증스럽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고할 때하고 자꾸 틀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소요가 발생하는 것을 못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 들어가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임대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데

시각하고 지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관 건립이 되면 지체하고 시각하고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땅 샀습니까?

땅은 1차는 계약을 해놓은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땅값이 1억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데 땅은 빨리 계약을 해놓아야 하고 소문이 나면 땅값이 자꾸 올라가는데

부지매입은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6억 정도 더 이상 돈 안준다 확실합니까?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것을 확실히 하라고 이미 짓고 있는 것을 이미 땅까지 사준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못하게 할 수 없거든요. 장애인 단체라는 단체인데 우리가 의회에서 욕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판단도 잘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모르시죠. 나중에 보건소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낫겠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뒤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억8,500만원인데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이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 전액 80% 부담하는데 우리 관내 1년에 소요되는 것이 85억 90억 됩니다.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2억8,000만원이 4% 되는데 도가 15%하고 국가가 80%를 부담합니다. 85억 정도 중에서, 그 부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내용중에서 세출분야에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어 보겠습니다. 460페이지에 민간융자금 해가지고 의료대불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 제일 밑에 과오납금 등 해가지고 과오납금 중에서 461페이지에 부당이득금 반환 5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페이지 위에 복잡합니다. 현금급여 관계는

의료대불금

의료대불금 이 관계는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1종은 의료비를 면제하고, 2종은 80% 면제하고 20% 부담을 하는데 2종 대상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 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할 때 기초생활대상자 부담이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융자를 군에서 해주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군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중에서 부당이득금

앞서 대불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진료비 융자를 해준 것을 회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융자를 해주었다가

생활여건이 좀 좋아지면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상으로 볼 것 같으면 전액 다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데

융자기 때문에 회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강춘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관계인데 작년도에 예산이 3,04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1,4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1,951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여비 난에 120만원, 업무추진비에도 12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는 반 이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각각 120만원씩 증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관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부담을 안할 수 없고 또 더할 수 없는 그런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비관계 증액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증액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 그렇게 매년 인건비 예산입니다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도 일반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절반 이상으로 주는데 그에 대한 제반적인 것은 줄어야 되는데 여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늘어났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또한 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거의 80%이상이 군비로 지원되는데 이것은 집행부 실무진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나온 결과가 아닌지 상당히 궁금한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도비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묘미를 살려서 잘 운영이 되도록 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이고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을 위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잘되어야 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더 증액을 시키지 못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삭감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 끝가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자체 사업에 청소년을 위한 순수 군비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 정도 관심을 가진다면 이미 국비와 도비가 있는데 도비가 여의치 못하면 군비라도 전년 수준은 유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타업무 다른 부분에 보면 학자금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데 기초적인 청소년 지도문제 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사업 287명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287명이 전체 대상 인원인지 사실은 생일이라면 1년에 한번 돌아오는데 생일상 차려 드리기가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그 사람들이 반가워하고 지금 사업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생일상 차려드린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 이 막대한 예산이 나가면서도 그 생일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공급하는지, 생일상 차려드리기가 대접을 하는지 식당에 초청해서 대접을 하는지 그 방법을 듣고

달라진 사항이라서 사항인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연말에 업무보고를 군수님한테 드린 사항인데 특수시책으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 80세 이상 그것도 기초생활 대상입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을 12월달에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287명이 됩니다. 노인회관도 신축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1년에 6월하고 12월 두 번해서 1월에서 6월까지 생일이 되시는 분 6월달에 한번 하고, 7월에서 12월달 되시는 분 12월에 하고 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상도 간단하게 마련하고 기념 사진도 찍고 선물도 주는 그런 것을 베풀어 볼까 싶어서 과의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원이 많습니다만, 검소하게 하는 측면에서 산출을 하다 보니 1,500만원 소요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생일상 차리기 사업도 좋지만 관내 노인들이 기초나 또 일반 대상이라도 연세가 많아지면 다 모여서 놀기를 좋아하고, 원래 우리 민족은 풍악가무를 상당히 좋아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런 행사는 오히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군민 노인위안잔치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특정 생일이 도달한 사람만 6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많은 노인들이 하루 즐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예산은 여러 가지 분산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라도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노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하는데 이 대상자 외에는 나이가 들어도 갈 곳이 없는 사람도 많고 우리 주위에 이런 대상자 아니라도 독거가 아니라도 내외간에 같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500만원 예산이 작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 세세하게 들어있는 예산을 합쳐서 위안잔치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전 군민 복지 차원에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찬사를 보내고, 하는데 있어서 오히려 폭넓게 해주면 오히려 노인들이 더 즐거워 할 것이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업무추진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 80세 이상 기초생활대상자 중에 혼자 계시는 분 우리가 조사를 하니까 287명 이렇게 돼서 이분들은 생일상도 못받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우리가 회관도 새로 짓고 해서 6월달에 그 안에 생일되시는 분 모으고 12월말에 한번 모으고 두 번해서 위로를 해드릴까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일은 늦추어서 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생일이면 내일 모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일은 당겨서 하는 것이 상례고, 그다음에 287명인데 적어도 반기별로 하면 150명씩 되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 사람들에게 생일과 같이 대접을 하려고 하면 소수로 자식이 와서 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한달에 보통 25명 정도 하면 되겠는데 그래 가지고 자기 친구들과 즐길 수 있도록 노인 복지 차원에서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보름날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그 사람들에게 생일과 같이 한번 할 밖에야 한참에 100명, 200명 모아 놓으면 누구 생일인지 모르고 한 20명 모아놓으면 같이 생일을 보낼 수 있다고,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주시기를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든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주 하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렇고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보면 6.25행사 보조에 1,000만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매년 그렇게 합니다.

6.25행사를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또 6,25행사를 11군단에서 할 때도 1,000만원 지원합니까? 어쨌던 행사를 하든 안하든 1,000만원 지원을 합니까?

매년 행사를 합니다. 올해는 군단에서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만,

나중에 정산서를 받죠?

올해는 자체 행사를 안했습니다. 안보견학을 갔습니다.

안보견학은 별도로 있는데

이 경비를 가지고

208페이지에 경로당 건강증진기 읍면에 하나씩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래방기기하고 물리치료기, 노래방기기도 못 고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을 또 새로 읍면에 어느 어느 경로당에 꼭 주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에서 경로당에 많은 지원을 해서 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연말에 박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고 해서 저희들 읍면별로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수선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고쳐주어야지

경로당 건강증진기 관계는 많은 경로당에서 노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왜 안해 주느냐고, 앞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고 많은 항의를 받습니다.

이것을 14개 읍면에 해주면 나중에 280개 다 해주어야 된다고

노인분들한테 금년도에는 너무 배려가 없고 해서 요즘 건강증진기가 대단히 잘 나오고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건강증진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알았습니다. 211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훈회관 보수비 하는 것이 3,000만원 있습니다. 보훈회관 보수비가 건물보수비죠?(예) 그런데 그 보훈회관에서 사실은 세를 놓고 있다고, 자기들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지도 오래되고 보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 자기들이 보훈회에서 저것을 해가지고 세를 받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 소화시켜 버리고 건물보수는 우리가 해야 되고 맞지가 않잖아요?

보훈회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2층을 보훈 3단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낡고 오래되어 가지고 형편이 없습니다. 비도 세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많은 회관을 지어주고 하는데 보수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수리비 조금 배분을 했습니다.

있으면 향군 안에 모든 군 출신 인사 사무실이 다 들어가야 되요. 이전에 향군을 처음에 지을 때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단체라든지 요즘 참전전우회는 여기 있고 보훈은 여기 있고 요즘 거기 있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외 전부 세를 놓고 있는데 작년에도 보수비를 지급했다고 향군회관에, 그러면 향군회관 보수를 우리가 잘 해가지고 우리 보훈단체를 전부 넣어 가지고 보수도 우리가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세 놓아 가지고 자기들 주머니에 가져가고 그것은 우리가 지원 다하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쳐 가지고 세를 놔 가지고 자기네들이 저것을 하고 그것이 전부 보훈단체라든가 군 관계 다 원래 저 집이 지을 때 목적이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각 단체 책상을 하나씩 다 놨어요. 그집 내가 따라 다니면서 지었어요. 각 단체에 책상 하나씩 다 놓아 가지고 이것은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전부다 놨어요. 뿔뿔이 전부다 가 버렸어요. 이런 회관 천국이 되겠는데 이런 것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물어 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전부 회관이 다 그렇다고. 무슨 회관 무슨 회관 전부 세놓고 다 있어, 이것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요. 앞으로 창녕군 회관은 어떤 식으로든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행정에서 집중관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든지 이런 수가 나야 된다고, 단체보조 나중에 보조

과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필요없고,

앞으로 박삼희위원 말씀을 참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먼저 1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설날 중추절은 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연말연시, 설날 어려운 계층 격려 관계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혜원을 위시해서 어려운 계층에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잔액이 남아 있는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이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별도 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관계는 회관은 군에서 직영을 해서 내년부터 하기 때문에 그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을 판단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연간 운영을 하는데 아마 연료비하고 공공요금만 해도 대단히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직 한번도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추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가지 질의 중에서 19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 전체가 군수님이 시행하고 부군수님이 같이 동조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구에 면장님한테 하달 할 적에 그 지역구 의원을 꼭 챙겨 가지고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이 가더라도 절대 손실이 될 것이 아닌데 군수님이 혼자 다 주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꼭 참고해 가지고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 지금 불우저소득층 소외계층 지원하는데 이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며, 그다음에 성낙기위원님이 주민평생교육원 지원을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일잔치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박삼희위원님 말씀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 그다음 197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은 어떻게 1회로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지원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우리 군에서 전체 모아 가지고 지원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지막에 질의하신 어린이날 행사가 5월5일 어린이날 그야말로 1회 행사를 합니다만,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에서 매년 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전체 어린이를 초청해 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합니까?

한 3,000명 모아 가지고 5월5일 어린이날에 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평생교육원

그것은 설명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1개소 해가지고 군비 도비 국비해 가지고 이 일거리 마련 1개소는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일거리를 주는 것인지 활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군지부에 위탁해서 시행을 합니다. 군 지부에서 금년도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가정에 가서 청소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하고 그것은 봉사

이것은 경로사업이라고 시가지 청소라든지 화단 꽃가꾸기 사업 등 별도로 노인지회에 위탁해서 어려운 가정을 돕는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아까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문제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매년 군비만 1억씩 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교부세도 보니까 새마을회관 중앙교부세를 1억씩 가져와서 승인하는 그런 절차도 있었는데 정말로 장애인복지회관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 빠른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장애된 것도 억울한데 군비만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이런데 우리 교부세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2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장애인 쪽도 저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얻고 군비만 보지말고 국회의원님하고 절충을 해서 중앙에서 가져와서

도의원도 있고

보탬이 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어야 되고 우리가 3년 투자해 가지고 3억 확보해 놓았는데 도비나 국비가 하나도 포함 안된다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데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인게이트볼장 설치 1억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원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되어서 예산에 책정한 것이 아니고 풀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신년도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저가 알기로는 여성회관 수당 지급 6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회관은 올해 임기를 마치고 나면 군에서 직영을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 관계는 월 수당이 50만원씩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여성회관 관계가 정원조례개정도 했습니다만, 확실한 방침이 아직 안섰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수준에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사항이 달라지고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은 절약이 안되겠습니까? 우선 확실한 방침이 안섰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확실히 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밖에 흘러나오는 소리는 상당히 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안섰다는 말입니까?

확실한 것은

471페이지 민간융자금 지원 5,000만원 이것은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인데 영세민안정자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영세민에 한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사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 지원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알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 1개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204페이지 수급자주거 현물급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하고 또 한 개는

수급자주거 현물급여 지원에 대해서

203페이지 자활후견기관운영은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차상위 계층이 있습니다. 국가가 조금만 도와 주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되겠습니다. 85명인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이 사람들한테 운영비를 국가가 보전를 해줍니다. 그에 운영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 수급자주거 현물급여 지원은 기초생활대상자 중에서 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 연간 신청을 받아서 300가구입니다만, 주거 희망자에 한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후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정윤욱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16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전년대비 2억310만8천원이 증가한 3억7,91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02만8천원이 증가한 5,472만8천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52만8천원이 증가한 2,693만8천원이며, 여비는 1,470만원, 업무추진비는 660만원, 일반보상금은 320만원이 증가한 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9,328만원이 증가한 3억2,438만5천원이고, 이중 보조사업은 1억4,500만원이 증가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5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증가는 도천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828만원이 증가한 1억6,488만5천원입니다. 재료비가 5,878만5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6,000만원이 증가한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증가요인은 전기안전법규 개정으로 인한 안전검사 및 낙뢰대비로 접지시설 6,0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햄머드릴 구입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선로 보수에 따른 인력으로 해결 안되는 부분에 특수인부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누락된 것이 추가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수정예산안부터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예산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120민원기동대에 제일 많이 오는 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주로 가로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0기동대 4명이 있고 공익요원 2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6명으로 충분하게 주민편리를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천이나 공휴일에 나가지 못하니까 조금 신고되는 민원이 적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이삼십건 적체됩니다만, 큰 불만없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증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까?

인원 증가는 어렵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과장님이 잘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120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제때 되는 것이 없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가 안들어가면 현재 120기동대에서 다니면서 민원이 접수가 안되니까 파악을 못해 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1개면에 면에 가서 민원접수를 손수 받아 가지고 주민이 피해가 안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몰 후에도 가끔씩 점검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198페이지 도천면에 예산이 1억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를 최초에는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이런 식으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는 것으로 방침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도천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합에 하나만 해보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던데 현재 우리 군의 방침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러면 도천하고 점점 확대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도천하고 그만 둘 계획인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군단위에 설치가 안된데는 거의 없습니다. 저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군단위에 2개소가 설치된 곳이 혹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천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게 된 경위는 1억3,000만원 같으면 국비보조가 1억을 기준으로 45%하기 때문에 4,500만원 정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순수 군비는 5,75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 읍면에 다 설치하기는 어렵다고 봐지고, 도천이나 대합은 옛날에 건립된 면민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 가능하고 여타 읍면은 그만한 건물을 신축할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고,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억을 기준으로 국비가 45% 내려오니까 4,500만원 돈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도천이나 대합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는데도 1억3,000만원 소요되는데 건물이 없는데 했을 때는 이보다 몇 배가 들 것 아니냐 그래서 저가 장기적인 전망까지 할 입장이 못됩니다만, 그러한 건물이 없는 곳에는 추가 설치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처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센터를 설치하는 읍면의 면민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대합도 엄청나게 이익을 보고, 도천도 1억3,0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이익을 보고,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런 건물이 있는 곳은 그만큼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지나가는 분들이 도천은 저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가지고 군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만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박삼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은 읍면기능 쇠퇴로 인해 가지고 모든 업무가 군에서 이루어집니다만, 그러나 주민의 자치역량 제고와 여가 선용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협의도 하겠지만 민간 부분 민간자율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자체가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치능력 제고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한다는 그 두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정부가 시행을 할 때 앞으로 읍면 행정을 군으로 전부 흡수를 하고 읍면 스스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을 띄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창녕에 대합에 설립한지 한 2년 되어가죠?

예, 2002년도에

대합에 설치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노는 장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합이 전국적으로 잘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합면의 행정을 받아들이고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형태가 안되더라.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지원과도 앞으로 언제까지 존속할지 모르는 이런 찰라에 도천에다 다시 1억3,000만원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가. 차라리 도천에 면민의 복지센터를 이런 명목을 해가지고 면민 스스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스스로가 행정과 모든 것을 하는데 목적으로 했고, 앞으로 우리 각 읍면에 다 할 수 있다면 모르되 일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합에 한군데 있고 남부 쪽 도천에 하나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성과를 봐가면서 파급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어서 일단은 시범운영이 안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되어 가는 것이 근본적인 자치센터 운영이 완전히 틀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처럼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각 읍면 전부다 해달라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도 필요가 없습니다. 읍면이 그대로 그자리에 다 있고 인원도 그대로 다 있고 업무가 일부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전부다 수행해 나가는 가운데서 저런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으면 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다고 해서 읍면자치위원회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복지시설 하나더 갖출 수 있는 이런 개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렇다 보면 각 읍면에서 전부다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과 같이 지금 현재 도천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데 없는 읍면에는 지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해야 될 이런 형편인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예산이 풍부하지 않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읍면기능이 쇠퇴해지고 그렇게 되면 읍면사무소에서도 집을 안짓고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써 점차적으로 해간다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장!

박재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고장시에 120기동대에서 해주지 못하는 부분 과장님 설명 못하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저가 아는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기동대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지하선로 노후라든지 그런데는 업자 도급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지하선로 보수해 가지고 3,500만원 이것들이 주로 업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고장난 부분은 군에서 전부다 해결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면 실비보상비 5,000원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예) 지금 실질적으로 주고 있습니까?(예) 그러면 그 위원들이 무료로 봉사하는 것은 아니네요.

회의참가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참가 수당으로 준다. 그러면 당초 목적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대합에 시행하고 있는데 1개소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넣었다는 말입니까?

2개소에 대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더 120생활민원 재료비 구입 지금 8만원짜리 기록이 되어 있는데 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장갑외 6종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담당주사 윤갑철 철제, 밴드, 나사, 기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치고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여기 보니까 십자 및 일자 드라이브 8만원짜리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소모품 해가지고 500만원하는 것은 많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내무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