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상규 의원 발언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체검토의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10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3년도 12월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박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일곱 분의 상임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희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종희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조세감면조례라면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 지금 이 조례는 상당히 강화되었다고 안 봐집니까. '5년'을 '3년'으로 단축을 하고 '면제한다'를 '50/100만 경감한다'고 했을 때 세금을 더 매긴다는 이런 뜻이 되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엄상호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조항에 더 부과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강화한다는 사항을 5년의 감면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것은 한 조항이 있습니다.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감면 기간의 특혜를 단축하였을 뿐입니다. 조례 한 조항일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입법예고할 때 어디에 합니까? 금정소식지에만 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금정구지하고 소식지하고 공고문에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입법예고를 했을 때 당사자들이 입법예고를 봤는지 다른데 이의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왔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사전에 관련 중소기업이나 혜택 받을 분들은 거의다 한번씩 보는 경향은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토되고 자기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감면조례라는 것이 규제사항이 되어버리면 무슨 하자가 있을까 싶어서 28조는 어떻게 합니까? 삭제인데 28조가 또 달리면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시안경기 28조는 현행 조례는 삭제입니다. 신설 28조가 생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신설하면 28조의1 이렇게 해야 안되나?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현행 조례는 일몰법에 의해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조는 신설되고 없어지고
상호
엄상호위원
28조 전체를 삭제한 것이 아니고 조문만 삭제하고 조문만 새로 신설했다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우리구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금사동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용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금사동에 있는 것이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김철우 위원님 14조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형 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감면혜택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받은 것을 참고적으로 뽑아봤습니다. 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부곡동 유료노인정에 하나 있고,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6조에 의한 것이 금사동 예원정보여고가 있고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감면은 2002년도에 960건에 576만원이고 2003년도에 재산세가 1920건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저희들이 감면 조례 혜택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제22조에 보면 5년에서 3년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3년으로 하는 것은 무슨 지침이나 상위 방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먼저 전국적인 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사항이고 또 하나는 주택 분양 열기 과열등으로 인해서 당초 목적은 5년동안 이 감면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목적은 달성되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감면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특혜의 목적은 달성이 되었으니까 3년으로 한다. 이것이 표준안 통일사항입니다. 저희구가 집행부에서 임의로 상정한 것이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결과적으로 무슨 지침이나 표준행위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3년 이후에는 미분양 주택도 재산세가 부과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3년간 감면기간을 적용받고 이후에는 혜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요.
홍관
김홍관위원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3년마다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놓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김홍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정조례안을 3년마다 또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느냐 계속 놔두면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감면조례입니다. 감면조례가 어느 일정기간동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든지 또 감면기간이 3년동안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와 권리 의무 제한 또는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3년마다 재검토하는 의미에서 전면 개정, 전 조례가 한 두 조항이 아니라 전 조항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검토하는 방법에 일몰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너무나 직접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3년마다 전면 검토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노인복지법 31조에 규정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시설들이 우리구에 다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상호
엄상호위원
노인복지법 31조제5조에 보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안 바꼈습니까? 유료 노인복지시설, 무료 노인복지시설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구에는 이런 것이 없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의한 종류는 네 가지인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해가지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한 군데 있고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세 군데 있습니다.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애광하고 신망애 동래가 있고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초원의 집 해 가지고 천주교 부산교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군데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혜택을 보는 것은 종토세 감면은 무료노인복지시설은 원래 법에서 감면이 되어 나오고 부곡동 유료노인복지시설은 감면조례에서 혜택을 봅니다. 다 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세무과장, 재산세 감면을 5년을 3년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목적달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 부동산 시책에 의해서 앞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다고 우려가 안 됩니까?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가 미분양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런데 아파트 미분양 세대에서는 저희들이 보건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입니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미분양주택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규정하는 건설사업자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지었을 때 앞에 건설사업자의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제22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2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감면에 대한 거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런데 22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입니다. 재산세라면 건물인데 부가가치세법 5조에 의한 조건이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육을 이수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8조에 규정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하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서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이런 단서조건이 많이 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택사업자니까 연립주택이나 요즘 소위 말하는 빌라나 많이 안 짓습니까? 그런 것도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주택법을 정확하게 공동주택은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동주택이거든요. 다 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면제가 작년에 1920건이 감면을 받았습니다. 많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이 조문이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니까 5년을 했는데 이제 미분양이 줄어지니까 3년으로 단축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그러나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앞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더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조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주택법에 의해서 금번 법으로 되는데 추세는 2002년도에는 960건의 재산세 감면을 받았고 2003년도에는 그 두배되는 1920건의 감면을 받았습니다. 2004년 내년의 추세가 더욱 많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지금 1920건 물론 세수로 1152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건에 1만원도 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어찌보면 세수의 입장에서 보면 큰 것은 아닙니다. 1920건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감면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추계가 나올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대로 좀 더 안나오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러면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해놓고 미분양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자기 업을 경영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더 악화를 시켜놓으면 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일어나지 않느냐 해서 우려하는데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답변중에서 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매매주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22조에서는 미분양주택이고 임대주택은 다른 조항에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지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재희입니다. 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재희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오늘 개정조례안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공인 신조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공인신조는 저희 주관과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조를 해서 등록을 한 후에 처리 부서에 보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위원회 같은 것은 없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회는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결재라인이야 있겠지만 마모되어서 못쓰겠다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럴 때 등록접수 받아 가지고 심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심사가 없고 저희들이 결재라인에 일단 청장님 결재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행결재만 받습니다. 어떤 심사결재가 아니고요.
상호
엄상호위원
뒤에 조문에 보니까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전에는 소각을 했는데.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폐기 공인은 전부다 소각을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기록물관리기관에다가 이관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인을 신조를 하게 되면은 여러 기관에 공고를 많이 합니다. 전 행정기관 국가기관에는 전부다 통보를 해 드리는데 요즘은 공인으로 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은 아직 저희들 사례는 최근에 와서는 통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