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춘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부산광역시금정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부산광역시금정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손종주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손종주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춘길
박춘길위원장
윤석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율만 낮춘다 그거네요? 모든 안은 변동이율로 적용하면 되는 건데 할 때마다 이자를 바꿀때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우리 금정구 조례에는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우리 부산광역시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 바로 그것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변동이율로 정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니, 제가 답변한 내용을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요. 저희들은 이자율을 우리 금정구 조례안은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부산시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바로 따라하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변동이율로 해주시기 바라고...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정종태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장 말씀 취지는 맞는데 지금 현재 정종태위원님 말씀은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약정 요율로 하지 말고 변동이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상부의 조례에서 시조례가 6%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6%로 간다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여기서 6% 정했는데 우리가 변동 금리로 간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정부 변동금리가 있데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그러나 우리 조례상이라든가 상위법 상에는 약정 이자율로 8%되어 있던 것이 6%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6%로 가는 것이고.
종태
정종태위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자꾸 우리가 조례를 한번씩 바꾼다 이 말이네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니까 자꾸 할 필요 없이 변동 요율로 정하면 변동 요율에 따라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안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다음에 한번 더 물어봅시다. 수도공사하고 가스 공사하고 그것은 도로 점용료를 받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점용 허가를 내줄 때에 그때 받지요.
종태
정종태위원
가스는 받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수도공사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수도는 감면규정에 따라서
종태
정종태위원
감면이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도시가스하고 한전하고는 받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수도공사는 안받는다 이 말이지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 분할 납부하는데 연간 8%를 6%로 하향조정한다 이 뜻이죠? 그 골자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1시3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37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삽입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삽입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3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