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45페이지부터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6, 54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48, 5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0, 55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551페이지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방역소독 및 사스대비 전염병예방 홍보물제작 50만원 2종 2회 했는데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역이 시시각각 홍보물 제작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목을 못 정했습니다. 장티푸스 발생할 때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총액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50만원짜리라는 게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러 개를 합해서 총액으로 올린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전염병 예방홍보물인데 무슨 5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가족보건사업 관련은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목이 정해질 수 있는데, 밑에 방역 같은 것은 언제라도 발생하고 전염병이 시시각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돈이 얼마짜리, 얼마짜리 해서 시시각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못 정한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홍보물 제작한 거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여러 지침이 내릴 때마다 많은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제작한 걸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홍보물 책자라도 50만원짜리는 없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를 들면 5만원짜리 10종을 만들면 50만원 안 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산출 기초가 잘못 된 거요, 뭐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목을 시시각각, 계절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제목을 미리 말씀드릴 수 없어서, 대략 1년 동안에 이 정도면 홍보물 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는데, 홍보물이라는 게 보통 책 아니면 리후렛 등등 아닙니까. 그런데 50만원짜리라는 게 어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만원짜리가 아니라 이 안에 10종이면 10종, 20종이면 20종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산출기초를 10종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수조정 전에 확실한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확실한 게….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또 있다고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재활용 결핵관리 홍보물제작 이것도 20만원 1종.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항결핵사업이 끝나고 나면 매년 결핵협회에서 주는 일종의 저희들에 대한 수고에 대한 격려금이 20만원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공기저항기를 샀는데 이번에는 결핵관리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20만원을 올린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산출기초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5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인쇄는 책자형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1년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 의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각종 보건업무관련 수용비라고 해서 서식 인쇄비가 있는데 매년 일률천편적으로 올라오는데 예방접종예진표는 8천매를 올해 다 소모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충분히 소모합니다. 이번에 인플루엔자 독감만 해도 만 몇 천 매가 소모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 밑에도 마찬가지요, 3천매도? 영유아건강진단관리 서식도 다 소모됐습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인쇄물이 매년 몇 천 매씩 올라오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많이 쓰는 서식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다음해 서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공식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그런 폐단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예방접종예진 인쇄 매수만 해도 작년에 근 2만매 정도 썼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런 인쇄물이 소모가 다 된다면 일을 열심히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실과 공히 인쇄가 매년 똑같은 분량의 인쇄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은 버릴 수 있는 인쇄물은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정관보건지소 청사유지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정관보건지소 안에 보니까 습기가 차서 형편이 없던데 그걸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직까지 예산에 반영 안 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음 추경에 반영할까 싶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빨리 해서 조치를 해야 되겠습디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52, 553페이지. 없으면 554, 555. 554페이지에 라마즈보건교육 내용이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라마즈가 임산부 산전 체조 교육입니다. 임산부들을 모아서 안전한 분만과 산전 관리를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건소 내에서 할 장소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 교육장에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구강보건연극제도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556페이지 하나 물어 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방역장비유지비 있죠, 방역소독전용차량 150만원 한 대, 연막기 이런 장비들인데 유지비가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별도로 편성되는 걸로 아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 자체 유지비고 이것은 그 위에 첨가되는 차량에 부족된 일종의 기계 자체가 다른 거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소독전용차량에 대한 유지비, 연막기는 연막에 대한 유지비 50만원, 휴대용연무기 6대 48만원, X선 의료장비 이것도 수리하는 게 있습니까, 100만원 있고, 장비 있는 것마다 다 얹어 놨네요. 생화학분석기 50만원, 증류수제조기 30만원, 고압증기멸균기 20만원, 치과 콤퓨레샤 수리해서 60만원, 기계 이름 달린 것은 전부 수리비 다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수리비를 책정 안 해 놓으면 고장날 경우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수리비가 나오는데 앞에 유지비는 뭐 필요하냐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방역계장이 설명을 해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알겠는데 각종 장비에 따른 수리비는 수리비가 따로 있다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방역장비유지비를 방역장비수리비로 같은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리비라는 개념으로 특히 저희들 방역장비나 이런 것은 매일 조이고, 닦고, 기름치고.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유지비를 수리비라고 봐도 10가지 넘는데 전부 수리를 다 해야 됩니까, 해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고장나지 않으면, 고장나면 수리를 하겠지만….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서 검사실 장비 수리했는데 생화학분석기 이런 게 다 수리가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런 게 한번 잘못 고장나면 2, 3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보건소에 장비나 집기 있는 것은 전부 수리를 다 넣어놨습니다. 심지어 혈압기 수리, 비만도측정기 수리도 수리해야 됩니까. 약포장기도 수리해야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보건소에 기계 있는 것 치고 수리비 안 들어간 게 어딨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든 기계에는 수리비를 1년 동안 쓰면서 수리비를 책정 안 해 놓으면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다기능사무기기 유지보수는 뭡니까? (예산담당 개별 설명)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정보시스템유지보수인데 정보시스템은 뭡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체전산화장비를 구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비. 보건소 자체에서 전산화 돼 있습니다. 작년에 국비 1억을 가지고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걸 유지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지소에도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지소하고 저희들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종 데이터들, 서로 옮겨 받고, 보건소 어느 소에서든지 받을 수 있게.
종복
정종복위원
이걸 유지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냥 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이 있을 시에는 설치한 곳에서 와서 애프터서비스나 돈이 들면 돈을 주고, 일종의 보수하는 그게 한 달에 6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보건소 게 60만원이고 지소를 합하면 82만원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에 설치한 게 유지비가 뭐 그렇게 많이 들까봐.
매달?
작년에 설치할 때는 국비로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금년에 마을별 휴대용 동력연막기 수리한다고 50대 예산에 얹혀 있었는데 수리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각 마을에 연락해서 고장난 것을….
동익
손동익위원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발주해서 한 거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558, 559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561페이지, 비만영양캠프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청소년수련관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도 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내년 1월 7일, 8일 계획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런 것을 하면 의회에 아무런 연락도 없는 것 같은데, 의회도 모르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명색이 행사라면 의회 의원들한테 참석하라고 해서 보라고 해야지 보건소에서 살짝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초등학생들 희망자에….
동익
손동익위원
비만영양캠프 운영해서 문구류, 행사재료비 등등 해서 예산이 꽤 나가네요.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종의 보건소와 민과의 관계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이벤트 행사는 뭐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캠프는 특별한 진행을 요하는 거라서 진행요원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로 애들 즐겁게 해 주고 캠프를 이끌어 가는.
종복
정종복위원
관절염 및 수중운동, 정신보건교육 등은 뭐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년 사시사철 보건소 교육장에서 교육을 하는데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가벼운 다과, 어르신들 밥도 못 드시고 오시면 군것질거리를 드리면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56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561, 56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6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 재래식화장실 소독작업은 어떻게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재래식 화장실에 살균제를 보급을 하는 겁니다. 각 세대마다. 작년에 1회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2회에 걸쳐서 재래식 화장실에 약품을 직접 보급을 해서 뿌리는 겁니다. 재래식 화장실이 약 4,300세대 있습니다. 더 찾으면 더 나올 줄 알고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밑에 읍·면 방역약품 지원 이게 자율방역단 포함했는데 우리 군에 자율방역단이 얼마나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숫자로 파악이 안 될 만큼 미미합니다. 내년에는 자율방역단 내지 읍·면 마을과의 관계를 좀더….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도 문제는 약을 구입해서 읍·면에 나눠주는 거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방역할 의지가 있는….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히 약을 제대로 구입해서 읍·면에 공급을 제대로 하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장부와 수령인들 다 서류가 돼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6, 557페이지. 568, 569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569페이지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대체구입 이게 어디에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구강보건실에 있는 유니트체어가 하나가 많이 낡은 상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작년에 철마지소하고 교리초등학교는 신규 구입을 했었고.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에 1,500만원이나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유니트체어가 그 정도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밑에 방역차량 두 대를 대체구입 하는 모양인데, 방역차량 구입은 추가로 하는 모양이네요, 차량이 지금 몇 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구입되면 세 대가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방역차량 말고 다른 차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앰뷸런스 한 대, 승합차 한 대, 방문보건용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총 6대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방역차량 두 대 중에 한 대를 대체구입 한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 대는 연한이 다 되어서 하는 거고 하나는 경차로 한 대….
종복
정종복위원
경차는 또 필요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좁은 길로 들어갈 때는 중간차량도 들어가기 힘들어서 하나를 구입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대체구입 하는 것은 연수가 지난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것은 연한이 다 지난 것들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총 7대 되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총 33명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소장님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서를 쭉 검토를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기계고, 사업이고 이런 상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바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걸 보면 한방이나 치과, X선, 체지방측정기 각종 기기가 유지비가 있고 수리비가 있다 이래서 질문이 오래 걸렸는데, 제가 볼 때는 유지비라는 것은 고장이 안 나기 위해서 평상시에 봐주는 거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수리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크게 고장이 나서 작동 안 될 때 수리비가 들어간다.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지금은 2004년도 예산을 훑어보면 고장이 났을 때를 가상해서 전부 이 돈을 잡아놨다 만약 이 돈이 없으면 수리를 못 할 것이고,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 예산서를 봐 왔는데 여러 가지 상세하게 예산서를 잘 잡아놨고 업무를 이렇게 많이 하시고 신경을 쓰신 다니 좋은 것인데, 그에 따라서 국비에 따라서 사업도 하시고 하니까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건지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가서 지적을 한 바 있고 개인 의견도 제시한 바 있는데 지소를 나가면 연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등등 전기세라든지 많이 나가는데 이걸 혹시 통합적으로 여기서 관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소예산은 전부 본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아니면 업무라도 거기 보면 지소 있는 바람에 전기세 나가고 수도세 나가고 많이 나가니까 또 임대료도 나가네요. 그것도 나가니까 항간에 사람이 있니 없니 자꾸 그런 질문을 받지 말고 통합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업무도 능률적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니까 소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종합적으로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예비적으로 그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다음에라도 보고 직원들끼리라도 연구를 해 보세요. 아무래도 예산이 절감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양관
장양관보건행정과장
제가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꼭 수치만 따진다면 지소문제가 당장 여러 가지로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적에는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들이 보건지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그것을 없애 버렸을 경우에 읍·면에 있던 분들이 거기 가셔야 되는데 군청까지 오려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들을 기장이 도시화가 완전히 되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지소문제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농어촌지역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더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가면서 폐쇄여부를 결정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은 말인데 우리가 질문한다든지 하면 철마지소라든지 가면 의사가 있느니 없느니 또 진료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많이 오지도 않고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차라리 차를 더 구입해서 방문진료를 하든지 순회진료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앞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5페이지 연료비에 청사 냉·난방비는 보건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정관지소 냉·난방비 나와 있고 보건지소 난방비 3개소는 기장, 일광, 철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555페이지 보십시오. 청사 냉·난방비는 보건소 이야기하는 것 맞죠?
그 밑에 정관지소 나왔고 3개소는 기장, 일광, 철마입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570페이지에 차량연막기 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차량연막기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연막기가 노후 되어서.
동익
손동익위원
교체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차량연막기라고 해 놓고 하나 또 설치하나 싶어서 다른 것은 사무용책상교체라고 했는데 차량연막기는 교체라는 말도 안 쓰고 그냥 차량연막기 200만원이나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200만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건소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73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총 11명 근무하죠?
지도사는 어떤 업무를 지도하십니까?
7급은 어디 갔습니까? 2003년도에는 7급이 한 사람 있던데.
총괄적으로 지도관도 계시고 지도사도 계시고 8급, 기능 9급 이런데 사실 많은 예산을 해서 농촌업무에 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나가보면 많은 돈을 들여서 농촌지도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도를 했을 때 파급효과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실효성이 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574, 575,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기술업무수당, 여기에 7급이 없다고 했는데 7급이 한 사람 있네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576, 577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직원이 11명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는 1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원근무, 사무용품은 이 사람까지 계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78, 57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80, 581.
동익
손동익위원
582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82,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 읍·면 생활개선회 육성 이것 면별로 이렇게 200만원씩 주는 이유가 뭡니까, 꼭 줘야 됩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단체 대표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전화도 자꾸 하고 하는데 우리 지도소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우리 군에서 주는 임의단체보조금 그걸 활용하면 안 됩니까?
학습단체든 무슨 단체든 우리가 임의단체나 정액단체나 우리 관내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등 금년도 나가는 예산이 4억 잡혀 있거든요. 그 안에 포함시켜서 사업계획 제출해서 보조금 받아나가는 것이 안 맞느냐는 말입니다. 별도로 편성해서 예산을 꼭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가 읍·면에 그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숫자가 불과 한 2, 3십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불과, 각 읍·면별 해 봐야 2, 3십 명이면 각 마을별로 한 두 사람 참여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 파급효과가 이런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얼마만큼 있느냐는 센터소장이 잘 알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고나 넘어갑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4, 585.
원덕
김원덕위원
584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84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올해는 240만원 1명이죠?
연수를 어디 갑니까?
갔다와서 농업기술을 연수해 왔다면 우리 농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렇게 하는….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586, 587.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586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입니까?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이 사람도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기술업무수당 다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일반운영비에 587페이지 친환경지역 선진지견학 차량 작년에 친환경선진지 어디를 갔다왔습니까?
갔다 와 보니 어떻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친환경 선진지 견학에 우리 지역 작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라지 같은 것을 별로 재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연관성이 있어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데 밀접한 지역으로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분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87페이지 친환경지역 선진지 견학 이것 역시 농업인이죠?
농업인이 친환경지역에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 다음에 557페이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임차료 해서 60만원 농업인연구모임 선진견학차량 이것은 별개입니까?
아, 품목별로 다르다, 같은 농업인이라도?
복잡하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컨설팅 선진지 견학 이건 뭐요? 차가 대관절 몇 대입니까?
기술센터에서 차를 몇 대나 임차해서 몇 번이나 나가요?
그렇게 나가면 임차료만 있으면 다른 것은 돈 필요 없습니까?
무슨 돈 가지고 합니까? 다른 행사비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주면 요새 견학 갈 사람이 많이 나옵니까?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590페이지, 591페이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까지 592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591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제일 밑에 지역특화 신기종교육장비 있는데 채소자동결속기 이건 채소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시범이네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마지막 592페이지 해 주십시오.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마지막 하나 물어봅시다.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운영재료 해 놨는데 금년에는 어떤 걸 할 겁니까? 또 우렁쉥이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번에 토양질비료 등 하고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이런 건 금년에는 일체 안 하네요?
토양개선으로 해서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운영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한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같은 것은 더 보급할 필요가 없습니까?
개인별로 하는데 우리 관에서 지원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네요?
결과적으로 성공한 농법입니까?
성공한 농법이면 계속해서 지원해 줘서 농민들이 더 잘 살도록 해 줘야죠.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설명 해 보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590페이지를 보면 흑염소개량거점농가해서 1개소 2,000만원 해 놨는데 국비가 내려오니까 덩달아 군비도 얹어서 2,000만원 해 놨는데 이건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다가 할 겁니까?
한 마리에 얼마씩 합니까?
구입해서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자재대를 축사자재대란 말입니까? 종축비하고.
그러면 어느 특정 장안, 기장이 정해 진 것은 아니네요?
신청 받아서?
관광용으로?
확실하게 추진을 잘 해서 농가에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잘 운영하세요.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말썽의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591페이지부터 의회사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l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6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 자료수집하고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정활동자료라는 것이 어려운 것인데.
동익
손동익위원
의장실에 있는 안양 아닙니까, 맞죠?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안양입니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안양이 180일밖에 안 됩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해서 또 180일 해서 300일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에 우리 차 한 대 구입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69페이지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실 칸막이공사 시설비에 1,500만원 들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대충 추정한 가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추정치입니까. 업체 불러서 견적 뽑아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아직 견적 못 받아 봤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렇게 안 했죠. 알겠습니다. 70페이지에 의정활동비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아직 공문이 안 왔습니다. 오면 먼저 집행하고 뒤에는 추경으로 하면.
부진
김부진위원장
내년에 회의수당 인상 안 됐습니까, 심의위원 수당은 전부 인상되었던데.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칸막이공사 1,500만원만 넣어서 됩니까, 나중에 의자, 집기 넣어야 될텐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들었던데 자매결연 들었던데. (“안 하니까” 하는 위원 있음)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안 하면 불용액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해 놨으니까 또 한번 시도해 볼 모양이네요. 없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