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 권영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소득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황정구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소득과 2004년도세출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환경정비인부임이 34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30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7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0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선진농업견학 4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이 1억3,6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영유아양육비지원 1억8,408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컴퓨터반값공급이 1,3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출연금이 1억4,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311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이 1억7,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지원이 1억7,100만원, 논농업직불제지원이 10억4,467만원, 다음 자동릴분무기지원이 1억6,600만원,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관리기지원이 1억3,500만원, 벼저온저장시설지원이 6,400만원, 곡물건조기공급지원이 1,620만원,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지원이 2,400만원,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이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지원이 2억455만7,000원, 객토자금지원이 3억, 산풀베기추진지원이 4억, 산풀절단기지원이 7,500만원, 논깊이갈이작업비지원이 5억6,730만원,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지원사업이 5억입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군비공수의수당이 1,680만원, 다음 3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비가 2,31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풍미증진한우생산농가거세비지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이 1,8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축분비료생산비지원이 3,67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방역사업에 1,215만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다음 32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양축농가톱밥지원사업에 6,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8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9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0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방광산분수계약해지보상금이 3,000만원입니다. 육림사업 13억6,55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수조림사업에 1억4,89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에 7,880만2,000원, 지역녹화조림사업 1억9,472만4,000원, 영림계획작성이 4,006만7,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군유림송이환경개선사업에 4,9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사업에 4,400만원, 송이산가꾸기사업에 1억1,602만8,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군비부담금이 7,670만원,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시설물 방수 및 방부처리공사에 3,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90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인건비가 8,382만4,000원 계상이 되어 있고 산불감시원 인부임이 2억7,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인건비가 3,600만원, 밑에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2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3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진화안전장비세트구입이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가로수해충포집기설치사업에 1,38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간벌사업에 1억4,951만4,000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무전기구입이 1,600만원, 398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군비부담금이 4,095만원, 보호수 및 노거수외과수술사업에 2,4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9쪽 상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소득과 2004년도 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06페이지, 30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08, 309페이지...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09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 가지고 1억3,670만원이지요? 농업인자녀학자금 하는데...

예.

농업인자녀는 어느 기준까지 두는 겁니까? 이거 후계자를 말하는 겁니까? 농사짓는 전체...

예, 농사를 짓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소유농지 1ha 미만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경영하는 세대에게 지원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 올해 예산 줄었는 것이 올해도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남아가 반납...

예,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31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12페이지, 313페이지...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13페이지 하단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인데 1억7,460만원입니까?

예.

이거는 어디다가...장비를 어디 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일반한테 구입하는 겁니까?

우리 조달구입을 합니다. 이거는 방제복하고 마스크하고...

이거는 우리 군에서 그거하는 겁니까?

예.

농가에 주는게 아니고...

농가에 줍니다.

그래 농가에 어느 농가에 주기 위해서 이거하는 겁니까?

벼 재배농가에는 저희들 다 줍니다.

장비가 이게 1식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만 3,880세트인데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세트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312쪽 제일하단에 퇴비증산 군단위 풀베기연시대회참석자중식제공 1만원씩 기준해가 800명 기준해가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이 예산은 우리가 8개읍면으로 지원은 골고루 됩니다. 특히 올해도 마찬가지...내년에는 시범마을이 3개 시범마을이 내년에도 우리가 지정할 계획인데 시범마을에는 예산을 더 많이 주고 나머지 여타 읍면에는 골고루 중식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것은 예산을 올릴 때 각읍면별 지원으로 올리는게 맞잖습니까? 이거 군단위 풀베기대회 연시대회가 해 놓고...

그런데 아직 내년도 우리가 시범마을이 아직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예산은 1인당 5,000원씩해서 6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600명 기준이랬는데 금년에는 1인당 1만원씩입니다. 거기서 200명 더 추가되면 8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배부를 하니까 현동 같은데는 예산이 적다고 돈을 실제 더 달라하는데 못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연시대회참석자중식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가 800명이나 모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면단위에 우리 100명씩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14, 3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315쪽에 수도작용제초기지원이 있습니다. 수도작용제초기가 어떤 기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토양개량제공급지원확대가 있습니다. 572만6,000원이 있고 317페이지에 토양개량제공급이 있습니다. 2억465만7,000원이 있습니다. 317쪽에 토양개량제공급 하는거 하고 315쪽에 토양개량제공급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추가 희망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쌀전업농 그러니까 대규모 경영체에 우선 지원하고 그 다음에 317쪽에 토양개량제공급은 일반농가에 석회는 밭에 지원하고 규산질은 논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에 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데 석회, 규산질이지요?

예.

석회, 규산질을 국비지원 하는거 하고 도비지원하고 성분이 틀립니까? 성분이 틀립니까?

같은건데 앞에는 희망...도비지원사업은 과수농가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뒤에 국비지원사업은 전 농가에 지원합니다.

전농가에...도비사업은 과수농가에는 배분이 안됩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 면적에 다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사업 규산, 석회는 과수농가에는...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쌀전업농등 대규모경영체에 우선 지원합니다.

자, 산업소득과장님, 각 위임된 계장님들은 옆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내용은 우리 산업소득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뒤에 있는거는 뭔 예산이고 하면 규산질을 뿌려주는 수도작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전 농가에게 지원신청을 받아서 주는 예산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주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 뒤에 317쪽에 것은 석회는 밭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규산은 논에다 지원을 합니다.

315쪽에 국비지원사업은 희망농가에 주는거고...

도비...예. 이거는 과수농가에 희망했기 때문에 저희들 도비를 지원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317쪽에 토양개량제공급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수농가에도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 앞에 과수농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톤수가...앞에 것 때문에 뒤에것 지원하는게 아니고 3,236톤이 군내에 공급이 되는데 이 양이 부족해서...84톤을 희망농가에 의해서 더 공급하는 이런 계획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 맞습니다.

이런 계획 같은데 이거 317쪽에 3,236톤이 부족하면 이 부족양을 우리가 신청을 더하면 더 나오는게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계획된 물량이기 때문에 더 신청해도 안 나오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어디서 세웁니까? 군에서 신청보고를 하면 그게 규산, 석회 소용량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소요향을 보고하더라도 정부예산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에 따라 가지고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되는...희망양보다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대충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도작용제초기가 대충 어떤 기종입니까? 저는 처음보는...

논용으로 해가 자동...동력으로 되어 가지고 자동 제초기입니다.

옛날 수동식으로 밀던 제초기를 손으로 안 밀고 그냥...

네모식으로 해가 동력을 이용해가 미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 공급되는 거지요?

예, 금년이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쪽에 어디로 가는지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314, 315쪽입니다.

314, 315라는데 313쪽하고 314쪽하고 겸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선진지견학 315만원 있지요? 313쪽에요....거기 있지요?

예.

다음 314쪽에 가면 친환경농업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 600만원이 있습니다.

예.

저가 조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이거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친환경인증농산물인센티브부여 360만원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소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13쪽에 친환경농업실천농가선진지견학 이거는 국내 견학가는 걸로 예산이 섰습니다. 섰고...뒤에 314쪽에 있는 친환경농업실천우수해외선진지견학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해외에 가는 걸로 그래 예산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 316쪽에 친환경인증농산물인센티브부여는 유기재배품질인증 받은 12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송에서 친환경농업농가숫자가 전체가 몇호입니까?

72농가입니다.

72농가인데 여기서 실천농가는 35호 그렇지요? 35명이지요? 72명중에 실천농가는 35호 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중에서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해서 국내 선진지견학을 보내고 있습니까? 313쪽입니다. 313쪽 친환경농업실천농가선진지견학...

35명만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에, 72농가 중에서 35농가만 친환경농업실천농가로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27호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증을 받은 농가를...전 농가가 다가는게 아니고 읍면당 우리가 다는 보낼 수는 없고 예산사정상 읍면당 몇 명씩 그래 가지고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낼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추천에 의해서 보냈는데...

예.

추천이 안되는 농가는 친환경농업을 해도 가지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다라면 차한대 보내나 두 대 보내나 무슨 그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배제되는 사람은 배제되고 같은 농업을 해도 농업인으로서 소외되는 사람 소외되어야 되는 겁니까?

저가 알기로는 우리가 견학 가더라도 견학가는 곳에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314쪽 친환경농업실천우수농가 해외선진지견학인데 우수농가는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 도비보조사업인데...

그러니까 우리 군에 대표로 아주 잘하는 농가를 선정해 그래 보낼 계획입니다. 아직 농가는 확정은 안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청송에 우리 청송군에 72농가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72농가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업에 발전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다라는게 뚜렷한게 드러났습니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72농가는 저희들이 농산물품질관리원 거기에서 인증을 받은 농가거든요 그러니까 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받은 농가가 72농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면 아까 세 번째 물었는거도 친환경농업인증농산물인센티브부여는 그럼 인증을 받았는데 전 35농가가 다 받았다면...아, 72농가가 받았다면 그중에 우수농가 3가구를 택해서 선진지견학을 보내 주겠다라고 했는데 다음에 보면 인증농산물인센티브는 12호밖에 안줍니다. 다같이 인증을 받았는데 왜 12호만...

72호중에서 12농가는 유기재배인증농가입니다. 유기재배...무농약, 저농약 제외하고...

저농약은 안들어가고...

예.

무농약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유기재배입니다. 유기재배...

유기재배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내에서 유기재배하는 농가는 몇 호 입니까? 이거...

12호입니다.

12호...

예.

이게 전 농가입니까?

예.

12호가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유기농업을 하고 있는지...

예, 하고 있습니다.

늘 파악을 해 보지요?

예,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316, 317페이지...

의장.

박광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3e16페이지에 논콩재배단지육성농가기계지원 2,000만원 중에 자부담이 80% 하는데 1,6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거는 논콩재배단지육성농기계지원은 농기계만 저희들이 콩파종기하고 그 다음 수확기하고 그 다음 탈곡기를 지원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논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논콩은 재배하는 농가수는 기억이 잘 안나고 면적은 80ha정도 됩니다.

80ha가 되지요?

예.

그러면 왜 이거를 하필이면 농기계지원을 이런식으로 80%를 보조를 해 줘가지고...특별하게 무슨 육성할 만한 이런 농법입니까? 이게...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이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배정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만원은 그러니 저희들이 예산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콩파종기라든가 수확기는 이외에는 구입을 못하는 자금입니까? 이게...

그러니 논콩에 대해 가지고는 파종기하고 수확기, 탈곡기 등인데 논콩재배육성에 따른 농기계에는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kg당 단가가 논에 재배한 콩을 kg당 4,000원이고 밭에서 재배한 콩은 2,000원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논콩은 4,000원이고 밭콩은 2,000원이다.

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쌀이 지금 생산이...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논 콩을 관에서 재배를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난입니다. 민속곡물발굴육성지원자부담 800만원, 보조가 3,200만원입니다. 민속곡물은 어떤 곡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검정콩을 이야기합니다. 검정콩인데 저희들이 종자대하고 비료대 지원입니다. 그거는...

40ha 하는거 우리군 관내 검정콩 재배가 40ha정도 재배를 하는 모양이지요? 농가가...

파천에 신기1리하고 옹점에 시범단지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40ha라고 하면 평수로 하면 몇평이나 됩니까? 이게...

12만평이지요?

12만평을 두 농가에서 시범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두 마을에서 두 마을입니다.

두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317쪽에 자체사업에 가서 자체사업 총액이 18억8,700만원입니다. 객토자금지원이 3억, 벼육묘공장우량묘생산지원 재해대비 해 가지고 2,000만원 1개소, 산풀베기 추진지원이 4억에 1식입니다. 그리고 산풀절단기지원에 500만원 5대 3개마을 7,5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우리 군에서 객토지원자금과 산풀풀베기 추진지원 예산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객토는 저희들이 올해 3억이고...

아니 2003년도에 예산집행한 금액이...

3억입니다.

객토자금이 3억입니까?

올해 저희들 예산이 3억 서 있습니다.

아니요. 올해 쓴 금액이 지금 연도말 아닙니까? 다 집행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자금이 5억인데 3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2억이 남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올해는 3억만 예산을 요구를 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며는 산풀 풀베기 추진지원비 1식 4억 이거는 뭡니까? 여기에 자세한 사항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마을에 3개 마을을 시범 지정합니다. 내년도에도 그래서 속당 한 묶음에 2,000원씩 보상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외 농가에는 시범농가 이외 농가에는 톤당 3만원씩 저희들이 돈을 보상해 줍니다. 그 금액이 4억원입니다.

순수하게 보상금액이 4억입니까?

예, 예.

금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4억입니다. 올해는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게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었느냐 하면요 농가에서 산풀을 베고 또 지원금을 받고 그러면 3개 마을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우리 군내에...

아닙니다. 전 마을에 다 줍니다.

전 마을에 다 주는데 나중에 2003년도에 4억을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줄 수 있지요?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부탁드리고 예, 이상입니다.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16쪽 상단에 곡물건조기지원 4,620만원 맞습니까? 도비 1,386만원, 군비 3,234만원 맞지요?

예.

그게 작년에는 10대 지원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작년에 융자하고 자부담이 3,300만원이지요? 작년에는 아닙니까? 융자하고 자부담이 3,300 같은데요?

산업소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곡물건조기는 550만원인데 보조가 40%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그거는 알겠는데요. 본 의원이 묻는 뜻은 뭐냐 하면 작년에는 융자 자부담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해서 융자가 없고 자부담이 더 많아 졌느냐 이 이야깁니다.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더...보조하고 똑같은데...

올해도 내년에도 40%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서 자료에 보면 자부담이 작년보다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기계값을 똑같은데 농가에 부담이 더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단가를 이렇게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 나온 겁니까?

예.

작년에도 맨 도비보조 똑같습니다.

부담비율이...

그걸 한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박광엽의원님이 물었는데 317쪽 객토자금지원 작년에는 5억인데 3억원이 올라 왔거든요. 2억이 작년에 남았다고 했지요?

예, 올해...

올해 2억이 남게된 동기는 뭡니까? 객토할 사람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올해 객토자금이 남은 이유는 겨울에 날씨가 추워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도 날씨가 기온이 낮아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객토원 자체가 저희들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예, 우리 군수님께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토양을 살려야 된다고 항상 부르짓는데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벼육묘공장우량묘생산지원재해대비 이거는 뭡니까?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비못자리설치인데 과장님 작년에는 이게 4,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4,000만원이 올라 와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더 4,000만원을 증액시켜 줬습니다. 8,000만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8,000만원 올라간 예산이 2,000만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부기에는 한 개소로 되어 있네요.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군데만 지원을 합니까?

지원은 사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농가에 최고혜택이 가는 쌀농가에 가는 혜택인데 이거 마져 삭감시켜서 올라 왔는데 그럼 이걸 이대로 육묘공장에 몇군데 입니까?

4군데입니다.

4군데인데 1곳만 지원할 겁니까?

사실 지원은 4군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한군데만 주도록 이래 됐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이...올릴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올릴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송에서 사과, 고추 홍보를 하지만 지금 쌀농사가 최고 많습니다.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최소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될 입장에 삭감을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걸 조정하셔 가지고 농가에 작년처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풀베기추진비지원 있습니다. 작년에보다 예산이 줄었지요?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산풀베기추진비지원이 작년에는 5억입니다. 5억인데 이번에는 4억이 올라 왔는데 산풀베기 안 맞습니까? 작년에 5억 올라 왔는데 이것도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 2월말까지 겨울풀베기생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8일까지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이 남기는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처럼 예산서에 부기를 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서에는 예산서 자체가 엉망입니다. 부기가 작년까지는 부기가 다 계산되어서 올라 왔는데 올 예산서에는 1식해서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작년에는 8개읍면 몇속까지 해서 올라 왔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풀절단기지원 파쇄기 그런 겁니까?

이거는 소형절단기입니다. 파쇄기가 아니고...

절단기인데 5대 3개마을 이래 놨는데 3개마을 5대 어디어디 지원합니까?

3개마을은 내년도에 시범마을에 5대를 지원하는데 아직 시범마을은 아직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 산풀절단기지원은 작년보다 예산이 1,800만원 더 증했네요?

예.

맞지요?

예.

이게 더 필요해서 더 증을 시켰습니까?

예, 요거는 저희들이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래가 저희들이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과장님, 고생도 하시는데 농가에 혜택이 가는거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농가에 기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농가에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방금 임동진의원이 질문한거 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벼육묘공장생산비지원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보면 벼육묘공장생산비지원에는 상토비지원 560만원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2,000만원 있는거는 육묘장에 공동 4개소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예비못자리 그래서 예비못자리 특별한 겁니다. 1개소라고 했는데 저가 과장님에게 건의드리고 싶은거는 벼육묘공장 우량묘생산비지원은 예산이 돌아가면 별도로 편성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재해대비 2,000만원 1개소 이거는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기존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만 예비못자리도 예비못자리는 말 그대로 예비못자리입니다. 특별한 경우에 못판을 실패했다던가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못자리도 1개소로 하지말고 우리 벼육묘공장이 4개소에 있으면 4개소에 분산해서 설치하는데 재해에 대비를 해서 예비적으로 못자리를 하는게 더 목적에 부합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벼육묘공장 우량묘생산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좀 더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기자체도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319페이지...

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318쪽 제일상단에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사업계획까지 있으며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미곡종합처리장은 목적이 그렇습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보관, 가공 포장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해서 수확후에 관리비용 절감, 미질향상 및 유통구조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건조시설은 농림사업 지침에 보면 생산자단체가 할 때는 사업비 20억 듭니다. 20억이 들고 일반사업자가 할 경우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융자조건이 연 5% 3년거치 7년상환입니다. 5억예산을 계상한 것은 지역단가는 20억 10억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저희들이 군에 5억 예산이 계상된 것은 소규모로 저희들이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그러며는 미곡종합처리장 5억으로 하는데 5억을 더 받아서 10억정도로 해서 사업을 해 보겠다 그런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건조...

건조, 저장, 보관, 가공 다 자동화로...

자동화로 하는데 또 보면...어떻게 보면 곡물건조기공급지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시다. 생각을 하는데 5억을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이 문제는 넘어 갑시다. 넘어가고 10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10억으로 한다라면 몇 평 규모쯤 RPC가 선다고 생각을 합니까?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건조 한 500평 저장이 한 500평 가공 1일 10톤정도 가공이 안 되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가공이 10톤요?

예, 예.

가공 10톤정도만 매일 나오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보기는 몇 군데를 미곡처리장 있는데 알아 보니까 최신형 기계를 넣어서 그래도 부가가치를 좀 생각을 하면 손익분기점을 놓고 본다면 40억 사업 아니고는 절대로 손익이 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자료조차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우리가 10억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5억을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년도쯤 되어야 국고지원을 받아서 실행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0억으로 했을 때에 10억 가지고 한 10톤 정도를 뽑아 내면 우리가 청송농산물을 청송에서 소비시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소규모로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 판로개척을 해서 미곡을 처리해서 내 보낸다는 이런 생각은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RPC가 공장이 준공된다고 하면 외부 판로개척도 해야 되고...

개척을 한다라면 만약에 이것을 한다라면 미곡종합처리장 (RPC)를 어떻게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직영은 아닙니다. 직영은 안되고 농협이나 농업법인단체에다 지원하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농업법인단체나 그러며 농협으로 어떻게 이관을 해 준다거나 관리이전을 해 준다라면 이것을 미곡처리장을 만들 때 우리가 당초 5억을 예상해서 잡는다 예산을 잡아 놓으면 어떤 단체 농협 같으면 농협에서 맡아서 할 생각이 없느냐고 사전에 타진을 해서 너희들도 한 5억 보태라 우리가 얼마를 더 보탤게 이런 어떤 사전에 협상이라도 한번 협의를 해 볼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5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우리가 군비, 국비를 다 되어서 어떤 농협 단체에 관리권을 넘겨준다면 그 사람들 앉아서 안 좋은 겁니까? 그렇지요? 결국 좋은 것이지마는 자기들이 손익부분을 농가에 돌려주는 농민들에게 환원사업 차원이라도 자기들도 조금 보탬을 주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금 농협이 안 그래도 사업관계 경영사업 이런게 없고 경제사업은 없고 신용사업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취중하지 말고 경제사업에 함께 하자 우리 행정부하고 같이 힘을 모우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20, 321페이지...

예, 320페이지...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20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비가 11종에 2,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돼지콜레라예방사업이 220만원이 있습니다. 가축방역이 11종, 구제역돼지콜레라소독약까지 방제약까지 2,500만원하면 방제약구입에 거의 돌아갑니까?

산업소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가축방역약품비가 주요 가축입니다. 가축은 소, 돼지, 닭인데 그거하고 2,500만원 같으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거 좋습니다. 그냥 안 돌아가더라도 더 싸서 줘야 되겠지요? 325페이지에 무료약품 및 자재구입이 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자재약품구입에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도 구제약 소독약구입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25페이지하고 320페이지하고 전체 약품구입비가 5,290만원입니다. 저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만 가축방역약품이 11종 그래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약품비 11종 그러면 전체가 포함이 되어서 그래 얘기하는지 이걸 또 가축방역약품비 11종 그래서 2,3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세분해 가지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방역사업 소독약 그래서 있고 또 구제역 소독약품구입해서 1,000만원 있고 예방주사 그래서 1,500만원 있고 그 위에 또 250만원 있습니다. 저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드는데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산업소득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기가 복잡하고 하면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322페이지, 323페이지...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322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1,839만원입니다. 1식인데 1식이 어디입니까?

1식은 퇴비사를 신축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6개소입니다. 6개소이고 개소당 300만원 해 가지고 6개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6개소입니까?

예, 예.

그리고 323쪽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2개소 6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거는 톱밥지원이 또 다음 페이지에 또 있거든요. 농가 50포 있는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600만원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600만원을 더 올라 놓는 것 같습니다.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6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사업을 6,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1억5,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것도 올해 대비하면 좀 적게 섰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밑에 축분비료생산비지원하고 3,678만6,000원인데 이거는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법인 안덕위탁영농주식회사 퇴비공장입니다. 김수태씨가 하는 공장에 경영비 지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경영비지원으로 올린 겁니까?

예.

앞으로 위탁영농법인에 대해서 경영비지원을 다 해 줍니까?

경영비지원 퇴비공장에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위탁영농에서 퇴비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요?

예.

품질은 어떻습니까?

저가 보기는 품질이 작년에는 품질이 좀 나쁜거 같은데 올해는 품질이 좀 괜찮은 것 같은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품질이 안 좋아 가지고 여기 우리군 안덕면이나 청송군에서 별로 소비하는 농민이 없습니다. 농가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거 지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운영비 이런거 경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법인체에 우리 단체가 몇 개입니까? 다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법인체는 지원이 되고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이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농가에 지원되는 것 같으면 또 우리 의원들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법인체에 지원하는 문제는 좀 과장님이 잘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해야도리지 안해야 될지 판단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한군데 해 주게 되면 법인체 전부다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퇴비품질검사를 확실히 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가 궁금한게 많아서 배운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거니까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한우고급육생산장비라고 있는데 한우 고급육생산장비가 우형기입니까?

예, 우형기입니다.

우형기 1,100만원 되어 있네요?

예.

325쪽에 70% 지원해서 620만원 해서우형기 6대가 있습니다.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예산이 앞에 것은 도비가 붙고 뒤에 것은 전액 군비입니다만 예, 그렇고 뒤에 것은 도비가 붙은 사업은 80%가 보조고 전액 군비도 하는거는 70% 보조가 됩니다. 7대이고 뒤에 70% 6대인데 이걸 10% 차이 자부담을 구분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지 325쪽 가운데 있습니다.

325페이지...우형기가 말입니다. 322쪽에 하고 기종이 틀립니다.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200만원이고 1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우형기 기종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예, 크기가 틀립니다.

크기가 틀린거 갈라서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거는 도비보조사업이고...

예, 알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좋은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뒤에 고급육장비우형기 150만원짜리를 군비 630만원입니다. 보조가 630만원, 도비보조에 다가 여기 630만원을 군비 630만원 플러스 780만원이 군비이네요. 780만원과 630만원 더해서 1,400만원 군비를 부담해서 도비 내려온걸 같이 포함을 해서 수요농가는 13농가가 되는데 똑같이 보조비율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공급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형기 도비보조하고 신청을 당초에 여러대를 했습니다. 10여대를 했는데 도에서는 조정을 7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에산을 올린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올리면 똑같은 우형기 200만원 짜리를 공급하지...200만원짜리 보조 80%짜리 못받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금액도 기종도 나쁜걸 200만원짜리 80% 보조를 해주고 150만원짜리 70%를 보조해 가지고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소를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 큰거주고 적게 사육하는 농가는 적은걸 주는 걸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처리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324, 3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7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78, 37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0, 3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2, 38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4, 3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6, 38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88, 38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0, 3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2, 3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4, 39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6, 39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98, 399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본의원이 간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에 가면 농약안전사용장비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까 분명히 수도작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그렇지요? 지금 이 기구를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올해 지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농림지침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입니다. RPC사업 5억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한다 하는거는 사실 부당합니다. 부당하고 어디에 어떻게 할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군비를 5억은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자에도 김기광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세부계획은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세워가 의회간담회에도 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느 개인이 한사람이 어떤 분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올라 올 때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 건설과소관 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4억6,03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비해서 9억8,1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나기평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비에 5억6,7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도비보조사업이 12개소에 8억8,6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정양수기정비비 4,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가로등관리유지비에 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0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 전체예산이 2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6억7,342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도에 3개지구에 110ha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9억8,5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설행정부분이 되겠습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개발사업비에 265억3,76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1페이지 건설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402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임하댐주변지원사업비 덕리샘골진입로포장공사외 9건에 1억9,999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4억7,5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에는 인건비, 수로원인부임하고 군도고나리수로원 15명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교통량조사인부임 47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페이지 도로긴급보수수로원급량비 등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진보 신촌에서 주왕산간 군도3호선관광벨트도로개설사업비 40억이 되겠습니다. 413페이지 자체사업 이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5페이지 군도사업 4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농어촌도로사업...농어촌도로사업이 31억 되어 있습니다. 417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19페이지 자체사업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2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청송 송생 송생천하고 안덕 장전 실물천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풍“매미”피해복구비소하천이 5억3,9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6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두현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32억9,403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입니다. 589페이지 영천댐도수터널유지관리비특별회계세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액인 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정유지관리인부임 1,562만9,000원등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4페이지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5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세입은 총 5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특별지원금이 5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융자금이 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3페이지입니다. 사업비중에 노래2리 노인복지회관신축비 3억4,7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4페이지 지소리 농기계구입비 1,000만원 등이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5페이지 신흥1리 상가신축부지매입 1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5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천부지사용료하고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2페이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청원경찰인건비 7,55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골재채취예정지 및 추가지정도면제작비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골재업무사진인화비가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69페이지 기성제정비 및 수문정비비 1억2,068만3,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32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28, 32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3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39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0페이지, 40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2페이지, 40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4페이지, 40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6페이지, 40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08페이지, 40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410페이지, 411페이지...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로계 소관 업무 같은데 시설부대비가 한 5,000만원정도 되네요? 이 5,000만원만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습니까? 더 필요하다든가 그런게 없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매년 부대비를 우리 요율에 맞추어서 하고 요율보다도 %수가 낮도록 저희들이 그걸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그 부분 그 부분만 하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적절하게 저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에 서 있는 예산만 하면 부대비만 하면 금년도 예산서에 올려있는 사업은 다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얘깁니까?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가 묻고 싶은거는 진보 신촌~주왕산간 관광벨트가 40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가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래서 저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서 있는 5,000만원 부대비가...대충 5,000만원 되네요. 이 5,000만원 가지고 40억까지 전부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겠나 싶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예산...부대비 예산 다시 편성 안 해도 되느냐고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보고 또 모자라면 한번 더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가 진보 신촌 40억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대비가 10원도 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안 세워도 됩니까? 다시 세워야 됩니까?

자, 건설과장님...

나중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재홍의원님의 질문은 이 40억에 대한 부대비를 안 세워 놨는데 다음 번에 세워야 되느냐 안 세워도 되느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건설과장님, 세워야 된다라고 답변하면 더 이상 할 얘기 없습니다.

예, 나중에 예산이 결정되면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 분야에 없으면...

세워야 되는건데 이번에 못 세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14, 415페이지...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광의원입니다. 국토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에 지금 현재 예산안에 올라 왔는대로 그대로 요구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구한 금액에서 삭감이 되고 새로운 사업이 되어 있는지 먼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올리는 내용하고는 딱 일치되지는 못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던 분야가 안 되었는 부분도 있고 또 더 되었는 부분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된 부분이 있고 덜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도로관리 부분에 보면 특별히 지금 국․도비 양여금, 자체사업 등이 편중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역 편중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이 다 심의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면 수정예산에 어떻게 고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차후에 군예산이 추경시에나 어떻게 군 예산이 허용되면...

어느 누구라도 의원이라면 이것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이던 성질 안 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예산서 등재해 놓은 상황을 보면

거기에 공교롭게도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고 또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편중된 그게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도 양여금이 많이 가면 지방비라도 조금 나누어주는 것이 그게 옳은 일이지 지금 여기 의원들이 다 앉았을 때 군의원이지 면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렇게 봤을 때는 면의원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지금 과장님, 이거 예산을 올릴 때 검토를 해 보고 이거는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있으면 이 이야기를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조금 생각을 해 봐야지 어떻게 편중된 예산을 한 두군데 읍면에 막 밀어놓고 돈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처음에 주변댐정비사업비가 16억2,100만원입니다. 거기서 댐주변 자체사업이 2억271만9,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이 48억6,0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 보조사업이 9억7,000만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한두군데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이 예산서 편성이 바로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댐 주변지역...

댐 주변사업은 좋습니다. 좋지만 그것이 들어가면 자체사업도 또 들어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다음 보면 보조사업이 또 들어갑니다. 또 자체사업이 또 들어 갔습니다. 한 장도 여기 뒤져봐야 들어가는 읍면은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는 읍면은 3~4개면은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의원님들이 여기 와서 심사를 해 달라 뭐를 심의하는 겁니까? 여기 들놀이로 앉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 생각에는...

한번 차후에 면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순위대로 예산을...

하던 사업도 중단시켜 놓고 새 사업을 시작하고 이거 뭐 어떻게 짜여지는 예산입니까? 과장이 모르는 사업이 올라와서 신규사업이 생기고 과장이 알고 있는 사업은 예산 올리기나 했습니까? 이거 예산 올렸는데 반영 안 되었습니까?

예, 보조사업이 1년에 우리 군 전체에 3~4개정도 내려오고 하니까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균형있게 사업을 계획하고 하기는 상당히 우리 예산편성이나 또 우리가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데 보조사업은 3~4개 사업장 으로 국한되어서 내려온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요구할 때 3~4개정도를 요구를 하면 그대로 3~4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도 요구를 한 읍면에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보조사업이 많이 들어가면 자체사업이라도 조금 줘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가만 보면 검토를 해 봤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사업예산서를 내놓고 예산안을 검토를 하자 지금 검토를 하면 신경질만 나도록 검토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도 없고 생각지도 안 하던 사업이 4,000만원, 5,000만원 덜렁 올라 와 있습니다. 군 의원도 모르고 면에도 모르는 사업이 덜렁덜렁 올라와서 누가 얼굴 내는 겁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던 어떤 예산안을 짜던 실무과장이 검토를 하고 담당들과 의논을 해서 어떻게 되었다 서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답변도 못할 사업을 이렇게 올려놓고 어떻게 답변을 할려고 합니까?

짧은 시간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짧은시간은 우리 의원들이 더 짧습니다. 이거...몇 일전에 받았습니까? 이거 법정 기일내에 올렸습니까? 어디서 쥐고 있다가 이제 올라 왔어요. 과장이나 우리 같이 받았어요. 받았지만 건설과 하나만 보면 되지만 우리는 11개 실과 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 바쁩니까 시간적으로 실과장이 더 바쁩니까? 앞으로 이런거는 면밀히 검토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예산안을 상정시킵시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에게 몇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군보라든가 군에 모든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함에 있어 가지고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우리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은 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군도 이하에 농어촌도로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도하고 또 특별하게 또 예산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특별하게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갑자기라고 하는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마는도 시급히 해야되 일이 생기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이 있는 한도내에서는 기존하던 시설보다는 시급한 시설 쪽으로 먼저 예산이 집행이 되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체사업비만 가지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청송교가설공사 2002년 10월 추경에 예산통과 되었지요? 금액이 60억이지요?

예, 예. 70억입니다.

70억입니까?

예.

당초에 60억 아닙니까? 64억입니까?

64억, 예...

그렇지요?

예.

그거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된겁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이 충분해서 시설한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그 내용 자체가 꼭 필요해서 필요하다 시급하다 해서 추경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지요?

예, 자체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412쪽에 진보 신촌~주왕산 군도 3호선 관광벨트도로개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군도 사업계획이 장기적으로는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금년도에도 군도사업비로써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또 그 사업비가 조금 얼마 안되는 거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은 계획사업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금년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저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벨트도로개설이 이 40억으로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예산이 부족합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꼭 사업시행설계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를 해 보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물론 우리 군에서 중장기계획도 세워 놓고 현실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1차적으로 우선이 있고 2차 우선, 3차 우선이 있는데 1차적으로 최우선이 뒤로 밀리고 최후순위가 선순위로 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건데는요 이 도로만큼은 동해안을 따라 내륙으로 청송에 주왕산이나 약수탕을 진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정말 본의원은 이 공사가 이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허락하는데로 하루 빨리 조속히 완공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의장님 말씀이나 우리 김의원님 말씀 박의원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아까 진보 신촌~주왕산 군도3호선입니다. 군도 3호선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아주 빠른 우선도로 맞습니다. 관광벨트사업 이것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데 지금 이 시급한 도로를 왜 군에서 여태까지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많은 예산을 갑자기 세워서 하게 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도로가 지금 길안 35호선 국도가 지금 청송군 공무원이라면 다 아시다시피 신촌 쪽으로 옹점에서 신촌쪽으로 나가게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거 다 아시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급한 도로 여태까지도 있었는데 이게 국도가 지금 1~2년만에 그쪽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금년에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내년 년말 가야 사업이 시작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35호 국도가 선 다음에 하는게 예산도 절감되고 또 도로를 우리가 국도에 맞추어서 선형이라든가 이런게 바로 잡아질 것이 아닌냐 본 의원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위에 국도 4차선 확장이나 또 그 위에 고속도로나 저희들 군에서 계획하는 그 노선은 전부 상부기관의 계획이기 때문에 상세한 통과에 대한 부분적인 위치는 현재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도상을 보고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는거는 그쪽으로 간다고는 보고 있지마는 그 방향은 다소 차이가 있고 나중에 우리가 미리 시설을 해 놓으면 미리 시설한 사업이 또 우선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국도 4차선도 확장을 하도록 그래 건의를 드리고요. 이게 일단 도로순서를 봐서는 4차선이 되고 우리 군도가 되고 하면 접속부분이라든지 용도에 맞도록 도로시설이 잘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걸 기다리다 보면 사실 국도 4차선이 지금 앞으로 고속도로가 앞으로 인제 임의원님 말씀하신 1~2년후에라도 될 가망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1~2년에도 힘들 것이고 안만해도 공사를 착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가 완공될려고 하면 적어도 10여년이상 그게 공사를 시행해야만이 그 도로가 사용이 되는데 그때까지 저희들이 군도사업을 개발 안할 수는 없는거고 그래서 미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고 국도 4차선은 내년에 착공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착공 마져도 지금 계획이 없는 상태이고 내년에 착공한다고 그래도 10여년 후에는 그 도로가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 군재정만 허용된다며는 군도라도 미리 개설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본의원은 과장님 말씀 어차피 시작하더라도 10여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는데 본의원은 예산절감상 또 도로형편에 맞게 할 때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사업추진 계획으로 봐서는 그래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될지 가망도 없는 시점에서 무작정 기다리고 하면 우리가 상당히 개발에 지연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천~명당간도로가 과장님 6년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는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당연 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거기는 도로를 앞으로 안할 계획입니까? 형평성이 맞습니까? 아무리 순위가 당겨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안 맞는거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내년부터라도 또 예산이 허용하면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상으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면 어떻게 다시 편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45억 군도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걸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이미 하마 그 사업은 지구가 다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는 저희들이...

또 40억 안 있습니까? 40억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대체할 수 있지요?

예산편성에서 어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실 대체한다 안한다 하는 결정사항은 저희들이 좀 그거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본의원도 대체 안 된다 주민들 같이 데리고 와서라도 군수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산도 저도 편성못해 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6쪽 긴급제방복구비 예산이 5,000만원 서 있습니다. 2004년도를 대비해서 예비비인지 현재 긴급히 복구해야 할 예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긴급지구에 복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구가 없으면 5개지구라고 그랬는데 2004년도에 10개지구라 그러면 이거는 지구를 수를 넣지말고 1식이라 그러던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지구 수를 못박을 수 있습니까?

1지구에 1,000만원씩 정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그래 해 놓았습니다.

5개소라 그러지 말고 개소수를 밝힌다 하는거는 모순이 안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상단부분까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중 세입예산 589페잊...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59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594, 595페이지...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중 세입예산 64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653페잊...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54페이지, 6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중 세입예산 661페이지, 66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6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66페이지, 66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68페이지, 6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