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에 대하여 총괄부분입니다. 2004년도 예산의 규모는 737억으로 전년도의 당초예산 636억6,600만원 보다 10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6%인 97억, 특별회계가 24.5%인 3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720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623억 보다 97억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현실화를 통한 상향조정으로 4.5%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8.4%가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의 세입이 증가되어 지난해 보다 30.2% 대폭 증액되었으며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사회개발비 등의 증가로 18.2%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 15.6% 증액되었으나 증액세목 71%가 조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이 28%이며 의존재원은 72%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2004년 공무원기본급과 재수당인상 등으로 5.6%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자치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기관운영에 필요범위 내에서 13.2%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토록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으로 19.2% 증액편성 되고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로 및 하수도긴급보수비, 특히 대덕문화전당과 청소관련 민간위탁비 등으로 79.9%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최고상한은 재정협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이 매년 감소되고 있어 5.4% 감액편성 되었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7억2,000만원과 기타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7억7,000만원이 편성되어 지난해 대비 5.8%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예산규모는 17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6,600만원보다 24%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를 내 보면 의료보험기금은 시비보조금인 의료급여비가 구청에서 지급하던 것을 법개정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접 지급함으로 인하여 7.1% 감액편성 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증가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5.5%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3년 2월 28일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공익수당관리수탁자부담금, 그리고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 시비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내 공영주차장조성, 내집주차장 갖기 지원 주차구역선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영내역입니다. 구조례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금은 4개 종목 총액 110억6,110만원으로 출연금이 7억7,995만5,000원 과징금이 4,800만원, 이월금이 9억1,387만9,000원 이자가 3,312만6,000원 보조금이 3,115만원이며, 기금별로는 청소년육성기금은 출연금 없이 적립금 이자로 매년 생활이 어려운 모범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을 지출하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과 적립된 이자보조금으로 모범음식점지원 및 명예활동보상금으로 지출하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출연금과 적립금 이자를 비축 유사시 응급복구비로 지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자립도 추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끝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와 종토세에 과표현실화로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아파트 과표선정을 현행 면적기준에서 내년부터 시가기준으로 변경되면 오히려 우리 구의 세입이 줄어들 전망이므로 과년도 체납세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 추계에 차질이 없어야 겠으며 세외수입은 대덕문화전당과 재활용업무의 민간위탁으로 공연장 대여료,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 특별회계신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감액편성 되었으나 세외수입은 지방세를 포함, 자치단체의 자주재원금을 결정짓는 주요 세원이므로 체납정리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이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30% 증액되어 2004년도 전체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재정력을 결정짓는 절대적 재원이라 판단되므로 현 배분률 52%에서 광주 70% 대전의 68% 울산의 58%로와 같이 상향조정 되도록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동시에 힘을 모으는 노력적 정비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보조금은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의 대부분이 복지행정추진을 위한 저소득층의 중점지원으로 지난해 대비 18.2%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조금 일부가 지역특성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배분 패턴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 구의 경우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므로 구비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안 공무원인건비와 업무추진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율방범대운영비, 통반장활동비, 위원회참석수당 등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비 중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괄편성 되었으며 공무원 일·숙직수당 기준을 자치단체별 자율편성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와 같이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중 보조금지원사업은 대부분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이 차지를 하며 자치행정과에 지역예비군 및 향토예비군 지원육성회비, 지역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비, 지적과의 도로명 및 건물관리시스템 예산등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이 되었으며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과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비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치행정과의 어르신노래교실 설치, 대명 3, 6, 9, 10동 청사 방수 및 보수공사, 대명5동 신청사 장비 및 비품구입, 보건소의 체성분분석기구입, 대덕문화전당과 청소업무의 민간위탁비 등 신규사업이 증가 되어 지난해 보다 대폭 증가 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주재원인 재산세와 세외수입의 증가요인이 탄력적이지 못한 것에 반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의 비율이 대폭증가로 전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나 재정자립도는 조금 떨어진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로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예산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병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시간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11시 3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년간 카드로 결제하는 총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카드로써 식대라든지 카드로 지출하는 금액말입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금액은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중에 70%는 반드시 카드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급량비라든지 특근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카드로 지출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출된 카드에 대해서 카드사에서 마일리지 적용을 하는 것이 있지요.

현재 실·과별로 카드를 한 두개 가지고 있는데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저희들한테 할인해 주는 금액은 없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회사에서 연간 공무원 한 사람 해외 연수를 카드회사 부담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카드회사에서 [D/C]를 해서 별도로 세입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카드는 대구은행을 통한 비씨카드지요?

예.

개인이 쓸 때도 마일리지 포인트를 줘서 혜택을 주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카드회사에 건의해서 돈으로 환산 해서 세입조치를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세입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 세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만일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세입을 늘려서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한 것을 언론에서 들은 것 같은데 가능하지 싶습니다. 자기들도 덕이 되니까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이렇게 해서 연수를 간 적이 있습니까?

일년에 한 명씩 카드회사 부담으로 해서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 가거나 구에서 간 것과 별도네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누가됩니까? 카드 열심히 쓴 사람이 갑니까?

주로 세입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이거나 세출파트에 근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갑니다.

세출파트 같으면 열심히 카드 쓰는데 협조를 잘 해 준 사람이네요, 어떤 특정인에 대한 혜택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유효하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된다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복리후생비에서 나가는 비용이 상당수 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경비 말고 우리 구에서 탄력성을 주고 지급하는 경비,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기본업무추진여비 등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 들입니까? 명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주로 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수용비를 포함한 사업예산은 재원이 되면 구 자체적으로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규모로 할 것이냐는 것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들 인건비하고 관련 되는 시간외수당, 여비, 운영비,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 형편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는 지정되어 있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인건비성 내지는 복리후생비 쪽으로 개개인적으로 갈 수 있는 범주를 볼 때 타 자치단체의 수준이나 비교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외수당은 25시간인데 최고한도가 얼마이지요?

시간외수당은 지침상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시간은 75시간인데 우리 구에는 25시간입니다. 대구시 구청을 말씀드리면 중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4개 구청이 30시간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남구를 위시해서 동구, 서구, 달성군은 25시간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여비는 금년도에는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만원을 올려서 8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북구청, 달서구청은 10만원으로 편성 했고, 우리 남구를 위시해서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는 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금년도 10만원에서 내년도 1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북구 13만원, 달성군 15만원, 남구, 중구, 서구, 수성구 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보다 못 한데도 있습니까?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더 못한데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나은 구도 있지만 웬만한 선에는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중간선은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구 재정속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은 웬만한 선은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 수입 대비해서는 우리가 나은 편이네요.

전체 재정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규모가 타 구에 비해 떨어지니까 직원들에게 주는 후생복리적 성격의 것은 재정규모가 우리 보다 더 많은 구청보다 똑 같으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 재정규모가 우리의 2배쯤 되는 수성구가 우리 보다는 훨씬 낫다고 보는데 우리하고 같은 선상으로 간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낫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비를 두고 보면 남구는 구청을 중심으로 볼 때 자전거 정도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수성구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시지 끝이나 지산범물 끝에 가려면 상당히 거리가 머니까 북구도 마찬가지일테고. 그렇지요?

김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복리후생비적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전체예산규모를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면에서 볼 때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복지적인 혜택이 줄잖아요. 인구가 그쪽보다 적기 때문에 1인당 돌아가는 것은 많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전체대비 해도 1인당 나가는 액수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 주민한테 돌아가는 주민편익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부단하게 많이 줄였고 수성구나 달서구는 900여명 되는데 저희들은 580여명이니까 200에서 300명 정도 적습니다. 그런 노력도 많이 했고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의 입장 측면에서 보면 그 지적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체 수는 좀 적다고 하지만 구청의 필수 공무원은 있어야겠지요. 8개 구·군 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남구가 높은 편입니까? 예를 들어 수성구 900명에 50만이고 우리는 600명에 19만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주민을 감당하는 것은 그 쪽이 더 많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공무원 1인이 주민을 감당하는 수가 엄청 더 많으면 그만큼 뭔가 들어도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를 비교하는 기준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명색이 자치단체라고 하면 기본적인 수요가 따릅니다. 예를 들면 읍단위 시·군으로 가면 거주하는 인구비 공무원 숫자로 하면 우리 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역시에 우리하고 조건이 비슷한 자치구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지 도 단위의 읍·면이라든지 달성군은 예외로 치고 비슷한 여건 속에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볼 때 남구가 좁다 보니까 우리는 반나절이면 갔다 올수 있는 출장을 동구나 수성구, 달서구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으니까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반영할 때는 그런 측면들도 생각해서 차별화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내무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엄연히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병가낸 사람도 시간외수당 기본은 주지요.

병가낸 그 기간에 달면 잘못된 것이고 월 전체로 봐서 병가 낸 기간을 빼고 기본 15시간을 단다든지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병가 낸 일수에 부서에서 잘못 업무처리를 해서 병가 낸 날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단 것은 착오입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착오가 아니지요? 집행된 것입니다. 건축주택과에 7급 모씨가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가를 냈는데 계산방법을 희한하게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15시간은 기본으로 달렸고 기본시간 15시간 곱하기 4일 근무 나누기 30해서 또 2시간 시간근무 더 했다고 계산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타 과에 또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환수를 하던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하에서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되는 시간외라면 좀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각 부서별로 일일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서의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년에 한 번씩 감사파트에서 부서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만일 병가 기간중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단다든지 여비를 다는 경우는 업무담당자의 착오나 미숙으로 일어난 사항은 지적을 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데 확인하는 절차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데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 교육이나 감사를 통해서 바르게 해 나가고 조그마한 착오도 안 생기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간혹 한 두 건씩 착오가 생기는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업무 착오로 빠뜨렸든지 어쨌든지 간에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 시에 확인하도록 하고, 2004년도 예산안조정 내역을 실장님 가지고 계시죠?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맞춰 나갔으면 싶습니다. 김현철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일 방안에 대해서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보다 형편이 나은 구를 뺀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25시간으로 적용되어 지급 되는데, 25시간 일을 안 하고 25시간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져서 시간외를 하는지 일일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70시간 80시간 해도 25시간에 끝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휴직이나 휴가를 낸 사람 제외하고는 전부 25시간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일년 전 12월 달을 보면 40시간 50시간 더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 개개인한테 가는 것은 유리한 방향으로 집행한다고 하면, 나머지 큰부분에 손을 댄다고 하더라고 의미가 있겠나 싶어서 포괄적인 인건비 경상경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남구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사소한 곳에 잘못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부분 잘못된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것을 많이 찾아내서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되도록 의회가 방향지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전년도보다 6급으로 봤을 때는 약 357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9,500만원 약 1억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면서 여러 가지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증액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와 동결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가로수 개체를 1억 정도 하면 상당한 거리에 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편성상 문제보다는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감사도 하고 확인도 해서 사실하고 맞도록 적정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20% 삭감하자는 것은 본위원이 주장을 했는데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 대비 불용액처리 된 것이 10%이상이고 어떤 것은 9∼15% 정도가 불용처리 됩니다. 우리가 3240 이라고 하는데 미리 절감된 액수들이 반영되어 편성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 가만히 놔둬도 10% 내외는 안 쓰는데, 그렇게 해서 32억 절감했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는 액수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예산편성 한데서 5%를 삭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5%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산을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이 반영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절감될 수 있는 요인도 생기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고 반영해서 편성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그대로 그런 기조로 가는 것인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에서 20%를 잡아 놓고 해도 업무추진 하는데 별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추경에서 5%정도 수용비나 이런 것들을 넣어 준다면 충분히 되고도 남는 액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년도 결산서에서도 분명히 나오는 얘깁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노력들을 그 다음해에 반영이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혁신, 가죽을 벗기는 고통속에서 뭔가 절약이 되어야만이 진짜 절감을 하는 것이지, 부품하게 안쓰는 것 까지 편성해서 절감목표액을 잡아놓고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20% 정도 삭감을 해도 구청 운영에는 무리가 없다는 전년도 결산대비였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을 했고 조정내역에 올라가 있는데, 실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요.

예. 김현철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제가 느끼기에는 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편성을 해 놓고 실적을 많이 잡기 위해서 편성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저로서는 동의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산이 내년도 살림살이의 예상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통경비 일반운영비는 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반영 못해준 부분도 공통관리 부분에 올라 가고, 그리고 내년도에 예상 못했던 부분을 여기에 올리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내년도에 일을 열심히 한다든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대충은 예상을 하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것이 예상했던 것 보다 덜 집행하고 그런 상황이 덜 일어나는 수도 있지만 절감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년도의 경기가 금년 수준은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극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예산편성한 것도 제대로 집행 못합니다. 절감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집행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절감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잡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기관공통경비가 129억7,800만원, 130억 중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11억8,500만원, 130억 중에 12억 결국은 9%선이 그냥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급료 부분에 인건비로 가는 것들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놔둔다 하더라도 나머지 경상경비에서 다른 부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또 생길지 모르는 일을 기관공통에서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를 잡아놓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도저히 일이 안 돌아 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절약예산 잡는 것이나, 신규물건 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억제하고 10%, 20% 줄인다고 일이 안 돌아갑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공무원들이 피나는 예산절감 노력을 했음에도 위원님들께 이해가 잘 안 됐다는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예산이 절감되어 남았든지 불용액으로 남아 당해연도에 익년도로 넘어 간 것은 예산편성을 감하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남은 액수가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액수가 아니고 대부분이 예산사정이 세입이 뒷받침이 안되어 어려우니까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돌리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 액수가 불용액으로 대부분 넘어가고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집행을 하면 불용액이 거의 안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고 싶어도 산출기초를 대비해 보면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거의 같고 액수도 거의 같습니다.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면 5% 절감한 것은 올해 다시 5%의 상승률이 생길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지 지출이 된 것을 보면 그만큼 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산출기초면에서 변화가 생겼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해주고 싶은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예산서를 보면 똑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실장님이나 예산파트에서 머리 속으로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지 이것을 만들어 오는 각 부서의 서무나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똑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6,300만원인데 감이 54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8% 정도로 보면 지금 김현철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중에서 불용액을 15% 남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 8%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 그것을 반영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을 감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공통관리가 금년도 예산에서 내년도 예산은 400만원을 줄여서 3,6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부서운영수용비 및 수수료공통 관리는 각 부서의 부서운영수용비 중에 5%를 떼서 모은 것이 996만6,000원인데, 왜 금년도 보다 줄었냐고 하면 대덕문화전당부서운영비가 민간위탁되어 부서운영비가 줄었고 특근급식비 공통관리는 1,256만9,000원인데 금년도 하고 약 100만원 정도 줄였는데 대덕문화전당 부분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적정한 편성이 되도록 노력도 많이 하고 실·과에 확인을 하지만 집행과정에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근무할 때 겪은 사항입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하면 실행예산도 편성을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절약을 엄청 합니다. 부수를 줄인다든지 종이 지질을 모조지에서 시험지로 줄인다든지 또 계약 과정에서 100만원 같으면 구청사정이 어려우니까 70만원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편성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할 뿐더러 집행과정에서도 엄청나게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105쪽 일반운영비 풀로 관리하는 대덕문화전당이 위탁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 한테 나갈 수 있는 돈들이 빠진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전년도 그대로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감 노력에 대한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이 없어져서 빠지는 액수 말고는 각 부서에서 나왔던 총계 곱하기 10% 정도로 매년 그렇게 편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본위원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절감된 범주에서 향후는 10%가 아니고 공통관리 하는데는 5%다, 8%다 여기서부터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몇 %는 절감이 됐으니까, 기획실부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진짜 우리가 풀한다고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도 빠듯하게 짜면서 거기서 진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들로 다져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위원님, 저희들은 실제로 이론상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인건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을 보면 관선 때는 일반수용비를 포함 해서 5% 내지 6%가 해마다 상승을 합니다. 조금전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물가상승이나 다른 일반상승 요인에 비해서 금액을 동결시켰다는 것은 5% 내지 물가상승률 만큼 절감해서 편성됐다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질의가 많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전 공무원한테 전파가 잘 안되는 것 같아 향후에 이런 회의는 구청내에 중계방송이 가능하지요?

위원님들 심의하는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구청 실·과의 공무원들이 다른 사무를 보면서 들을 수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보통신실에서 채널만 돌리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이것이 이렇게 빡빡하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부풀어 올리지 않게 갈수 있도록 생방송 케이블TV나 공영방송은 못 불러 오더라도 구청내에라도 되면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특별한 예산을 다루면서 전 부서 공무원들이 듣고 참고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기획실장님이 청내에 방송은 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타 부서에 있는 분들이라도 업무를 하거나 앞으로 계획을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을 가진 운영비를 20% 삭감을 시켰는데 기획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기획감사실 중심으로 해서 봤는데 일반수용비 20%, 시책업무추진비 20% 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입니다마는 20% 삭감을 하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절감해서 빡빡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5%는 배정유보를 통해서 절감을 하도록 할테니까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절감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합시다. 그러면 예년과 같은 방식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5% 배정유보 방식은 취하고 있지요?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 배정유보 할 것을 미리 반영을 할 수도 있고 다 포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당해연도 결산을 하게 되면 10% 내외의 불용액이 나온다 말입니다. 다른 사업은 놔 두더라도 수용비 면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땡겨서 반영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집행을 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비 중에서도 자산취득비적 성격은 예산유보를 5%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서부터 시중가격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중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드물고 보통 비품가격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예산배정유보 5%를 해보면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품구입이나 [PC]구입을 예산에는 100대 사도록 되어 있는데 유보를 해 버리면 줄여서 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편성자체에서 5%를 감해 버리면 시중가격 보다도 낮게 구입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렇게 감하라는 얘기는 없는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이 전부서 동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 낼 때는 9월, 10월인데 적어도 300만 화소급으로 디지털카메라를 산다고 보고 그당시 시장가가 50만원 조금 밑인 47, 8만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 2월 정도 집행이 되겠지요? 4, 5개월 지나면 가격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 업무에 굳이 고화질이 필요 없다고 본다면 그런 범주에서는 내려가면 내려갔지 올라 갈 일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물품에 따라 가격이 연중 등락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품목보다는 올라가는 품목이 더 많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편성자체를 감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의를 그렇게 해 주시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고가로 매입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 노력을 할테니까 편성자체에서부터 감하는 것은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편성자체에서 절감하려는 노력들이 담겨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향후에 집행하면서 절감하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편성부터 5%를 감해 놓으면, 중간에 그 비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저희들은 그 비품을 못 사거나 줄여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로 자산취득비가 전자제품 관련인데 여태까지 본위원이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신기종이 나오면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오른 적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에 자체연수할때 의원님들께서도 들었겠지만 진념 예산기획처장관이 한 얘기가 전체 예산에서 15% 정도는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것 같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듣기에도 무리한 발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김현철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일반수용비 부분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구매를 하는 경우에 조달단가가 아닌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 같습니다. 아무튼 절약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예산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하고 돈이 나가는 금액을 봐서 30% 정도는 줄일 수 안 있겠느냐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105쪽 국내여비 자료를 보면 20% 감해 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개인당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만큼 공통관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 밑의 부분은 부서별로 현행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해놨지만 현원이 증원이 된다든지 결원이 되는 부서에서 충원이 되면 기본업무추진여비 공통관리에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인원에 맞춰서 8만원씩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결원이 있는 부서에 충원이 될 경우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오히려 추경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각 부서의 현원 기준으로 잡았는데 부서이동이 된다든지 사고가 생겨서 남는데도 있을 것이고 하면 중간시점이나 추경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 해서 들어갈 부서 들어가고 뺄 부서 빼고 하는 것이 추경의 의미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한 말씀이신데 추경전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신설부서가 생긴다든지 하면 공통관리에서 주고 남는 부서에서는 추경할 때 감을 해야 되는데 추경하기 전에 사유가 발생해서 조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공통관리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부서별 신설이라는 것은 5급이상은 갑자기 늘거나 줄거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5급은 그렇습니다만 6급이라든지 현재도 결원이 10여명 있지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 전체 공무원의 절반수를 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추경에 해도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서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의회에 심의의결도 받아야 되고 행자부승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가 없어지거나 새로 늘어날 경우는 추경이 가능 합니다만 추경하기 전에 어떤 부서가 폐지가 되어 다른 부서에 증원이 되었을 경우에 폐지된 부서는 나중에 삭감을 하면 되는데 증원이 된 부서에서는 그 예산을 빼 가지고 새로 생긴 부서에 줄 수가 없습니다. 공통관리의 예산을 가지고 증원된 부서에 주고 폐지된 부서의 예산은 나중에 절감하면 됩니다. 추경할 때 삭감하면 됩니다. 예산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무위에서 예비심사 때 전액 100% 삭감이라고 올라 왔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이 되어서 승인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에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영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어떤 다른 사업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명분상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하면 추경에는 해 주셔야 연말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내무위에서 예비심사 때 다룬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본위원도 서영조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연가보상비하고 성과상여금은 연말에 집행되지 않습니까?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성과상여금은 연말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는 1, 2월달에 지급을 하는데 구청의 경우에는 6월달 아니면 7월 추경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액수들이 연간 예정될 수 있는 경상비용들은 연초에 잡히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솔직히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잠시 빼놨다가 뒤에 살리고 이런 것은 크게 조정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은 예산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반영을 하고 진짜 불요불급하지 않은 돈을 추려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연가보상비는 다음부터 본예산에 넣지 말고 추경에 넣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해 놓았으니까 당초예산대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뺐다가 추경에 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럼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12쪽 지방분권추진기획업무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에 따른 토너구입이 맞습니까?

110페이지에 나오는 토너구입 79만2,000원하고 112페이지에 나오는 프린터기 구입과 같은 것입니다.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프린터기, 토너가 필요하고 대외업무협력 업무추진용 레이저프린터기도 조직을 하나 신설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분권추진계획은 별개이지만 기획감사실과 관련해서 두 개 부서를 신설할 계획이지요.

실제는 했습니다.

실제는 4층에 하나 있긴 있지요. 그러니까 옥상옥 비슷한 것이고 위인설관 비슷한 이런 부서들을 굳이 만들어서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추진기획단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여태까지 무슨 일 했습니까?

지방분권이 참여정부 출범하고부터 대두가 되어 특별법도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국정시책도 그렇고 지금 시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학자들이나 정치권에서 논의도 활발하게 하고 입법도 추진하고 있고 시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방분권기획단을 만들었는데 종전까지는 지방분권이 크게 이슈도 안 되고 해서 담당자는 기획감사실 내에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조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 국제화추진기획단인가 하는 것도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5급이 있었기 때문에 갈 자리는 없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월드컵대비라는 말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일 많이 했습니까?

김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비중은 100%로 따졌을 경우에 20% 밖에 없고 7, 80%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일이 폭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가 있을 때는 제2건국추진업무가 많았습니다. 조례도 있었고 위에서부터 제2건국관련부서를 신설을 해라, 담당자를 지정을해라 이런 지시도 많이 내려와서 그때도 제2건국담당이라 해서 6급 직원이 한 명있고 밑에 직원이 한 두명이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상황이 바뀌어서 조례도 폐지가 되고 없어졌습니다만 단순히 저희들이 위인설관 사람을 보고 억지로 만든 조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5급이 있는 부서에 보통 상례적으로 직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5급이 주로 보직이 있는 동장이나 실·과장인데 열 한 두명에서 많게는 45명 50명 가까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추진기획단은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상근하는 직원은 단장하고 7급직원하고 두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인설관이지요.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진짜 제대로 조직을 신설해야 되고 신설한 만큼의 내용이 있으면 적어도 초반에 절반정도에서부터 업무가 나가든지 해야지 [U]대회 파견됐다가 남는 5급 한 분 때문에 지금까지 만들어 온 것 아닙니까? 9월달부터 만들어 진 것이지요.

예.

그럼 지금까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천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도 하고 특화, 특구관련업무에도 담당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김위원님 말씀같이 이 업무가 일개 과가 담당해야 될 업무로 더 확대가 될지 줄어들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업무가 확대된 것으로 봐서는 직원을 다수 몇 명 더 늘려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만인 서명운동은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그것은 분권국민운동본부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해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은 운동본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구·동 직원을 중심으로 20일까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분권추진기획단이 없으면 그 서명 못합니까?

못 하지는 않지요.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든지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든지 다른 업무하고 같이 담당을 하면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어설픈 조직을 굳이 만들어야 될 것이냐는 것이 항상 의문스럽습니다. 별로 할 일도 없이 만드니까 거기에 소모품들이 필요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확장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예측컨대 이 업무가 참여정부의 역점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스컴을 많이 타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장님은 20% 감을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죄송하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이란 것은 중앙에 권한을 지방에 분권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까지입니다. 중앙과의 연계사업들은 자치행정과 이런데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구에서 지방분권은 동이나 통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내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명백히 실현하느냐와 관련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획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필요없는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몫만 하는 것이 아니고 117, 119에 쭉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5% 삭감한 것을 지금 다시 한도까지 하는데에 대해서 왔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총 한도액은 우리 구에 행자부지침에는 2억2,800만원인데 총액수 1억9,850만원 편성됐지요?

예.

이중에서 구청장 몫은 거의 절반에 가까운 9,300만원입니까?

전체 금액은 김위원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은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청장님이 주로 쓰십니다만 편성지침에는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책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부청장이 쓸 수도 있고 기획감사실장이 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1억9,850만원을 단체장이 다 쓸 수도 있고 부서별로 나눠 쓸 수도 있는데 현재 1억9,850만원 중에 9,350만원을 구청장 목으로 일단은 편제는 해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약 1,000만원으로 5급이상 부구청장까지 시책을 추진하는 것들은 다른 추진비와 형평성 관계나 여러 가지에서 볼 때도 맞지 않고, 조금전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기준과 형평성 집행하려는 의지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행자부 지침에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까지 편성을 해 놓고 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한도에 맞추어서 했고 한도만 있고 구체적인 예시가 없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한도에 근접하고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도가 5억 얼마임에도 불구하고 편성자체는 절반정도 수준도 안되게 편성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들이 구에서 지향하는 바와 앞으로 해야 될 바 부서간에 여러 가지 단체간의 균형적인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속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 명확한 관련된 근거가 있으면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자부에서 상한액을 정한 기준이나 일반기준을 정한 것은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균을 놓거나 제일 빈약한 구청하고 제일 잘 사는 구청하고 표준을 놓다 보니까 어떤 것은 우리 보다 상한액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 보다도 많이 높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것은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상한기준액하고 거의 접근한 부분도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종전 예를 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2, 3년 전부터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당초 예산이 여의치 못 해 가지고 70%, 80% 반영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나아 가지고 증액 없이 이것도 한도는 더 올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어려운데 시책업무추진비를 자꾸 증액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편성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3년전 4년전 기준으로 정했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이종근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말씀을 해 주셨지만 기획감사실에 토탈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란 말이지요.

예.

그러면 5급 부서장님 중에서는 최고 액수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최하가 150만원이고 최고 700만원이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은 연간 800만원, 집행부 국장은 900만원인데 이런 기준은 뭡니까? 2억2,800만원을 편성한도액으로 볼 때 1억9,850만원인데 많거나 적거나 예산 대비에 대해서는 남구가 최고 많다는 것이 있지만 부서를 운영하려고 하면 인구가 적거나 어쨌거나 기본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국장인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을 책정하는 기준과 900만원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부서장인데도 150만원을 책정하는 기준과 700만원을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명확한 분석을 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국장들은 시책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고 거기에 또 연간 기간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300만원씩 얹혀 있습니다. 의회국장님하고 우리 구청에 국장님하고는 100만원 차이가 나고, 기획감사실장한테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장보다는 좀 더 얹혀서 700만원이고, 공보실장 업무추진비에는 기자들도 있고 언론보도도 있고 홍보도 있고 해서 600만원으로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수 년간 해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소요된다고 해서 쭉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된 숫자라든지 데이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종전에 하던 관례대로 답습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하는 물론 150만원입니다마는 주무과 총무과, 사회과, 건축과 이런데는 연간 250만원씩 그리고 직원이 많고 민원이 많은 세무과, 환경관리과, 교통과는 연간 200만원씩 기타는 150만원씩 편성 되어 있습니다.

편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2004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9,850만원 중에 전년도보다 150만원 감된 것은 대덕문화전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 됐고 나머지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위원이 누차 드리는 말씀은 전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좀 없애고 더 들어가야 될 부서는 더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적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배정유보다 뭐다 해서 적용되는데 기간운영업무추진비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되면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어떻게 그렇게 알뜰하게 잘 씁니다. 어떤 부서는 미안해서 그런지 500원 1,000원 남긴 부서도 있고, 많이 배정되어도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도액이 구청장은 5,300만원이지요?

예.

부구청장은 3,700만원입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업무상 성격은 좀 달리 한다 치더라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에서 맞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이고 부구청장은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장들은 300만원, 시책추진과 관련해서도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국장도 800만원주는 국장, 900만원 책정하는 국장, 같은 국장급인 보건소장은 5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같이 맞춰 나가야 되고 최소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국장 같은 경우에 중구하고 달성군은 빼고 의회사무국으로 편제된 곳은 집행부서의 국장하고 같다고 합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원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용이지요,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민들하고 행사나 대외적인 행사에 주로 많이 집행을 하고 부구청장님이 주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중앙의 손님이라든지 시의 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집행을 많이 하고, 국장하고 실·과장들 업무추진비는 그 시책하고 관련되어 시의 담당과장님이나 담당직원하고 만나서 차를 마신다든지 저녁을 먹는다든지 이럴 때 쓰고, 대외로 따진다면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주민들하고 하는 대외, 부구청장은 대외하고 대내적 우리 공무원들하고 하는 반반, 국장이나 실·과장은 물론 부서별로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내가 많고 대외 손님이 3, 40% 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의회사무국 국장같은 경우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만원이 나온 근거는 지금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같이 여러 가지 해온 관행이라든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타 구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800만원, 900만원으로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전까지 하던 관례를 증액을 해줬으면 좋지만 감액을 할 때는 우리 내부적으로 논리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 논리가 없어서 접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사람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분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 부족합니다. 그래서 편성해준 목적대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부족한 부분은 커버를 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부청장님하고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서울 출장을 가셨지요?

예.

특별교부금을 더 받아 오려고 갔을 때 경비는 누구 돈으로 씁니까? 구청장 돈을 씁니까?

액수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제가 그때 연가중이라서 못가고 예산계장이 부구청장님하고 갔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얹혀 있는 예산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구청장님 것을 좀 쓰려고 하니까 잔액이 없어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구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119쪽의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이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119쪽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본위원은 부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가 2,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니까 일을 하려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남의 것까지 뺏어서 써야할 판인데 근거 기준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잡아 놓았던 근거기준을 기본으로 하고 업무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 편성지침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한도액을 명시해 놨을 때는 그 나름대로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700만원인데 대외사업을 하는 시책추진비는 2,250만원 약 1,500만원이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일 하는데 벌써 추진비가 없다고 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각 국장님 경우에는 사무과로 되어 있는 중구나 달성군은 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900만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감안한 삭감이 필요하고 편제가 새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총액을 삭감하고 안하고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김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산출자료를 물가조사 해 가지고 빼듯이 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여태까지 운영을 해 오면서 정착이 된 "안"이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명쾌하게 제시를 못하더라도 굉장히 바람직한 "안"이다. 어느 정도 합당한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손대기 어려우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형평성에 따라서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예를 드시는데 이 자리에서 짧게 말씀 드리면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른 국장하고 똑 같이 올려야 안 되겠느냐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올리지 못한 이유는 첫 번째는 종전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전체 기준을 안 올린다는 선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을 다른 과를 삭감하고 의회국장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도저히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렵죠?

전체 한도 금액을 동결하다 보니까 다른 세부내역도 동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국장님이 타 구청의 국장님보다 100만원이 적은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국산하에 100명이상 되는 직원보다도 사무국직원이 적은 원인이 있겠고 두 번째 원인은 이 얘기는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의회전문위원실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하고 의회국장하고 형평을 맞추다가 국장 몫이 100만원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 해서 다른데 6급은 추진비가 없는데 전문위원실에 6급이 100만원 가기 때문에 적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 5급 발령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5급 내지 6급 하는데 왜 6급을 발령시켜서 어려운 문제를 만듭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을 손질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기본으로 잡아서 거기에 대한 비율과 일상의 관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답은 금새 나옵니다. 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5,300만원이니까 9,350만원에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부구청장이나 모자라는 분한테 가면 될 것이고, 부구청장님이나 기획실에서 필요하면 구청장 몫에서 출장을 가서 사용하듯이 또 그렇게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도중에 의회사무국장이 부서직원이 적기 때문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의회일은 대외업무 이기때문에 오히려 의회사무국장이 의원을 통해서 하는 일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의회사무국장은 거의 구청장 몫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활발하게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회가 제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양바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700만원에 대해서 원안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고, 위원께서는 총무과도 다뤄야 될 부분도 있고 의회사무국도 다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가서 전체적으로 봐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112쪽은 109쪽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지방분권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100% 감, 이것은 109쪽하고 같은 것이지요. 다음은 114쪽 국제화추진전담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내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안 내면 가산금이 붙거나 과태료가 붙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국제화재단출연금을 안 내는 자치단체가 저희들 남구하고 강원도 횡성군하고 두개 군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화재단에는 행자부에서 출현을 해서 운영을 하는 재단입니다만 국제정보를 제공을 해 준다든지 해외 출장이라든지 해외 여행이라든지 또는 자매결연을 국제도시간에 할 경우에 정보제공도 해 주고 앞에서 주선도 해 주는 업무를 하는 기관인데 금년에는 삭감이 되어 반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남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는 교육이나 세미나 행사에 가니까 굉장히 부끄럽습디다. 제가 뭐 얼굴이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아예 그 세미나에 가지 말 것을 가 보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출현하는 세미나여서 이런 줄 알았으면 저도 안 갔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어렵더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232개 자치단체에서 한분도 안 빠지고 다옵니까? 상당히 입장이 난감했겠습니다.

예.

우리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삭감을 시킨 모양인데

인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10만이상인 우리 구에는 750만원이고,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차이가 조금 납니다.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는 900만원

회의를 많이 합니까?

232개 800만원씩 해 보세요. 18억5,000만원 정도 나오지요.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재단이라고 했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남구청에서 봤을 때 교육은 몇 번 갔으며 이만한 효과가 있습니까? 없지요? 18억 예산을 받아 가서 뭐 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전에 세미나를 3박4일 갔다 왔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오는 세미나를 일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합니다. 행자부에서 출연한 재단인데 연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이 재단을 설립할 때 행자부에서 200억 정도 출연을 해서 그 이자하고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돈으로 운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무하는 직원은 50여명 되고 교류연수국이 있고, 정보지원국이 있고, 해외사무소를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해외사무소는 각 나라마다 있겠네요.

해외사무소는 동경, 뉴욕, 파리, 북경 4개 사무소가 있고, 주로 하는 일은 지방공무원 국제화교육라든지 해외시장개척 등 국제통상업무지원 지방자치단체공무원 해외연수, 정보국에서는 국제화관련 고충해소를 위한 상담, 해외정보자료의관리 및 수집발간제공, 통역 및 번역 서비스지원, 우리 자치단체에서 통상, 자매결연, 해외출장등 이런 업무를 도와주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계화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 했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에도 출연금을 안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IMF]터지기 전에는 반영을 해서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IMF]가 일어나고부터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우니까 나중에 사정이 좋아질 때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3, 4년 부담을 못하고 지금 새로 부담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크게 좋아 진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좋아지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할까요,

올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을 내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삭감할게 없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시에는 3조3,000억 예산에 350억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생긴 것이 국제화재단출연금, 시·군·구청장협의회 출연금, 그리고 의회 의장단협의회에 돈 내는 것, 그만한 효용적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이 돈만큼 우리 구청에서, 수혜적 입장에서

국제화재단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75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봅니까?

현재까지는 해외출장이나 해외연수, 자치단체의 교류도 적었지만, 우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구정현황을 중국어로 번역을 하려니까 시중에는 잘 하는 사람도 없고 돈도 많이 달라고 해서 국제화재단에 의뢰를 해서 우리 남구현황을 중국어로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

출연금 안 내도 표안내고 잘 해줍니까?

예. 그런 것은 신속하게 아주 잘 해줍니다. 그리고 세미나 할 때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갑니다.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것은 750만원이 안 된다고 봐야 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이 일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750만원 이상은 반드시 빼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을 우리가 참여해서 정한 것은 아니지요.

예. 우리가 결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아예 이것을 우리 구의 형편을 봐서 200만원이면 200만원, 아니면 300만원이라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액수를 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금액 조정 부분은 국제화재단에서 언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할 겁니다. 750만원 전부다 곱하기 하면 엄청난 돈 일것입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계수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은 그대로 살려 달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건전지 구입비 없어도 되지요?

그것은 없으면 안됩니다. 꼭 감을 하시면 다른 부서운영비에서 충당을 하겠습니다.

아니 충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충전용 전지를 사용하고 소모성 전지는 구입하지 말라는 얘긴데 타 부서 것을 빼서 쓴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김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과에 담당자하고 담장계장하고 상의를 했는데 충전을 해서 쓸 수 있는 건전지로 하면 계속 충전해서 쓸 수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자체 카메라에 딸린 건전지 한개로는 50매 정도 촬영을 할 수 있는데 순찰중에 충전이 불가하여 일반건전지를 구입하여 항상 휴대하여 촬영시에 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충당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기는 다 있지요? 충전용 전지 4개로 못쓴다면 충전용 전지 4개를 사면 2만 얼마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왕 있는 것 이용해서 절감을 하자는 것이지, 10만원도 안되는 건전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이 하는 얘기는 예산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성해 올린 부서장은 다 원안대로 주장을 하겠지만, 127쪽 일반운영비 수용비에서 왜 삭감을 해도 되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은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사진을 많이 다룹니다. 600만원 들여서 디지털 카메라도 사서 찍는데 문제는 사진뽑는 매수나 비용들이 전년도 하고 똑 같이 책정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으면 뭔가 줄어들 여지들이 많았을 것인데 똑 같이 책정 되어 올라 온다는 것은 줄이려는 노력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에 7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문화공보실에는 600만원 입니다. 다른 실·과는 많아봤자 250만원에서 15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잘하면 잘하는 보도 못하면 못하는 보도를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까?

요즘 언론의 취재방향이라든지 보도의 방향을 보면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우리가 잘 한다고 해서 기사화 될 것이 기사화가 안 되고, 기사화가 안 될 것이 기사화가 되고 하는 경우는 과거보다는 현격히 줄어든 경향이고 지금 저희들은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 기관에 오시는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주인의 도리로써 식사대접 하는 정도 수준이지, 저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미화를 시켜달라거나 평범한 사항들을 확대포장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기자실 폐쇄했지요?

예.

그런데 말로만 폐쇄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과거에는 기자실을 독립된 사무실로 마련해 줬는데 지금은 독립된 사무실과 출입구를 정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실과 왕래가 될 수 있도록 중간에 차단막 철거와 과거에 있던 휴게시설 일부를 철거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무실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게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자실에서 바로 들을 수도 있고 기자실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도 사무실에서 다 들을 수 있는 공간이 트인 사무실을 운용 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을 폐쇄 했으면 다른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문만 살짝 한칸 들어낸 것 뿐이지 실제로는 거의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 직협에서 폐쇄하고자 하는 가장 주 원인은 독립된 공간이다보니까 그 안에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없애기 위해서 기자실을 폐쇄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독립된 공간이 폐쇄 되고 같은 사무실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가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게 운용이 되고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목상 폐쇄가 되어 거기에 들어가던 업무추진비 같은 비용들도 많이 줄일 수 있지요.

독립된 공간에서 트인 공간으로 바뀌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냐면 현실적으로는 생각만큼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내보내 버리고 다른 회의실이나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비용이 많이 줄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구청에 기자실을 전면적으로 폐쇄를 하고 출입을 제한 하면 직원들에 대한 휴게공간이나 회의실로 사용하게 되면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원래 목적 아니었습니까? 기자들 응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없애고 밀실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픈 시킴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 기자실 폐쇄의 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자실이 완전히 폐쇄가 되었을 때 기자들이 갈 곳이 없으면 결국은 취재원을 잡기 위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실, 의회,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찾아가게 되면 그 부서에서 기본적인 차 한잔 정도는 같이 나눠야 하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 부서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기자들도 발로 뛰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중첩적으로 알고 확인하고 이런 것이 올바른 기사를 쓰는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더 올바른 보도와 보도의 내용들도 더 치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용상으로는 더 치밀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 부서에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쁜 시간에 기자분들이 찾아와 취재라는 명목을 빌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무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정확하게 답변하는 부분이 불충분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그럼 전 부서일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다 설명해 줄 능력됩니까?

전체적으로 100% 완벽하게 설명해드릴 수 없지만 90% 이상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확인도 하고 아니면 소관부서 하고 직접 대화도 시켜드리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그부서에 가서 집중적으로 물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문화공보실의 답변에서 미진한 것을 또 그부서에 가서 확인하고 하면 이중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기획된 기사네요.

기획된 기사가 아니고, 취재의 형태가 대부분 기자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이슈라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가서 취재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저희들한테 와서 먼저 묻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구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월동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충 개괄적인 사항들을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못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자문도 구하고 문의도 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자실이 몇 평 됩니까?

10평 미만 정도

당해연도에 남구사랑 제작과 관련된 총 비용이 얼마로 추정됩니까?

2003년도 집행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위원님 순수한 제작비에 대한 지출예정 금액은 확인을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주부기자원고료 하고 칼럼원고료가 약간 인상된 것 말고는 똑 같잖아요. 그렇지요?

뒷 페이지에 보시면

서 너개 말고는 거의 같지요.

예.

타 구청의 다른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비가 상당히 적은데 132쪽 편집위원회 참석수당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 11명 매달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편집위원회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한다고 보면 상반기 전체 면수에 구청소식은 몇 %, 의회소식은 몇 %, 또 일반 동소식은 몇 % 이런 전체적으로 프로테즈를 나눠보고 거기에 맞춰서 기사가 들어오면 되는데 편집위원이라는 분들이 교정보는 사람도 아니고 매달 이렇게 회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편집의 방향헤 대해 얘기했다는 의견은 한 번도 못들어봤습니다. 자기가 올린 기사 확인하는 차원정도 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연간 매달 개최해서 900여만원이라는 참석수당을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편집위원회 회의하는 주원인이 말씀하시는대로 남구사랑지 편집에 대한 기본 방침이라든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역할도 맞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각 실·과의 편집위원회의 게재자료를 받아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구정홍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가급적 감추려고 하고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제도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은 빠져 버리고 구정을 홍보하는 쪽으로만 편집의 주가 되어 버리면 우리 남구사랑지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들이 구정의 홍보기사 와 제도적으로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주민이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일부 편집에 넣고 오·탈자 편집의 위치문제의 조언도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적을 홍보하는 쪽에 치우치게 되면 그분들이 견제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년에 상·하반기로 구분한다든지 특정횟수로 구분을 한다기 보다는 상당히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이

그런데 회의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기능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디다. 그리고 12달 매달 해서 홍보성 기사는 빼라, 취적홍보하는 것 빼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전체 면수에 방향은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매달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구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남구뉴스레터도 만들고 온라인상으로도 많이하고 주부참여기자라든지 다른 부분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상·하반기 하는 것이 적다면 분기별로 하든지 다른 위원회도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 위원회를 충분히 활용하려고 하면 가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의례적으로 회의 한 번하고 맙니다. 심지어 회의잡아 놓고 일 없어서 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현재 남구사랑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약 900여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런 식의 범주에서 그만큼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중에 예를 들면 구정홍보 관련내용은 몇 면, 의회관련사항은 몇 면, 이런 면수를 제한적으로 해 버리게 실적으로 구정홍보 보다는 주민들에게 제도적으로 알려야 될 사항이 더 많을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거나 고시를 하거나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해가 되는 덕이 되는 사항들을 게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정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단지 저희들이 정하고 있는 것은 1면에 어떤 기사, 2면에 어떤 내용, 3면에 어떤 내용 이런 방침은 저희들이 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실무자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해서 끝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의미없는 회의를 매달해서 낭비의 요인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면 그때 소집해서 하던지, 향후에 어떻게 갈것인지 분석자료들을 토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박창수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김현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남구사랑지하고 관련해서 약 5,600만원이 지출되거나 지출될 예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전액삭감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전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해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예.

일반수용비만 볼 때 전년도에 5,946만원이었는데 5,982만원으로 조금 상향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5,950만원에서 9%를 절감했는데 올해 다시 그 보다 더 올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편집위원회도 12달 하던 것을 당장에 일년에 한번만 하라면 그렇지만 분기별로 해서 진짜 편집위원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랬을 때도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하던 방법이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편집이라든지 신문형태의 자료들을 발행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발행 하게 되면 편집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던 내용들이 여과없이 편집이 되어 발행이 되었을 때 구정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현재와 같이 해주겠는냐는 의심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은 김현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내년에는 운영을 해보고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달에 한 번씩만 합시다. 부서내에서 남구사랑지 책임지는 사람이 한 분 계시지요?

예.

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의 작업이니까 우리 실장님까지 과정을 거치면 되고, 본위원이 볼때 편집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의 면피수단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다시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편집위원회가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편집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몇 년간 안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편집위원들 회의록 있으면 내일까지 최근 1년분만 부탁합시다.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내일까지 서영조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5쪽 대덕문화전당 위탁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위탁을 줄 때에 연간 총액 7억이었습니다. 7억이라는 범주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누락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7억7,500만원을 예정으로 잡고 자체세입, 문화교실하고 식당임대료 이런 것이 다 들어간 것이지요. 이 2억을 자체로 잡아서 쓰고 우리구에서 예산지원하는 것을 5억7,500만원으로 잡았는데 원래는 7억으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7억으로 단정지은 것이 아니고 7억 정도의 수준에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체 대덕문화전당의 예산이 약 10억 정도에서 3억 정도 절감하고 7억 정도에서 위탁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7억 이라는 숫자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막상 실무적으로 위탁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생각 못한 부분들이 세출내역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세입요인에서는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약간 감소되는 그런 추세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한 금액으로 7억7,5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으로 정했습니다. (김동현위원장, 이종근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덕문화전당 위탁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대덕문화전당 위탁예산으로 2004년도의 총 규모는 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순수하게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5억7,500만원이고 자체세입은 2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세입 2억은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문화전당에서 계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하반기 운영비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3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반영 현황을 보시면 2003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1년 전체로 운영한 것으로 환산을 했을 때 하반기 3억7,500만원, 상반기 3억7,500만원하면 7억5,000만원이 되고 2004년도에는 7억7,5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요구중에 있고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1년으로 환산했을 때는 수치상으로는 2,500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위탁전 당초 예산과 대비를 하면 2002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을 했을 때 2002년도에는 10억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7억7,500만원 예산액으로 대비했을 때는 약 2억6,200만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고하실 내용이 2002년도와 2004년도 예산을 비교를 했을 때 인건비성 경비는 크게 줄었고 사업비쪽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세입 수정입니다. 왜 2억으로 계산을 했느냐 의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를 기준 대덕문화전당 결산액으로 했을 때 2000년도는 수입이 2억8,900만원이었습니다. 2001도 결산액이 2억7,000만원, 2002년도 결산액이 2억2,600만원 세 개 년도를 비교 해 봤을 때 매년 세입액이 줄어 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2억8,000만원 세입을 징수했습니다. 12월말까지 약 2억1,800만원 정도는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억2,000만원이 실제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현재 줄어드는 감소율로 봤을 때 세입이 줄겠다. 그리고 또 이 세입이 주는 것이 앞으로는 자체행사 사업비가 많이 늘어 났기 때문에 자체 행사가 많아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대관수입이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너무 무리하게 너무 과다하게 세입계상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세입이 감소했을 때 사업을 축소 운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서 2억 정도가 적정한 금액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위탁예산 1,8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구에서 운영하던 문화예술단체를 내년도 4월부터는 대덕문화전당에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우리 구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9달은 대덕문화전당 위탁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보시면 대덕문화전당 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3,000만원 계상한 근거가 공연동에 무대감속기 입출력오일누수 부분이라든지 무대 조명장치교체 또는 추가설치 문화동에 전시실수선 그리고 취미교실 회의실도색, 야외공연장 배수로, 계단보수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응급시설물 보수에 대한 일정액등 전체 포함을 해서 3,00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비나 인건비에서 일부 늘어납니다. 단지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할 때도 7억 정도의 위탁예산을 영구히 고정한 금액이 아니고 그것은 시기가 변하면 거기에 따른 일정 예산액은 아마 늘어 날 걸로 판단은 했습니다. 단지 우리 공무원들이 구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 인건비 늘어나는 폭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액에 대한 것보다는 적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인건비 5.4% 오르니까 반영을 해야 되고, 하청준데는 인건비 한 푼도 안 올려주고 2002년도 10억에서 2003년도 7억5,000만원 약3억 절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절감된 것은 공무원들이 거기서 빠지고 이리로 왔기 때문에 그 경비는 우리 구청 전체에서는 다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외에 추가로 인건비로 3억여원을 우리가 더 주고 있는 셈이지요? 전체 예산에서 본다면?

예.

계수상으로는 7억7,500만원입니다마는 시설비 같은 것은 별도로 주기 때문에 실제는 3,000만원 더하면 8억500만원이네요.

시설비는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덕문화전당할 때는 그대로 다 포함이 되는데 또 시설보수비용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계산하니까 실제 대덕문화전당의 운영비는 토탈 7억7,500만원이 아니고 거기다 3,000만원 더한 8억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10억3,700만원일 때는 시설비 모두 다 들어간 것이지요.

예.

작년에 7억 정도로 예정을 하면 6개월 밖에 안 됐다고 인건비는 한 푼도 안 올렸습니다. 인건비도 하나도 안 올랐으면 7억 선을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 따로 주고 하면서 8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7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보다는 6개월 지나서 보면 1억이 벌써 올라갔습니다. 본위원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고려를 해야 할 것이 시설비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시설이 노후화 되면 당연히 투자가 되어야 되는 예산이고, 이것이 또 민간위탁이 됐다고 해서 시설비가 들어가고 위탁이 안 됐다고 해서 시설비가 안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아닌 것은 아는데 2002년에 10억3,000만원 이라고 할 때는 시설비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 때도 수 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매년 수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보수비용이든 어떻든 간에, 그렇게 예상이 되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요. 위탁할 때 시설비를 민간이 하면 노후화가 덜 될 것이다 해서 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덕문화전당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에 위탁비용이 있을 것이고 추가 비용들이 생기면 그런 것을 감안 해서 7억선에 위탁을 해서 3억의 절감의 효과를 가진다 했지만 1년도 채 안 된 속에서 예상치보다 줄이겠다는 것 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에 대한 증액된 부분들이 거의 10억에 근접해 간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중에 사업비 부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도 일정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시설비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직영을 했을 때는 시설비 투자에 대한 완급조절을 이 가능하지만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꼭 해줘야 할 부분들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 합니다.

노후화 된 시설을 해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대덕문화전당 위탁비용하고 별개의 범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덕문화전당을 움직이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산정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에서는 가능한한 절감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3,000만원은 따로 계산을 한 것이지요. 옛날에 대덕문화전당 10억3,700만원에 나올 때는 시설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위탁줘서 7억7,500만원으로 계산할 때는 3,000만원을 뺀다는 말이지요. 실제는 8억500만원인데. 그런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맞지요? 이런 식으로 내년쯤 되어 10억에 육박해 버리면

예. 이해합니다.

지켜만보면 안 되고 이것은 다른 비용을 위탁된데서 어떻게 줄이든 간에 구청에서 계산하듯이 인건비, 복리후생비, 세부품목을 합계한 액수가 7억7,500만원이겠지만, 원래 작년에 7억에 맞추려 했던 것도, 작년에 원래 3억5,000만원 해야 되는데 4억 했다가 약간 삭감되어 3억7,5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하반기 추경할 때 그렇게 되었지요.

금년 추경할 때 3억8,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되고

3억8,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되었습니까? 그러면 연간 예산으로 보나 어떻게 보나 이 부분은 향후 줄인다는 의미에서 원래 목표로 했던 7억속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체수입을 더 올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고장나는 것 안 고쳐줄 수는 없고, 수리비용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내년이면 일년쯤 됐으니 인건비 올려 달라고 안 하겠어요.

2005년까지는 인건비를 인상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른 부서에 다 올라간다면 올려 줘야되지요.

2005년 예산에서는 일정부분이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관료수입이나 자체수입을 더 올리도록 해야지, 실제로 보면 김현철 동료위원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10억3,000만원이 들었는데 7억 정도 적자를 봤기 때문에 3억 예산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3년쯤 가면, 셈셈이 되고 전부 넘겨주는 식이 되기 때문에 자체 수입을 증감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는 대덕문화원에서 연구를 해야 되지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입이 자꾸 내려 가잖아요. 2003년도에는 2억을 잡았는데 2,000여만원 감소된다고 예상을 해서 그랬는데 2,000만원을 감소할 생각을 하지 말고 1,000만원 정도 더 올리겠다고 생각하면 우리구의 재정은 안 가도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체수입과 관련해서 식당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식당 임대료수입은 연간 3,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250만원이네요.

지난번 보다 좀 올랐네요.

새로 계약하면서 약 1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식당이 레스토랑하고 뷔페하고 두개이던데

그것이 한 건물입니다.

한 사람이 두 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예.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맞지싶습니다.

145쪽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 2003년도 3만원에서 지금 5만원으로 올라간 범주도 지난번에 20% 삭감으로 했는데 언급이 안 됐는데 그것이나 이것이나 밑에 나오는 청소년격려선도반 구성운영까지, 지금 청소년관련업무와 관련해서 맨날 신문에 얻어 맞고 있는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위원 보상도 올려주고 격려선도반 구성운영도 올려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이 대부분 각 동의 자율방범대 하고 근무를 같이 서거나 운영구성원도 중첩되는 경우가 많지요.

청소년지도위원이 다른 협의회의 단체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사무실도 자율방범대 초소에 간판 같이 걸어놓고 활동하는 것이 많지요?

자율방범대 하고 같이 쓰는데는 대명 10동 한 군데 인것으로 알고 있고 자율방범대초소가 과거에는 각 동에 있다가 지금은 폐쇄된 곳이 많기 때문에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주는 이유가 뭔지 파악 해 봤습니까? 올려 달라고 하면 올려 줍니까? 왜 올려야 되는지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에 대한 별도의 사무실을 갖춰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율방범대 초소나 이런데 간판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도 작년에 동장 10만원이었다가 하반기에 50% 인상해서 15만원이 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13만원이 20만원 되고 약 30%가 오르는데 이렇게 인상되는 것은 어떤 위원회든 어떤 활동이든간에 전무후무한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소년선도 격려반 운영같은 경우에는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금으로 생각이 듭니다. 145페이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 금년에 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에 타 구에 지원해 주는 실적이라든지 예산지원 규모라든지 일종의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 줬다는 점도 있고 물론 청소년 관련해서 언론의 질책을 받는 그런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청소년부분에 대한 지도위원회의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 대한 관심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은 폐쇄하면서 관리감독 내지는 자문해 주는 기관에 증액해 주는 것은 문제있는 발상 아닙니까?

직접적인 청소년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청소년들을 선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계기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3만원 밖에 안줬기 때문에 우리는 단속실적이 미비하고 딴데는 많이 줬기 때문에 단속실적도 좋고 해서 평점이 좋게 나옵니까?

언론에 보도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단속실적이 부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 관내에 청소년시설 유무의 문제, 예산반영에 대한 문제, 단속실적에 대한 문제, 유해업소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점검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경상보조에서 500만원 삭감이 나왔는데, 500만원 삭감하게 되면 시비를 못 받습니까?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청소년선도위원회 이현구회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시비 500만원 반납하는 것 보다는 받아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살려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5대5 매칭사업이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전년도에는 시비만 반영이 됐지요?

전년도에는 시비만 반영하다가 시에서 구비도 반영하도록 지시가 되어 반영을 합니다.

왜 그런 것은 그냥 수용합니까? 여태까지는 시에서만 해 왔던 것을 구비를 반영시켜서 하도록 손놓고 있습니까? 관련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유해환경 관계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 좋은 것 나오면 무조건 잘 한 것이고, 나쁜 것이 나오면 기준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도 기준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 공무원으로써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어떻게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본위원이 볼 때 기준이 잘못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및 가중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물론 100% 완벽하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본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많다고 점수 많이 준 것 아닙니다. 제도 및 운영 가중치 준 것을 보면 청소년보호정책우수사례 가중치 7, 청소년정원대비 청소년담당공무원비율 11, 전체 예산액대비 청소년관련 담당부서의 예산액비율 9, 청소년유해업소 관련단속실적 11, 과징금부과대비 징수실적 6, 이런 것도 왜 이만큼 부과를 해 놓고 못 받았느냐, 왜 이렇게 단속을 못 했느냐, 평상시에 안 한 것들에 대한 것이지, 여기에 우리가 안 한 것은 슬그머니 놔놓고 남구에 어쩌다 보니 여관이 많고 어쩌다 보니 술집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평가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무리한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산문제라든지 지금 저희들은 이 예산 마저도 지금 현재는 이런 우리 구의 형편을 봤을 때 거론되는 이런 입장에서 예산확보가 현실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평가기준 중에서는 유해업소가 많고 적고도 물론 기준이 되지만 또 항구적으로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평가가 우리가 점수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불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왜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왜 이 기준이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느냐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 저희들도 부끄럽지요. 저희들도 도의적으로 책임도 느끼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진의가 아니고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그래도 우리 남구가 우수한 실적이 올라 갈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청소년공부방 예산도 더 줄었으니까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 밑에서 세 번째이지만 내년에 평가를 한다면 예정된 꼴찌일 겁니다. 우리가 예산반영을 할 때 살리고 감하는 것을 잘 해서 소관부서에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들은 더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역할 자체가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여건상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이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 해 주는 것이 보조금이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보조 명목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딱 부러지개 개념을 정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청소년위원회활동보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단체 같은 경우에 조례에 없거나 규정에 없는 단체에 지원할 때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지만, 예산편성 지침상에 조례로 정해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기타보상금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보조금과 보상금은 엄격히 틀린다고 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단체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이고,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활동상황에 대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 주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하고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많이 다르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정해서 보상을 주라는 것이 나왔지 보조금 같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조금은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말 보조를 해 줘야할 단체이고 보상은 일이 없으면 안줘도 되는 사안입니다. 보조금하고 보상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보상금,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써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로 구분해 놓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일반보상금을 줄려면 줄것이 많습니다. 자율방법대원 운영비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 입영장병지원비도 줘야 되는데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안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영장정 밥값으로 도시락 하나를 사주더라도 남구에서 이렇게까지 면밀히 신경을 써주는구나 남구의 주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기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화 된 곳에서 내 놓으라고 하면 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비조직화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긍심을 불러 일으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을 해 나갈 때는 여러 가지 면모를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령이나 예산지침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편성합니다. 입영장정 경비라든지 기타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입장이나 타 구에도 100% 완벽한 예산반영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기타보상금에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년도에는 3만원입니다.

한 동에 나가는 것이네요.

이런 것은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고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있는 대명4동은 청소년선도위원회활성화가 대단히 잘 되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작년도에 3만원 했으면 올해 2만원 인상시켜서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단하고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이종근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원안대로 해 주길 바라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댜.

정보통신실장 안병석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정보통신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1차 삭감조정액 보셨지요? 이렇게 하면 정보통신실 운영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지장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 자체를 국가에서 6.4%로 하라고 하면 울릉도나 서울이나 똑같이 해야 되지 다르게 못합니다. 업체로 봐서는 울릉도 안 하고 서울 안 하겠습니까?

컴퓨터 관련은 빼고 157쪽 통계연보 발간하고 하는데 1만7,000원에 계약 안 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싸게 할 수 있도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없는 형편에 절감하자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장비구입 유지보수 전체 액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구 전체에서 인건비를 빼고 정보통신실 예산이 0.85%라고 했는데

2004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이 1억4,086만5,000원 나왔습니다.

그럼 전체 예산에 몇 % 정도입니까?

구 전체 예산은 737억원이고 여기에 대한 1억4,000만원

장비를 운영하고 하는데 0.02%정도지요? 타구 행정기관에서는 보통 몇 % 차지합니까?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 일반업체에서는 유지보수가 3% 정도 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0.85%로 상당히 낮습니다.

우리는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고 민간기업도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3% 정도

그러면 민간기업하고 대비해 볼때 4배 정도 뒤진다 고 보네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봅니까?

저희들 구에도 1%는 넘어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정보통신실과 중앙부처와 관련되는 부서가 어딥니까? 정보통신부하고 행자부하고 이렇게 됩니까?

대개는 정보통신부하고 행자부하고 관련이 있고 간혹 정통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보건복지부하고 관련 되어 있습니다.

정통부는 행자부 만큼은 큰 관련은 없습니까?

그런셈입니다. 그런데 중앙기관은 중앙정부는 다르지만 지방에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는 한 시스템에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보통신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보통신실장님이 0.85%를 민간의 3%와 같은 수준에 올리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노력한 일이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그냥 주지는 않고, 시범사업의 경우에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 하고 싶은 단체가 지원을 하면 50대 50으로 지원을 합니다.

시범사업이든 어떤 형태든 우리 구청의 애로사항들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통신실에서 앞으로 정보화를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노력을 많이 해 줘야 된다고 한 것이 없습니까?

제가 98년도에 시범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98년도 말고 최근에 예를 들어서 구마다 메인서버형 컴퓨터를 도입하고 하는 것도 미들서버로 해서 확실하게 향후에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나 또는 유지보수 비용들이 장기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안 했지요?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면밀히 자기들이 전략계획이라든지 유지보수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고 검증을 하고 하기 때문에 남구에 특별한 사정은 들어 주지 않고, 단지 제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업무를 행자부의 자치정보화과에서 하고 있고 행자부 공기업과에서 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이라고 해서 두 가지 시스템으로 자동차 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시스템이 올해 예산에 92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준 프로그램을 우리 입맛에 맛도록 해 놓으면 920만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노력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 사업단에서 올해 가기 전에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 세 차례나 다녀갔습니다. 전국에서 우리만 다녀갔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은 일반행정직하고 달라서 우리 남구만 아니고 타구에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가면 중앙부서와 광역단체 자치기초단체에 대해서 우리도 민간기업이 3%까지 올라간 것은 나름대로 행정기관 보다 업무의 효율성이 높지요.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방화시대라 해서 모 지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면 그 순간은 좋은데 유지보수할 때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구만 사용되는 것은 쓰면 안 됩니다. 제가 자동차 과태료 통합시스템을 요구한 것은 우리 구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과태료는 대도시간에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발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거나 하드웨어를 도입할 때 유지보수 개념까지도 염두에 두고 도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싸게 준다고 무조건 하지는 않을 것이고 적정의 유지보수비 등을 감안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민간기업의 업무자동화 보다 우리 행정기관이 근접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학교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 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만큼 투자하기 위해서 0.85%를 1%, 1.5%로 올리려고 하면 필요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 것은 좀 손질하더라도 여기 것은 과감하게 올려 주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업무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52대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으니 50대만 하고 삭감을 했는데 직원들한테 줄 것은 주고 업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활용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 자체에서 개발한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최근에 와서 중앙에서 보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자결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업무를 위해 [PC]는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개발 문제는 중앙정부하고 같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다 쓰일 수 있는

실장님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더 하면 0.85%가 0.05%는 더 올라갈 수 있겠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PC]라도 더 사줬으면 좋겠는데

신전자문서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컴퓨터가 152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 안 하면 돌아가지요?

예.

그 업무의 효율성과 새로운 기종을 도입하는 비용하고 어떻게

그것은 비교하기가 곤란합니다. [PC] 하나에 150만원 한다면 프로그램에 하나에 160만원입니다. 그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라 잡아서 효율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맞고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자결재 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라든지 타 시구하고도 전부 주고 받고 하니까 우리가 못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보통신실에서 좋은 컴퓨터로 해서 다시 낮춰서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컴퓨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전문업체에서 개발을 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0% 감해도 됩니까?

감하면 업무가 안 됩니다.

안 되지요?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지요?

예. ○위원장 김동현 잘 알겠습니다. 154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실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를 정보통신실장이 150만원 올려 놓으니까 정보통실의 현대화를 하는데 오히려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152쪽 고속레이저 프린터기 도입할 때 얼마 줬습니까?

2003년도 초에 들어왔는데 금액은

액수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도입해 놓고 보니까 전년도 예산자료 보다 소모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까?

예. 장비 자체가 전에보다 고가 장비입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신형으로 새로 나오면 유지비용이이 줄어들여야 되는데 10년 전에 들인 장비보다 유지비용들이 더 비싸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용을 보면 유지비용이 저렴한 것이 신형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비교를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보통 옛날보다 성능은 좋아지고 유지보수는 싸지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1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메모리 및 레이드디스크 증설에 대해서 이것도 용량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요. 메모리가 몇 메가 짜린지

앞에 나와 있는 234만3,000원은 주기억장치로 1기가 짜리 넉장을 이야기하고 뒤에 258만6,000원은 72기가 짜리 다섯장 해서 전부 360기가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안에서 레이드디스크 구입한 것은 한 장에 얼마짜리입니까?

3,150만원 되어 있는데 레이드라는 것은 주전산기용보조기억장치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720기가를 쓰고 있는데 12월달에 레이더 장치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3,150만원인데 그것은 레이더장치가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258만6,000원 짜리가 다섯 개 들어가 있어 가격이 비싸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레이더만 하다 보니까 258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2004년도 것 하고는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주전산기라는 것은 보조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 메모리도 들어 있고 주기억장치 처럼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과 장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년도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자료 구청이간에 따른 레이더디스크 용량증설 개념이나 이 레이더디스크 증설 개념은 같지요?

지금 이것하고 작년에 이야기한 주민등록구청이관에 따른 레이더디스크 증설하고는 다릅니다.

용량이 얼마나 차이납니까? 크게 봐서는 개인용 [PC]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자료가 전에는 읍·면·동에 있다가 금년도 9월 15일부터 구청으로 시·군·구로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기억장치에 디스크만 갖다 붙였습니다. 여기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시 딴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 간 용량하고 주민등록구청 이관에 따른 레이더 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은 알겠는데 기가당 얼마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행정정보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가 당으로 나와 있지 않고 72기가가 한 장인데 한 장에 258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1.1은 왜 곱했습니까?

1.1은 부가가치세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부가세 안 곱해도 되고 이것은 부가세를 꼭 곱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조정을 했었는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같은 업무는 행자부에서 이 물품으로 하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 정보통신실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1.1을 많이 곱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안 곱했는데 유독 이것만 1.1 곱해서 했는데 부과세 개념인지 아니면 10%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한 것인지 혼돈이 옵니다.

그것은 부과세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주전산기에 대해 미흡하지만 [IBM]이나 이런데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면 72기가 짜리가 258만6,000원이면 절반되는 기가 같으면 절반 값 이하입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한 장으로 써야 될 것이냐, 두 장으로 해서 72기가의 용량을 내는 것이 맞느냐 예를 들어서 플래시메모리 같은 것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범주로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도입할 때 한 장에 72기가 10장 같으면 720기가 입니다. 720기가에 대해서 똑 같이 720기가를 이중화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12월달에 5기가 다섯장 360기가 올리고, 지금 2300년 이 예산 5기가 다섯장 해서 360기가 합쳐서 720기가로 이중화를 시키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행자부지침 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쪽 같은 경우에 시책업무추진비는 타 실·과 시책업무추진비 증감에 따르겠다는 실장님 말씀이시지요?

예.

20%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정보통신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한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