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영조
조영조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집행기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미진한 부분심사를 마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심사는 그 동안 실과소별 심사에서 미쳐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나 다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별 구분없이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간에 소명된 실과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소를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기획홍보실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광주일보사 쪽에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작년에는 거기에 없었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 서구쪽에.
인수
전인수위원
언제 이사왔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금년에.
인수
전인수위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구에 협조된 사항이 뭐 뭐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아직 크게 사무실 이전해서 한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도 용역관계나 이런 것을 의뢰를 한 것이 없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사무실도 이쪽으로 이전이 오고 저희들이 어떤 행정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동연 위원입니다. 성촌 경로당 있지요?
지난 번에 시비 6,000만원을 우리가 자본보조로 해서 올라왔는데 정을수 위원님께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목이 변경되어서 시설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올라 온 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올라왔죠?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렇죠?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럼 목이 두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시설비를 먼저 바로 잡은 다음에 이번에 이것을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제대로 바로 잡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이 시설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두 가지 목이 되어요.
그렇죠?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내 의견은 이번에 6,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돌렸다가 이 다음에 저걸 시설비든 민간자본보조든 간에 목을 바로 잡은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예산을 보면 민간자본 목이 두개가 되는 것은 시정이 된다면 좋다고 동의합니다.
주동연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나중에서 추경에서 바로 잡으실려고 하겠지만우리가 경로당 하나를 가지고 목을 두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수웅 위원님이나 정미용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만으로는 활성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내년에 각 자치센터별로 예를 들어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오늘 삭감한 금액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우선 13개동을 본예산에 다 올리기 어렵다면 6개동, 6개동으로 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올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최소하나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좋습니다. 각 자치센타별로 일부운영비라든가 지원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실제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올리는 수당이라든가 동별로 회장단들 참석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에 포함이 되는거죠?
임택위원
아니요. 그거와 관계없이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없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개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지금 사실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일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해서 유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율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응은 내년까지는 저희들 하는 것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2005년도라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임택위원
단순히 운영비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300만원씩인가 지원했던 것처럼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놓고 각 동의 주민자치센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가 활성화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해서 먼저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자체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해서 뭔가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좋습니다. 지금 좋은동네 만들기 사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제가 와서 13개동에 이런이런 사업이 있으면 내 달라고 했을때 별로 사업이 없더군요. 저변이 이게 아직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런 부분을 밑에서 부터 분위기를 쇄신시켜 놓은 다음에 내년에는 2,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될 거예요. 시에서. 예산이 서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운영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비를 사업비 지원해서 하는 것은 내년부터서나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청소과장님 매립장 반입재활용품 수거 분리작업인부가 새로 채용이 되죠? 시비로 해서...
분리작업은 청소과 소관이죠?
시비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산재보험 가입합니까? 산재보험가입 예산이 안 올라와서... 3명이죠? 새로 이번에 인부가..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산재보험 예산을 계상 안 해도 되요? 내가 보기에는 산재위험이 있는 인부인데..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청소과에서는 별도로..
주동연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인부를 이렇게 새로 쓰게 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일용인부니까 산재보험을..
병양
박병양청소행정과장
산재보험은 총무과에서...
주동연위원
총무과장님!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115쪽에 전체 일용인부임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고용부담금, 116쪽 산재보험료 이런 것이 전체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험료 및 부담금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이번에 이 사람들도 포함이 되었어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이 사람들은...
주동연위원
처음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거든요. 시비로 해서. 구비없는 시비입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성과상여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언제 지출을 했죠?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7월달에 했습니다.
임택위원
10% 삭감하셨던가요?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예.
임택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다른 구와 같은 경우는 100% 지급 해 주는 것으로...
임택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5개구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굉장한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금년에는 100% 다 지급할 계획입니다.
임택위원
2002년도에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2002년도에도 100%는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옛날에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원래 편성된 예산내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10%씩 하는 예산절감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개 구가 공히 그런 절감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길수도 있는데 직원들이 전체적인 합의하에 그런 여론이 수렴되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집행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
송윤종총무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동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임택 부의장님께서 지난 번에 이야기했던 대인어린이집 2층 임차료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임대를 하신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2,000만원이죠?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어린이집으로는 사용을 안 하더라도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타 창고 형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은 하게 되거든요.
주동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2층이 필요없는 것을 집주인하고의 관계 때문에 임차료를 2,000만원을 주고... 창고로 사용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문제는 저희가 그것을 이번에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만약에 집을 비워주라고 할 때에 그때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나가라고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임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이 내년인가, 날짜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임택위원
계약기간이 언제인지는 알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주동연위원
불필요한 임차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 번에 점검 나갔을 때 그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의정활동으로 점검 나가지 않습니까? 대인어린이집 우리가 점검 나갔을 때 그때 광경을 설명을 해 보시라고요. 무조건 임차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그때 거기에 갔을 때 모든 교육자재가 어떻게 널어져 있던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셔야지 무조건 임대료만 올리면 됩니까? 그때 가서 교구가 어떤 식으로 늘어져 있어서 어떤 불편을 초래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지 임대료만 올려야 된다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잘 알면서 왜 그런 이야기로 설득을 못합니까?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근데 어차피 2층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이 이것을 계약 만료시 그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비워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그때 갔더니 교구가 굉장히 늘어져 있었어요. 왜 이렇게 거기가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장소고, 그래서 안에서 하는데 교구가 많이 늘어져 있더라고요. 창고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왜 설득을 못합니까?
주동연위원
신채성 위원님은 창고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교구를 놓기 위해서도.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임택위원
더 이상 말씀하시면 제가 설득 당하니까요, 더 이상하지 마시고...
채성
신채성위원
과장이 되어 가지고 임대료 부분에 있어 꼭 다음에 나가라는 것만 이야기하냐 그 말이여. 그때 나가서 우리 의원들이 그 필요성을 전부 봤잖아요. 나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왜 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합니까? 그런 이야기에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사회과장이 되어 가지고, 그때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교구가 교육자재가 이렇게 늘어져 있으니까 정리한다고 얻어주라고 그래서 얼마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자꾸만 임대료 관계만 이야기하냐는 그 말입니다. 안타까워요.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창고라는 것이 어린이집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또 복합적으로 거기에서 그 부분을 어린이들 소음때문에 활용을 할 수 없으니까 요구를 하니까 두가지 요건이 성립된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현기
유현기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하죠.
주동연위원
주민자치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린 컴퓨터 수리비문제인데 지금 동하고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예산 세워놓은 것 있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예.
주동연위원
동으로 돌리실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저희한테 세워진 돈이 행정장비라고 하면 전산장비를 고치는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린터만 되어있어요. 동에 되어 있는 것은 일절 행정장비인데 컴퓨터와 프린터를 제외한 냉온방기란든가 팩스라든가 여러 가지장비에 대한 수리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하고 틀립니다. 표기가 잘못 되어 있어요. 전산장비인데 행정장비로...
주동연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해를 해 줘야 고장이 났을 때 민원인한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줄 수가 있고 민원에하자가 없다는 말이죠? 나는 구에서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신속처리가 될 수 없다고 보는데...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신속문제만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의 경우는 지금 동에 놔두게 되면 동에서 업체별로 관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업체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희들은 프로그램을 깔아주면서 재료만 사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바로 나가서 고쳐다 주고...
주동연위원
표기가 잘못됐지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실과별 여비 편성내역 있죠? 기획실장님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거의 얘기한 사항이 없었고, 우리가 예산편성 내역을 쭉 보면서 그대로 우리가 부서별 여비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승인을 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른 설명을 해 보십시요. 관내여비는 어떻고 관외여비는 어떻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기획실 것 지난 번에 제가 설명 말씀드리면서 한 것은 관내 출장여비는 국내여비로 해서 관내출장 관외출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예산속에서 직원들 월액여비가 3만원씩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때 그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매월 기본적으로 주는 월액 여비가 3만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어떤 성격입니까? 월액여비라는 것이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월액여비는 직원들에게 기본적으로 급량비나 교통비처럼 예산편성 지침에서 주도록 되어 있거거든요.
조영복위원
이것이 예산편성 내역상 있는지는 알거든요. 그런데 서울 같은데 우리보다 재정이 앞선 데는 편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명이죠?
17명인데 1,200만원 정도면 한사람당, 굳이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60-70만원정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관내여비는 한 3억정도 되고 관외여비는 7,700만정도 되고. 부서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상시 행정업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광고물이나 노점상 단속을 나간다 또는 건축과에서 광고물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상시 정해진 행정행위인데 관내에 그럴 만한 여비를 부서에서 정말 지급하고 있는가... 그때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여비는 우리가 예산집행 품의에 의해서 결재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주어진 부분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관외여비는 지금까지 쭉 예산심의를 해 보면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관내 여비라는 것이 보통 총무과 같은 경우는 3,300정도 기획홍보실은 3,300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편성내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관내여비는 사실 이해가 덜 가거든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예산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조영복위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해 오면서 관내여비가 조금 무분별해서 물어 봤는데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회과장님! 205페이지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가 행사비인데 3,100만원인데 행사비가 과연 이렇게 몇 년전만해도 여성 한마음대회로 해서 약 4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이 매년 올라가는데 이것을 보면 대한 어머니회가 있고 한국 어머니회, 한국부인회, 대한부인회 도대체 한국부인회는 뭐고 대한부인회는 무엇인지, 그분들한테 제가 본인들 보고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모성 행사입니다. 동구여성지도자한마음대회 및 연수대회900만원, 여성대학운영에 400만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800만원, 빛고을 실버한마당잔치 8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 1회성 행사비가 3,100만원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거의 회원들이 자원봉사센타에 자원봉사는 회원들이고 한마음대회나 이런 것도 통합을 해서 기왕이면 동구에 어려운 재정을 생각해서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회성 행사비가 3,100만원입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행사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주요예산 성격이 주로 여성들 사회참여나 봉사쪽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세워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거에는 이렇게 까지 없었습니다. 동구 여성지도자 한마음연수대회해서 9백만원, 여성 대학 운영은 그때그때 기수로 나가기 때문에 4백만원, 자원봉사한마음대회 800만원, 빛고을 실버한마당잔치 800만원, 이거 엄청난 금액아닙니까? 다른 데에 실지로 어렵게 쓰고 있는데 1회성 행사비에 3,100만원이나 쓴다는 것은 우리 동구재정에 좀 벗어난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계수조정시 적극 반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여성대학운영은 금년에도 3월부터 6월까지 운영해 왔고..
채성
신채성위원
여성대학정도는 기수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본인들이 많이 부담해야지 우리가 여성대학 거기 가는데 지원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실질적으로 부담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 부담하고 전액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채성
신채성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여성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는 현재 자원봉사가 44개팀에 약 3,600명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60개팀이 4천명으로 확대를 하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인원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자원봉사하러 가봤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합니다. 자원봉사날 행사에서 표창주는 분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마음속으로 칭찬을 했습니다마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금년 통계를 뽑아보니까 17만 1605건으로 참여해서 연 개인당 48일 정도 봉사실적이 나오는데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루입니다.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오는 사람이 나오지 봉사한다라고 얼굴 내민 사람은 항상 얼굴 내밉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그분들이 나올 수 있는 대회를 마련안해서 그렇지 실지 마련한다면 많이 나올 것 같고,
채성
신채성위원
빛고을 실버 한마당장치는 어떤 대상입니까?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지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남구, 북구, 광산이 다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거기는 재정이 넉넉합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노인인구가 다른 곳보다 많다보니까...
채성
신채성위원
노인들한테 전국에서 시행하지 않는 경로당 무료급식을 한지 몇 년 됐습니까! 17억입니다. 전체 금액이 17억이 넘습니다. 1주일에 3번 중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사업이죠,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물론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거기에 동감합니다마는 아무튼 노인하고 여성분야는 지원을 많이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빛고을 실버한마당잔치는 노인들 잔치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라 동구 여성한마음연수 이런 것은 통합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과장님 민간이전행사보조입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그 당시 추경에 통장 워크샵이 문제가 되어서 1회만 하겠다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까 조영복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통장수당이 100%인상됐는데 그것도 사기진작으로 그분들에게 정부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100%인상해 줬는데 우리는 워크샵을 이렇게 하면 매년 합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이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수당이 올라가서 금년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해서 워크샵도 하고 뭣도 하자했는데 내년에 수당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기는 진작됐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기업체나....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는 사기를 거기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분명히 1회로 끝나겠다 했는데 항상 1회, 지난 번에 분명히 이번만 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이 나오는 것이지 사기진작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참석도 하셨지만 하고 나니까 통장님들 뿐만 아니라 자치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행사하고 보니까 좋다, 사실 올리면서도 이런 부분은 한번 했는데 이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수당도 올라가면서 내년에 한번이라도 행사를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기왕에 통장들 결속을 위해서 했으면 내년 한번만 설정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저도 구의원입니다. 우리 10개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하면 그 분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하고 싶지는 많습니다. 약속과 동구 재정, 첫째 약속도 이러기 때문에 저도 가서 통장들 작년에 화순에서 이렇게 했는데 또 예산 내가 찬성했어요, 그분들 좋아하겠죠.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규성
양규성주민자치과장
사업의 제목이 같을지 몰라도 내용은 틀립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안 했던 것을 새롭게 하면 다 좋은 것입니다. 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대로 지키고 5, 6백만원 아무 것도 아니지만 상당합니다. 서석축제, 리모델링 이런 것가지고 한다면 지금 공사를 소방도로 공사를 마무리를 몇 개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서로가 살림을 잘해 보자, 구의원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는 좀 더 책임을 지고 서로가 집행부나 구의원들이 내 살림을 윤택하게 잘해 보자, 적은 금액이라도 잘 꾸려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 듣고 싶지 않고 됐습니다.
정을수위원
기획홍보실장님, 108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관련에서 자료를 보니까 10월 27일 가로변 수벽조성사업 1천만원, 11월 6일 동명로수벽공사 1천만원, 11월 17일 보안등신설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 3800만원, 11월 28일 지산동 동진빌딩주변 도로개설 3023만원 이런 예산들을 소규모 편익사업에서 써야 됩니까? 본예산에서 편성될 예산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기획실에 서있는 시설 및 부대비는 예측할 수 없는 실과의 사업비중에서 일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연말쯤 되면 각 실과가 연초에도 예산에 반영 안 된 사업이 새로 생겨서 공사해서 지출해 줘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중점적으로 연말쯤 되면 예산도 떨어지고 그외 새로 그 동안에 민원이 있어서 해결안 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더라도 추경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본예산 편성되면서 또 소규모편익사업에 쓴다는 것은 자체에 소규모편익사업자체가 예산에 편성이 잘못됐다고 봐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물론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예산반영해서 집행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기획실에서 꼭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죠, 과다 예산편성해서 예산이 남아서 다른 처분을 해야 되니까 저는 갑작스럽게 써버리는 것으로 생각해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주무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민원은 요구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 예산집행협의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쭉 집행해 온 과정에 민원처리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4월 11일날 증심사지구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 350만원, 이게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증심사지구 간이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를 민간자본보조로 해 줍니까, 이것을?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것이 민간인이 민의 사업으로 요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 시책사업이 아니고 주민들이 부담금을 자기들이 일부분 부담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민간자본 쪽으로 예산을.
정을수위원
간이 급수시설이 관에서 설치해 준 것입니까?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사업비 내용은 아마 부락에서 주민들.
정을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자체적으로 부락에서 간이급수 시설로 한 데가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을 한 번 전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문화정보과장님, 166페이지 문화축제추진위원 수당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때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현재 당연직 포함 46명인데 당연직 2명 빼면 44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44명이요. 그때 과장님, 위촉을 청장님이 하셨죠?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총 축제위원이 각계각층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압축을 한 게 46명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전 세밀한 심도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15명 내외로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어떠한 안건심의를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구상을 해서 심의안건을 총 위원회로, 그러니까 평시에는 기획분과위원회만 자주 현황사업에 대해서 열리고 총회형식으로 기획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때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정예화해서 7명으로 한다면 350만원이 지출이 되고 마지막 보고회를 한다면 40명 참석한다면 4 곱하기 7은 28해서, 금액이 6, 7백이면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7만원씩 수당을 주면 지금 보고서에는 30명씩 참석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40명씩 다 참석하게 됩니다, 7만원씩 지급을 하면. 그래도 문화축제 예산이 많고 존폐위기를 논하고 있고 격년제를 하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또 회의수당까지 과다지급된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진식
노진식총무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축제위원 수당은 총 44명, 당연직 빼고 44명인데 30명이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은 문화축제위원 내에 분과위원회 15명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인원과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계획은 분과위원회는 15명을 약 7회 정도는 개최해야 될 것 같다, 축제위원회는 4회 정도 해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7백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리 계획이. 그래서 추진위원을 30명으로 포괄적으로 한 것은 분과 위원회 개최 인원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회의를 자주 해서 축제를 하는데 회의를 자주 하면 할 수록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있으면 계속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회의만 자주 했다고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위원들에게 심도 있게 생각해서 압축해서 회의를 했을 때 보다 나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집약이 다 되었을 때 총 위원들한테 보고형식을 해서 미진 부분만 굳아이디어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해야지 30명 이상이 7번씩 회의를 한다면 말 한번도 안하고 가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축제도 발언 한 사람이 계속하지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문화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사회과장님, 미안합니다. 동구 노인복지회관에 작년에 얼마 보조했습니까? 8천만원입니까? 1억입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8천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좋습니다. 사회과장님, 작년에 한 것보다는 금년에 2억 1,500만원인데 위탁자가, 청소년수련관도 작년에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동구 노인복지회관도 위탁자가 많은 사업을, 지난번에 현장활동을 나가서 그분에게 대단한 칭찬을 했습니다. MBC에서 방영하는 것을 보고 고마움을 느끼고 그날도 찬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마는 이제는 수탁자도 어느 정도 자기재산에서 써야 됩니다, 운영하는데. 날마다, 매년 늘어갑니다. 2억 1500만원입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위탁금 주는 것을 1억 8천인가 주고요, 내년에 2억 1,500인데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전체 예산이 7억 1,6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억 1,500할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28% 정도 지원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수탁자가 이제는 좀 자기의 재정에 어느 정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차라리 위탁을 않고 직영을 하는 것이 더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보조하는 것은 거기 전체 예산의 28%니까, 그렇게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분들에게 현장활동가서 칭찬도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장이 바뀌셨죠?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회장 있고 여직원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과연 노인회관에, 노인회에 사업이 많은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 매달 회비를 또 받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실지로 노인회관에 가고 싶지만 한 달에 2만원이나 일정한 금액이 없어서 못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못합니다. 이 돈을 노인회에서 받습니다, 동구 노인회에서. 그런데 개선을 좀 하고 물론 돈 받는 것은 그것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사무국장도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회과장님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노인회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년 올라갑니다. 일은,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칭찬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조영조간사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사회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신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 지원금에 있어서 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으로 생각합니다. 여성분들께서도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성활동에 있어서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역으로 여성차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남녀평등을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고 여성들을 위한 국가에서도 별도로 여성주간을 설정해서 여성들의 권익이나 교양 프로그램이나 어떤 정신적인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회활동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정에서 박혀있는 유능한 여성들을 사회참여 시켜서 여러 가지로 봉사로 하고 기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생각해서 우선 정부에서 지원 면에서 어떤 남성들보다 여성 쪽에 비중을 두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으로 이렇게 특별히 지원하는 부분은 관에서 여성을 오히려 차별화하는 현상으로 비춰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분들께서는 평등, 평등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차별차원에서 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추세가 아직 남성 정도는 못 미치기 때문에 더 활성화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자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예산이요. 여성지도자한마음대회 9백만원인데, 9천만원 예산 세워놔도 뭐 하겠습니까? 예산은 세워진 대로 행사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씩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기
류현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물론 구가 인구도 적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5개 구가 공히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률도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성이 더욱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쯤하고,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위원
문화정보과장, 2004년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사업으로 7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고수웅위원
2004년도에 시에서 100억을 가지고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중앙초등학교 1,500평을 부지매입비 75억, 시설비 25억, 여기 시설비 25억은 국비입니다. 그럼 내년도 국비에 25억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국비 25억이 반영되는데 여기에서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예술의 거리 일원 1,500평의 부지를 매입해서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지금 계획은 시에서 세우고 있죠?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고수웅위원
2003년도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궁동 예술극장을 리모델링 했고, 예술의 거리에서 850만원 들여서 35일간에 걸쳐서 계속 34회에 걸쳐, 날짜는 더 오래됩니다. 매년 공연을 쉼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 줄 알지만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가보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도에는 예술의 활동을 여러 가지 하는 줄 아는데, 기본적으로 거리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들지 않습니다.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래 점토 벽돌이라든가 바닥을 전체적으로 점토벽돌을 까는 이러한, 시에 실질적으로 사업비로 5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 있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은 저희들이 우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입구 간판이나 전체 거리에 있는 간판이나 또 개미시장에 해가림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7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고수웅위원
예술의 거리나 동구축제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시설만 번드르하고 충장로를 대리석으로 깔아서 유명배우 손인가 발인가, 초상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질문이 밖으로 나갔습니다만 예술의 거리는 가 볼 때 예술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체 이전계획이나, 누가 보더라도 예술과 관련된 사업이 거기에 있다,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이전 계획이나 다른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바닥만 대리석으로 하면 뭐합니까?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그런 시설 부분에 개보수 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연활성화나 공연장이 확보되면 어떠한 대규모적인 공연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금년도 7천만원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저희들이 7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구 간판이나 개미시장 해가림이라든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중앙초등학교 1,500평 부지를 매입한다는 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매치해서 예산사용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또 낭비가 오면 안 되니까요.
고수웅위원
이런 사업계획은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해서, 예술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고수웅위원
감사합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정액단체지원과 임의단체 지원이 완전 폐지가 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원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중앙에서 폐지해서 심의제로 해서 지원을 하라는 뜻은 지역의 예산에 맞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만 하라는 취지 아닙니까?
현기
류현기문화정보과장
예.
주동연위원
그런데 금년에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정액단체에 1억 5천 4백만원이 나갔고, 임의단체에 8백만원, 기타 생활체육대회 협의 등을 나간 것이 5천 4백만원이 나가서 2억 8천 8백만원이 나갔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2억 8천 8백을 세웠거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되어있는데 언제 구성하겠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타 구도 현재까지 정액단체보조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시에 변경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방향이라든지 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임의단체나 보조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회 구성관계도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지급하고 임의단체보조금을 그때그때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면 위원회 수당관계도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 구정 조정위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수당으로 나가지 않은 쪽에서 집행 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심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준비중에 있어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중앙부처에서도 그것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꼭 필요한 단체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 금액정도는 지원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부기에 작성되고 집행이 되다보면 항상 전년대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어 오던 것은 일시에 삭감시켜서 지출을 안 한다는 것도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요구한대로 해 주신다면 엄격하게 검토하여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금년부터는 약간의 금액을 줄여서 매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작년 기준에 한다면 또 내년에 가서 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면 절감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주동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편성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예산 절감차원에서 정액단체 보조금 10%씩 삭감했었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10%에서 15% 범위 내에서 목별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지요? 정액단체 중에서도 일부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자유총연맹 그 쪽만 예산삭감을 하고 나머지정액단체는 삭감을 안했었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정을수위원
10% 삭감은 제가 알기로는 천만원이 좀 안 되고, 9백 얼마 삭감해서, 바르게는 3백만원 예산 별도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예산 10% 삭감해도 별 문제 없었죠?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삭감해서 별도로 추경에 더 올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니까 예산 10% 삭감 후에 그 단체에서 이의 제기라든가 없었지요?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다른 단체에서도 10%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그대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인건비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약간 10% 감됐다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거의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리고 그 단체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문제가 없다라면 10% 이상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가급적이면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이제는 무등산 호텔이 주인을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법정관리인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동구의 어려운 재정에도 2,400만원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지인들이 관광 왔다가 지적을 했다든지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2,4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 개보수를 해서 운영을 그 동안에 해왔습니다. 또 공무원들이 거의 청소를 하고 거기를 1일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 화장실은 동구 것이 아니고 지산동 것도 아닙니다. 파크호텔 것인데 이제는 주인이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가서 규명을 해서 그 동안에 2,400만원 들여서 우리가 개보수했다는 것과 그 동안 전기료, 상하수료를 냈습니다, 131만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 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감사의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무등산 관광호텔이 부실기업으로 법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유기장이 있는 곳에 전기요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을 하고 있는 곳이 화장실 두 곳이 있습니다. 버스회차장에 있는 화장실과 유기장이 있는 화장실 두 곳이 있는데 버스회차장 있는 곳은 일부 우리가 부담할 지라도.
채성
신채성위원
왜 버스회차장 있는 데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거기도 안해야지요. 왜 거기는 그럽니까?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버스회차장은 무등산관광호텔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어 가지고 구청에 관리권을 주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잘 판단하세요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잘 절충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왜 우리가 부담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직원도 증원하는데 거기 운영계획을 짜고 있을 때 가서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과거에는 우리가 법정관리, 또는 노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은 시나 구의 잘못으로 지적해 와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당신들이 운영하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전기료, 수도료, 상하수도료 관리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뜻에 따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저도 원만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유원지가 설립될 때 시설지구로 고시하면서 그때는 삭도 주식회사입니다. 리프트가 있기 때문에 삭도인데 시하고 거기에는 도로나 변소 모든 공공건물은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자료를 한 번 보시고 유원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도로가 모든 도로가 토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길을 냈습니다, 그때 내가 동장할 때. 그게 저쪽까지.... 한 사람은 5백평까지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후속조치를 안 취해서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유지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어 버렸어요. 모든 문제를 기록을 보시고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명욱
양명욱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민원봉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지, 주민자치과장님이 하셔야 할 지, 우리 민원실이라든가 세무과, 민원보시는 분들 제복 있지요? 그것을 동사무소 제복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동 소관은 주민자치과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동사무소 민원보신 분들 제복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본청에 근무하신 분들처럼 민원보시는 분들 제복을 통일했으면 하는데....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금년에는 예산에 54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까지 전부 하복을 한 벌씩 제공 해줬습니다. 동사무소 인원이 28명, 저희 본청 지방세과, 교통과 해서 27명 됩니다. 그래서 540만원가지고 했는데, 내년도도 금년과 똑같이 540만원 올려놨거든요.
정을수위원
연차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우리 주민들 서비스 차원에서도 통일된 복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저희로서는 그렇게 해야 창구직원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을수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540만원 세워놨어요.
정을수위원
그것 가지고 전체 안 되지요?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것 가지고 하복을 해보니까, 하복은 됐습니다, 그런데 동복은 배 정도 들어갑니다. 배 정도가 더 있어야....
정을수위원
그럼요.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동사무소 민원 창구보시는 분들 수를 파악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지금 있는 예산의 배 정도 들어갑니다.
정을수위원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얼마인가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조영조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무등갤러리운영기금,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매립장영향지역 주민지원금,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행흥기금,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상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 내용으로는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서 5백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5%인 1,4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행사보조 위탁중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 8백만원, 빛고을실버한마당잔치 8백만원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 변경하여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청사전면주차장포장공사비 3,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통장단체육대회 행사지원비 2백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83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6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88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으로 운영수당 중 문화축제추진위원 수당에서 83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중 자원봉사자한마음대회 8백만원과 빛고을실버한마당잔치 8백만원, 총 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하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예산액은 8,508만원이며 증액된 예산은 1,600만원으로 순삭감된 예산액은 6,908만원입니다. 삭감된 6,908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을수위원
잠깐, 한 말씀.
기월
홍기월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우리 예산서 896쪽 보면 동청사 유지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동 예산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 예산을 증액 했으면 하는데.
조영복위원
이것도 추경에 가능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증액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추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시에 다 써질 돈이 아니니까, 지금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정을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증액 동의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구
강영구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입니다. 예산증삭감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그럼 기획홍보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04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정안으로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에 대한 2003년도 결산추경안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