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최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5일 제11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11일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13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써 11분의 의원님께서 28건의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16일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0분의 의원님께서 19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13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도시경제위원회 소관에 중복질문하신 부분을 제외하면 모두 15분의 의원님께서 4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11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고 진행방법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몇 분씩 일괄 질문하시고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발언통지서에 답변공무원을 지정, 질의요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금일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황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의원
2003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낭비축제 개최문제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998년 부평구 풍물축제예산은 총 2억 9801만 5000원이며 1999년은 2억 6745만 4000원이며 2000년도는 2억 4863만 4000원이며 2001년도는 4억 4503만 6000원이며 2002년도는 4억 8746만 2000원이며 2003년도는 5억 8128만 1000원인데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은 무려 8억여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으로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여 각 동에 문화축제라는 명분아래 주민단합과 위로를 위한 목적으로 금년 가을 대부분의 부평구 각 동에서 동축제를 실시하였는데 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되어 축제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동축제 예산으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다보니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동에서 약 1000여만원 이상 예산으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600여만원 이상의 예산을 어디에서 조달해 와야 하는지, 행사후원금 모금과정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내 식당이나 중소기업체, 유지 등을 찾아가 모금을 권유하여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다고 들었으며 둘째, 지금 우리 경제상황은 국가나 나라나 할 것 없이 매우 어려운 시기인데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여 소모성 행사를 개최해야 했는지 그 행사개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끼니를 굶는 학생들과 불우이웃들이 지난 IMF 때보다 더욱 늘어났는데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의미 없는 행사를 해야 하는지, 그런 예산으로 관내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식 있는 대다수 주민들은 이번 동축제도 선심성 행사, 선거를 의식한 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이번 동축제는 그야말로 동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서로 하나 되는 마당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일부 단체회원들을 중심으로 참석하여 먹고 마시는 행사가 되어 대다수 동민들은 동축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극히 일부주민만을 위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부평구에는 막대한 큰 예산을 들여 부평풍물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마다 축제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요 전시적이고 선심성행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행사로 진행되어야 하나 별다른 준비 없이 먹고 마시는 행사로 전락되어 축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봅니다. 낭비적이고 무의미한 동축제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시행착오는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평구 구민의 날 축제문제입니다. 2002년 풍물축제와 동시 행사를 거행할시는 56만 구민의 날 축제를 여하히 치렀는데 그 후 구민의 날 축제는 따로 개최됨으로 금년에 7800여만원이라는 거의 11배가 넘는 막중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국가경제도 시중경기도 무척 어려운 이때 같은 행사를 따로따로 개최하여 막대한 인력과 크나큰 예산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데 부평풍물축제, 구민의 날 축제, 동사무소 문화축제, 이 모든 축제를 한꺼번에 주최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낭비를 막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가요? 다음은 단수홍보 늦장행정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평정수장 전기안전진단과 부평배수지 송수관 연결공사를 위하여 지난 6일 자정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총 30시간 동안 십정동을 제외한 부평 전역에 단수가 실시되기로 공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돗물이 공급되기로 약속된 8일 오전 6시가 지났으나 많은 지역에서 물이 나오지 않자 구청홈페이지에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으며 구청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한 주민은 약속한 6시가 지난 지 한참이 됐는데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법이 어디 있냐며 이런 예상도 못하고 일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또 한 시민은 이틀째 보일러를 틀지 못해 추워서 살 수가 없다며 부득이하게 공사를 해야 한다면 날이 추워지기 전에 하는 게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고 불평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식당 등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상인들은 피해가 막심했는데 부평5동의 한 식당의 경우 30시간 단수라서 물을 미리 준비하기가 어려웠는데 거기다 약속시간이 지나도 물이 나오지 않아 아예 장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수돗물이 늦은 이유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수도사업소의 안내문만으로 답변을 일관해 구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많은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이번 단수사태에 대해 동사무도 앞에만 안내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단수안내에 대한 사전홍보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아 이번 단수는 가끔 한나절 동안 일부지역에서 단수가 되던 것과는 달리 30시간이라는 장시간 동안 전면에 걸쳐 실시된 것이어서 사전홍보는 필수적이었던 것인데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단수사실 자체를 몰라 곤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평수도사업소에서는 단수 15일 전부터 신문, 방송, 전단지, 현수막, 가두방송, 통·반장 등을 활용해 홍보했다고 밝혔으나 단수 사실을 모르던 시민들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수돗물 때문에 난감해했습니다. 구청장은 당시 상황을 알고 계셨는지요? 이번 단수사태는 주민들의 편의를 염두에 두지 않는 행정이 얼마나 많은 주민불편을 가져오는지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늦장으로 엄청난 생활불편을 가져온 이번 단수사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가요? 다음은 임의단체 및 정액보조단체 관리대책에 대해 질문합니다. 2004년도 부평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는 500만원 이상 단체만 살펴보면 바르게 살기부평구협의회, 새마을운동부평구협의회, 자유총연맹, 부평문화원, 부평구체육회,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의 국가유공자단체, 인천YMCA삼산종합사회복지관, 민주평통부평구협의회, 부평문화원, 부평모범운전사회, 재향군인회, 부평여성단체협의회 등 35개 단체나 되는데 예산지원금액도 국비 포함 약 수억 원이 됩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은 행정부서에서 감당할 수 없는 환경, 사회복지, 문화사업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하고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원예산이 모두 시민들의 세금에서 지출되는 공금이기 때문에 이들 단체의 사업과 예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해야할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임의단체 및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이들 단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단체의 경우 몇몇이 모여 공익적인 목적보다는 단체의 목적을 위해 공금을 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일부단체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아름다운 내고장 만들기" 등 단체의 성격이 다르나 사업내용이 서로 비슷하여 예산이 중복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도 지출내역이 불분명한 영수증처리, 현재 비영리단체지원법에 의거 10만원 이상 지출할 때 반드시 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수십만 원짜리 간이영수증을 제출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출내역에도 문제가 있는데 현수막 하나에 보통 삼사 만원 하는데 오륙 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나, 버스임대료도 40만원이면 아무리 성수기도 다녀올 수 있는데 50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영수증처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간이영수증과 같은 허술한 결산처리에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느 정도 단체에 재량권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에 관해서는 투명하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비영리단체가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평구 의견은 무엇인가요?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황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재국 의원입니다. 많이 혼란스럽고 또 실망스럽기도 했던 2003년 계미년이 저물어가고 갑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시고 건강하시고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본 의원 개인적으로는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을 안타깝게 해드리고 또 많은 격려와 위로와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세 가지인데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성과분석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기초자치단체가 23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체의 지방세 걷어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51개소라고 합니다. 61%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부평구도 그 61%에 포함이 돼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도 덩치만 컸지 세금 걷어서 공무원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아주 취약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부평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즉, 자주재원 신장 현황을 보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재정규모는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저하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정의 자주가 없는 지방자치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일반 시·군과 다르게 자치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자치구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근의 부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는 한 일이십 만 많지만 재정규모는 한 삼사 배정도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전국적으로 9개가 있는데, 부천, 안양, 성남 수원 등해서 경기도가 6개고 포항, 전주, 청주인가 이렇게 해서 9개 이상 시장들이 50만 이상 시는 다르게 대우해달라 해서 지정시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시란 광역시와 보통시의 중간, 그러니까 지금의 부천시보다 더욱더 강화된 행정권을 부여해달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실현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부천시와 우리 부평구는 바로 인근에 있지만 우리가 부럽기 짝이 없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재정능력을 갖춘 자치단체입니다. 우리 부평구는 요즘에 부평구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 전에는 북구라고 했습니다. 광역시내의 자치구는 인천광역시가 앞에 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북구, 인천광역시 서구 이런 식으로 불립니다. 부천시와 경기도는 부천시가 7 대 3으로 행정권을 도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치구는 7 대 3으로 인천시가 행정권을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치구의 이런 여건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행정을 펼쳐나가야 되겠는가? 아껴 쓰고 절약하고 정말 우리 서민들 살림살이를 돌보는 서민밀착행정을 펼쳐야하는 것입니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했습니다. 대규모개발행정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서민복지행정이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004년도예산 심의를 제가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구정발전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나 목표, 철학, 소신, 이런 게 없이 그저 전년도 답습적, 나눠먹기식 점증주의 예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부서이기주의에 빠져서 행여 우리 과 예산이 빠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그저 이것저것 많이 수용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챙겨 넣기에 바빴습니다. 일 예를 들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그 목적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닙니다. 대규모시책, 주요투자사업,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종자, 우리 부평구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사업의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 시책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그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 목적이 바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시책과는 전혀 무관한 기획감사실이나 총무과에 잔뜩 팀별로 세워놓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부평종합문화예술회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우리가 손을 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2년도에 의욕이 앞선 나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 등을 거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런 것은 거치지 않고 무조건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10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 국회의원께서 5억원 국비를 따와서 구비 5억원을 포함해서 10억을 세웠는데 너무 서두르다보니 2002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2003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장소가 오락가락, 부영공원이다, 부평공원이다 하고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비를 반납하는데 국가에서 그냥 반납하게 합니까? "너, 이자 내놔" 해서 515만원인가 이자를 같이 물게 돼있습니다. 이것 관련 공무원한테 구상권 행사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허둥지둥 망신을 당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아무런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이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타당성조사, 투자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10억을 세웠다가 반납하게 된 사유와 그 관련공무원, 국비시달에 따른 조건, 반납에 따른 문제점 등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건립예정부지 선정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평공원으로 했다가 다시 구정발전자문위원단 결의를 거치고 부영공원이 장기적으로 적당하다해서 부영공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안된다 해서 지금은 백운공원으로 간 모양인데 백운공원도 확실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백운공원이 안되면 다음 번에는 백마공원으로도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립예정지 선정과정이 갈팡질팡하고 도시계획결정과정이라든가 장소변경사유,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막대한 건립비용입니다. 지금 550억원이라고 집행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는 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550억원에 어느 업자가 달려들어도 분명히 일이백 억 또 설계변경해서 건립비용 예산 늘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국비 반, 구비 반해서 275억원, 약 300억원을 우리가 부담한다 했는데 우리 가용자원이 연간 350억원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지어달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인력만 해도 과 단위는 필요할 것이고 정규직만 20명 내지 30명은 있어야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 인건비하며 지금 부평문화원이나 문화사랑방 예산 들어가는 거에 비교해보면 아마 1년에 운영비가 최소한도 사오십억 원은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걱정이 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집행부 국장님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합동이 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한번 가 보자, 가서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보고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자" 했더니 대답은 했는데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공직자들 머릿속에 이건 지어야된다는 강박관념, 고정관념이 뿌리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문화행정을 하드웨어적인 측면으로, 돈 많이 들여서 한건주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용기라고 했습니다. 문화행정은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문화의 기반은 오랜 세월 주민생활속에서 다양한 문화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생성된 문화를 발굴하고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인내심을 가지고 육성을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쪽으로 우리가 마인드를 돌려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그마한 우리 부평구는 시골로 말하면 면 단위 면적밖에 안 되는데 구마다 문화예술회관을 꼭 지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까지 지하철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문화의 주관을 구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도 보면 대형 교회나 학교, 병원, 백화점, 도서관, 기업체 등등해서 많은 문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안장로교회만 가도 문화사업 다양하게,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평구 관내에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부평문화원도 있고 부평문화사랑방도 곧 개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큰 문화회관을 지어야만 문화가 발전한다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문화사업도 우리 구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면서 조정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가급적 넘겨주고 또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관에서 붙잡지 말고 민간으로 넘겨줘서 관과 민이 합해서 협치, 이런 행정을 우리가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를 합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을 지난번 예산심의 때 삭감을 했는데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만 왜 그때 삭감을 했느냐 하면 문화공보과장이 분명히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없으니 시에다 두 가지 방안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에서 지어서 제2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방안, 두 번째는 시에서 전액 시비보조로 부담을 해서 지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방안, 둘 중의 하나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번 항목일 것 같으면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 전액 시비보조로 한다는데 보조금 치고 우리 경험상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시비를 보조해 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는데 "우리 돈을 하나도 안 들일 테니까 시에서 다 부담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교부금입니다. 가능하지도 않은 일은 우리가 거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의 재정여건에서 부평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어줘야 하는 콘센서스(consensus)가 형성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짝사랑하는 되지도 않을 일 이런 것은 우리가 버리고,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4000만원 들여서 해서 설계변경해서 예산이 늘어나고, 지금 성남 같은 데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도 설계변경하면 육칠백 억, 칠팔백 억 됩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나가자빠질 때에 이 4000만원 타당성조사 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행정수요조사, 문화수요조사 했습니다. 거기에 1순위가 부평구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지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니 한참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은 제 질문항목에는 없으니까 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우리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냉철히 판단하고 우리가 재원조달방안이 있냐, 또 시에서 과연 우리를 지어줄 여건이 되어 있냐 하는 것을 냉철히 판단한 후에 그때 가서 천천히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구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조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56만 부평구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력 있는 경제와 풍요로운 문화부평의 실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화자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발송료에 대한 문제점 및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청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을 살펴보면 세금고지서와 벌칙금통지서, 각종 회의개최공문과 행정민원사무에 관련된 안내 및 통지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우편물 발송건수 및 발송료 지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3개 실·과를 포함한 총무과는 15만 3498건에 8045만 5000원이 소요됐으며 2004년도 1억 580만 4000원의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시세과는 57만 8527건에 1억 2277만 1000원에 2004년도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구세과는 51만 1191건에 1억 927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2004년도에는 1억 3197만 8000원이 예산으로 잡혀있고 경제과는 9189건에 399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139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는 26만 4232건에 1억 6308만 5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억 66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는 55만 8001건에 3626만 8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은 568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총 165만 4218건에 5억 1345만 1000원이 소요됐으며 등기로 발송했던 반송료는 5만 576건에 6574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 부평구 총 우편물 지출예산은 6억 6860만 8000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우편물발송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세과, 구세과 납세고지서와 교통과의 자동차세고지서 및 벌칙금 통지서는 본인에게 전달되어 기한 내에 세금을 꼭 납부하여야 하는 우편물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아 체납되는 사례를 보면서 구민들의 불편함과 부평구의 우편수수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51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보면 제1항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현재 30만원 이상 되는 고지서만 등기로 송달하고 30만원 미만 모든 고지서는 일반우표로 송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02년 제105회 정례회 때 10만원 이상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납세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우편료 과다지출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구청에서는 납세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책임이 있다면 납세자는 고지서를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30만원 이하 고지서는 일반우편발송이 되므로 납세자에게는 전달되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집계한 결과 부평구 한 해 동안 등기우편료 반송료는 5만 576건에 6574만원이나 됩니다. 2002년까지는 각종 고지서를 한 건당 340원을 수고비로 주고 호호 방문하여 전달하였으며 일부 통장들의 반대로 인하여 2003년부터는 모든 고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고 보니 막대한 예산이 매년 증가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의원은 2002년도와 2003년도 부평구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편물발송료 과다지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납세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구청장님께 대안을 제안하면서 질문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 보면 1항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6항에 보면 제5항의 행정동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급조직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 제17조 서류송달의 방법에 보면 1항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구청장이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에서 규정하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체송원제도가 있어 구청의 모든 공문과 고지서를 각 동으로 전달하였으나 근래에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한바 지방세법과 조례에 의하여 고지서송달과 각종 우편물은 그 지역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통장들이 적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 법적으로 명시된 것과 같이 관외 및 필요한 고지서와 공문은 현행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직장과 일을 원하는 통장 중에서 능력과 자격을 갖춘 통장을 각 동 세대수와 지역실정에 맞는 인원은 공개모집하여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부평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고지서와 공문을 전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다면 반송료을 절감하면서도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안을 제안합니다. 2004년도 부평구 우편물 발송료 예산은 6억 6800만원이나 됩니다. 부평구청 우편물 발송료 과다지출에 관하여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본 의원 질문에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부평구의회 이찬구 의장님과 제113회 정례회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효과성이나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는 낭비성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국민들로부터 국가정책이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들마저 친절봉사정신이 퇴보하고 있다는 현실과 행정조직을 재진단하여 구민을 위한 일 중심의 행정을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풍물축제건은 황충식 의원님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참고해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부평풍물대축제는 7회째 개최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축제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부평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슬로건으로 계속 추진되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의회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편성시에 국비나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미미한 실정이고 거의 구민의 혈세인 구비를 사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금년한 해에 사용한 예산만 해도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쳐 5억 6000만원 정도 집행되었음은 물론 협찬도 1억원 정도로 7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집행되었습니다. 7회째를 개최하면서 축제로 인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자율까지 합치면 약 25억원이 넘는 혈세가 먹고 즐기는 데 소비되었으며 대로를 막으면서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노점상들로 인하여 행사에 지장을 주고 행사기간 동안 전 직원이 동원됨으로 인한 행정력낭비 등 소모성·전시성행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축제를 추진한다면 50억 더 나아가 100억원이 넘는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슨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생각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분권형 지방자치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계속 예산낭비를 방관한다면 주민들은 구청장을 심판할 것입니다. 내년에도 6억 9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축제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도 많고 주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왜 고집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축제와 관련하여 박윤배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축제기간 동안 거의 전 직원들이 교통통제, 노점상단속, 청소 등 축제행사에 매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 행정공백을 방지할 대책과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불편대책, 노점상의 난립으로 구민들의 축제가 아니라 먹고 놀자판으로 변하는 데 대한 대책, 축제행사장마다 트럭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소비되는 비용과 행정력 낭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박윤배 구청장께서는 문제점도 많고 효과 또한 미미한 소모성·전시성행사인 풍물대축제를 과감하게 취소하고 그 예산으로 뒷골목 소방도로개설, 주거환경정비, 저소득생활자보호 등 낙후된 지역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구민의 날을 피한 부평풍물대축제를 격년제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10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정책들이 발표되고 번복되는 현상이 되풀이되면서 국민들은 믿을 수 없는 정부정책에 너도나도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과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가중될수록 공무원들의 역할과 책임의식이 더욱더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합하여 업무를 수행해도 어려운 판국에 집행부와 공무원직장협의회간에는 마찰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일선 동사무소나 구청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친절도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느끼지 못하고 계십니까? 물론 공무원 전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친절봉사행정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시책들을 운영하고 있지만 몸에 와 닿는 시책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동안 친절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향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친절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는 시책이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난번에 중국의 바오딩시를 방문했을 때 중국 공무원들의 변모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정에 원스톱서비스라는 제도를 운영하여 사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면 행정을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으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조직, 행정서비스, 행정운영체계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적으로 조직을 재 진단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분배, 인력의 재배치, 업무성격에 따른 실·과·팀을 통·폐합하는 등 구민을 위한 일 중심의 행정으로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최만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의원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우리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졸고 있는 사람!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사람!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바짝 긴장하여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졸고 있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긴장해서 구정질문을 잘 듣고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될 이 자리에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십정2동 출신 강신봉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경시풍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평구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기간에 구청장께서는 11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꼬박 10일간 2003부평구동남아시장개척단을 이끌고 해외를 다녀오셨습니다. 동기간은 부평구의 지난 1년간 행정을 총 감사하고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의회일정을 무시하고 해외를 다녀오셨다면 구청장님! 이것은 부평구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심사시 구정에 최고책임자로서 답변을 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참으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 의회일정을 무시하고 해외를 다녀온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었다면 의회관계에 있어서 올바른 처신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리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모범을 보이셔야만 부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 구민의 대표기관이나 의회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며 구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구정을 전개해나가실 때 항상 의회를 생각하고 배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안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타난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구세 외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면 부과액이 472억 600여만원에 징수액이 271억 900여만원이며 미수납액이 200억 58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약 4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세 외 세외수입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체납비율은 구세 외 세외수입과 비슷합니다. 이들 세외수입은 부평구 전체예산 대비 약 20%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구성하는 요소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114억 규모이며 이는 해마다 세외수입 장기연체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전체적으로 볼 때 2003년도 9월말 현재 세외수입은 371억 8200만원이 부과되었고 징수액은 211억 3300만원으로 징수율은 56.8%가 되겠습니다. 올 초에 세외수입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해마다 세외수입담당 사기진작을 위한 산업시찰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징수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5.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과년도세입으로 세외수입이 장기 연체되고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체납자들에 대해 주로 손쉬운 독촉장 발부와 차량압류 등을 하고있으나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체납액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와 같이 해마다 누적되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실질적인 징수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둘째,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해 구청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더 전문성을 지닌 국세청의 관계자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업무연찬이나 교육을 실시하였거나 관련 교육기관에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을 교육 보낸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의 행정력이나 전문성으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해 민간에 징수용역을 주어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중장기적인 검토과제가 되겠습니다만 부평구청에서 아무리 세외수입 체납액을 정리하려해도 구청에서 업무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고질적이고 장기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간금융기관에서 이들의 채권을 자산관리공사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고 체납액을 털어 내 듯이 구청의 세외수입 장기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매각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관리 행정에 혁신을 가져오실 의향은 없는지요?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정착만 잘 된다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명무실한 체납액도 줄이고 행정력의 낭비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갱(gang)영화를 보면 검사나 형사들이 갱단의 보스를 잡아넣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지만 합법적으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 골머리를 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공권력으로 잡히지 않던 갱단을 결국은 세금포탈이라는 제목으로 교소도소에 가두어 소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만큼 어느 나라 국민이나 세금을 안 내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지방세나 국세와 같이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징수를 강제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은 부평구 예산에 20% 내외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구청에서 아무리 풍요로운 문화부평과 주민복지를 외치더라도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한낱 공염불에 지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급기관에 돈이 없다고 손을 벌리기보다 우리 구청에서 받아야할 체납액 등을 열심히 연구하고 일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받아내 구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부평구청장님의 의지이자 능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장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강신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형진, 배영선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동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목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 강신봉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만 본 의원이 의정생활하면서 평소 생각했던 바이었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구정질문하러 나왔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질문하는데 뭔가 달라질까 하는 한심스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상임위활동이라든가 모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을 대변해서 뭔가 하나라도 제대로 고쳐보고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부서는 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공무원들이 계시고 답변은 구청장님이 대신해서 합니다만 이걸 준비하고 실행하는 부서는 각 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십니다. 방금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심의라든가 결산심의에서도 그런 것이 보입니다.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과연 이 예산을 해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많이 고민합니다. 매년 감사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정질문을 하면 뭐합니까? 형식적으로, 바뀌어지는 게 없는데, 형식적인 답변하는데. 감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입니다. 많은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만 실망이 크기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순간이라도, 내년 2004년이라도 새로운 구정의 발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의 바람이면서 의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쉽게 나오는 말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는 인사를 주고받습니다 만은 올해야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폭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침체된 경기로 인해 IMF 때보다 더 어려워 우리들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닐 정도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소득수준이 낮아져 국민건강보험이 실시된 지 수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병원 문턱이 높아 이용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의료혜택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이웃이 많기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구에서 조그마한 편의나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고마워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부평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 보건소 청사신축 이전에 따라 전문인력과 행정인력이 부족한 보건인력을 보충할 용의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56만 부평구민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부평구보건소가 지난 '62년에 개소하여 40여년만에 보건소 청사로는 전국에서 으뜸가는 최신 현대식 건물로 신축되어 개청하게 된 것을 전 구민과 함께 경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신시설과 의료검사장비를 구비하여 이전한 지 불과 1개월이 지난 현재 보건소를 찾는 주민은 벌써 25% 내지 30% 정도 증가되어 보건행정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과 보건행정인력은 종전과 변동이 없어서 인력부족으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담당하는 구민의 수를 타구·시와 비교하면 인천시만 비교해보더라도 남동구 1만 526명, 서구 9459명, 중구 2424명, 동구 2352명이나 부평구에서 1만 1914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가 8581명, 관악구가 8688명, 부산 남구가 8857명, 광주 서구가 6200명, 대전 서구 6533명일 정도로 우리 부평구 보건직원이 담당하는 수가 월등히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 부족인원을 보면 보건행정 및 민원실운영 1명, 보건증진사업 1명, 가족보건사업 9명, 의약관리 및 진료사업 3명, 질병관리 및 검사가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청사환경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확대시행할 각종 보건의료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보면 민원실운영에서 민원접수 및 민원서류발급은 물론 진료비, 검사비, 예방접종비 등의 수납기능담당창구를 일원화할 것이며 건강유지보건사업분야를 보면 골밀도측정 및 체성분분석사업, 민원대기실 자동혈압기 설치 운영으로 고혈압관리사업, 성상담실, 보건교육장, 희귀상담, 정보검색실운영, 보건교육장 및 다목적실을 이용한 지역주민 보건교육 상설화, 모자 및 정신보건사업 내실화는 모자건강보건실운영, 영유아발달사업 및 미숙아관리강화,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강화, 방문보건사업강화, 정신보건운영 및 치매전문사업관리, 혈액관리사업강화, 진료 및 약무관리분야를 보면 진료사업강화,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사업강화, 구강보건교육사업강화, 질병관리분야를 보면 위생업소종사자 건강진단, 진료환자에 대한 각종검사, 구민에 대한 각종 건강진단사업을 확대 실시해야 되겠다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물론 청사시설 및 장비에 걸맞은 관리운영과 구민의 보건교육에 대한 충족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공무원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적정수준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따른 조직관리문제와 향후대책이 어떠한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형식의 답변이라면 정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 부평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도 충원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안동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수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질문하신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인사는 다 받으셨기에 서론은 생략하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구행정조직 개편 이후 1년여 지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지켜보면서 군림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판단돼서 구민에게 한발 앞서 다가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는 행정편의주의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민에게 참 친철절봉사하고 구민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민에게 군림하는 행정, 인력낭비, 조직의 위화감조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무과를 시세, 구세 분과 이후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시민봉사과를 없애고 팀으로 격하시키고 민원인으로부터 불평불만이 늘고 있는데 친절봉사행정을 다하였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구청장은 분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체계적인 분과징수와 조직의 지휘통솔이 용이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혼란과 혼돈만이 존재하여 세정업무에 큰 차질을 빗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을 잠시 생각해보았습니다. 부과 및 징수과를 분리하여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비리를 막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세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 다시 세무과로 합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세무과입니다. 전국의 200여 자치단체 어느 단체에도 채택되지 않은, 시민봉사과를 없애버리고 총무과에 귀속시켜 시민봉사팀으로 만든 구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니, 인천 10개 구·군 중 한 곳도 채택하지 않고 오로지 부평구만 시민으로부터 봉사과를 없앴다고 질책을 받고 불평불만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총무과는 4층에 있습니다. 시민봉사팀은 1층에 있죠. 도대체 총무과장님께서는 하루에 1층 민원실에 몇 번 가십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간이 없어서, 구청장님 행사준비에 바빠서 결재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호적 민원인이 고성이 오고 갑니다. 과거 같으면 시민봉사과장님께서 민원인을 안으로 모셔 자초지종을 묻고 이해와 설득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았지만 1년 동안 총무과장님께서 시민봉사팀에 내려와 그렇게 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구청장께서는 과거 대기업에 근무하신 적이 계시죠? 기업에서는 초분운동을 합니다. 왜 할까요? 구청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행동반경을 최대한 줄여 생산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유독 부평구에서는 60년대의 뒤떨어진 행정을 경험합니다. 잘못되어졌다고 판단되면 빨리 제도를 바꾸십시오. 빠를수록 구민에게 친절봉사행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알고 계실겁니다. 시세와 구세를 같이 부과 징수합니다. 따라서 체납 또한 구세와 시세가 함께 체납되죠, 전산입력 대상,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만이 시세과 구세과로 구분하여 세무행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떨어져 오히려 고질체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002년 대비 2003년 징수, 부과, 체납, 재산압류, 해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사업소세는 저하됐습니다. 구청장님은 살펴보셨는지요? 구세과 직원과 시세과 직원들과의 위화감조성, 당초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채택했다던 분과의 당위성이 떨어져 직제에서 전산의 중복성, 서무의 중복성, 채권 확보하는 데도 중복성이 있습니다. 문제점 투성이입니다. 빨리 바꾸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다시 세무과를 통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부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공단 등의 2003년도 경영평가 결과 인천 부평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부실 경영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에서 최하위 마등급에 9급을 평가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낙후성이 드러났습니다. 구민들이 사실을 물어올 적마다 답변하기가 곤란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행자부가 실시한 경영평가등급은 각 그룹별로 최상급인 가등급부터 최하위 마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 부여되고 다시 1급에 9급까지 세분화시켜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상황을 평가하는 세부관리기준을 적용합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받은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기관성과금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기구 및 인력조정, 사업규모축소, 법인청산, 민영화조치 등 강력한 경영개선과 함께 심하면 임직원 해임까지 내려지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이사장 2명을 해임하고 390명의 인원을 대폭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공단부실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살펴보면 또다시 방만한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총예산 32억 4641만 6000원 중 무려 13억 8552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앞에 지적한 바와 같이 마등급에 9급의 방만한 경영부실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지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주민불편사업비는 줄인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사업의 예산은 6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서는 줄여 잡은 이유, 2003년도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총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방만한 재정운영에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앞에 동료의원이 질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만 질문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부평구 통·반장 직무교육 및 수당과 쓰레기봉투지급, 통장상여금, 통장회의수당, 반장수당, 통장자녀장학금을 예산에서 얼마나 주고 계신지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통·반장제도는 36년간 일제식민지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공공주택단지의 통장님이 직무상하는 업무와 일반주거지역 통장님들의 활동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새로운 통장에 임명되는 분들이 행정의 최말단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투철한 애향심과 봉사정신, 주민화합과 구정발전에 수고하는 통반장들의 노고와 역할에 대해 한 번도 치하를 하고 직무교육을 하였다는 소식은 접하지 못했기에 2004년도에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통·반장님들의 역할과 직무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의원과 중복되는 질문이므로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임의보조금 받는 정액보조단체 활성화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례에서 정한 규칙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업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계획이 있다면 있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무는 200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의 2004년 갑신년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류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복관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있어서 동료의원님들이 앞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에 제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 예산은 사업부분보다 전시행정에 더 많이 치우친 예산에 대하여, 두 번째 부평구의 부채가 박윤배 구청장 부임 후 왜 늘어났는가,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을 확 바꿀 대책은 있는지, 부평문화원 활성화방안이 왜 지지부진 성사되지 않는가,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주민의 편의시설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처우개선과 장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방안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풍물축제의 허점과 과다지출부분, 허위공문서작성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을 확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부평구에 노인인구는 약 3만 2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고령화시대인 지금 노인문제는 앞으로도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국가시책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나 주변을 살피면 아직도 노인복지의 실현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중앙의 지원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 자체로 적극적인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시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노인복지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평구가 해마다 치르고 있는 풍물축제에 대해서 지난 과거사를 얘기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평풍물축제는 우리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함은 물론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부평만의 특화된 전통예술축제로 정착, 문화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하면서 더 발전적인 동북아시대로 나간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앞에 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나 여러 가지, 우리 부평구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풍물축제에 있어서 2001년도의 일을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2001년도 4월 29일 인천일보사가 주최하고 인천국제공항개항기념 제1회 하프마라톤대회에 부평풍물축제가 가서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갔는데 그때 당시 문화공보실에서 그 전년도 빛을 갚느라고 2001년도 초에 각 동으로 50만원씩 돈을 배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50만원씩 배정해줘서 동네 풍물축제에 쓰도록 자금을 배정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핵심부서에서 거짓영수증을 주고 복색구입을 했노라고 영수증을 주면서 그 돈을 다른 업체에 지불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우리 부평구의 제일 핵심부서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각 동으로 배부를 해가지고 각 동의 동장, 회계책임자, 주무들께서는 옷 구경도 안 하고 50만원, 30만원씩 지급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돈이 본 의원이 파악했을 때는 738만원 정도입니다.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불할 돈이 한 400만원이 됐는데 700여만원 이상이 과다지출이 됐다, 그러면 400만원 줘야될 것 한 300 몇 십만원이 과다 지출된 부분도 밝혀야 될 것이고 그 돈이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담당부서에 여기에 관한 서류 좀 갔다 달라, 영수증처리는 얼마 해줬느냐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에 서류 하나 없어요, 각 동에서 전부 50만원, 30만원 부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우리 구청장이 명확히 조사해서 주민이 낸 피 같은 세금을 잘 썼는지 안 섰는지 조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원학 의원님의 질문순서이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구청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분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 의원님, 조재국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최화자 의원님, 강신봉 의원님, 안동목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이복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조재국 의원님과 이복관 의원님이 구정질문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박윤배구청장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제113회 정례회 기간 중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구정살림에 필요한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예산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많은 행정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가는 계미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 하나가 모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황충식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낭비성축제가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풍물축제는 인천시에서 가장 긴 역사와 또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로서 이러한 축제를 할 때에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일축제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인 것 같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예산금액은 동 단위 풍물단 운영비 등 풍물축제와 직접 관련 없는 운영비까지를 축제예산으로 상정하셨지만 동 단위 풍물단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문화욕구에 대한 우리 동 단위의 행사로 문화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제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속에도 불구하고 7회를 치르면서 우리 풍물대축제는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나 질적 내용에 있어서 전국적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실제로 '부평'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1순위로 거론됨은 물론이려니와 전국의 문화인들이 우리 풍물대축제 무대에 서보는 것을 하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우리 부평풍물대축제를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축제, 대표축제로 판단하여 10개 구·군에 지원하여 내년도 축제예산 중 가장 많은 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문화관광부에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도록 추천을 하였습니다. 축제의 질적 성장에 비해 홍보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이를 보강하고 늘어나는 문화수요를 다소라도 충족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절감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 축제들과 비교할 때 예산규모나 질적인 규모에 있어서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질적인 내용에 비해서 많이 적은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 축제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개최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축제 행사는 도시화에서 오는 이웃 간의 단절과 소외감, 주민들간의 이질감 등을 서로 어우러지고 함께 호흡하며 하루를 보냄으로써 주민 서로간에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동네축제의 수요는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년 각 동에서 추진했던 지역공동체축제 행사는 그동안 추진하였던 행사와는 달리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등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매우 뜻이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부평구 내의 동은 인구 3∼4만명 내외의 규모로 웬만한 지방의 시·군 인구와 맞먹으며 각 동의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는 주민들의 문화수요를 고려할 때 권장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항상 일을 추진할 때마다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부족 단수조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와 산하의 부평수도사업소에서는 단수 발생시 사전에 각종 홍보매체수단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단수안내에 노력을 다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홍보수단으로 우리 구청이나 해당 동사무소로 홍보안내 협조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수도사업소로부터 단수통보를 받을 경우 부평구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각종 홍보수단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최대한 단수안내를 협조하고 있고 해당 동사무소에 이를 통보하며 통·반장 조직을 활용해서 단수안내를 하고 아파트 지역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안내방송을 실시케 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긴급한 단수 발생시에는 해당 수도사업소에서 미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연락이 미치지 못할 경우 복합적인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를 관할하는 수도사업소에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및 정액보조단체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경우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4개 단체 30개의 사업이 신청되어 저소득 장기실직자를 위한 재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외 26개 사업에 총 1억 3788만 5000천원을 보조하였으며, 2002년 임의보조금 집행결과 보고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사전 승인 없이 임의변경 지출한 사업 및 이자 등 총 17개 단체에 대하여 1235만 9000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25개 단체에 1억 17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2004년 1월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집행여부 및 사업성과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정산 검사하여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액단체인 새마을운동 부평구지회를 포함한 9개 단체는 2003년에 2억 4480만원이 보조금으로 지급되었고 정액단체인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법령에 의거하여 각 부서별 지원 및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를 포함해서 단일 예산과목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상정하였으며 조례의 근거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의 지원근거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서 각종 사회단체가 행하고 있는 우리 구를 위한 사업에 걸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56만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시급한 과제였으나 부평구의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2001년도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비가 약 55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타당성 조사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등 제반절차를 거쳐 국고보조금을 신청했어야 했는데, 이러한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비 5억원이 교부됨에 따라 2003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안에 부지확보가 어려워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 등 제반절차 이행을 할 수가 없어서 금년 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립회관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립계획 부평공원부지에 대해서 건립부지가 시유지인 관계로 시와 협의를 하였으나 부평구 소유의 토지와 맞 교환하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서 부영공원으로 1차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영공원 부지는 인근의 미군부대가 2008년도에 이전계획이 정해짐에 따라 관련 도시계획을 종합적으로 전면 검토한다는 시 방침에 의하여 시기적으로 건립계획이 2008년 이후로 장기화 될 수밖에 없어 인천시와 협의하여 군부대의 이전계획이 가시화되고 있는 십정동 지역으로 사업부지를 다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인 십정동 186번지 일원에 건립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공공 및 문화체육시설'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에 건의하여 2003년 10월 말에 '문화시설'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역시 막대한 건립비용 및 운용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최대 20억원 이내에서 정액으로 지원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지방비부담비율 50%에 의거 건립비의 50%가 시비로 지원될시 재원확보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부평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하여 건물의 규모와 기능을 조정하여 사업비 및 운용계획이 나오면 시에서 제2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을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등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조재국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포기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여 56만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발송요금 과다지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51조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지서 송달은 직접교부 또는 등기송달이 원칙이나 현실적인 문제 즉 맞벌이 부부, 단독세대 증가로 직접교부나 등기우편에 의한 경우 송달 지체에 의한 민원발생 및 반송 비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추세입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하부기관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동사무소의 지방세 업무가 구로 이관되어 있으며 2001년, 2002년의 경우 별도계약에 의하여 시행한 바 있었으나 법적 기간 내에 송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송달인부에 의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은 관련법령 검토 및 예산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송달시에는 납세의무자의 부재로 인하여 늦은 시간 방문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고 아울러 법령에 규정한 기간 내에 송달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과거 통장과의 계약에 의한 송달시 계속적인 방문과 수수료의 소액으로 송달을 거부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통장이나 송달인부의 고용시에는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자 지정 등에 따른 업무의 추가가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가 법령개정안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였는데 2004년도 지방세법 개정안 중 정기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에 한해서 고지서 1매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조례로 송달방법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령 및 조례 개정시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사실상 우편 발송요금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등기 및 일반우편 송달을 병행 실시함으로 과세자료의 정리와 주민등록전산망을 적극 활용한다면 통장이나 별도의 송달인부를 고용하는 것보다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이 비용 절감과 적기 송달에 있어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고지서 발송이 많은 교통행정과의 과태료 고지서나 환경위생과의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만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황충식 의원님의 유사한 질문에도 답변 드린 바 있음으로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축제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를 기획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축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속에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고 의사소통의 장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특히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적 만남과 서울의 주변에 위치한 관계로 전·출입이 잦고 따라서 정체성이 희박한 우리 부평의 경우는 의사소통을 위한 만남의 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좋건 그르건 지역사회의 토론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토론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싹틔워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주거환경은 주거환경개선대로 축제는 축제대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이며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축제기간에 행정공백을 방지할 대책과 교통통제에 따른 대책, 노점상 난립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 축제행사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행정공백은 사실상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중 실시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러한 것은 상당부문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지역문화창달에 대한 열의와 헌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과 함께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난립 및 교통통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불편이 다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적 비용은 축제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로 다소간 메울 수 있다고 보여지며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향후 더 철저한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시행한 부평구 문화수요조사에 따르면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불편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70% 이상이 거리축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산업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수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도 문화는 흔히 그 제1의 의제로 떠오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발전하고 있는 우리 축제의 질을 놓고 질타와 함께 격려를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지적하신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 친절봉사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공무원 친절교육, 전화친절도평가 및 친절봉사공무원 선발 표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무원들이 구민에게 보다 친절한 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2회 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의 강사를 초빙하여 단시간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원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22일과 11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3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전문위탁교육기관인 이미지개발연구원과 태평양아카데미센터의 강사를 초빙하여 실습을 겸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전화민원인에 대한 친절응대를 위하여 연 2회 민원행정서비스 평가단을 활용 민원인을 가장하여 사전 질문지에 의거 무작위로 공무원 350여명에 대하여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정에 바란다" 코너를 설치하여 연중 친절·불친절에 대한 제보를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구 본청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 "구민의 소리함"을 비치하여 민원처리시 바로 불만사항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버블패널을 설치하고 패널 주위에 산호수 등 화훼를 두어 바이오 민원실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노후된 민원실 소파를 대폭 교체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협소한 민원실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호적신고서 작성 등 민원신청시 장시간 동안 지체하여야 하는 민원인을 위하여 앉아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좌식 필경대를 설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친절봉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친절한 민원응대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보지 않으며 2004년도에는 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문 서비스 교육기관에 장시간 동안 실습을 위주로 하는 친절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아 실천하기 어려운 친절서비스, 예를 들어 전화응대시 "좋은 하루 되십시오", 또는 민원불가처리시 "죄송합니다만" 등등의 문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 베스트친절공무원 선발·표창 및 부서별 자체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친절이 실제로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조직 개편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 중심의 행정조직운영과 인력의 배치는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원스톱 행정시스템구축을 위한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민원창구의 일원화와 단계별 민원처리시간 단축, 주민입장에서의 가장 편리한 민원행정시스템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원스톱 행정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2004년도에는 상반기 중 단위민원사무별 처리절차와 소요시간, 부서별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조직시스템을 설계해서 관계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관련제도의 개선과 기구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러한 취지로 일 중심의 업무평가를 기초로 하는 팀 단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감으로써 일 중심의 조직체계 구축과 인력배치가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신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정례회 기간중 동남아 3개국 시장개척단에 참석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을 통한 해외시장개척이 유일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찍이 해외시장을 개척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2003년도 부평구 동남아시장 개척사업은 우리 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인 코트라(KOTRA)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며 100여 개의 해외지점망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의 협조가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파견기간은 올해 초에 코트라와 협의하여 해외파견시기를 조정한 결과 코트라의 연간계획으로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구의회 정례회 일정과 중복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중 동남아 시장개척 행사에 참석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의회경시의 뜻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방안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세외수입체납액은 과년도 포함 2003년 10월말 현재 약 149억원으로 현재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개별 법령에 의하여 각 실·과·소·동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약 100여개의 세목으로 되어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각 부서별로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반기별로 체납액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현실성 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매주 체납액 징수 실적을 간부회의시 보고토록 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 연찬회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지방세를 포함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연 2회 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징수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체납처분 효과가 미약한 자동차 압류에서 부동산, 급여, 예금, 카드매출 채권 등의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압류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체납고지서 재발급 및 납부안내서를 발송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시효소멸 체납자, 부도나 납부능력을 상실한 체납자 등 징수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 후에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정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의 과징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 구성한 세외수입확충기획단의 활동에 인천발전연구원과 우리 구에서도 직접 연구에 참여하여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한 교육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주관으로 실시한 세외수입연구사례발표회 등 위탁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체납액정리방안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하여 민간용역이나 자산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인력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보건소 청사 신축이전에 따라 시설이 대폭 개선되었고 지하철역과 인접해 교통이 매우 편리하여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행정수요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원확충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러한 노력으로 2003년 12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보다 26명이 많은 851명의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월 15일 실시한 보건소 조직개편에서는 인천시에서 최초로 보건소에 과 직제를 신설, 보건행정과를 설치하는 등 1과 1팀을 신설하는 대폭적인 조직보강이 이루어졌으며 정원도 6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산하 각 구의 보건소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구가 47명인데 반해 도시규모가 비슷한 남구는 41명, 연수구 36명, 남동구 38명, 서구 37명, 계양구 32명, 중구와 동구가 각각 33명과 34명으로 우리 구 보건소의 인력사정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생각하며 보건소 내 과 직제가 설치된 자치구는 우리 구가 유일한 실정으로 보건소의 인력과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부평구가 우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56만 인구의 인천 최대 자치구의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보건소를 포함한 구 전체의 적정인력 확보와 보건행정분야 행정수요의 효율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의 22%에 56만명의 거대구입니다만 저희의 면적이 인천시 전체에 3.4%에 그치고 있어서 행정수요 분석상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세과와 시세과 분리 후 경영진단과 부과징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실시한 조직개편에서 지방재정수입 분야의 기능보강과 69명에 달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세과와 시세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무과 분과 이후 부과액과 징수액을 2002년도와 2003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각각 비교해 보면 부과액은 전년도가 2581억에서 금년도에는 2205억원으로 375억원이 감소하였고 징수액은 1962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76%였고 금년도에는 1730억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78.5%를 보이고 있어 징수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과액이 감소한 것은 지방세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토지거래의 현격한 감소와 국내경기의 침체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감소에 따라서 약 200억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체납액 징수의 경우 2002년도 72억 6600만원에서 금년도 30억 36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만, 이는 3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에서 체납징수팀을 운영함에 따라 업무가 시로 이관되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의 증가도 이러한 일에 일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도 인천시에서 시행한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장려상을 수상해서 시상금 6000만원을 받았음을 말씀드리고 적정한 인원의 안배로 조직통솔 범위가 용이해짐에 따라 직원들 애로사항 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해 업무능률은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가 예상되는 삼산지구의 공동주택 9300여 가구와 각종 근린생활시설의 과세자료정비 등 새로운 세무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분과는 적절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영진단과 민원봉사조직의 부활이나 주민편의 문제는 앞서 최만용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스톱행정서비스 구축과 기구에 대한 성과분석과 연계해서 더 효율적이고 주민에게 편리한 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복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목만 주신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예산이 전시행정에 더 많이 치우쳤지 않았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부평을 지금까지의 고착적인 이미지인 떠나고 싶은 고장에서 계속해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도시의 이미지가 제고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경쟁력도 함께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부채가 제가 부임한 후에 늘어났는가를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채무액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같은 기간 중 상환된 금액을 감안하면 2002년 7월 1일 기준 채무잔액은 채무총액 중 35억 500만원이 기 상환된 22억 8000만원이었고 그리고 금년 중에서 7억 3250만원이 추가로 상환됨에 따라서 현재 채무잔액은 18억 4750만원으로 취임당시보다 4억 3250만원이 줄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액으로는 현재 3억원이 늘어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정책을 바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정책은 국·시비의 지원사항이 많은 사업으로 방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특수시책으로 효실천5개년계획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초에 효실천팀으로 새롭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일기쓰기나 효편지쓰기 등과 효도 나들이, 장수복 전달, 무의탁 독거노인 결연사업, 건강진단, 보장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 중에서 효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각종의 효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로 지속적인 경로당 확충은 물론 경로당 문화쇄신을 위한 시책으로 건강체조, 노인일거리마련, 게이트볼보급, 문화 및 정보화 등 5대사업과 주민자치센터, 문화취미센터 등과 지역별 경로당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복지회관과 함께 지역 경로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및 여가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노인의 건강, 법률문제 및 재취업 교육 사업을 위한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노인전문요양원도 우리 구에서 신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문화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새롭게 문을 여는 문화사랑방의 위탁운영 등 문화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과 새롭게 문화원의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56만 부평구민과 함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각종의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민의 편익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공유지 내에 우리 구유지의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만 국·공유지를 포함한 우리 구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기본적인 처우개선보다 장기적인 처우개선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실적에 더불어서 앞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부평한가족운동, 부평구사회안전망운동 등을 통해서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을 꾸준히 확대해서 여기에 우리 민관의 전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도 풍물축제의 과다지출부분과 허위공문서 작성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부평풍물대축제 완판공연을 3개 장소에서 개최하였으며 완판공연에 따른 각종 소품준비는 동별 공동분담하기로 동장주무회의시 주지하였으나 각 동의 예산부족으로 경비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510만원이 2001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채무를 갚기 위해 2001년 4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식 행사참여를 위한 의상구입비로 지출한 것으로 과다지출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부분과 별도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하신 데에 대해서는 잘 수렴해서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황충식 의원님 외 10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김익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조재국 의원님의 구정질문시 서면답변으로 요구하신 인사행정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그리고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오
김익오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익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113회 정례회 23일의 긴 기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5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조재국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시설관리공단경영 운영전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1월 1일 창설이래 이사장을 비롯한 2부 4팀 12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요업무는 구 본청, 의회청사를 비롯해서 보건소청사 관리사업, 부평구청역 앞 노외주차장 등 총 7개소에 1475면의 공영주차장를 관리하고 있고 소규모 굴착도로복구사업이라든지 보안등관리사업, 노인회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유지관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트리공원 등 공원·녹지관리사업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2002년도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평가를 12개 자치구 시설공단에 대해서 했습니다. 한 결과 지적하신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을 받았고 2000년도에도 "마" 등급, 다만 2001년에는 "라"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평가시에 지적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사업분야별로 목표관리제의 확고한 실천이 미흡했다, 두 번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제안제도를 의무적 참여방식으로 전환하여 팀 단위의 목표를 부여하여 현재 연 1회 시행중인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목표수행과정의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지적됐고 세 번째, 비정규직의 구성비율을 최대한 줄여서 애사심을 키우고 지난 2002년도 사례와 같은 중간간부 4명의 집단퇴사를 줄이며 현재 3급 이상에게만 시행되고 있는 연봉제를 5급 이상에게도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검토·보완하라는 행정자치부 요구사항인 공기업정책을 준수함으로써 공단직원의 업무태도의 변화와 효율적인 임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은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총괄계획에 의한 자금운용이 아니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활용하여 그동안 미흡하게 시행되던 사업부문별 원가분석을 철저히 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직원 개인별 근무평가에 있어서도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업무개선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앞서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대로 차질 없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사업분야에 있어서도 2003년에는 7개소 수입은 연말까지 2억 3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2004년에는 현재 신축중인 부평시장내 부설주차장, 부개택지 3개소의 주차장해서 신규 대상사업지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3억 55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도로복구 사업의 경우 신속한 복구와 7055개 보안등의 철저한 유지·관리, 또 그 사업을 위해서 고소차량 1대, 더블캡 트럭 2대 등 총 3대의 차량을 구입하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주셨습니다.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관리사업 예산을 2003년도에 비해 2004년도에는 6000만원을 감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시설물은 노인복지회관 1개소와 노인정 외 집 2개소, 경로당 53개소 등 총 56개소의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가운데 금년도 총 노인복지여가시설물 관리예산 1억 8500만원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의 2층 상가가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에 따라서 노인복지여가시설을 했는데 예를 든다면 탁구장 확장, 공동작업장 이전, 전산실 설치 등으로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예산 8500만원이 노인복지회관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복지시설사업예산인 1억 8500만원보다 2004년도 사업예산 1억 2000만원의 복지시설관리사업비용은 관리측면에서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 8500만원을 제외한 순수경로당 관리비용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이 오히려 상향 반영된 사항으로 예산축소부분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비경로당 56개소 등 노인여가복지시설관리사업에 있어서도 신속하고 원활한 유지·보수로 시설이용자인 노인분들에게 아무런 불편 없는 쾌적한 환경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부평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13개소의 근린공원 등 각종 시설의 녹지, 약수터의 제초, 병충해 방제, 청소 등의 유지관리사업을 위하여 65명의 관리인부를 1시설반 5개 지역지구로 확대 운영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업분야별 전산정보화 계획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본격적인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창의적이고 봉사하며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에게 더욱 봉사하고 지원된 예산이 적기에 필요한 분야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구에서 수시로 지도 점검하는 등 시설관리공단이 거듭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역시 류수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조직의 내실 있는 관리방안과 임의보조 및 자생단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조직은 행정조직에 있어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는 최일선 조직으로 일선동 행정 업무추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는데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들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모범적인 활동으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과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주민지도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방안을 적극 마련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시민을 위해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 통·반장에게는 매월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을 실시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시켜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선지역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지원되는 사항을 보면 매월 정액수당 10만원과 회의참석수당 2만원, 상여금 연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봉투도 한 가족 1인당 매월 40리터짜리가 지급되고 통·반장자녀장학금도 73명에 대해서 55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반장에게는 상여금 연 2회에 5만원을 지급하고 가족 1인당 쓰레기봉투 40리터짜리 하나가 지급되며 통·반장에게 연 1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천지역의 통·반장들이 주민들에게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자질함양과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단체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황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금번에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주셨고 특히 각종 단체가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단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히 예산의 목적이라든지 보조사업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단체들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보조금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위배했다든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즉시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함으로써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용 의원님의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신봉 의원께서 정말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셨고 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 중에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수입을 총괄한 개념에서 세외수입이 앞으로 확충 또 계발돼서 재정을 확보하는 데 큰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이 한 100여 개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방세와 달라서 세외수입은 우리 직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태료, 벌과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보고회도 많이 봤고 따져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경우에는 교통위반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교통지도팀을 만들었고 또한 세외수입이 잘 안 걷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걸 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해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서 업무를 전산화한다든지 부과업무절차의 합리화, 세외수입 업무여건을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탈루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시켜서 지방세입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도 증대하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현재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만 표창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개인에게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연찬회,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지도·감독·감찰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서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발굴하고 일원화된 업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항목 중에 세외수입이 잘 징수가 안 되는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합니다. 또 안 하기 때문에 압류하게 되면 결손처분이 안됩니다. 이러한 사례, 또 자동차 검사를 지연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것도 기간내에 안 하기 때문에 돼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내요. 또 건축법 위반해서 이행강제금, 이건 계속 이행강제금만 물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잘 안 냅니다. 다음은 국·공유지무단점유변상금, 국·공유지를 깔고 앉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받기도 곤란하고요, 다음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담배를 판다든지 주류를 판다든지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상당한 벌과금이 나옵니다. 이건 정말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이것도 안냅니다. 도로사용료, 도로사용료 중에서는 다 잘되지만 돌출간판을 설치하는 분들이 잘 안 내고 다음에 부동산실명법위반과태료, 민방위교육불참자, 환경개선부담금, 이러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방세를 비롯해서 세외수입도 부과하는 사람이 징수해야 된다, 남이 징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부과할 때는 어떤 물건이 있기 때문에 부과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부과한 사람이 받아야 된다, 이러한 큰 맥락하에 세외수입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전 직원들이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액체납자명단을 최소한 과장 정도 되면 호주머니에 명단이 들어있어야 된다,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부탁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그 주변지역에서 유지들한테 부탁해서 낼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외수입분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지방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수용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김익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의원
이복관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중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은 2000년도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각 동에 지급한 돈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에 갚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청장님? 그런데요, 우리 구청장님의 소신 없는 답변이 위에서 예산도 집행하고 예산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감사도 하는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구분을 못 하는 청장님이 계시는가 싶어서 의심이 나는 거예요. 이미 사업은 2000년도에 했고 지급은 2001년도에 지급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이미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서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서 지출하고 그 해에 의회에 "우리 행사 잘 했습니다, 70만, 30만이 모여서 부평풍물축제를 잘 치르었습니다." 하고 보고하고 그 해에 예산 "우리 다음 회계 연도에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구분을 잘 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공무원들이 써준 그대로 내용도 모르고 답변해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이미 상당한기일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부평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아니 되고 생겨서도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들이 무엇보다 법을 준수하고 정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공문서 위조하고 과다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700만원에 대해서 300여만원을 과다지출했다고 하는데 520만원 지출됐다고 답변하는 것 보면 뭔가 질문한 본 의원과 답변한 청장님의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이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보고해 주신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허위공문서를 작성해서 각 동으로 그 돈을 예를 들어 의상을 구입하는데 구입하지도 않고 구입한 것처럼 공문서를 만든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책임자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조차도 안 했던 부분도 덧붙여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안 했는가?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우리 담당 문화공보실에 남은 서류, 영수증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 답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알았던 사실인데 각 일선에서 동장님이나 회계책임들 고생하시는데 주무부서라고 해서 구청에서 허위로 공문서 보내가지고 이 돈 빨리 지급하라고 두 번, 세 번씩 전화했답니다. 이 부분도 아는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이복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복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박윤배구청장
설명은 거의 한 걸로 판단을 합니다만 우리 이복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허위공문서 작성여부, 또 문화공보실에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점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구 감사부서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토록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토록 했으면 하는데 양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 좌석에서 "감사를 다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이복관 의원 좌석에서 "알았습니다."라고 말함)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정업무 추진과 정책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온 구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부평발전을 위한 정책 및 비전제시를 통해서 진정한 구민본위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구민의 소리를 전하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취지를 잘 헤아리시고 적극 검토해서 행정일선에서 빠짐없이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김재용 조재국 이복관 노형진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정규원 건설행정과장 권순철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3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