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제12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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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1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 4분, 사회도시위원 4분 등 모두 8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박병래 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래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석으로 이동)

병래

박병래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21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 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신동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위원장(신동록)인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록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 위원장직무대행, 신동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록

신동록위원장

신동록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위원으로 추천되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활동으로 내년 본예산을 잘 처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천하신 김해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철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철 위원, 간사석으로 자리이동) ｏ 간사(김해철)인사

「김해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부족한 저를 간사로 위촉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3년11월21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12월11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도12월13일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 [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과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최종적으로 계수조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후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4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신동록 예산결산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제가 내무위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섯 가지만 특위위원 여러분께 한 번 더 재고를 드립니다. 예산서 238페이지를 보시면 대강당 음향설비 대체 구입비입니다. 9,900여 만원이 됩니다.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스템설치가 우리 구청 개청할 때 91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내구연한이 벌써 지났고 한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인 기술은 없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작동을 시키면 찍찍하는 소리와 또 잡음이 더러 나고, 다운도 되고 해서 저희 과에서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숱한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업소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예산에 상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적게는 9,900만원 많게는 1억1,000만원 정도의 견적이 나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한 번 더 재량을 베풀어주시면 대강당은 구청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좀 덜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 무인경비시스템 추가설치입니다. 이 부분도 7개 과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면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만 제가 못 드린 부분은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비를 해봤습니다. 당직규정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당직인원을 한 사람 더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 본 결과에 당직을 한 사람 더 하기보다는 시스템설치비가 훨씬 예산상으로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당직하면서 고생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설치가 다 되어야 민원업무라든지, 기타 사태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63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장 연찬회 참석비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는 충청북도 청주에서 해마다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연찬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인 주머니로서 갔다왔고,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타 구나 어느 단체나 지급하는 실비적 경비입니다. 우리 구만 제외되면 사기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을 보면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이 부족한 금액을 하반기에 예산을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다했습니다. 아마 그런 의도에서 상·하반기로 나누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지난해 그렇게 해 본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하반기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이 8월 언젠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급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타 구에서는 정상적으로 그 시기가 도래되면 육성자본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에도 추경이 늦어져서 늦게 지급한 결과에서 어떤 문제를 불러오느냐 하면 군부대 내부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준비 못하니까 군부대 내부적으로 보면 감사라든지 검열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봉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2회 추경으로 해서 주셨기 때문에 2004년도에도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주면 되는데 추경이 늦어지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9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알고 보니까 제가 업무파악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전기안전공사가 산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금액이 이렇게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성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 1,3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공공요금 성격으로 승인 받아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고 특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권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6분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 267쪽인가…….

「처음부터 합시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앞에부터 합시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저는 앞부분에는 없습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8쪽에 대강당 음향설비 대체 구입비 9,98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실지 음향설비의 어느 쪽이 노화현상이 있다 손치면 우리 인간이나 기계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다 대체하려고 하느냐, 좀 안 좋은 부분만 교체하는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해야 되지, 지금 우리 구청에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든지 이제까지 음향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다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부품교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해야지 조금만 안 좋다고 하면 무조건 전부 교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숱하게 소음이 잦고 고장이 잦아 가지고 그 부분 부분 소모품을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에서도 우리는 이 수 많은 부품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견적을 받아놓은 것이 진영IC하고 그 다음에…….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내 이야기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견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교체해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견적만 받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어느 부분이 어떻게 나쁘다, 어떻게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부품수리비가 얼마 들어간다, 1차 연도에는 수리를 해서 부품수리비를 이야기해 보고, 거기에서 한 일이 년 사용해 보고 난 이후에도 안 좋았을 때는 전부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기능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전부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관공서가 되다가 보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으로 생각하면 TV 한 대를 예로 들면 10년, 20년 된 것을 계속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내구연한만 되면 전부 바꾸어야 되고, 예산을 아껴서 수리를 해서 쓴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일이 없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이해가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해당되는 부품만 교체를 하고 견뎌 나가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렇게 견적받은 것이, 내부적인 내용이 주로 재료비 부품입니다. 지금 마모가 되고 닳은 부품입니다. 부품이 현재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40종은 넘습니다.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해야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지 싶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본 위원이 계속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설비라고 하면 본체하고 전선하고 스피커하고 컨트롤하는 타워같이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품이 전체적으로 보면 40여 개 부품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 부품가격 자체를 방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는 대체구입 1식으로 해서 9,98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야기는 한 40가지 되는 부품을 교체하는데 9,980만원이라고 방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설명 자체가 분명하지 않다. 완전히 바꾸느냐 부품을 바꾸느냐, 그러면 부품을 바꾸는 것 같으면 부품에 대한 견적서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재 견적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아니, 됐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답변하세요. 그리고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강당 음향설비 대체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92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십사오 년 되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지금 스피커가 전혀 안 나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나오는데 잡음이 심하고 더러 다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잡음이 어떻게 심합니까? 내가 그 날 상임위원회하고, 보육시설원장님 교육이 있어서 현장에 답사하러 갔는데 괜찮던데요. 제가 들었을 때는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흐린 날은 습기가 많아서…….

장내웃음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돈을 우리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쁘면 저희들도 갈아줍니다. 그렇지만 9,000만원, 약 1억이라는 돈인데 이런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갈아도 될 돈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부품교체 사십 몇 가지라고 하는데, 그 부품교체가 뭔지는 몰라도 거기에 9,0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갑니다. 담당자 설명을 해 보세요.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권순홍입니다. 지금 이 견적은 전체 완전한 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은 40가지 부품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92년도에 청사가 개청될 그 당시에 설치가 되었는데 그 제품이 서울에 있는 어떤 제품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11년, 약 5년 정도 경과되니까 그 앞에 담당자가 우리 행사할 때마다 애국가라든지, 묵념이라든지 할 때보면 찌직찌직하는 잡음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할 때마다 그것을 조율 조율해서 지금 행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들어보면 상당히 잡음이 있고, 그 앞에도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부품으로 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리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여나 어떤 행사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중지되어서, 대강당에서 하는 행사는 또 중요한 행사들이 많은데 그런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팀장님 앉아 주십시오. 서재홍 위원님 잠깐만요.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지금 주무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무 팀장을 맡은 지 얼마가 됩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1년 가까이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맡은 지가 얼마 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같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같은 데 주무 팀장이다 보니까 내용을 과장보다 좀 더 아시는 모양인데, 같이 1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산서에 올릴 때 주무 팀장은 과장한테 실지 전체 대체구입이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이에요. 여기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째서 과장님은 설명을 할 때 왔다갔다하나 이겁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강당 음향설비라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전부 재료비 항목으로 죽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팀장님, 앉으십시오. (박종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내구연한이 7년인데 12년 되었다. 한 5년쯤 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개청할 때 시설을 했을 테니까 나는 12년도 더 넘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1식에 9,980만원으로 전체를 다 바꾼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배선이 들어가 있는 것을 공사하는데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천장을 뚫는다든지 이런 경우, 배선은 20년, 30년 놓아두어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거나 어떤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필요한 부품만 바꾸려고 요청을 하셨으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되었을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요. 배선공사까지도 다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1식 같으면……, 그렇지요?

「새로 다 갈아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배선공사는 기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1식이라는 것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주로 1식이라고 할 때에는 90%가 부품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어 봅시다. 당초에 예산이 얼마쯤 들어갔는지 알고 계세요?

용운

방용운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동록

신동록위원장

아니, 방위원님 잠깐만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당초에 얼마 주고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것도 충분히 준비를 해오셔서 우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선이 안 들어가고 어느 콘넥트라든지 여러 가지 마이크, 스피커 등 쓸만한 것 작년, 재작년 계속 고쳐오셨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고쳤는 그 부분은 새 것인데 아직까지 몇 년 안 되었는데 그것까지 다 바꾸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음향기기 전문가가 오셔서 부분별로 진단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하고 무조건 찍찍거리니까 지금 바꾸려고 생각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오셔서 진단을 했어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진단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결과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 진단했는 결과를 한 번 봅시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방용운 위원님이 보시고, 238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6개소입니다. 6개소 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전 부서로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식에 1,800만원인데 1식을 전부서로 확대할 수가 있나 이겁니다. 현재 6개소는 되어 있거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사항설명서 43쪽에 보면 6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업무에 미진해서 6개소가 아니고 사실 7개소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6개소가 아니고 7개인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7개란 말입니까? 1식을 더 한다면…….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식은 전부 묶어서 추가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1식에다가 묶어서 1개소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내무위원회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6개소가 되어 있는데 1개소에 1,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나머지 전부 하는데 1,800만원 소요되고, 전체 다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설명이 6개소가 되어 있는 것을 한 개 시스템으로 뭉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그 말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원래 한 건물 내에 무인시스템관리는 한 시스템으로 안 돌아갑니까? 7개든, 8개든 설치해 놓아도…….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 부서만 먼저 하고 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용운

방용운위원

하고 하고 했는데 하고 하고 할 때도 관리를 하려면 원시스템을 봐야 되지 그러면 7개를 다 쳐다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 설명을 추가설치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용어를 7개소에다가 나머지 부분을 다 통합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설명이 됐습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예.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은 단일건물입니다. 이 앞문이나 무인시스템에 대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나 다른 민원인들이나 출입을 하는 문에만 시스템을 해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마다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현관 앞, 뒤, 옆에 동서남북에 대한 4군데 문에만 있으면 여기에 무슨 그것이 있다고 도둑질하러 와서 훔쳐갈 것이 있습니까? 이 시스템은 공무원이 근무하는 청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여기는 단일건물이기 때문에 4군데만 제대로 하면 관계없습니다. 이것을 전부 갈기갈기 찢어서 과마다 다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출입구 통로 4군데만 CCTV로 보고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의 잦은 출입이 있고, 과마다 출입시간의 정도가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다함으로 해서 처음에 설치한 7개 부서는 그 업무의 중요도를 봐서 그렇게 해 나왔고, 지금 현재 당직규정도 내년도에는 바뀌게 됩니다. 당직인원이 하나 줄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이 돈 1,800만원을 들이면 당해연도에 당직비가 1,794만원이 절약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당직비 이야기를 하지말고 내 이야기는요 이 시스템 자체 운영을 가지고 이야기하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군데 문 중에서 저녁 10시에 퇴청을 한다고 합시다. 어느 과에서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면 동서남북 문을 다 이용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앞에 현관문 밖에 개방이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굳이 전부 과마다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영을 통합적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은데, 그러면 과마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동서남북에 있는 문들은 다 필요치 않나, 과만 하면 되지 동서남북에 모두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일건물이고 1층 지분에 대한 출입에 대한 시스템만 완벽하면 다 끝이 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동록

신동록위원장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홍성권 위원입니다. 좋은 시스템입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7개소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비서실하고, 행정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하고, 지적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보건소하고, 종합민원과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정문이라든가 후문 이런 데는 한 개도 되어 있는 데가 없다 이 말이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정문과 후문의 출입통로에는 CCTV카메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기 나름입니다. 이것은 부서마다 출입하게 되면 알람기능으로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출동을 하게 되고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감지를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1,800만원을 투입하면 7개 과 말고 전 과에 다하겠다 이 말 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의회, 보건소, 전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제가…….

성권

홍성권위원

예, 하여튼 보충해 보세요.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우선 내년에 당직제도를 당초 6명에서 5명으로 1명 줄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최종퇴청자가 보안점검을 하고 퇴청을 하면 그 다음에 당직자가 2차 보안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 당직근무라든지 타 구에도 마찬가지로 2차 당직자가 보안점검하는 것이 사실상 좀 형식적이다. 괜히 시간 낭비적인 물론 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타 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세이콤이라든지 무인경비시스템제도가 좋으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2차 보안점검을 없애는 것에 기본적으로 어떤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개 설치되어 있고, 1,800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 것은 우리 각 과말고 부속실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완벽하게 설치했을 때 한 30개소가 됩니다. 23개를 더 추가했을 때 소요되는 것이 1,800만원이 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 과 중심으로만 우리가 정확하게 꼭 필요한 과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한 13개만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돈 1,000만원이라도, 1,800만원에서 800만원을 절감하고 1,000만원이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최소한 각 과 정도의 세이콤 설치는 가능하고, 보안대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한 1,000만원 정도라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개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데 출입문에도 하지만 각 방마다 사실 하나 씩 합니다. 자꾸 들락거리기 때문에,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금 징수하고 정리하다보면 밤을 세울 때도 있고 새벽까지 할 때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권순홍 팀장님 말씀대로 한 1,000만원 정도만 주면 각 과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커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1,800만원을 만약에 다 준다고 하면 정문까지도 다 됩니까? 출입문까지도…….

순홍

권순홍행정지원팀장

그 1,800만원은 부속실까지, 보건소와 실, 과까지 다 포함되는데 한 1,000만원 정도만 예산이 확보되면 각 과는 다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을 최초에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자세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고 이렇게 번거로움이 없겠는데, 그 때는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생각에는 추가라고 하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또 1,800만원을 들여서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 설명도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박돈규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이것을 설치하면 사후관리는 전혀 없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어떻게 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 용역료를 주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세이콤이나 이런 데…….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에스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에스원으로 용역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개당 얼마 줍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소 당에 한 4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상당히 비쌉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까지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만큼 설치하면 사람을 줄일 수 있고 돈이 그만큼 준다고 하는데, 세이콤 비용하고 숙직비하고 비교를 해보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비교자료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

다음 사항으로 넘어갑시다. 263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263쪽에 주민자치위원장 연찬회 등 참석, 1인당 10만원 씩 24명 나왔네요.

성권

홍성권위원

100만원입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10만원 씩 곱하기 24개 동해서 24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240만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주최하는 자치구에서 중식은 준비를 안 합니까? 준비를 하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준비합니다. 이것은 교통여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서 다 하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하루에 왕복하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투숙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당일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대구의 타 구에서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1인당에 당일 갔다오면 버스요금, 버스 한 대 내면 한 50만원 잡고, 무엇이 240만원이나, 1인당 10만원입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제주도 간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중식은 거기서 대접을 하고 있어요.

성권

홍성권위원

거리가 멀면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보상금 턱인데요. 그 중식을 지금까지는 자비로 내어서 먹었지만 그것도 줄지 안 줄지 좀 불확실하고요.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 맞추어서 10만원 했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아, 내년에는 제주도에서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랬습니다. 제주도에서 하니까 비행기 값이 있으니까 예산이 더 들겠다. 이런 뜻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동록

신동록위원장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전에 설명할 때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예산심의할 때 승인하자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갈 때 청주 갔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청주 예술전당에 갔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갔는데 저는 이렇게 알아듣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에 안 잡혀있기 때문에 사비로 갔다왔다. 나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사비가 아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돈이 나왔다. 돈 받고 갔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굳이 이 예산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예산에 없습니다. 우리 동네는 물어보니까 자치위원회에 있는 그 경비로 가지고 갔답니다. 우리 회비 냈는 그 비용으로 10만원인가 20만원 가지고 갔다고 하는데, 저는 주자고 그랬는데 어떤 위원님들이 그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누가 봉투를 주어 가지고 돈을 가지고 갔데요.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부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연찬회에 자치위원장이 가는데 경비 10만원 들지요. 제주도에 가면 이 돈으로 모자랍니다. 비행기 값을 보세요. 요새 5만원이 넘는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면 그 때는 추경에 올리렵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동록

신동록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홍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송현2동만 보더라도 이번에 청주에 갈 때 자치위원회 경비 중에서 5만원을 주었습니다.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그것은 그 자치위원회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자치위원장이 움직이면 됩니다. 구태여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제대로, 자치센터가 제대로 되고 했을 때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실패작이 아닙니까? 그리고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다른 구에서는 다 지급을 해 주었다. 다른 구에서 지급해 주었는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구든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구에서 지급했는 것은,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되어서 청주에서 했는 것인데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구에서 해주었다는 말입니까? 올해 다른 구에도 거기에 대해서 올라왔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과장의 위증이에요. 과장, 위증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겁니다. 주었으면 주었고 안 주었으면 안 주었지, 업무를 제대로 알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2쪽.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이 타 지역보다도 적게는 1배, 많게는 3배정도 우리 구에서 많은 이유가 뭡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수가 많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인구에 비해서 주는 겁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비군 수에…….

용운

방용운위원

우리 구에는 얼마인데,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올랐습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배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돈을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이 돈으로 주고 8월인가 9월인가 추경을 해서 주었거든요. 이 돈인데 작년에 추경을 해서 주니까 정상적인 시기에 돈을 못 주었거든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부대에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정상적인 시기에 안 주니까, 추경에 안 되니까, 금년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추경에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작년 금액에 맞추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동록

신동록위원장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이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자식들이라든지, 예비군훈련을 받는다는 미명아래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폐단은 이제는 없어야 됩니다. 예비군 관련은 일단 군부대 책임입니다. 군부대의 책임은 국방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부대에서 국방부에다가 그 사단에 요구를 하고 사단은 군단에다 요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해마다 각 기초단체에 이것을 부담금 같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빚을 졌어요? 위에서 힘있는 권력기관이라든지 거기서 아무런 대안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보조를 해야 될 사항인가, 안 해도 될 사항인가 이 자체를 구분해서 하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예비군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방위의 문제지만 국방부 문제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식들이 가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천막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식당문제라든지 이런 식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구민이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해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자본보조로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이 금액을 전액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서재홍 위원님의 이야기에 저도 동의하면서 사실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 많은 금액을 부담시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으며, 우리가 사단으로 돈을 넣어주는지, 아니면 동 중대로 내려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시비 30%, 구비 7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70%에 대한 부담을 시로 납부하고 시에서 다시 우리 구로 받아서 몇 대대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시에서 받아서 우리 예비군대대에다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비군대대입니까? 50사단 5대대입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5대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군으로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쉽게 말해서 달서구대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 이런 것은 건의를 하세요. 국가에서 이런 것을 관리해야지, 우리 자치구에 자금도 열악하고 지금 주민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서재홍 위원님하고 박종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좀 많이 했었어요. 전년도에 예산을 올려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자료요청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집행내역 세부자료를 좀 주시고, 실제 서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대대에 올라가면 각 동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해보고 중대로 연락을 다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실제 전화기 한 대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279쪽입니다. 홍성권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저희들은 279쪽에 일반수용비로 1, 2, 3, 4항목까지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전부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3번에는 비상급수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즉 이야기하자면 공공요금의 성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처음에 설명할 때도 좀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안 할텐데, 앞으로 자세하게 하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예산서에도 없는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신비목설치안이라고 하면서 자율방범대방한복 구입이 5,8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이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은 동별로 되는 겁니다. 경찰을 지원하는 업무가 민방위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 예산 전체를 다루는 기획경영과하고 두 부서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비목이 없다 이겁니다. 이 항목이 없었다는 자체는 그렇게 필요치 않고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없었는데, 이 예산이 전부 유인이 되고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올라왔어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상정을 해 가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수정동의예산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동의를 요구하는 그런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의회의 어느 누가 했다는 말입니까?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서 했다고 한다면요.

용운

방용운위원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방금 묻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올라오고 했는가, 그러면 의회에서 마음대로 어느 누가 이야기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는 의원전체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이 예산안이 달서구 예산이지 어찌 개인의 예산이에요! 지금 구나 의회가 가다 가다보니까 희한하게 가요.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일단은 예산을 신비목으로 설치해서 올리는 것 같으면 올리는 과에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아닙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보세요! 어디에서 요구를 했던 간에 일단은 유인을 해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집행부도 조율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

과장님,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보십시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588명에 대한 방한복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하면 좀 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적절한 것인지, 또 예산이 돌아갈 것인지 편성권은 내부적으로 기획경영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관장하는 과는 또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의 어떤 문제라든지, 또 시기적으로 그런 생각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려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집행부에 동의를 구해서 예산을 확정하자는 이런 취지로써 유인이 된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볼 때 그 문제에 대해서 금액이라든지, 시기성이라든지, 또 미칠 영향이라든지, 또 그 부분에 외에 타 구에 지급하는 사례라든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형평성 문제, 모든 것을 검토했을 때에는 편성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아마 뒤로 돌려서 편성에 누락된 사항이고,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부로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월 얼마이지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동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월 20만원씩 해서, 24개 동에 그러면 한 동에 240만원씩입니다.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타 구에는 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타 구에는 제가 알기로 10만원 씩 주고 있고, 어느 구청에는 12만5,000원을 주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자율방범대의 피복비는 타 구에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피복비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에서 U대회를 하기 위해서 한 번 준 적이 있고, 원래 20만원을 주는 그 돈에는 풀로 주었기 때문에 피복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등등 다 묶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하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그리고 수성구에…….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다른 구에는 파악해 본 결과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국 기초단체에서 이런 것을 안 하던 것을 하게 됨으로 해서 어떤 의혹을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러니까 전국에 어떤 기초단체에 한 번 조사도 해 봤습니까?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지…….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아보니까요…….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각기 틀리지만 제가 지금 알아본 결과 그렇게 별도로 명목을 따 가지고 지원한 사례는 안 나타납디다.

종열

박종열위원

전국적으로 지원했는 것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없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서울하고 부산 쪽으로 많이 알아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직근무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갑작스런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저희들도 조례를 상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면 일·숙직 등 당직근무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국가 기준입니다. 국가 기준으로 동일하게 2000년 이전에는 숙직을 한 번 하게 되면 5,000원, 2001년 이후에는 1만원으로 지급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당직에 대한 근무인력이라든지, 또 시설상태, 근무형편을 고려해서 실비소요액을 산정해서 당직근무수당에 산정하고, 당직근무수당지급 근거를 조례로써 마련해서 자율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봉급은 연평균 0.3%, 제 수당은 근무에 따라 틀리지만 변동이 되어 왔으나 당직수당 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2001년 변동 없이 지불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준단가는 기능직 10등급의 시간외근무수당 3만5,696원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 타 유사한 수당직과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안에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수당을 보면 평일에는 3만원, 토요일에는 4만원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평일에는 급식비를 두 끼 치고 1만원, 왜냐하면 조식비와 석식비는 지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목욕비는 5,000원, 교통비 5,000원, 그래서 숙직을 하는 분이 숙직을 안 하고 시간외로 근무한다고 하면 그 보전액이 1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1만원해서 평일에는 3만원으로 기준을 잡았고, 또 토요일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끼니는 3끼를 먹어야 됩니다. 한 끼에 5,000원해서 1만5,000원하고, 목욕비 5,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당직을 서는 사람은 평일보다도 4시간을 더 근무하게 됩니다. 이 분이 토요일에 당직근무를 안 하고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보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만5,000원을 보전해서 토요일에 당직하는 사람은 4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하는 방법으로 안을 올렸고, 대구시내에 알아본 결과 중구와 동구와 남구와 수성구와 달성군은 평일에는 3만원, 토요일에는 4만원을 지급하고, 또 서구와 북구는 토요일, 평일 없이 3만원으로 지급하는 안으로 결정이 되었거나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에는 과거와 같이 5,000원 씩 계상했는 것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비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병철입니다. 신동록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첫 페이지입니다. 밑에 페이지 표기는 319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분야, 정보사업관리 목이 201-01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요구는 8,634만9,000원을 요구해서 삭감이 일괄적으로 20%해서 1,726만9,000원, 결과적으로 6,908만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8,634만9,000원입니다. 그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항에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둘째 전자결재시스템, 셋째 토지관리정보체계시스템, 넷째 민원자동안내시스템, 다섯째 통합백업시스템, 여섯째 재정관리시스템, 일곱째 데이터베이스, 여덟째 고속레이저프린터, 아홉째 부대장비입니다. 통상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하드웨어부분은 유지보수율이 8%, 소프트웨어부분은 통상적으로 10%,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구입해서, 유지보수비도 단가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6.9%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편성지침대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스템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단가계약해서 연간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나온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만 20% 삭감하면 유지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예산요구를 총 1억7,388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0% 삭감해서 삭감액이 3,477만6,000원으로 결과가 1억3,910만4,000원, 그래서 이것도 다시 조정요구액을 당초예산과 같은 1억7,388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장비보강, 두 번째 통합행정정보시스템 SAN이중화, 세 번째 각종 고지서 출력용 고속레이저 프린터입니다. 첫 번째 종합행정정보시스템 장비보강은 주민등록망이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통합되었습니다. 사실 속도가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릴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 CPU하고 주기억장치 메모리하고 보강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이 보강되어야 민원이 원활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단가도 조달품목이기 때문에 20% 일괄적으로 삭감하면 구입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행정정보화시스템 SAN이중화도 전자문서시스템하고, 토지관리정보체계 지방세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중단 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SAN이중화를 구성해서 스토리지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발생 시에 대체될 수 있도록 이중화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가격도 저희들이 나중에는 조달입찰을 의뢰하게 됩니다만 견적을 받았습니다. 최소견적이기 때문에 1,600만원을 삭감해서 했을 때 혹시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나 해서 당초 요구대로 저희들 조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속레이저 프린터기입니다. 프린터기가 두 대 있는데 한 대는 거의 세무과 전용으로 각종 고지서 출력을 합니다. 나머지 한 대는 구입이 93년도로 한 10년 되었습니다. 내용연수로 한 6년이 되었는데 현재 4년 정도 더 초과해서 쓰고 있습니다. 속력도 느리고, 또 앞으로는 저희들이 출력해야 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쓰레기고지서도 새로 생겼고 이래서 새로운 프린터를 도입하는데,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만 나중에는 입찰로 구입하게 됩니다. 견적가를 냈기 때문에 혹시 절감예산가지고 구입하는데 차질이 안 있겠나 이런 염려가 되어서 다시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통신관리사업예산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1억4,917만5,000원, 이것도 20% 일괄 감해서 2,983만5,000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1,934만원이 되었고…….

동록

신동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3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내 준 자료에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정요구액으로 당초예산대로 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시면 첫째 시·군·구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두 번째가 정보통신장비 구입, 세 번째는 FAX서버 구입, 네 번째는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군·구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은 행자부와 대구시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침이 시달되어서 예산을 이 정도로 확보하라고 예시된 금액인데 그 가항의 L4스위치는 조달품목입니다. 동 암호화 장비 이것도 조달품목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침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이 정도는 확보를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이 줄었을 때 전체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에 차질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당초예산 요구대로 조정요구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 장비구입은 610만원에서 122만원 감되고 488만원입니다. 위의 목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시 넣었습니다만 이것은 삭감된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FAX서버 구입인데 4,000만원에서 800만원 감해서 3,200만원인데 4,000만원짜리할 때에는 견적을 냈습니다만 이 사용량이 100뮤즈입니다. 3,200만원 가지고 사면 한 80뮤즈를 살 수 있는데, 구청에 각 팀별로 한 대 연결된다고 보면 그래도 100뮤즈는 되어야 구청전체 규모로 봤을 때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견적가격으로 냈습니다. 원안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통신실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인데 통신실에도 각종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항온항습기가 없어서 새로운 장비도 자꾸 도입이 되고 장비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항온항습기입니다. 저희들도 견적가격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405-01 자산 및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통신공사등록 지방이양사무 밑에 가항에 케이블 측정기, 접지저항 측정기, A/V레벨 메타, 신호 발생기, 절연 저항 측정기해서 당초 2,707만5,000원을 요구했는데 541만5000원 감해서 결과 2,16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요구한 것이 2,707만5,000원인데 이것도 명년에 중앙정부에서 하던 업무가 지방정부로 이관되는데, 저희들한테 이관될 업무가 통신공사사용검사입니다. 검사부분에 들어 있는 장비인데 이 장비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명년에 이런 업무가 내려가는데 지방정부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좀 편성해라. 지침금액입니다. 저희들도 걱정되는 것이 삭감이 되었을 때 이런 장비를 제때 못 갖추어서 업무는 이관되고 업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시 조정요구를 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앞에 319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설명하실 때 좀 달라서 보충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달품목도 있고, 20%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 다음 자산물품 및 취득비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다음은 320쪽입니다. 방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운

방용운위원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330쪽……. (홍성권 위원, 손을 들어 보임)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고 2번은 그대로 인정하신다고 그랬지요?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122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전화기하고 대수를 조금 줄여서 하나의 물품이 아니고 여러 개 물품이기 때문에 숫자를 조금 줄여서 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32쪽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록 예결특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한 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달서구 지역복지 WORK-SHOP입니다. 당초 800만원에서 50% 삭감해서 4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어울마당을 했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복지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너무 1회성 행사로 끝나기가 좀 그렇고 해서 이것을 각종 토론이라든지, 사례발표 등 세미나를 1박2일 정도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박2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공무원하고 같이 1박2일로 해서 행사를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을 50% 삭감하게 되면 WORK-SHOP을 못하게 되는데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저소득계층 장례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특수사업인데 금년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사실 독거노인이라든지, 모자보호가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인척이 없는 관계로 장례를 당하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영안실을 전담할 수 있는 도우미를 2명 지원해서 3일 정도, 장례는 2일 정도 하면 끝납니다. 장례날도 사실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따라 가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24세대 정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763만2,000원으로 올렸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전액 살려 주시면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이 상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후원자와 수혜자의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만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금년에는 이 행사가 없습니다. 후원자와 수혜자에, 지원하는데 누구한테 지원이 되는지, 사실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서로 만나서 서로의 인정을 나누기 위해서 책정을 했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장애인 등 이런 사람들을 후원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서로의 정감을 나누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예년에도 해왔습니다만 2년마다 한 번씩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당초에 5,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애인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가 3,500만원입니다. 현재 이동목욕차량을 다시 LG에서 기증품으로 지원을 해서 이동목욕차량을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담직원이 확보되어야 되겠고, 또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자체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 세 사람으로서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이 한 사람 있고, 사회복지사 한 사람 있고, 또 소장은 성서복지관에 겸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한 사람 정도 늘어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단 인건비 한 사람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얹어놓았습니다만 1,000만원이 삭감됨으로 해서 사실 한 사람을 더 고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 500만원만 더 올려주시면 1,000만원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수종합사회복지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것도 1,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1999년도부터 매년 종합사회복지관 평가를 했습니다. 그 평가를 해서 우수 종합사회복지관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던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평가를 안 하게 되면 상당히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려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1999년부터 계속 2002년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왜 안 했나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말씀 중간에 미안합니다만 살려달라는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죽이는 것도 없습니다.

장내웃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독거노인 건강관찰사업이 6개 복지관에 6,750만원에서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독거노인 600명에 대한 생사여부라든지, 건강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약에 야쿠르트가 하루라도 안 들어가면 건강에 무슨 이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건강관찰사업으로 야쿠르트 1개에 450원해서, 야쿠르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유라든지, 요쿠르트라든지, 수퍼100이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대로 넣어 주기 때문에, 지금 400원에서 450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600명에 대해서 1년 간 250일해서 50%가 삭감되면 상당히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총 대상 600명중에 500명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자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55쪽입니다. 열두 번째 명절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던 사업입니다만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사실 부자가정이라든지, 남자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라든지, 탈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이나 명절 추석 때에 제사 지내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음식을 못 만드니까,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한 세대에 5만원씩 추석이나 설, 제사음식을 해서 50세대 정도 잡아서 연 2회,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은 1,739만7,000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의 예우에 대한 법률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6.25참전유공자의 집에다가 표찰을 제작하도록 하는데 1,900명 정도입니다. 알루미늄 판으로 해서 대문 앞에다가 붙여 6.25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으로 내년도 특수사업에 올라 가 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향군인회 사업비로 800만원인데 50%로 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재향군인회 사업비는 호국보훈의 달 때 안보의식 고취와 6.25기념행사 소요사업비로 작년도에도 7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일곱 번째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및 전적기념비 참배가…….

재홍

서재홍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것은 많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도리어 어떤 이면에서는 불이익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이 없으면 사업을 정말 못하겠다든지, 어떻다든지, 그런 것을 발췌해서 몇 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지금까지 이 한 페이지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나중에 조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로 금년에 부채 발행하려는데 대해서 신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많이 삭감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견으로 했고, 또한 지난해에 사회복지과 예산을 거의 원하는대로 주다시피 했습니다. 여기에 전체 다 살려 달라. 살려 달라는 말이 아니라 승인해 달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로 다시 설명을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꼼꼼히 했어요. 이틀 동안에 걸려서 했는데, 자꾸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가장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많이 뺐습니다. 워낙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했는 것은 지금 현재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는 전체 다 주면 좋지요. 그러나 살림은 저희들이 삽니다. 구비가 있어야 국비 지원을 받아요. 우리 자립도가 97년도만 하더라도 45%…….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41.2%요.

종열

박종열위원

97년도에요.

김해철간사

50% 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되다가 지금 38%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만한 덩어리 하나 가지고 필요한 데 써나가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 살아야 됩니다. 기채발행 같은 것도 지금 하려고 그러지요. 자꾸 사업만 벌여놓고 지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전체가, 앞으로 운영비, 건물유지관리비 등등의 큰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자꾸 벌리기만 하시고 적게 해도 알찬 운영을 하세요. 정말로 열심히 체크하고 점검하고, 보세요. 지난번에 어린이집 관계 같은 경우를 보세요.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숙지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8쪽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는 것이 전부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전액 삭감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했고, 사실 안 하고는 안 되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358쪽에 7번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및 전적기념비 참배는 작년도의 예산이 520만원입니다. 4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국가보훈 수훈자회하고, 전몰군경미망회 4개 단체해서 전적기념비에 가는데 130만원씩 4개 단체해서 52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30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150만원해서 5개 단체로 6.25참전전우회가 새로 신규 법정단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로 해서 75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50만원이 삭감되어서 500만원이 되면 1개 단체는 결과적으로 같이 못 가게 됩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는 작년도에 기획경영과 풀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로 편성되어 나오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는 3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연말 불우세대 김장담궈주기 사업 등 봉사활동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과장님, 더 없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다음에는 381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이 26억8,559만원에서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20억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종합복지관 건립에 상당한 차질이 있고 공사를 중단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노인종합복지관 사업비가 71억3,900만원인데, 당초 계획은 시에서 저희들이 시비를 20억 받기로 했는 것은 하나의 바람이지 진짜 주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도에 송현동 군부대 부지를 11억2,000만원 주고 교부세로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비 1억2,000하고 해서 11억2,000만원으로 국방부 땅을 먼저 구입하고 나서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노인복지관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장소를 변경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학산공원에 12월11일날 기공식을 했는 그 부지를 9억8,000원에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12억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지매입 턱으로 12억2,000만원을 받아서 일단 학산공원에 9억8,000을 주고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12억2,000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2억4,500하고, 시비가 2억8,900하고 해서, 총 시비가 15억 정도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전액 안 들어왔다고 해서 20억을 삭감시키면 내년도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삭감했는 것을 다시 승인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390쪽입니다. 두 번째 공원 내 재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1억6,000만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보고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공원 내에 체육시설은 비장애인 위주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은 상당히 전무한 상태이고 전부 비장애인 위주로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아파트지구 4개소에 새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체육시설 18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서지역에는 압돌 청록공원해서 임대아파트 신당복지관과 성서복지관 뒤편에 있는 압돌 청록공원 2개소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월배권에는 월성동에 월명공원하고, 비둘기아파트지역에는 비둘기공원해서 영구임대아파트지역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종별은 18종입니다. 스텝롤러 등 보행연습대라든지 총 18종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서울에서 지금 송파구라든지 몇 군데 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347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347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달서구 지역복지 신당복지관에 800만원 올라온 것 50% 우리가 삭감을 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 금년 신설사업으로 1박2일 정도 단합대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말씀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데 이렇게 1박2일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전부 어울마당을 했습니다. 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매년 사회복지의 날 때 어울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에는 300만원 주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300만원 주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말하자면 내년에는 1박2일로 해서 세미나 겸 이렇게 나와서 단합대회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800만원 다 도. 그런 말씀이에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1박2일로 꼭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래도 하는데 꼭 1박2일로 가야 됩니까? 아니, 작년도 예산 300만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1박2일로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어울마당을 하니까 그냥 1회성의 체육행사 비슷한 행사로 끝납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보다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건의사항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1회성으로 행사를 끝내지 말고 좀 심도 있는…….

용운

방용운위원

1박2일로 갔다와도 매년 1회성으로 끝날 것인데…….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각종 토론이라든지 세미나를 위주로 해서 해보자는 겁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건의사항 들어올 때마다 다해 주면 살림 거덜 납니다. 352쪽입니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1박2일로 했을 때 봉사자들이 아이들 밥해 주고 남편들 뒷바라지 안 하고 1박2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직원들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직원들도 가고 사회복지종사자들도 갑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종사자들도 가지 않습니까? 여성들 1박2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352쪽 없습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저소득계층 장례도우미지원사업 금년에 신설사업으로 763만2,000원 올라왔지요? 우리가 전액 삭감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 각 동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사망했을 적에 장례식을 동네에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새로 신설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돕기 위해서 763만2,000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꼭 해 주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는 동네에서 전부 통장이라든지, 유지분들이라든지 돈을 받아서 거두어서 지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절약되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정식적으로 구청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동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독거노인이라든지, 사생활 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망했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 장례비 지원은 나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소득계층에도 주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장례비 지원이 얼마 나갑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 50만원 나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분들도 이제 필요하면 이 금액을 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이것은 장례도우미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친인척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일 볼 사람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도우미를 1인당 하루 5만3,000원씩 해서 2명을 3일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 겁니다. 그 외에 장례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50만원…….

종열

박종열위원

현재까지는 50만원 지원만 해 주었는데, 그 분들이라고 친인척이 없다고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친인척은 다 있다고 봐야지요. 만약에 탈북자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고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탈북자라든지 이런 분이 아니고는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있기야 부양의무자가 없어서 그렇지, 사촌이라든지 육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있기는 있는데 잘 안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으니까, 많이 요구를 했지요. 그것도 전혀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지요.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없다뿐이지 친인척들이 거의 있다고 보고 우리는 삭감을 했지요.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353쪽 후원자와 수혜자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54쪽입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축소심사를 하시는데,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하나씩 짚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잠깐잠깐 넘어가면 되니까요.

성권

홍성권위원

그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을 당하면 특별한 경우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성동이나 우리 상인3동 같은 경우는 정말 저소득계층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도우미에 대해서 1인당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아, 한 가구당 2명이라고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도우미 2명…….

김해철간사

그러면 1명당 5만원이라고 했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5만3,000원해서 두 사람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지금까지 통계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연간 400명 가까이 사망을 하는데 그 중에서 24세대만 친인척이라든지 없는 세대입니다.

김해철간사

연간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400명 정도입니다.

김해철간사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저희들 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적에 이런 것을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연간 400명 정도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24세대만 올렸다.이런 설명은 안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확실히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355쪽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354쪽에 우수종합사회복지관 인센티브 지원해 놓았는데 지금 6개 복지관 중에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6개 복지관을 운영,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교수 2명이 계속 6개 복지관을 전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우수 복지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해철간사

해마다 이렇게 해왔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해마다 99년부터 99년도에는 본동복지관이 선정되었고, 2000년도에는 상인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2001년은 월성하고, 성서복지관 2개소가 선정되었고, 2002년도에는 학산, 성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이것은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복지요원들의 사기앙양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인센티브는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사회복지과에 1개 복지관에 5,500만원씩 하다가 1,000만원씩 우리가 올려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서 원했는 수준보다도 저희들이 1개 복지관에 1,000만원씩 6,000만원으로 올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1,000만원 삭감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결과적으로 방금 김해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6개 복지관이 돌아가면서 선정이 되더라고요. 어차피 복지관에서 지원해 달라는 지원을 다해 주었으면 거기서 본인들이 복지관별로 진짜 열심히 그 재원을 가지고 살림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많이 주어도 팽개치고 또 덧붙여 놓고 또 인센티브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순위대로 책정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갈라먹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많이 준 상황에서 복지관별로 진짜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했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살려 달라고 이 소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355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354쪽 제일 하단에 10번 독거노인 건강관찰사업 6개 복지관 450원, 600명해서 6,750만원 상정되었던 것, 저희 위원회에서 50% 삭감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사실 우유나 요구르트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아침에 가서 건강체크라든지, 혹은 사망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한 가지 더 수의를 했었는데 과연 6개 복지관에서 우리 달서구 24개 동을 다 파악하겠느냐, 차라리 이 예산을 동사무소에 주어서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파악이 되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예.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 방법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동사무소에서는 사실 인력이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요구르트사업을 하면서 이 분들의 물론 건강체크라든지 밤사이 안녕하십니까? 그것도 체크가 되겠지만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접목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수의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실제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매일 가거든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매일 가보면 직접 갖다줄 때도 있을 것이고, 앞에 놓을 때도 있을 것이고, 이튿날 또 한 번 가보면 이것이 치워졌을 때는 정상적으로 살아 계실 것이고…….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쌓이면 무슨 이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르트 아주머니를 통해서 동사무소가 거기에 관여함으로 해서 사실 살아보면 아파트의 부녀회든지 이렇게 불우이웃돕기 돈을 모아놓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누구를 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면 실제로 대상자가 안 나와요. 그 대상자가 안 나오니까 부녀회에서 동동거리며 뛰어다니면서 하더라고요. 사실 동사무소에서 이런 것이 파악되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장을 하셨지만 사실 동에서 그것을 알면 바로바로 지원이 되거든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도 동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이 접목되고 하는 데는 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355쪽 넘어가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354쪽에 심리상담실 운영에서 월성복지관이 4,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동록

신동록위원장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심리상담실 운영관계는 작년도에 3,500만원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작년도 수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김위원님, 전년도 기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355쪽 제일 상단에 12번 항입니다. 없으시면 그냥 넘어갑니다. 357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357쪽 307-02 민간경상보조 아래에서 두 번째 겁니다. 6.25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해서 1,739만7,000원으로 예산 요구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전액 삭감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6.25참전자들 대문에 표찰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독립운동가 표찰사업을 몇 년 전에 했는 적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국위선양으로 정말 그것은 옳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6.25참전자 여기까지 확대해서 1,933명의 대문에다가 명예선양사업이다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팀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이상현입니다. 유공자 것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참전전우회는 작년에 새로 법정화 되었습니다. 법률이 공포되어서 새로 법적 제도권 안으로 도입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또 우리가 연구도 많이 했고, 또 보훈처에서 하고, 자기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도 건의를 수차에 걸쳐 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원을 좀 못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이것이라도 해 드리면 안 되겠느냐, 앞에 국가유공자 표찰도 해봤고, 또 이 분들은 늦게 된 것도 있습니다. 선정이 늦게 되고 법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시기가 좀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표찰에 뭐라고 써 붙입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참전유공자의 집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6.25참전용사의 집이라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보훈처에서 그런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왔다고요?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본 위원은 이런 문제는, 6.25참전자들은 국가사업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상현

이상현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국가가 물론 보훈처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들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조금 일임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58쪽 재향군인회 사업비입니다. (서재홍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사업비도 저 앞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같은 일환입니까? 안 그러면 별도의 사업비를 다른 쪽으로…….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 사업비는 8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750만원입니다. 750만원에서 50만원 증액해서 8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향군인회 자체의 사업비에 들어가느냐…….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업비입니다. 단체운영보조비가 아니고요.

재홍

서재홍위원

작년에는 재향군인회 사업비 750만원을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6.25기념행사 소요사업비로 국립묘지 참배라든지, 전적기념비 참배라든지, 또 자기들 6.25기념행사를 하면서 전부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를 말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아래 7번 항을 보면 호국보훈의 달에 마찬가지로 5개 단체에…….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재향군인회가 빠져 있습니다. 보훈단체 4개하고, 6.25참전전우회해서 그렇게 5개 단체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상인군경이라든지, 모두 이런 쪽에 대한 것이고,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거기의 사업보조금으로 한다는 그 뜻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58쪽 307-03 제일 밑에 7번 항입니다. 안 계시면 넘어갑니다. 359쪽, 360쪽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동록

신동록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요?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여성단체협의사업비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

이것은 지금 각 단체별로 다하고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들이 나오셔서 김장 담그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십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이것이 관철되도록 승인해 주십시오.

동록

신동록위원장

381쪽 노인복지…….

김해철간사

국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우리 내무위원회는 모르기 때문에…….

동록

신동록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어느 부분요?

동록

신동록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의 사업비라고 해서 300만원 요구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여성단체협의회는 그야말로 어떤 실비보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한 번도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전부 주부가 아닙니까? 생활비에서 십시일반 회비도 내고 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의 협의체입니다. 거기서 자기네들의 회비 200만원하고, 또 우리 구에서 보조해 주는 300만원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태극기 게양대 밑에서 이웃돕기 김장사업 하시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죽 해왔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되면 이 사업의 어려움은 물론이겠지만 여성단체협의회의 사기진작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동에 김장 담그기를 해서 어려운 분을 금년에는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 담그기를 안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금년에도 하는 것을 앞에 여기서 봤지요. 이것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삭감을 했는데, 다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꼭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설명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고요. 먼저 여성단체봉사활동 실비보상이 안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200만원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설명이 길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달서구로 옮겨오기 전에는 중구청에서 가정복지과장을 했습니다. 한 5년간을 할 때 중구청에도 사실 재정형편은 우리 달서구에 비하면 너무나 열악하지요. 그래도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실비보상을 계속 조금씩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하나도 없어서, 그 때도 사실 실비보상문제 때문에 몇 번 예산에 편성이 되었지만 해마다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진짜 200만원이라는 것 물론 크다고 보면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성들이 모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구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는구나 하는 차원으로, 또 격려차원으로 봐주시고, 이것도 승인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있다가 토론하실 때라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여성단체 봉사활동 실비보상건하고, 밑에 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사업비, 여성단체협의회 사업비,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381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노인복지관 문제는 의회에서 못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어야지요. 부지매입비를 보면 총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26억인가? 11억2,000만원하고, 9억8,000하고 그러면 약 2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의 사업예산을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의 사업부지 용도변경 불가방침에 따라서 대체부지 본동 산 37-7번지 외 두 필지 매입비로 시로부터 교부가 되었습니다. 얼마가 12억2,000만원이, 그렇다고 하면 당초 의회에 제안을 하실 때 구청장님이 결재하신 내용을 보면 71억3,900이 들어가는데 국비 2억4,700, 특별교부세 20억, 시비 20억, 구비 28억9,200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비는 100%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 지금 땅 값 왔고, 내년에 내시된 것이 2억8,800, 그러니까 2억8,800밖에 온 것이 아닌 것이에요. 20억 중에서……, 왜 땅 값으로 대체된 것이고 그러면 뭐냐 안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들어오니까 땅을 이중으로 매입하고, 또 시비 20억 오겠다 했지만 20억은 땅 값으로 대체되어버린 것이고, 이 사업시행상의 큰 오류다 이겁니다. 오류된 부분은 이 땅 팔고 시비 5억 더 받아 와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해서 구청장 결재까지 나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실제 사업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붕붕 다 건너 가버리고, 시비 받아오겠다는 것도 땅 값으로 대체되어 버리고, 또 시비 20억 받아오겠다고 한 것도 마저 못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십니까? 의회가 바지저고리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동록

신동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시비는 현재 20억을 다 못 받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71억3,900만원에 부지매입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비교부금이 2002년도 4월30일날 12억2,000이 저희들 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 부담액이 2억8,800이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하면 결과적으로 15억 가까이는 일단 시비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계장님, 자료를 과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자료를 발췌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은 히스토리를 전반적으로 아셔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 드리세요! (이경은 의회사무국 직원, 강무수 사회복지과장께 자료를 갖다드림) 어떻게 시비입니까? 땅을 못 쓰게 했으니까 대체해서 돈을 준 것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송현동을 사용 못하니까, 땅을 현재 시비로 구입했는 것이지 그러면 구비로 전부 구입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결과서를 보세요. 시비가 제대로 복지관에 투입되는 작업입니까? 안 되는 작업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2억2,000은 그러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 돈이 내려 온 이유가 뭡니까? 12억2,000이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 대금으로 내려 왔는 것이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읽어보세요. 무엇인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이것은 건축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건립비라고 하는 것은 72억3,900만원에 부지매입비하고 전부 합쳐서 건립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건립비 12억2,000은 건축물 짓는 데만 건립비라고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요.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곤란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 내용에 보시면 땅을 공원부지라서 못 쓰게 하니까 그 비용으로 대체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대체해서 왔는데요. 왔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대체해 왔으면 못 쓰는 땅에 대한 대체구입비지, 이 복지관 짓는데 시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 12억2,000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복지관 건립비가 아닙니까? 어떻게 건립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땅은 실효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12억2,000만원은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현재 잔고가 20억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금년예산해서요.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그 땅은…….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시비가 거기에 12억2,000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들어 가 있지만 그 12억2,000이 내려올 때는 그 땅이 공원부지라서 못 쓰니까 그 대체로 해서 돈을 준 것이지 실제적인 건립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땅 잘못 샀는 것 팔아야지요. 팔아야지 실제 복지관에 돈 들어가지, 땅이 이중으로 매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라는데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은 뭐냐하면 99년도에 구비 1억2,000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가 99년도에 10억 내려왔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노인복지관을 짓는데 71억3,900이 들어간다. 그 충당을 국비 2억4,700, 특별교부세 20억, 시비 20억, 구비 28억9,200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까? 이렇게 잘못되어도 되는 겁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71억3,900만원에 보면 부지매입비하고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71억3,900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부지매입이 이중매입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결과적으로 이중 매입된 것은 팔아 가지고 11억2,000주고 샀으니까 앞으로 팔면 복지관 예산으로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구에 다른 예산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파시겠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저 땅은 팔 수 있는 땅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위원님 여러분, 그냥 그냥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면 되고, 사업 실행할 때는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는 죽 뒤에 가면 이런 식으로 돈이 다 날아 가버리고 실효성이 없는 땅을 구입하고, 그 땅도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서 시에서 대체로 돈을 준 사항을 가지고 자꾸 사업비로 충당되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뭔가 분명히 자료를 밝혀서 조치계획을 내놓아야만 가능한 것이지, 이런 사업실행이 헛되이 되어서 지금 시에서 20억 받아 오겠다는 것 과장님 설명대로 하더라도 5억을 못 받아온 것이고, 거기에다가 부지도 이중부지해서 11억2,000이 날아가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밝히라고 20억 삭감한 것이지 노인복지관 짓지 마라고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보충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돈규 위원님 이야기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군부대 11억2,000만원?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11억2,000만원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국·시비보조금을 지원 못 받고 남아 있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받아서 공사를 하도록 하라는 뜻에서 우리가 20억을 삭감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노인복지관 부지를 두 개로 확보하니까 우선 거기에도 한 군데 11억이 벌써 물렸잖아요.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20억이 아니고 10억 쯤만 삭감하면 내년에 공사는 하겠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일단 그것은 기성고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죽 지급이 되는데, 사실 내년 연말에…….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국·시비나 땅 매각하는 것, 일단 우리가 10억을 삭감하고 10억만 승인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저것을 처리해서 국·시비도 받고 해서 한 번 해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는 내년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박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산 20억을 그대로 승인해 주셔야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돈규 위원님께서도 계획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1999년도에 우리 사업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지금 2003년이니까 약 5년간 시간이 지났는데 그 때도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주겠노라고 약속 받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조를 받고,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짓겠다는 사업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11월초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노인복지팀장하고 두 분이 보건복지부에 출장까지 갔다왔습니다. 가서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2억4,700만원 교부내시를 받고 했습니다. 우리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설명을 드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총 공사비가 71억3,900만원이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을 당초에 시작할 적에 약속한대로 의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용역비라든지, 시비, 국비 우리 의회에다가 설명한 것을 구청장은 일을 하라는 이야깁니다. 그 때 설명해서 우리한테 용역비라든지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안 되겠다. 구 예산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것은 박위원님, 우리가 지금 현재 통신부대인가 일단 매입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단 사라진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당장에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질책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일단 우리가 공공건물에 투입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예산 승인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보사부에도 우리 과장, 계장이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약 3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만 이것도 받아오게 되고 이런데, 지금도 계속 대구시하고도 절충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하고도 계속 연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통신부대자리는 매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현재 이 자리에서 매각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말 어렵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잠깐만요. 먼저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부지를 매입했을 때 부지 값은 다 지급이 되었지요?

문숙

손문숙복지환경국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돈을 무엇으로 지불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송현동 군부대부지는 99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하고, 99년도 예산에 구비가 1억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돈에다가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가 10억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2001년도 1월19일날 잔금을 주었습니다. 총 21억2,000만원으로 2001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10억은 교부세, 10억은 구비입니까? 부지매입할 때……,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총 1억2,000만원하고, 교부세 20억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구입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 돈으로 땅 값을 지급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부대부지에 1억2,000 나갔을 때는 지금 4대 의원들은 잘 모를 겁니다. 3대 때 했는데, 그 당시 군부대가 감정가격으로 하면 금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달라 할 때는 공시지가로 하니까 1억2천 얼마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우리가 땅을 매입해 놓고 보자 해서 1억2,000을 승인해 주었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공원부지다.해서 대구시에서는 공원에는 시설을 될 수 있는대로 제재한다, 안 해 준다. 해서 시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송현동에 노인복지관을 지으려고 구입한 땅을 시에서 매입해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에서 12억인가 얼마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사 가지고 그 조건을 시에서 그 땅을 하고 교부세를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20억을 받아서 11억 얼마로 땅값을 지급하고, 이 땅이 교환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확보된 예산이 20억이라고 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현재는요.

병래

박병래위원

현재 20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있는 그것이 교부세입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교부세하고 당초 예산 구비 11억하고 전부 합쳐서 지금까지 예산잔액이 21억 정도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20몇 억이 확보되어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땅 값도 다 지급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땅 값은 지급했습니다. 송현동 학산공원부지…….

병래

박병래위원

교부세를 받아서 시에서 교환해 준 겁니다. 송현동 땅은 대구시에서 가져가고 시에서 20억을 주기 때문에 땅 값을 지급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었는 예산 12억 얼마는……, 송현동 땅을 솔직하게 시로 팔아먹었다는 이 이야깁니다. 팔아먹고 시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땅을 토지대금으로 지급했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은 돈을 가지고 구비를 보태어서 건립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내역서를 한 번 내 보세요.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모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내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상세하게 지금 구비가 얼마, 보조금 시비 얼마를 보태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든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박돈규 위원님이나 박종열 위원님 말씀처럼 송현동 군부대 땅이 아직 우리 재산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것입니다. 시에서 주기 때문에 이 땅을 샀는 것이에요. 교환했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현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교환해서 매입했으니까 우리 구 소유가 안 됩니까? 그런 상황 일 겁니다. 이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서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매각하신다니까 매각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공고를 하든지 무엇을 할 것이 아닙니까? 계획서하고, 현재 토지대장등본,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등기부등본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자금계획서를 기존 투입된 돈하고, 앞으로 추후에 들어갈 돈, 그 다음 우측에 현재 확보내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390쪽을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공원내 재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일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지 싶은데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원 내 재활체육시설 조성에 1억6,000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재활체육시설 설치공사 부대비도 올라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세부설명서에 보니까 스텝롤러하고 보행연습대가 있는데요. 이 18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제가 18종을 확실히 잘 몰라서 담당이…….

김해철간사

예. 담당자님 나와 보세요.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담당자 소문원입니다. 18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텝롤러, 그 다음에…….

동록

신동록위원장

자료가 없습니까?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미처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기존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원에 설치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예.

김해철간사

그러면 그 공원에 18종이 다 설치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그것은 사전에 공원팀하고 같이 나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재활체육기구기종이 18종 되는데 한 군데에 18종을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의 실정에 따라서 6종 내지 8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활체육기구기종의 총 숫자는 18기종입니다. 공원의 실정에 따라서 6종 내지 8종 정도가 적당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설명을 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지 공원마다 4개 공원에 전부 18종 씩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되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김해철간사

한 개 공원에 18종을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예.

김해철간사

그러면 공원 4개소, 이것은 뭡니까?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공원 4개소는 성서에 1단지하고 2단지의 공원이 똑같은 면적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성서에는 할 수 없이 2개소로 하고, 그 다음 월성주공 내에 있는 월명공원에 1개소, 비둘기아파트 옆에 있는 비둘기공원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총 4개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우리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예.

김해철간사

그런 것 같으면 지금 4개 공원보다도 1차적으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정말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부터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어요?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타당성은 저희들이 올 초에 서울에 설치해 놓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사전에 거기 가서 시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다해 보았고, 기 설치된 시설에 대해 서울 강남구에서도 사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봐서 거기서도 시범적으로 두 개소를 설치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확장을 해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일단 호응도는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계획서를 제출해 봤습니다.

김해철간사

일단 활용가치가 중요하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비둘기아파트 내에 달비골공부방이 신설되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1층에 체력단련실도 지금 있는데, 현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아직까지 비품이 안 들어와서, 비품은 물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품목을 선정해서 갖추고 나면 활용을 많이 하지 싶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겨울철에 노약자들이나 자녀들은 활용부분에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지역을 성서나 월배 한 지역을 선택해서 한 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세요.

문원

소문원사회복지과직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방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재활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재활센터는 두 군데 있습니다. 성서 교통장애인센터하고 월배장애인센터하고요.

용운

방용운위원

거기에 지금 장비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요? 재활센터에 장비가 다 갖추어져 있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작업장을 말합니까?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데 아까 담당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호응도가 있겠다.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재활센터도 한 군데 씩 있는데 공원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공원체육시설 100% 다 활용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 광진구에 갔다오셔서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서 그러시는데 실지 서울하고 우리 대구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1억6,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좋은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재활센터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는 인구가 몇 명입니까? 재활센터에 조사를 해봤어요? 실내에서 하는 것…….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실히 못해 봤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자료도 없으면서 실외에 누가 이용하며, 누가 할 것이냐 그것도 안 되어 있는데, 실내에도 파악이 안 되는데 실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정비도 해야 되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사실 재활체육시설은 현재 보면 공원에는 전부 일반인을 위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공원에 장애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니까 재활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도 와서 전부 이용을 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공원에는 주거지역에는 안 하고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임대아파트만 위주로…….

용운

방용운위원

그래 4개소 아닙니까?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고, 장애인들이 모여있는데 장애인들을 못하게 삭감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잘 될 것이다. 호응도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리고 18종이라고 했습니까? 그 내역서하고 좀 가지고 와 보세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때 35개 공원 중에서 장애자,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재활체육시설이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 성서에 우리 허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공원에 체육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이라 해서 체육시설이 별도 기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시설이랑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요?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장애인 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은 체육기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서 우리 허위원님 계시는 데가 어느 동입니까? 신당복지관 앞에 체육시설이 기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서울에 한 군데 했다고 해서 우리도 하면 안 좋겠나 하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1억6,000 씩 올라오는데요. 이런 예산 자꾸 지출하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시설을 1억6,000 들여서 해 놓고, 유지보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뒤따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괜히 또 예산 낭비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나 쉼터 여러 가지가 현재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없잖아요. 이런데 이것도 역시 그런 식으로 될까 싶어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 겁니다. 거기에 시설이 기 되어 있는데 또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당동」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390쪽에 시설비 중에 1번 사항, 과장님께 제가 지원을 하되 보장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정학중 회장을 만나서…….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아, 1번 사항이요?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다. 삭감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정회장이 5년 동안 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겠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그 업체하고 계약을 떠나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했고, 그 자료를 받아놓으시고, 받아놓으라는 이유는 어느 복지관이든 시설확장 안 해 달라는 데 없습니다. 이런 관례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강무수사회복지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0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 및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도 예산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예산 중에 심사결과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금번 예결위원회에 반영코자 요구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페이지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불법 벽보방지판 설치는 전 액 삭감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대구시에서 시범적으로 계대 쪽 신당로에 1,000만원을 들여서 130여 개소를 전주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니까 참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구비로 한 100여 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레가 1m50㎝, 높이가 1m60㎝가 되겠습니다. 특수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특허품이라서 각 구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재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지어린이공원 재개발, 그리고 감삼어린이공원 재개발, 대림어린이공원 재개발, 이 세 개 재개발공원에 사업비가 3억5,000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 삭감되었기 때문에, 1억이 삭감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에 막대한 차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재개발했는 본동에 백합어린이공원은 3억4,900만원, 죽전어린이공원은 3억1,300만원, 용산1동의 와룡공원 같은 경우에는 4억1,500만원입니다. 본리동의 백조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3억400만원입니다. 재개발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월광수변공원 테마공원화 사업에 예산이 2억600만원 올렸습니다. 그 중에 화장실 설치비가 1억3,500만원, 나머지 수목식재 및 야생초 화원 조성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목식재 및 야생초 화원 조성은 시기상조라고해서 삭감을 하고, 화장실 설치비에 1억3,500만원 중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예산 가지고는 물론 화장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추세적으로 화장실이 개인 주택보다 더 잘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서구 상리공원 같은 데라든지, 수성구 노변공원 같은 경우에 평당 900만원 씩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1억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예결위에서 반영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수정예산은 당초에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14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그러니까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위탁은 시기상조다. 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정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14개소 청소 등 환경정비에 인부임으로 3억7,5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했고, 밑에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이라든지 쓰레기 청소용품 구입은 어린이공원 14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용 마대하고 빗자루 외 3종에 대해서 예산을 1,966만5,000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31개소에 대해서 청소 등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2억1,84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 원가계산해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당초 예산 480페이지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청소용역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수수료로 200만원 반영했다가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31개소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이 675만원, 그 다음 청소용품 구입에 빗자루 외 3종에 대해서 270만원, 그리고 화장실 청소용품 밀대 외 6종 구입에 324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부분에 민간위탁금 당초예산의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공원청소용역 등 6억9,00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도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6페이지, 과장님, 전봇대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14시44분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용운

방용운위원

설치해 놓은 것을 보기는 봤는데 효과가 좀 있습디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설치를 저희들이 했는 것인데…….

용운

방용운위원

이제는 개인 사다리를 놓아서 붙이던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선 키가 안 닿는 위치에다가 붙여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전주에 엄청스럽게 많이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년도부터는 한전에서 전주를 신설할 때는 불법 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부착하지 못하게 미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한전에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내년 1월1일부터는 새로 전주를 설치하는 곳에 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본드나 이런 것은 안 붙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안 붙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강력 접착제로 갖다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강력 접착제도 안 붙습디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신년도부터는 한전에서 신설 전주에는 그것을 붙여서 세운다고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기 세워놓은 전주에도 한전에 협조요청을 해볼 수는 없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전에다가 통지를 하니까 한전에서 통지 오기를 기존 설치되었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것부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신당동 쪽에 130개 지금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붙이더라 하는 것도 정말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직접 예산을 주어서, 해서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라도 올라갈지, 아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현재 복덕방에서 집 세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복덕방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주 같은 데나 어디 공고를 해서 그대로 놓고 얻고 하고 있어요. 800만원을 요구했는데 다하기보다는 조금 감액해서 신설사업으로 조금해 보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시범적으로 우리가 동별로 몇 개씩이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전액이 다 안 되더라도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75쪽에 어린이공원 재개발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권 위원, 손을 들어 보임)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린이재개발이 예산범위 내에서 각 동별로 지역별로 해서 순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누구 먼저 해 주고 뒤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하고 나면 또 이 지역에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안 그래도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동백어린이 신규 조성은 5,000만원을 삭감했고, 송지, 감삼, 대림은 재개발이라고 해서 1억씩을 삭감했는데, 신규하고 재개발하고 그 차이점을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동백은 신규라고 해서 5,000만원 깎았네요. 예산편성은 똑같이 했거든요. 동백도 3억5,000, 송지 3억5,000, 감삼, 대림도 3억5,000 똑같이 했는데, 삭감하기는 신규는 5,000만원 깎고, 재개발은 1억을 삭감하셨는데 그 신규하고 재개발 관계가 글자가 틀리는 것인지 공사가 틀리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신규나 재개발이나 차이점은 없는데 재개발은 기존 있던 어린이시설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새로하고, 그 다음 신규는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고가옥인 한옥이 있는데 헐어서 양옥을 짓는 것하고 나대지에 양옥을 짓는 것하고 제 생각에는 헐어서 양옥을 짓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허는 비용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규니까 돈이……, 아, 더 들어간다. 그래서 5,000을 깎았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고요. 그런데 조금 전의 말씀대로 백합하고 죽전, 와룡, 백조해서 와룡은 4억 이상 들었고, 백합, 죽전도 3억 넘게 들었고, 백조도 그렇게 들었는데, 여기에서 만약 1억을 삭감했을 때 2억5,000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내웃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평균단가가 전부 3억 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힘들겠다. 아니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계획대로 안 되고 조금 계획을 약간 변경시켜해야 되겠다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돈에 맞추어서 하다보면 아무래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년도에 사업했는 것을 보니까 3억 가까이 들었네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송지어린이공원부터 시작해서 3억6,000만원, 3억5,000만원, 3억6,600만원 이런 식으로 왜 20%씩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예산은 글자그대로 예산인데 이것을 설계를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85.5%인가, 그렇게 비율을 맞추어서 계약과정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돈 아껴 써야 됩니다. 전년도에 했는 것은 한 3억 씩 들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3억만 요구했으면 우리가 삭감을 안 했을텐데…….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왜냐하면 3억의 예산으로 설계를 했을 때 입찰과정에서 15% 다운이 되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너무 호화판으로 하지 마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까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백합이라든지, 죽전이라든지, 용산동, 여러 군데 한 3억 이상 들었기 때문에 3억 이상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평당 단가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에요?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재개발하는 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500평이니까 한 육칠십 만원 가까이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천만에요. 육칠백 만원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 맞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구의 예산이 없어서 빌려서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 꼭 불요불급한 것만 시설에 들어가고 그 육칠백 만원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 결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줄여보세요. 돈이 많으면 하지만 돈도 없는데 그 사후관리비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래, 육칠백 만원, 집 한 채 지어도 평당 300만원 더 들어갑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60만원 턱입니다. 1,649㎡이니까 한 60만원 조금 더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리동이나 미로공원 같은 데 보면 700평에 약 4억, 아까 4억 얼마가 들어갔다고 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본리백조에 3억4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니, 3억400이 아니지요. 미로공원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미로공원은 4억1,50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4억1,500이면 700평이거든요. 780평인가…….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한 60만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것을 좀 줄여서 해도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꼭 불요불급한 것만 넣지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하니까 한 3억 정도 예산을 잡고 나머지는 기존시설이 있는 것도 재활용을 최대한 해서 2억5,000에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87쪽 월광수변공원 테마공원화 사업에 대해서입니다. 4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화장실은 몇 평을 짓기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15평에 변기가 10개인데, 남자화장실 5개, 여자화장실 5개해서…….

용운

방용운위원

기존 화장실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있는데 화장실이 적어서 새로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여기에는 8번 항목인데 분리되어서 안 나와 있거든요. 같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시비하고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488페이지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487페이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는 같이 묶어서 나왔기 때문에…….

동록

신동록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했는 것 그대로입니다. 월광수변공원에 테마공원화 사업해서 「가」, 「나」 해서 수목식재에 대해서, 그리고 야생초 화원조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삭감을 했는 부분입니다. 삭감내용도 보면 아직까지 월광수변공원에 주차장시설도 안 되어 있고,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자꾸 테마사업이라고 해서 확충을 하면 더 심각해진다. 이것은 차후연도에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제외하고, 지금 현재 화장실이 부족하니까 화장실에 대해서 설치를 하되, 1개 공사비가 1억3,500에 15평이 들어오니까 좀 과하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수성구나 어디는 900만원 씩 기준해서 제일 좋은 것만 보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15평을 지으면 너무 다른 데보다 화려하게 늦게 짓는다고 뻔질나게 할 필요가 있나,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수목식재 1, 2번 느티나무 등 교목, 장미 등 관목, 야생초 조성 이런 것은 다 삭감을 하고…….

동록

신동록위원장

「가」, 「나」그것은 삭감된 부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 삭감은 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만 화장실이 1억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인상 조정해 달라는 설명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여기 화장실에 1억을 계상했어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성권

홍성권위원

3,500만원만 깎았다는 말입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렇지요.

성권

홍성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변소는 지으려면 잘 지어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도 1억3,500은 좀 안 많습니까?

장내웃음

용운

방용운위원

과장님, 다른 데도 화장실 없는 데가 있는데, 왜 그런 데는 화장실을 설치 안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성권

홍성권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운

방용운위원

거기 가서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면 생리현상인데 그러면 다른 데 없는 데는 그냥 싸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동록

신동록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부 의견을 맞추어야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특별위원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 112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201-01에 일반수용비의 예산액이 총 3억4,741만원 중에 계수조정 시에 10%인 3,466만9,000원을 삭감하여 3억1,241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만 네 번째 항목 중에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수수료를 제외하면 1,000여 만원에 불과해서 주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4번째 항목의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 수수료는 세입예산에서 기타수입입니다. 여기에 보면 견인료 및 보관료 수입의 3억225만원을 견인대행업체에게 수입한 금액 그대로 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4번 항목은 삭감의 여지가 없는 항목임을 감안하여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13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1억1,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립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의 주차장 건설은 사실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한 사업에 따라 좀 더 면밀한 주차장 건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유보되므로 향후 주차수요 및 최적의 주차장 건립 규모와 투자에 따른 수익성 등에 대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3항]입니다. 신규사업 중에 건축비가 50억 이상인 공용 또는 공원용 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분석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달비골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상 및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한 타당성 검토가 되겠고, 또한 운동장 및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 또 달비골과 청소년수련관 및 주변지역 주차수요의 예측과 주차장 최적규모와 건립방식을 검토하고, 운동장 지하 이용자 추적 및 규모 산정, 주차장 및 운동장조성 사업비 추정, 사업비 분담 타당성 검토, 이것은 국비와 시비 요청사업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익성 분석 등이 주요분석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우리 구의 주차장특별회계와 또 주차장이용객 특성분석을 통한 사업비 분담요청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 산출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용역비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총 예산사업비가 83억6,000만원에 규정이 1.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소화할 때는 건축비만 계산할 경우에는 68억을 잡아서, 거기에 산출기초는 53억 곱하기 1.28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기본설계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 용역비 타당성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당성 여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돈 25억8,000여 만원이 지출되었고, 그 지역 여건상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삭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번입니다. 과장님 설명으로서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1131쪽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7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1억1,000에서 6,000얼마만 주면 용역조사를 하겠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최소는…….

종열

박종열위원

최소가격을…….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8번에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여기에 지하주차장을 하는데 국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만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평당 113억이 들어가면 2,000평으로 치더라도 공사비가 평당에 600만원이 듭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답을 하세요. 예. 2,000평에 113억이 들어가면 평당에 약 600만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지요?

「2,000평」하는 이 있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것을 볼 때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용역비만 손실을 낼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600만원이 들어간다 할 적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것도 생각해 봐야지요.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써 최문찬 의원이 전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문제로 인근에 노외주차장 용지조사를 건설교통과장인 허시준 과장과 같이 조사했는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듣지도 못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제가 교통과로 와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조사를 해서 최문찬 의원님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보다 더 큰 장소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다. 거기에 그린벨트가 걸려서 사용도 못하는 땅이니까 몇 십 만원만 주어도 산다. 이럴 때 여기에 600만원 씩 들여서 굳이 지하주차장을 만들 필요도 없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아레 토요일 아침 방송KBS1에 나왔습니다. 수성구에서 100여 억원을 들여서 지금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아무도 주차비가 아까워서 이용을 안 해서 텅텅 비워놓고 있는 점, 이런 점 등을 볼 적에 여기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꼭 요구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공부 좀 하십시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종열

박종열위원

예, 설명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앞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 주변이 그린벨트 부지로 주차할 수 있는 가능부지가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산 밑 쪽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린벨트는 주차장부지로 해제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법적 문제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허과장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글쎄요. 허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월광수변공원 주변은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지역에는 해제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공익요원초소가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초소임대하고, 건너 밭하고,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공간을 확충하면 차를 70대는 댈 수 있다고 현재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거기는 공원부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4차선 우회선 도로와 맞물려서 당초에는 한 150면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확장되는 바람에 70면이 줄었습니다. 그 주변과 전반적인 위치를…….

종열

박종열위원

예. 거기에는 70면을 확보할 수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물론 주차장문제와 그 위에 운동장을 시설하는 것은 본 위원도 주차장이 문제지 운동장은 지금 시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먼지라든지,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 이렇게 보는데 지하주차장을 600만원 들여서 하기보다는 나대지를 사서 노외주차장을 만들면 아주 효율적이고 많은 차를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예산이 금년도까지 들어오는 것이 약 80억 될 겁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노외주차장을 1억5,000에 올라온 것은 9억으로 승인해 주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한 70억 남습니다. 여기에 113억이 들어간다면 일반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문제점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상인3동에 대구시에서 시설해 놓았는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지요? 지금 비워놓고 있는 것…….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주차면이 몇 면 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약 백삼사십 면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청소년수련관도 상인3동, 역시 거기도 상인3동입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가 등산객들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많이 복잡하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안내표지판을 붙여서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인3동에 있는 시에서 하는 지하주차장을 수리해서 그 쪽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해 봤으면 어떻겠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상인3동 1559번지에 약 1,800평 부지에 163면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1994년도 6월에 준공해서 현재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보강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약 3억9,900만원으로 4억원을 들여서 지금 수리 중입니다. 시의 계획은 지금 앞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범물지구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당시에 조성할 때 지하주차장 아파트단지 내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이용객이 없어서 방치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위치가 상인동 청소년수련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안 멉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멀기 때문에 시의 계획은 지금 현재 보가 내려앉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보공사를 해서 시설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폐쇄조치 한다는 그 시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인계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 위치적으로도 아파트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이용객이 없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는 것은 중앙에 달비골에 등산을 가는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주차를 지금 대구시에서 했는 상인동 그곳으로 유도해 볼 필요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대구시에서 수리 중에 있다고 하셨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수리 중에 있으면 일단 수리가 되어서 주차가 가능한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해 보고, 그 다음 번에 연구 검토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는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의 방침은 그 내부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보가 약간 무너진 상태에서 그것만 수리해서 폐쇄시킬 계획으로 시장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리적인 여건, 우리 지역주민들의 습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도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지하에 113억을 들여서 유지관리, 인건비, 모든 것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이것을 공사할 적에, 상인동에 기존 주차장 비워놓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종열

박종열위원

시설할 적에, 모르고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상인공영주차장을 말합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아니, 지금 현재 말하는 것은 상인3동에 보가 내려앉는다는 지하주차장 말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당시에 공사할 때 사업비가 23억 들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그래 적게 들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공사를 택지개발하면서 94년도니까 그 때 공사비가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도 많이 적게 들었네요. 94년도에 했는데…….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땅 구입비가 없지 않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10년도 안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땅 구입비를 포함해서 113억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부지를 아직까지 우리 구가 확보했는 것이 아니고…….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부지비용이 기 투자는 되었습니다. 25억요.

종열

박종열위원

포함해서 그래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포함해서 113억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 점은 제가 몰랐던 점이고요. 여기에 10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보가 내려앉는다고 하는 것,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80여억 되는 주차장특별예산은 각 지역에서 모두 같이 특별예산을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주차단속, 주차위반 과태료 받은 돈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주가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형평성과 효율성, 여러 가지로 볼 적에 어디나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한 군데에 집중투자를 해도 부족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한 번 더 다시 노외주차장을 검토해 보고 만약에 2,000평 전체를 주차장으로 안 해도 될지 여러 가지 주차공간 확충을 조사해 보고,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타당성 용역비는 전반적인 그 주변의 주차관련 사항입니다. 지하와 지상과 또 인근 주변, 남편, 북편 주변의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할 계획이고, 또한 어차피 거기 지하만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장미아파트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하가 아닙니다. 건립비 만큼은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하는 주변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한 번 해야 안 되겠나, 그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너무 장시간 저 혼자 이야기를 해서, 지금 현재 8번에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6,000만원이 되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만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여기에 8번 항목 제목은 이렇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지요. 제목에 따라서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서, 여기에 아닌 것을 다른 데 노외주차장을 조사하겠다. 이런 것은 우리 이유 없어요. 그것은 지금 근거가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 근거 있는대로 우리가 용역비를 주게 되거든요. 여기에 표기해 놓은대로 이러니까 이것을 다음에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종열 위원님하고 좋은 말씀을 했어요. 저는 3대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했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죽 읽어보고 발췌도 해 봤습니다. 실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가족들 총 동원해서 집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불법주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가을에도, 봄에도 물론 조사를 개인적으로 했는데 어제도 본인이 해봤습니다. 해 본 결과 불법주차수가 제가 봤을 때 어제 같은 경우도 한 560대 정도가 나왔어요. 좀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 안 한다 물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차수요 예측이 아닙니까? 예측의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 필요성에 대해 검토 분석을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타당성을 한 번 진단해 보자 이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숙고하셔서 검토하셨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달비골 수련관을 우리 구민들이 휴일날 이용도가 몇 %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약 칠팔십%는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첫째 주차장문제는 놀러가고 수련관 가는 데도 문제가 있겠지만 당장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지금 재래시장도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먹고사는 것이 우선입니까? 놀러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세요. 두 번째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달서구 전체에 재래시장 주위에 주차장을 종합적으로 계획할 계획이 없는가, 또 용역투자를 할 때는 투자심사분석감사라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1억7,800만원을 투자했을 때는 계속사업이 되어야 될 겁니다. 왜, 그 정도의 계속사업이 아니면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상의 일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되지도 않는 용역을 해서 헛돈을 내버리면 또 감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금 박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공통비용으로써 회수가 된 돈이고, 그 회계 형평성에 맞추어서 전 지역에 재래시장 쪽으로 새롭게 종합 검토하시면 맞겠다. 그 다음에 꼭 필요하면 자구를 바꾸어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지하말을 빼세요. 지하는 건축비가 비싸고 주차장 하는 데 거기에 투입할 돈이 없습니다. 달서구에 돈이 뭐 그리 많아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서 돈을 빌려서 무엇을 하겠다면서,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은 빼고 차라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및 주위 주차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렇게 해서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지속되도록 해야지, 지금 일반건물도 조그마한 아파트를 보면 저 뒤에 건축과장이 계시지만 요즘 빌라 같은 것을 짓는 것을 보면 지하 안 팝니다. 골조를 올려서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부터 주택을 넣는 빌라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 운동하러 온 사람들 주차하겠다고 말이지 지하 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레 상임위에서 많이 다루었는 문제입니다. 8번 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하주차장이라고 한정되어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루 여러 가지 북편이라든지, 서편, 동편이라든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용역비로 이렇게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의논해서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서 단지 우리가 부결시켰는 것은 지하주차장에 대한 한정된 명목이 왔기 때문에 어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지하가 아니고 지금 장미아파트에서 볼 때는 실지는 지하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목이 지하다 보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실지 용역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의 주차장여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쪽과 북쪽, 그 다음에 그 주변 전체를 하고, 그 다음 운동부지에 어떤 주차장문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어떤 현실적으로 심각한 입장이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신중히 검토 분석을 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3대에서 이제까지 끌고 오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 곳에 들어가려면, 실제 입구에서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차가 못 빠져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월촌 그린 있잖아요. 그 공원 지하주차장은 실제 도개공 소속이지만 거기는 전혀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거리고 멀고 안 멀고 간에, 일단 우리 대구시민이고 달서구민이고 간에 차를 끌고 무조건 청소년수련관 입구까지 다 갑니다. 조건이 없어요. 차가 옆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더라도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는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구청에서 필요하면 제목을 달서구 주차장 프로젝트팀 운영해서 전반적인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결론이고,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심각하다면 토요일, 일요일날은 대중교통만 이용하라고 그러세요. 대중교통은 많습니다. 동화사 가 보세요. 앞에 다 막아 놓아버렸지, 어디 차가 앞에까지 갑니까? 앞에서 막아버립니다. 동화사, 파계사 다 가보세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 어디 차가 입구까지 들어가라는 법이 있어요. 앞에서 막으면 상관없어요.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우리 신동록 예결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러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본예산안 중에서 예결위원회에 다시 보충설명하게 된 것은 559쪽에 세출예산 중에 민간위탁금 청사 청소업무 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청소용역원가계산서를 여러 위원님들께 한 부 드렸는데, 지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 삭감을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청소하는 종사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4대 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산재보험하고, 국민연금, 건강, 고용보험 이 보험료를 주어야 되는데, 2003년까지는 사실 예산이 허락하지를 않아서 못 주었습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보험료는 지불해야 되니까 이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서 주어서 여러 가지로 청소하는 분들이 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해서 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하고 물가상승에 의한 인건비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좀 살려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5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하세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이 이것은 대행수수료고 이렇기 때문에 좀 삭감하면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 보험료를 내어야 됩니다.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인건비를 줄여서 이 분들에게 지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우리 표에서 보다시피 재료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단 1%도 상승을 안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보험료밖에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청소하는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 업체가 어디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복리후생비 측면에 연금 이것은 법적으로 주어야 된다고 하니까 주어야지, 그러나 기본급에 직접 노무비를 보면 5.3%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5.3%를 올려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해마다 1월이 되면 물가동향표에 의해서 물가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됩니다. 상승이 되더라도 지금 현재 금년 노임단가로서 지금 올려 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금년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 사이에 있는 최저 인건비가 보통 인부임이 2만7,716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9월까지만 상승되는 임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또 그보다 떨어진 임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 민간위탁을 한다. 할 때는 기존 공무원에 준하는 임금에 따라서 계속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계약직이 있고 그렇습니까? 계약직은 더 주어도 되고 덜 주어도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정식 직원들은 계속 그런 룰에 따라서 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약직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는 그 만큼 구청의 직원들에 비하지 않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자꾸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을 하고 하는데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간 해 봐야 한 520만원 돼요. 전년 수준으로 주어도…….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약률이 100% 다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 계약률이 약 88%입니다. 거기서 벌써 12%가 감되기 때문에 실지로 거기에 더 10% 삭감하면 산술적으로 22%가 삭감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은 10% 감이 아니고 전년으로 동결시키자 이런 얘깁니다. 직접 노무비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러면 최저임금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실지 우리가 지금 이 인건비 계산한 것도 직접 여기 우리 청사 내에 하는 인원을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본관 청소가 1층부터 8층까지 8명이고, 보건소 2명, 외곽지 밖에 청소하는 사람 1명, 11명에 거기에 따른 반장 1명, 전부 1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서 사무실이나 이렇게 이용하는 인건비는 하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에 맞는, 이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청소를 한 번 해 놓으면 또 점심 때 지나고 한 번 해 놓고, 퇴근할 때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지만 한 두 번만 하면 끝이에요. 24시간 매일 뒤따라 다니며 청소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것은…….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니까 반장이든, 보통 인부든 그 임금 받는 수준에 따라서 자기들이 용역을 주면 되는 것이에요. 인건비는 여기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 푼이라도 좀 아껴나가자는 취지지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계약을 할 때 한번 조정을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근로기준시간이 8시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보기 이전에 일찍 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인건비만은 최저 임금 수준에 맞추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타 건물에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 점심, 저녁 때 세 번 와서 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6층 건물 이런 것도 한 30만원 밖에 안 줍니다. 그래도 자기네들이 몇 개 맞추어서 죽 다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관리를 잘 해 나가야지 정상적인 공무원 하듯이 하면 위탁할 필요 없이 그냥 정식 직원 공무원으로 해서 하지 뭐 하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60만원이니까 기본이 아니겠나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개념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과장님, 이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10개월 단위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하루에 투입되는 인부는 몇 명이나 돼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11명, 반장 1명으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요전에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더러워서 내가 청소과에 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서 보라고, 어디서 관리하는지 몰라서, 건축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합디다.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까? 계약을 금년 10개월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바꿀 수도 있겠네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계약관계는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열

박종열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저가입찰계약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장실이 좀 그런 것은 1층입니다. 1층이 왜냐하면 실지 많은 민원인하고 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층에는 그렇게 문제없습니다. 또,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보다도 12명이 나오면 화장실에는 계속 사람이……, 두류공원에는 계속 붙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이 더럽게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두류공원에는 계속 붙어 있어요. 보면 아주 더러울 때가 많아요. 신발 자국이라든지, 내가 말로 표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웠어요. 그래서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나와서 닦고 있습디다. 한 쪽 구석에 가 있지 제대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돈규

박돈규위원

사람을 좀 줄여도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보충설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21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