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종규입니다. 2004년도 의회운영에 관련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예산은 크게 항이 두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에 5억411만9천원과 의정활동세항에 2억2,631만원이 계상되어 총 73,04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1,396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내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이 감액된 5,03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의회사 발간비가 3천만원, 그리고 의회보발간비가 500만원, 그리고 의회현황 제작비가 300만원이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미편성해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8페이지와 99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도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차량 선박비등은 통상적으로 기본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외여비가 지난해보다 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2003년도 1회추경에 천만원을 계상한 것을 감안하면 금년도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900만원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의회관련 공무원이 의원님을 수행해서 2사람이 갔다오고, 경북도 의장협의회 주관해서 3사람 갔다오고, 도 의장협의회에서 의장의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직원1명이 수행한 관계로 추경에 천만원을 해서 1,900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와 103페이지 내용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시상품 구입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의정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표창인원이 34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29명을 하고, 장애인 3명, 우수 JC회원 2명해서 의회에서 총 34명을 표창한바 있습니다. 밑의 부분 자산취득비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내구연수가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면복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해서 내년도에 새로이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부분으로 지난해보다 4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지방자치법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무보수 명예직 부분에 대해서 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 시행령개정령이 지난 11월3일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9일날 국무회의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 공포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군의회에서 지금까지 의정활동비로 월5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월9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금년도까지는 시.도 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조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회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20만원이 새로 신설되어서 2004년도부터는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이 부분이 확정 공포가 되고나면 저희들도 신속히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준칙이 내려오면 조례준칙에 의해서 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하단부에 해외여비가 381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래 예산편성 지침상에 국가 공식행사나 국제회의, 자매결연등에 대외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30%을 증액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 편성을 안 하고 1회추경시에 381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금년도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의정공통 운영비라든지, 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 부분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협의체 부담금은 금년하고 동일합니다만 경북시군의회 의장회 회비가 월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분 6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의회사무과 및 지방의회운영과 관련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