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군데에 세워서 이렇게 했던 것은 아마 착오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서를 보면 군비가 2,2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이 군비로 서 있고 그 이후에 교부세가 1,100만원인가 이렇게 내려와서 군비를 1,100만해서 예산을 작년도에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지금도 금년도에 그렇게 세웠는데, 금년도에 이 교부세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어떻게 같은 목에 재원표시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두 군데로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쪽의 예산의 목 변경해서 삭감을 하고 한쪽으로 해서 합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도 4,2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장에서 깎아서 어디로 들어가니까 그 액에 대한 변동은 없고 총예산에 대한 변동도 없고 그냥 목만 바뀌는 것이지요.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 기획정보실 - 복지여성과 - 자치행정과 - 문화공보관광과 - 재무과 - 환경보호과 - 지역경제과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한도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83억 7,385만 2천원으로 예산액이 일시차입한도액은 56억 5,121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23억 4,910만 6천원으로서 일시차입한도액은 9억 7,047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회계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207억 2,29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219억 1,862만 6천원의 0.54%인 11억 9,56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83억 7,38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93억 9,987만 3천원의 0.54%인 10억 2,602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23억 4,91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5억 1,875만 3천원의 0.52%인 1억 6,96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5.34%로서 기정예산액 85.35%의 0.01%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4.66%로서 기정예산액 14.65%의 0.0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기정예산액 304억 9,275만 3천원의 0.29%인 8,853만 2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6.23%인 305억 8,128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89억 9,850만 3천원의 0.47%인 8,853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기정 예산액 1,589억 712만원의 0.70%인 11억 1,455만 3천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3.77%인 1,577억 9,25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5억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9억 1,655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는 3억원으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로 분류를 가려봤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294억 3,534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36%인 1억 632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784억 3,85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2.47%인 19억 8,940만 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734억 9,228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43%인 3억 1,256만 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 3,369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65억 7,397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3.02%인 7억 5,714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또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해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318억 8,657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39%인 1억 2,566만 5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404억 3,647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1.17%인 16억 5,799만 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7억 3,651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31%인 537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등은 143억 1,428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5.55%인 7억 5,226만 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323억 4,910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25억 1,875만 3천원의 0.52%인 1억 6,964만 7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6.21%인 6억 9,0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의 11.88%인 9억 5,710만 5천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9.58%인 1억 285만 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1.80%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3건에 628억 9,575만 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자연공원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등 89건에 613억 2,806만 7천원, 특별회계는 금산IC～금산간 상수도관 이설사업 등 4건 15억 6,76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산국제인삼 종합유통센터 건립등 10개 사업으로 총액 1,042억 9,551만 1천원으로 편성. 2002년도 이전 집행액 173억 8,912만원, 당해년도 집행액은 369억 4,408만 7천원, 2004년 이후 집행될 사업비는 375억 1,678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세입예산은 용담댐 주변정비사업 지원금, 재정보전금, 청사정비에 따른 지방채 등 8억 5천여만원의 세입증가와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등 20억 5천여만원의 세입감소가 발생됨에 따라 2003년도 총 예상액의 0.54%인 12억여원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시 불확실한 재원에 대하여는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지원이 확정적인 사업에 한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지원이 불확실한 경우는 추경에 계상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내용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93건에 629억여원으로 2003년도 총예산 규모의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명시이월 사업의 내용이 반드시 이월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고 보여지는바 사업의 초기 입안 단계부터 미리 예측하고 순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의 실기로 인한 군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에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로 5쪽에 24쪽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117쪽에서 144쪽이며, 특별회계 153쪽에서 170쪽까지와 세입예산인 29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인건비를 총 정원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저희 연말에 정리하는 것으로서 큰 지장이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동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2002년도에 사업을 한 그런 내용이 돼서 여기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반환해야 될 금액이 227만 1천원인데 당초예산에 951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724만 6천원이 사실 필요없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조정을 해서 예산을 당초에 저희가 반환금액과 맞춰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김귀동 그 내용은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대규모 그러한 사업은 완료가 되었는데 거기에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귀동 예 집행잔액입니다.

김귀동 사과나 배 같은 특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입니다.

김귀동 9만 7천원입니다.

김귀동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하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김귀동 사업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집행이 완료가 되면 완료된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 집행정산 결과를 저희가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에 대한 사업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요청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의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귀동 사업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게 되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남은 금액의 그 비율대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을 한 금액인데 이런 경우에는 9만 7천원, 2만 9천원이 감액 편성이 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1회 추경 때에 32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더 정확한 금액은 22만 5천원을 불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9만 7천원을 감액을 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1회 추경 때에 계상된 것은 32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2만 5천원이 맞기 때문에 9만 7천원을 감액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반환한 금액은 국비로 22만 5천원, 도비로 2만 9천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는 재정보전금이고요. 지는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 기 승인을 받아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기본적인 건축사업비가 아니고요. 컴퓨터 교육이라든지 영상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시설비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주신대로 별도 자료를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필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농어촌 버스에 관한 부분은 주무 담당으로부터 대안이나 대책이라든지 해서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으니 다음 기회에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농어촌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진영 지역경제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