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 2003년 12월 4일 광주광역시장께서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2003년 12월 6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께서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의 의안심사 및 내년도 본예산 심사, 금년도 정리추경 예비심사 등 계속된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되돌아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을 결산하기 위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참여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시도 변화와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이고 살기좋은 새광주 건설의 기반을 다진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하여 분야별로 충분한 재원이 배분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 추진이 미진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그 동안 쌓아온 시정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1,054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9,773억원보다 1,2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00억원이 증액된 1조 2,967억원이며, 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681억원이 증액된 8,08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인 주민세 41억원, 세외수입 81억원, 지방교부세 130억원, 국고보조금 141억원, 지방채수입 206억원 등 총 6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필수경비로 교육재정교부금 56억원, 시내버스 운수업계 재정지원 53억원, 감채기금 40억원 등 총 1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예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폐선부지 공원조성 35억원, 재해위험지구정비 29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26억원,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벼재배농가 소득보전 5억원, 영락공원 위탁관리 3억원 등 총 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공공투자 확대를 위해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66억원, 광주디자인센터 건립 56억원, 영상파크 조성 21억원, 광산업 육성과 테크노파크 지원 19억원, 산ㆍ학ㆍ연 연구개발지원 7억원, 벤처기업육성 6억원, 재래시장 환경 개선 5억원, 지역특산품 소득기반 시설확충 4억원 등 총 18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광역쓰레기위생매립장 조성 140억원, 노인건강 문화타운 조성 50억원, 인조 잔디구장 건설 30억원, 현대미술관 건립 28억원, 소규모 현안사업 18억원, 광주천 자연환경복원 사업에 8억원 등 총 2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절기 장마로 인하여 급수 수입 9억원이 감소되어 이를 감액 조정하였고 지역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 예금이자 수입 등 92억원을 일반회계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8억원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의 전입금, 잡수입 등 3억원은 회계별로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금이자수입 등 9억원을 자체사업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6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교통시설부담금 67억원을 국고보조사업, 광역도로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38억원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의 세외수입 15억원과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8억원은 회계별로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1억원을 사업예산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지개발특별회계는 매각수입 121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무등건설아파트특별회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이자부담금 17억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11개 기타특별회계에 총 590억원을 국고보조사업, 잔여사업비, 법정경비 부담, 예비비 등으로 각각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 중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공기가 부족하거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연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 69건 1,533억원은 불가피하게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시정을 성실하게 마무리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3년도 제2회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한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좀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부분들만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로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질의 순서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에 의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그 동안 여러 정책 심의라든가 정책 보고라든가 본예산 심의 동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토론이 되고 그랬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결산 추경에서는 간단하게 확인하고 또 필요한 정책이 이런 정책은 꼭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두뇌, 고급 학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매우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산업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인력들이 부족하다. 특히 고급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진행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정책 내용을 보게 되면 RRC 라고 하는 사업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RRC 사업은 지역육성 산업 기술개발 제공, 교육훈련실시 및 기술지도, 고급인력 양성 공급, 이러한 것을 목표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는 두 학교지요? 전남대하고 조선대학교, 맞습니까?

학교 수로는 2개입니다. 센터는 4개가 되겠습니다.

센터는 4개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는 국비 지원도 대학 자체 재원, 그리고 지역산업체, 그리고 지자체, 이렇게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연구센터에 대한 그러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러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때에 이 연구센터에 지원되는 재원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이렇게 책정되지 않고 추경에 예산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초에 본예산에 확보되어가지고 회계연도 초반부터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서 연구기술개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된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원 사정상 추경에 반영되기도 합니다만, 그 센터 내에서는 본예산, 그 다음에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나누어서 매년 그 돈 액수가 결국 다 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추경에 반영되어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장이 없다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참 다행입니다만,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떤 재원 확보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센터 사업 내용을 쭉 보면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는데 그 협약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 사업을 실시하고 난 매년 보고서라든가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받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각 센터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신청하면서 받아보게 되면 전남대학교센터에서는 사업보고서는 안 나와 있고 주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실적보고서도 따로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예. 사업실적보고서도 따로 받고 있고 이것을 3년에 한번씩 과학기술부하고 과학기술재단에서 점검을 합니다. 주로 참여하는 기업하고의 얼마만큼 연관을 지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까지 실지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이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보통 9년 사업인데 3년에 한번씩 심사를 해 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을 계속 센터 유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중 삼중으로 잘 검토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은 것이 그 센터에서 오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 있으면서도 저한테 안 준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챙겨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협약서에 보면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 점검도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꼭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2003년도 4월에 수송기계 부품 공장자동화연구센터에서 내놓은 실적표를 보게 되면 여기에 논문이라든가 어떤 국내ㆍ국외 학술회의라든가 특허, 인력배출, 이렇게 크게 4개 항목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4개 항목에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연구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6개나 나타나고 있거든요. 연구과제가 21개 과제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에 참여한 교수님들이 연속사업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 실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표기되어서 나온 것인지 이런 점검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흐름으로 답변을 드리면 실적이 없는 것이 일을 게으르게 하거나 잘못 운영해서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년 정산을 받는 곳도 있지만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3년 단위로 보통 하게 되는데 그때 하게 되면 전체적인 일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실적이 안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으름이 나타나거나 열심히 했지만 성과를 드러내지 못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된다면 대개 3년하고 중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9년 동안 하는데 큰 무리없이 되고 있고 또 과학재단에서 심사를 올 때 상당히 치밀하고 면밀하게 보는 편이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고 이런 연구과제들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지출 내역을 보면 보통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계속적인 사업인데 연구 실적이나 성과, 이런 것들을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면 정말 다행한 일이고 그래서 저는 좀더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대응예산으로 재원이 적게 투자는 되고 있지만 협약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임자가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사업 실적에 대해서 특히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성과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력 양성 문제인데 인력 양성 문제는 9년 단위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인력양성의 어떤 평가를 석사 몇 사람, 박사 몇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할 때 보면 전부 다 박사과정, 석사과정에 참여한 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은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는 취득하게 되어 있는데 취득한 그 내용을 인력양성의 배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를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볼 수 있습니다만, 또 따른 측면에서 보면 RRC의 센터 운영이 없으면 그런 박사과정, 석사과정의 연구 인력을 아예 처음부터 입학시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센터 운영하고 연결지어서 학생을 모집하고 거기서 운영하고 연결지어서 공부하게 하고 인력을 양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역산업에 연계될 수 있는 어떤 인력 양성,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분들이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을 아니고 이러한 적재적소에 인력이 양성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점검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 시의 지역 산업체에서 길러진 인력들이 어느 정도 배치되어서 활용되고 있는가, 활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주요 점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를테면 조선대학교를 예를 들면 수송기계부품 공장자동화 연구센터 RRC가 있고 레이저응용신기술개발연구센터, 이렇게 조선대학교에 2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센터가 9년 동안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석사급, 박사급 인력을 센터 운영하고 연결 지어서 얼마 정도를 배출해 내겠다 하는 계획이 설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급이나 석사급 인력이 확보되면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에 이쪽 분야와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산업시설에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 부분까지는 지금 우리가 연계지어서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로 봐서 전체의 산업인력, 연구인력의 역량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결국에는 지역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우리 지역에 도움을 주는 분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부정적이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지방분권화시대이고 또 민선3기에 들어서 시장님께서도 이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크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에 길러진 인력들이 우리 시에 직접 연관이 되어서 발전시키도록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이러한 지역발전에 연계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는 현 정부의 그러한 정책을 깊이 헤아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여기에 맞춰진 점검과 앞으로 사업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감입니다. 그리고 RRC 사업에 가장 큰 돈을 대고 계획을 세우는 기관이 과학기술부입니다. 과학기술부에서 RRC 센터를 만들 때 지역적인 문제를 배려합니다, 지역산업하고 연관지어서. 우리 4개 센터가 보면 수송기계, 그 다음에 고품질 전기전자부품, 레이저, 광부품…….

국장님, 알겠습니다.

내용이 우리 지역산업하고 많이 연계가 된 부분에 아무래도 센터를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도 진행되어온 상황이라든가 결과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것은 어떤 지역의 연계보다는 전국적으로 길러진 인재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하셔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평가보다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인력양성, 지역하고 관련된 산ㆍ학ㆍ연의 협동체계, 이러한 관점에서 지도와 점검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터 내용들이 주로 지역산업하고 밀착이 될 센터 내용들이거든요. 자동차를 보거나 전자를 보거나 광, 레이저라든지 광부품, 이것은 전부 우리 지역산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지역 산업진흥에 좋은 인력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양성된 인력들이 우리 지역산업에 만약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현재 계속 되고 있는 센터와 계속해서 연관을 가지면서 연구체계도 가져가고 그 결과물도 추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대학에서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조교들이 누구냐 그러면 대학교수, 그 다음에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그리고 학부생들이거든요. 말하자면 현장에 있는, 또는 이런 센터를 운영해서 양성된 인력들이 현장에 투입이 되었다면 그 분들하고 다시 연계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텐데 그런 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적사항을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야지, 두루뭉실하게 길러진 인력들이 우리나라 전체 어디가서든지 일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러한 평가보다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인력양성이 지금은 필요한 때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쏟아야 될 때다 이런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해 드리고, 전남대학교에서는 실적보고서가 따로 나와가지고 제가 읽어볼 기회가 없어서 자꾸 조선대학교 쪽을 보게 되는데요. 조선대학교 수송기계부품공장자동화연구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사업계획서 예산안하고 우리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예산금액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든가 나중에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든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수송기계 부품이 아니라 레이저응용신기술개발연구센터 총 사업비가 148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신기술연구센터에서 나오고 있는 총액이 얼마냐 그러면 125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제출해주고 있는 것은 148억원이고 센터 자체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은 125억원이에요. 아마 예산이 수정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수정된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런 센터를 점검하고 보다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똑같이 나와야 할 자료가 다르게 나왔다면 여기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바른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계획서와 우리 시에 나와있는 2002년도 사업비가 전혀 맞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자잘한 것이긴 합니다만, BK21 지역대항 육성 사업계획서에도 보면 올해 2003년도에 시비를 6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위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는 본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서 3억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들이 잘 안 맞아버려요. 수치들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내 주실 때 정확히 내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부속서류 10쪽에 보면 두뇌한국 지역대학 육성 부분이 있는데요.

시비 확보 부분이 5억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다른 자료에는 시비가 6억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치들이 잘 안 맞고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두뇌한국21 지역대학육성 문제라든가 또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지원사업이라든가 방금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RRC 지원 사업은 지역의 산ㆍ학ㆍ연 관계 구축, 또 지역산업육성, 제일 중요한 인력 개발,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 놓고도 아직도 우리가 이런 고급 인력난을 겪고 있고 또 젊은 층들은 젊은 층대로 이렇게 직업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다. 정책실현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총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교통국장님! 현재 시내버스 노선도를 변경하고 공청회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 개편보다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5ㆍ18운동의 여러 가지 유적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5ㆍ18 관련 단체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이번 노선 개편 작업을 하면서 용역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보고 장기적으로 정착시켜보자는 것이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빛고을 노선이라는 것하고 비엔날레 노선, 그 다음에 무등산, 5ㆍ18 그렇게 했는데 5ㆍ18노선은 25-2번이 5ㆍ18 묘지를 가고 있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을 어떻게 특성화시켜볼 것인가 하는 것들을 했었고 무등산 노선은 현재 18번 노선을 무등산만 왕복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특성화시켜보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5ㆍ18 관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화봉사단 5월의 빛이라는 데서 지금 있는 노선 가지고 상징하기 힘드니까 5ㆍ18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또는 도청 앞, 잿등, 그리고 상무지구에서 있는 5ㆍ18자유공원, 5ㆍ18기념문화관, 이런 데를 순환할 수 있는 버스 노선을 도입하면 어쩌겠느냐, 이것이 5ㆍ18을 광주에 특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버스 노선 개편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하면서 시민들한테 버스 공급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할 것인가하는, 그리고 시내버스에 대한 공공개입이 우리 세금이 점점 들어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안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선을 신설해서 그 노선만 타면 5ㆍ18 사적지를 다 볼 수가 있다 하는 편의는 있습니다만,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려면 버스 대수가 새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존 노선인 25-2를 틀어서 하게 되면 기존 노선의 생활에 관계되어 있는 지역 주민들의 다른 대안을 강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화된 노선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몇 년 지나서 그것이 정착이 된다면 버스 유형도 틀리게 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표상하고 가 보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관계 하신 분들하고 저도 얘기를 해 봤지만 시티투어 버스라고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든가 중요한 유적지를 돌아보는 버스 운영을 타 시ㆍ도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광역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는 그 동안 계획은 세웠지만 해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내버스 노선과 함께 병행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적자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ㆍ18 묘지를 참배하는 참배객 현황을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2000년도에는 300만, 2001년도에는 350만, 2002년도에는 390만, 그 다음에 2003년도 현재까지는 447만명이 5ㆍ18 묘지를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5ㆍ18기념공원도 2001년도에는 22만, 2002년도에는 27만, 2003년도에는 48만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찾는 외국인들의 숫자를 보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5ㆍ18 묘지를 참배하는 외국인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는 3천명, 2002년도에는 5천여명, 올해는 4,500명, 이렇게 되고 있고 5ㆍ18기념문화센터나 자유공원을 찾고 있는 외국인들의 숫자도 2001년도에 약 470명에서 작년에는 2천명, 올해도 2천명에 가깝게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비한 정책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검토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쉽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내버스와 시티투어를 하는 버스가 성격은 차이가 약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편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순환을 돌렸을 때 지금 25-2번 같은 경우는 전에 45분에 다니던 것을 묘지 가는 것을 20분 단위로 단축을 시켜놨거든요. 이런 노선을 빙글빙글 돌렸을 때 가령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내버스 적자분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시에서 전부 적자보전을 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하면서 계속 검토해 가겠습니다.

시티투어를 하는 단독프로그램을 돌린다고 그러면 저는 더 많은 부담을 시가 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시내버스 노선과 같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복지국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사업 내용이 있는가요?

우리 시에서는 조건부 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광주나다래쉼터에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미혼모시설,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해 가지고 이러한 여성들이 상담이 필요할 때 상담에 응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여성들이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특히 성 관련, 윤락의 가능성이 높다 해 가지고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월 1회씩 성병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그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봐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실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4월부터 11월까지 우리 지역의 성매매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부와 공동협력사업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현재 유흥업소에 성매매업에 나서고 있는 여성들이 1만 4천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정확한 업소들을 파악하고 그 업소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평균과 이 업소들을 참고로 해 가지고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세계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수치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1만 4천명 정도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이 우리 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도와주는 정도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매매를 방지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교육이라든지 또는 상담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을 때 이용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홍보를 하고 상담을 해도 실질적으로는 그 분들이 이러한 직업전환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든지 그런 것이 없어보이기 때문에 이 분들을 선도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다각적으로 여러 사회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이러한 가치관의 문제까지 우리가 개입을 해서 선도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성매매방지법이 나와가지고 남녀 모두 관련된 사람들의 처벌이 강화된다든지 또는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법이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또 우리 시의 관련되어있는 사회교육기관이라든지 직업시설들을 포괄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물론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 성매매방지법이 계류 중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타 시ㆍ도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떻든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내고 또 지방비에서도 이 사업에 투자를 해서 16개 시ㆍ도에서 거의 성매매방지 및 선도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는 곳은 인천, 광주, 그리고 충청북도, 제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방비로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더욱 더 노력을 해서 한다면 이 부분들은 진행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 선도보호시설 운영은 우리도 계명여성복지관 운영을 하다가 강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여성들의 이용숫자가 아주 적어서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래쉼터에서도 우리가 신고시설로 전환을 해 가지고 지원금을 주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 운영하신 분들이 수녀님이신데 우리 지침 조건하고 그 분들이 좀더 대상자들을 장기 수용하려는 그런 계획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매우 시급하고 1만 4천명의 성매매업을 하는 여성들이 우리 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 직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시의 미래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거리에도 바로 밀집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행정에서 너무나 이 문제를 넘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떠한 단편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 지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예방과 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도 하게 되지만 가칭으로라도 성매매 예방대책위원회를 아까 말씀하신 관계기관들과 함께 구성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이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위원회 구성은 성매매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 구성 검토를 하고요.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서 할 기능들을 우리가 수시로 관계기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고 국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시ㆍ도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이 없어도 이 사업을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선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을 하기가 어려우신 것 같아서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시장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이런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행정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ㆍ도 사례를 더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 시ㆍ도 사례가 매우 중요한 지침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시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특별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에 나온 통계자료를 참고해 보시고요. 새로운 행정력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적극 하셔가지고 가능하시면 새해에 바로 성매매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제안 사항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하고 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61쪽에 보면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 골재판매 수입금 36억 9,9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시가 작년도에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하기 위한 것이 서비스 평가제입니다. 그래서 올 초반기에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한 결과 항목과 평가방법, 기준,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가 10월 중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1회 추경 때 인센티브 금액을 예산 계상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평가결과한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계상하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이런 제도를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시내버스 서비스평가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맡겨서 했던 중간평가입니다.

그 종합 결과가 여기 있는데 이 평가서를 보면 운전기사의 불친절, 과속, 난폭운전, 차량관리, 정류소 부정차,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들을 보면 점수들이 의외로 다 낮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별로 시내버스가 친절하다고 인지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보면 시내버스 난폭하다고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말에 우수한 업체를 뽑아서 2억원을 인센티브로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과연 2억원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

저희들이 처음에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과정에서 결국은 서비스를 제고하면 버스 승객이 늘어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인데 결국은 평가 받는 사람들이 운전 기사들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아주 잘 하고 있는 버스 회사에다가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합결과를 보면 전체가 아주 엉터리거든요. 전체가 못합니다. 전체 못한 중에서 점수가 조금 더 나온 사람한테 2억원을 준다는 것은 우리 예산 낭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정말 모범적으로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정말 잘하고 또 사회단체에서 어느 버스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 하더라, 그런 평가가 나왔다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은 공감을 하는데, 종합결과를 보면 별로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어느 회사가 잘 한다 한 것 없이 다 싸 잡아서 저놈들 못 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들에게 2억원을 준다는 것은 이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도 취지는 결국은 운전기사들이 같이 참여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비스를 올리는 것인데 저희들이 노조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물론 노조에서 인센티브를 꼭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회사별로 차별화를 시키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금액으로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평가 받기를 싫어할 것이고 특히 운전기사들이,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였습니다만, 평가반원들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5점 척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흡이라고 써져 있지만 거기에 중위치가 그저 그렇다입니다. 그리고 75점이 잘 하는 편이다. 거기서 운전사의 친절도 같은 경우는 63, 4점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고 단지 저희는 운전기사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또 그러한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등과 최하위가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개선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예산을 이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준 꼴이 되어버리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런 평가를 하더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크게 격차가 나지 않을 때는 인센티브 제도를 안 하겠다든지 뭔가 그 사람들한테도 자극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도 이번에 중간보고회하고 보니까 평가항목이라든지 평가방법, 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도 개선할 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회적인 행사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개선책을 더 연구해 주십시오.

예. 이 평가는 연례화할 계획이고 해가 갈수록 더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200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04년은 여러분의 해로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산건예산서 페이지 61쪽, 평동산단 기본계획 변경용역의 이월 문제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진태 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예산서 페이지 61쪽을 보면 평동산단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4억 7,000만원, 전체 금액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2004년 5월경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용역를 체결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동안 이 용역은 잠정 중지 상태로 보아야 합니까?

예. 현재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최초 몇 년부터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용역기간은 당초 계획은 2000년 8월 17일부터 2001년 1월 13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요 내용은 평동산단 2차 단지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이 기 있었는데 그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장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공공시설용…….

쉽게 표현하면 공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어서 인접 배후주거지역을 만들려고 조성하려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건설교통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개발계획이 승인되는데요. 거기 승인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일부 변경이 된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개발기본계획 용역은 정지를 시키고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 공문을 보니까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 및 상업용도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선행이 광주시가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건교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의 내부 공문에서도 보니까 도시교통국에서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로 보낸 내부 공문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2001년도 12월 21일자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기업지원과로 보낸 공문에도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어디에서 잘못을 한 것입니까?

계획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완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도시계획이고 하나는 평동산업단지 개발계획하고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먼저 하고 건교부의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상 하자나 오류 때문에 이렇게 용역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0년부터 이 용역을 해야 되는데 2004년까지 용역 자체가 유보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행정적인 하자나 오류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위원님 지적이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부 맞는 것이 아니라 공문들을 전부 판단해 보니까 공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이 그렇게 오류를 범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개발계획변경이 나중에 진행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개발계획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구상이 어느 정도는 만들어진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것을 토대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도시계획변경이 완성이 되면 승인을 받고 이런 순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행이 되려고 하면 무턱대로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를 들면 한 20여만평 되는 공장 용지 중에서 다만 10만평이라든지 5만평, 얼마를 떼어서 주거용지로 할 것인가 하는 구상은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이…….

그러면 그런 것도 안 하고 용역을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을 2000년에 하려고 하실 때 이미 기본 구상은 나와 있었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런 행정의 하자나 오류 때문에 결국 평동산단의 경쟁력의 저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지로 전환하지 못해 가지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평동산단의 경쟁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공단이 조성되면 그 배후 도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단으로써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단은 있는데 배후도시가 멀리에 존재한다면 그 공단으로 출ㆍ퇴근하고 베드타운이 가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근로자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텐데 이런 것이 기본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용역만 하려고 했다면 그것부터가 문제지요.

아주 넓게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주 넓다고 말한 이유가 이것은 1차 단지부터 2차 단지 개발계획까지 전부 구상하고 이를테면 환경, 교통, 재해 영향, 에너지 사용계획, 폐기물처리 이런 것까지도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1차 단지 때는 2차 단지까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를 못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연계 지어진 것이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관한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잘 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도시계획 순기상 맞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2000년도에 계획 세워진 용역이 아직까지도 마무리 안 되고 2004년 5월 경이나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결국은 2004년 말이나 2005년 초에나 이런 평동산단의 주거용지가 마련되고 또 배후도시가 마련된다면 결국 평동산단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런 용역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이 산건 예산서 페이지 46쪽에 나와 있던데요. 이것도 사업 전체가 본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1차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던 계획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지금은 경제발전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용어를 바꾸려고 합니다. 산업발전 5개년 계획인데 그 계획하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물류유통단지조성…….

그러니까 이 용역 추진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2003년 3월이 맞지요?

추진을 시작했던 것은 3월보다 더 이전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고…….

구상은 작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용역비 확보는 4월이었고…….

1차 추경에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물류유통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를 거기에 포함해서 실시하려는 검토가 있어서 7월이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용역비가 따로 따로 확보됐었는데…….

그런데 7월에 그것을 포함해서 하려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타당성 용역은 용역의 성격상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고 별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별도 시행방침 결정해서 11월에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그래 가지고 용역계약을 올 3월 12일에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용역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7, 8개월, 1년 가까이 늦어지게 되었는데 경제정책에 대한 행정기획의 부재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변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사실상 핵심은 돈 1억 2,00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압니다.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돈을 아껴보려고 이를테면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제일 처음에는 분리 발주했다가 다시 합쳤다가 또 분리 발주해서 결국 용역을 계약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경제정책에 대한 행정기획력의 부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요즘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들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아주 상당히 시급한 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이 용역이 계약이 되었는데 행정력의 부재로 이렇게 늦어졌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국장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게을러서라기보다는 돈 한푼이라도 아껴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건 예산서 페이지 31쪽을 보니까 금번 추경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금으로 2,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센터는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그것은 평동산단 쪽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광산구입니까?

결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간인입니다. 광산구를 통해서 나갑니다만.

그러니까 이 금액은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으로 광산구에서 요청한 사업 맞지요?

맞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 산하에서 시비로 투자, 국비나 민간인에게 주는 것 말고, 시비로 투자해서 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같은 것 있습니까? 문화센터 같은 것.

외국인을 위한 문화시설은 이것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곳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못 가 봤습니다.

저는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 인권의 도시라는 광주광역시 입장에서 문화센터라고 칭하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이 곳을 가 보니까 평동 동사무소내에 있었는데 옛날, 그러니까 30년 전 농협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시설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천영이라고 하는 선교사라는 분이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나라 말 습득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봉사시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회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실태조사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도 존경하는 정현애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광주광역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지요?

공식 자료에 의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하면 4,256명이 현재 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추정으로…….

불법체류까지 합치면?

미등록, 추정으로 해서 약 2천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6, 7천명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4년 중순 정도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 법률 알고 계시지요?

예.

대충 그 법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사업, 상담 및 편의제공사업 해서 그런 사업들이 법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본예산 예산서에는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추경에 확보할 때 도와주십시오.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광주 지역 경제의 발전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민간단체에게 약간의 예산만을 주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준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예산을 투입하여 쉼터나 문화센터, 또 예를 들면 진료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또한 외국인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이들을 사용하는 기업가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혹시 국장님, 휴일날 공단 주위를 돌아다녀 보셨습니까? 평동산단이나 하남공단을 혹시 돌아다니신 적이 있습니까?

휴일날 뿐만 아니고 여러 공단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보신 실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다니면서 보셨던 실상. 저는 지역구 내에 하남공단이 있고 또 평동산단을 자주 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공단을 자주 돌아다녀 봅니다. 특히 일요일날, 휴일날 가야 될 입장에 있어서 자주 돌아다녀 봅니다. 정말 심각한 실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아신 것이 있습니까?

심각한 실상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보는데요. 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휴일날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외국인 근로자 말씀입니까?

예.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정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쉬는 날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이 삼삼오오 잔디밭이나 나무 밑이나 운동장에 갈 데가 없어서 헤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본래 착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노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광역시가 최소한 휴일만이라도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 줄 수 있는가를 한번 계획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날 근로자로써 일했던 진짜 문화의 도시, 세계적인 인권 도시, 광주광역시를 기억하게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재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마지막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100% 동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하고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취업해 있는 근로자하고 두 개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만, 먼저 정식적으로 취업을 해서 오는 분들, 그 분들은 자기들이 여기서 보수를 받고 소득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달리 그 사람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사실상 우리 광주라든지 대한민국을 좋게 기억하면 그것도 일종의 외교이기 때문에 휴일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우리 한국을 잘 이해하고 또 동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정책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업가들,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결국 그 사람들이 생산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보라는 것이지, 월급 주고 있다고 혜택 안 준다면, 그런 생각은 마시고…….

그 다음에 불법체류자에 대한 것은 법무부와 외교부의 어떤 불법체류자 정책하고 상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 부분은 다뤄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45쪽에 보니까 광주천 종합기본계획이라고 해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 광주천 환경복원 사업 등의 기본계획 수립에 의해 정비계획 등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또 다시 막대한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출석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약부서는 자치행정국 부서지요?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동료 위원이신 유재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 오늘 또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광주천 관련해서 기본용역비 관계가 예산이라는 것은 심의권을 갖고 있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약이 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국비 요청과 관계해서 시급성, 그러한 관계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날 거기에 관련된 계약을 마쳤지요? 기본계약 용역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별도로가 아니라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12월 9일날 용역비 8억에 대해서 공고가 끝나고 나서 12월 9일날 우리 의회에 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공개입찰해 가지고 서울 업체 도화엔지니어링이 낙찰을 받았을 거에요. 이유야 어떻든간에 의회의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절차를 끝나기도 전에 이런 계약이 되었다는 자체는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깝다 하는 지적을 먼저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고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인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나왔던 현실만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에요.

동의합니다. 오전에 건설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하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고 다만 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계약 부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출석을 시키지 않고 계약부서에 대해서 정리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계약부서에서는 실무부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나 절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만약에 예산을 삭감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계약은 다 끝났고 제2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남긴다 이 말이에요. 계약된 부서 입장에서 그 업체에서는 분명히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전에 이런 일이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를 밟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말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부서는 여러분이고 감독 실무부서는 대부분 우리 산건위원회 입장에서는 관련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광주천 문제와 관련해서 계약 관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 위원이신 박영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최초에 그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최초에 학동 방학교에서 1.4㎞ 부분을 6억 2,000만원에 여러분들이 토목공사 사업과 조경사 면허를 겸하고 있는 광주에 주소를 둔 업체가 한다 해 가지고 공고해서 대진건설이 처음에 수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001년 9월 7일날 다시 양림교에서 학림교 하면서도 1.9㎞에 한해서 입찰공고를 하면서 제한입찰을 했어요. 그때 당시 하천 개수 또는 하천정비사업의 980m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했던 부분이 2003년 3월 28일날은 양림교에서 발산교간 2.2㎞, 그때 당시 공사 금액이 32억원입니다만, 이것은 똑같이 2,220m로 이렇게 실적제한을 묶었어요, 광주천 하천 공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당시 실무부서인 건설행정과에서는 공사 발주 의뢰할 때 규정을 안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규정을 둬 가지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대진건설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서도 박영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한 규정을 둔 것 자체가 아주 적절하지 못 했지 않냐. 980m, 2,220m, 이렇게 묶은 것은 누가 봐도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를 남기기에 충분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광주천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의회나 또는 언론이나, 또는 이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시민단체에서 여러분 업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마 고발까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었지 않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출석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또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도합 600억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 8억원의 용역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향후 이 사업이 당초는 186억원이었는데 이 사업이 600억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것으로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렇게 과거처럼 제한규정을 묶어가지고 오해가 발생할만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업자와 담합 내지는 유착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대검에 고발도 했고 또 감사원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집행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제한을 하고 실적제한을 한 것은 지방업체 보호 차원에서 했고 실적제한을 한 것은 수중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난 공사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범람하는 홍수에 대비해서 안전한 시공을 위해서는 실적제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주무부서와 엄정한 검토를 토대로 실적제한을 했고 다음에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3월 17일자로 계약을 집행했습니다만, G2B 조달청전자입찰제도에 의하면 투찰을 한 다음에 예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응찰업체가 6개 업체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자입찰에 의해서 계약 집행을 했기 때문에 추호도…….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이 담합했다고 생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또 그렇게 제가 표현한 적도 없고, 다만…….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의혹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980m로 처음에 2차에서 제한했어요, 1,000m면 1,000m, 2,000m면 2,000m지. 첫 번째 980m로 했고 두 번째는 2,220m 그랬어요, 실적제한이. 그래서 처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제한을 980m로 했을 때는 공사비가 11억원이었고 2,200m를 실적제한할 때는 사업비가 3배인 32억원이었기 때문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실적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든 앞으로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계속 진행과 관련해서 계약 집행을 엄정하게 해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난공사여서 제한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길이로 했어요, 실적제한을. 광주천 물이 평균 우수기를 제외한 수량이 몇 ㎝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댐 공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알지만 광주천 수량이 몇 ㎝인지 알 거에요. 그것을 난 공사라고 표현한다는 자체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두 번째는 몇 m에서 몇 m, 하천이라 하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 그 다음에 수량이 어느 정도 이것에 따라서 난공사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봐 줘야지, 광주천은 하나의 천이라는 개념이지만 실지 실개천입니다. 굉장히 수량이 적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로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공사한 것하고 조그마한 실개천 공사하는 것하고 길이로 실적을 제한해 버린다면 그것은 실적제한의 의미를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계속해서 왈가왈부,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부분, 980m, 2,220m, 여러분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했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대진종합건설이 처음에 1.4㎞ 했다가 1.9㎞를 했어요. 우연의 일치로 됐겠지만 그 다음에 쭉 보면 나머지 대진건설이 2.2㎞를 추가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합했다는 얘기를 제가 증거도 없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저는 그 주장 이전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조건으로 실적제한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할지라도 문제점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향후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최고 공사를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상당히 난공사를 했던 공사로 기준을 둔다든지 해야지, 또 하천을 하려면 제대로 댐공사 할 정도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정말 그렇게 난공사를 한다면 실적을 둬버린다든지 해야지, 하천 길이로 조그마한 실개천도 3,000m 했으면 그것이 해당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회계 분야가 좀더 투명하게 잘 해 왔다고 봅니다만, 이런 분야가 기왕지사 문제가 제기 안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생각해 봐도 저 같은 사람도 문제 제기할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가로 용역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해서 공사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발표한 것만 해도 도합 600억 프로젝트니까 향후는 이런 실적제한을 둬 가지고 다시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정확하게 그 분야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엄정한 기준을 정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이고 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현대미술관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뇌에 찬 결단을 어쩔 수 없이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당초 계획했지 않습니까? 계획했다가 시교육청하고 부지 매입관계, 현상설계, 상당히 깊숙히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중외공원으로 현대미술관을 260억 투자해서 옮긴다는 것이 확정이라고 봐야지요? 그렇게 되면 중앙초등학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대안에 대해서…….

중앙초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 교육청과 세부적으로 협의가 최종료가 되어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만, 잠정 협의한 바로는 저희들이 중앙초교 부지를 예술의 거리 인근 1,500평을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그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해 가지고 예술인들, 예술계의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초등학교를 중외공원으로 옮길 때, 사업변경할 때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을 것 아닙니까? 그 절차 과정에서 중기재정투융자 심사라든지 그런 절차를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조항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구민들 입장에서, 그쪽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바뀜으로써 지역간의 어떤 문화인프라 차원에서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을텐데 그렇다면 이 분야도 어떻게 하면 그 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문화인프라 차원에서 돌려줘야 될 우리 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절차 과정을 어떻게 거쳤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정 변경 상황이 생기면 변경상황에 따라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7일날 대통령님께서 직접 광주에서 주재하셔가지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한 5,000억원 규모입니다만, 도심 중심부에 건립하기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사실상 그 발표를 통해서 그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랬을 때 인근 지역에 바로 현대미술관 중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동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예술의 거리 사랑하는 모임 회장님, 충장로번영회 상가 회장님, 금남로 회장님을 모시고 오찬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5,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전시실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도심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현대미술관 국비 반납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달라고 1차 제가 그 자리에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국비 반납 보다는 자체 미술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적정 규모로…….

차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도청 근교로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술의 공원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규모로 여러분들이 약 1,5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사업비 약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지요?

예.

그 부분도 제가 방금 중앙초등학교 문제제기하고 예술인의 공원이라든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명칭도 예술인의 공원으로 이름 지었어요. 이것이 적절한 어떤 대중성을 갖는 표현인지, 제가 이것을 연결해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중앙초등학교 부지도 현대미술관 하려다가 이런 이런 사유에 의해서 하려다가 도저히 못해서 중외공원으로 갔어요. 또 예술인이라는 공원으로 이름을 붙여서 만들고 있는데, 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거에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어등산 개발 명칭이 다섯 번에 걸쳐서 프로젝트명이 바꿔져 가지고 개발이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멀리 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행정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닌가, 좀더 깊이 있게 처음부터 현대미술관도 치밀하게 원시적으로 이것을 봤다면 행정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의 낭비가 없었을텐데, 또 앞으로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이라는 공원 명칭도 대중성을 담보하기보다 특정인들을 위한 공원처럼, 마치 예술인들을 위한 공원처럼 이런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또 다시 여러분들이 예술인 공원이라는 명칭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초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행자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 주었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청과 완전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된 단계에서는 예술인이라는 특정의 어떤 좁은 의미보다는 보편적인 명칭을 더 연구해서 확정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되 치밀하게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어차피 이것이 다 예산이 수반된 일 아니겠어요. 그냥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런 판단이 정확하게 되어서 사업이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03년도 결산 추경 심의를 통해서 몇 가지 느꼈던 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고내시했던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이 회계연도 불과 며칠 놔두고 갑작스레 과다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성립전 예산의 관례가 많이 늘어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국고보조금을 가능하면 제 때에 우리가 내시할 수 있도록,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 않냐 하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명시이월의 과다 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산심의할 때마다 사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사례입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총 69건에 1,533억원에 달하고 있고 전년도에 비했을 때도 건수로는 6건이고 액수로는 약 300억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때, 물론 우리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한 사업의 기간이나 이런 것을 판단하기 앞서서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쟁이 벌어진 사례가 더러는 있지 않았냐라고 지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세 번째로는 집행 전의 과다 발생 내용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집행예산 잔액을 보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2000년도에 130억원, 2001년도에 200억원, 2002년도에 2,300억원, 그리고 금년에 보면 약 28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내용별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간 부분입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경상예산 절감으로 24억원, 사업취소가 21억원, 사업축소가 24억원, 매년 관례로 되어 있는 인건비가 감액된 것이 38억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잔액도 매년 늘어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예측과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더라면 다소 줄일 수는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늘어만 가지 말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나와서 마무리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나오면 또 부시장이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예 이참에 나오셔서 마무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매년 단골 메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 2002년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줄여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건전재정, 또 다른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많지 않아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특히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경을 지난 6월에 한번밖에 하지 않고 1차 추경 밖에 없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답변합디다.

명시이월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문제가 더욱 예년에 비해서 발생하지 않았냐 하는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좀 빨리 내시가 되어서 제 때에 예산에 반영한다면 훨씬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는데 동감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국 소관인데요. 문 인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건설국에 도로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준비를 했었는데 한 가지만 해 볼께요. 용봉 인터체인지 시설공사에 관련해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14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당초 본예산에 세웠던 용봉IㆍC 관련 토지매입비가 약 9억원, 그 다음에 시설비가 6억원, 그래서 15억원이 삭감되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확인을 해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 변경입니까? 아니면 사업지원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토지 매입의 민원 때문에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28회 시의회 정례회기 중 2003년도 정리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한 추곡수매지원 6,0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우리 의회 간에 증액이든 수정이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의견을 나눈 과정 속에서 특히 집행부에서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고충과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증액 동의를 해 주신데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부시장의 증액동의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문구, 체계, 그리고 계수정리 등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