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정보식입니다. 연일 계속된 내년도 예산안 심의확정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김종관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은 전액 계상을 하였고 일반경상비 등 소모성경비는 과감히 삭감을 해서 도로사업 등 마무리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759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0억1,900만원보다 0.1%인 7,0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0.1%인 7,000만원 감소한 75억3,000만원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9억1,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158억8,2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감소한 155억6,700만원으로서 종합토지세가 3억7,700만원, 과년도 수입에 9,500만원이 각각 감소되고 사업소세 8,100만원, 재산세 7,6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5억600만원보다 9억4,000만원 감소한 225억6,6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4,000만원이 증가한 71억7,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차도 등 도로사용료 2,900만원, 쓰레기봉투판매수수료수입이 7,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사업에서는 노상주차장대행료 1억900만원, 징수교부금 3,1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공공요금이자수입은 1억7,500만원이 증가한 6억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4억7,000만원보다 10억8,000만원 감소한 153억9,000만원으로서 재산매각수입이 10억1,600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8,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는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6억3,500만원으로 3,800만원이 증가한 16억7,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조정교부금은 도로사업 6억, 상사업비 3,000만원으로 6억3,000만원이 증가했으며 2002년도 자동차면허세 폐지분에 따른 재정보전금 4억900만원이 증가한 198억9,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52억2,500만원보다 1억800만원이 증가한 153억3,3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억8,000만원이 증가한 101억7,5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7,200만원이 감소한 51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정예산 9,100만원이 증가한 227억5,600만원으로서 이는 봉급조정수당 9,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직원여비, 복리후생비 등 경상적 경비는 2억8,000만원이 감소한 174억9,100만원으로 연가보상비 및 필수경비는 전액 계상했고 기타경비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61억9,400만원보다 17억1,500만원 증가한 279억90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은 13억6,800만원이 증가한 88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봉산문화거리및 봉산문화회관상징조형물 1억원, 구내전자교환기국선카드 900만원, 영유아전문보육시설신축및비품구입 1억3,000만원, 온수탱크배관교체공사 1,000만원, 보일러개체공사 1,400만원, 내부도색공사에 1,100만원, 청소차량구입에 1억원, 청소차량차고지이전설치및개·보수 1,000만원.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인2가라이온스여관남편도로개설이 3억5,000만원, 성내1동제일여중동편도로개설이 3억원, 성내3동달성새마을금고서편도로개설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남산2동적십자병원서편도로개설에 4억원, 남산3동불교회관에서 파출소서편도로개설에 4억원,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 7,700만원, 기설도로편입토지보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기정예산 186억8,600만원보다 3억4,700만원이 증가한 190억3,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선화당 주위, 징청각보수에 5,000만원, 학교생활체육시설개·보수에 1,100만원, 새마을문고도서구입비에 2,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추가지원에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조건부수급자자활근로사업에 5,900만원, 경로연금 1,200만원, 경로식당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운영및난방비에 1,1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5,200만원,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보호에 3,3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3억8,100만원, 노숙자의료구호비에 2,400만원, 재해주택긴급복구비 5,8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공공기반시설사업에 1억8,500만원, 재해긴급복구비및이재민위로구호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3억3,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71억3,400만원보다 15억9,600만원이 감소한 55억3,800만원으로서 예비비는 기정예산 10억9,800만원보다 4억2,400만원이 증가한 15억2,200만원이며 구내식당종사자해고기간임금보전금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개발부담금환급금은 20억2,000만원이 감소한 18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