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식 의원 발언

건축과장 김청호입니다.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4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대해서 내부압류는 지방세과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도 합니다.

여기 혹시 체납액을 우편발송을 해서 반송되어 오는 행방불명이 되어서 반송되어 오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건수는 있습니다. 숫자는 확실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소불명이나 파산에 의해서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 금액의 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5% 미만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양산시에서 지방세과에서는 자동차세를 계속 우편요금만……. 보내고 반송 오고 보내고 반송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양산시에서는 최초로 자동차세 체납세 부과비 면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거든요. 결국은 보내봐야 다시 돌아올 줄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보냅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일정기간 유예를 시키는 것입니다. 우편료도 아끼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봤습니다. 220만원 정도 됩니다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여비입니다. 936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 해 가지고 26명이고 36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과장님 저기 아닙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수가 20명이 넘을 경우는 한 달에 30만원씩 부서운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전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9만원씩 해서 저희 직원수가 26명입니다. 국내에 있는 선진지 방문이나 필요에 따라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성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환경밴드 설치라고 있는데 전신주를 100조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보수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청 앞에 나가도 보수할 부분이 많습니다. 보수비를 잡아 주셔야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을 해서 보수하겠습니다.

보수가 이 액수보다 많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밴드가 첫 부분이 풀어지면 전체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벨트를 중간중간 매준다든지 처음이 풀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풀어질 수 있게 밴드를 채워준다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송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연식 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표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교통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이 그 목표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광주광역시북구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세출항목의 규정이 주차장 관련사업 및 불법 주차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 예치되어 있는 78억원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시민을 위한 교통편익시설 등의 설치에 효율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급격한 적응 증가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3조 세출항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 활용에 탄력성을 기하는데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4호에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비용의 지급을 명문화하였으며, 제3조제5호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토지 등 교통편익 시설의 관리를 신설하였고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지출을 제3조제6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황의선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출항목의 규정이 주차장 관련 사업 및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한 정되어 있어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비용지급 명문화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신설,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 개정하였으며, 기 예치되어 있는 공공예금을 시민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인 주차장 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설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나 도로개설은 이에 따르지 못한 실정이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교통 관련 편의시설 확충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도시교통문제 및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기대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므로 상기조례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별 이의가 없는데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이 너무 선심성으로 쓰여질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곤란하지 않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3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같고 제4항, 제5항, 제6항이 신설이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이 제6항입니다. 기타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주차장 관련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도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20m 폭 내의 도로에서는 교통안내판 설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4쪽에 보면 밑에 5번째 가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맡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의 돈이 너무 방만하게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심성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의 거리 주차장만 하더라도 다 수입해서 관리한다고 해 놓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익요원을 현지파견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에 200여 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도 결과적으로 밥도 먹여주고 옷도 주고 하는데 근무시간에만 주차하는데 이런 것이 개인에게 대여를 해서 개인에게 운영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하는 것으로 교통시설을 하고 주차장을 늘린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특별조례를 만드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는 설치한 공영주차장이 4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징수해서 시 세입으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위탁하는 주차장이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리가 견인 관계만 하더라도 적자 나니 뭐니 해서 우리보고 다시 가져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면 자꾸 돈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차견인도 구청에서 하다가 2대 때 그것이 도시공사로 넘어갔을 때 저희들이 5,000만원, 1억원을 물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안 된다. 너희들이 이익 챙길 때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적자 나니까 안 한다고 하면 되겠냐고 해서 그것을 감해 버렸는데 이 조항이 생김으로 해서 그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주차장법 제6항에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일부는 민영주차장 설치하고 관계가 있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제6항에 나와 있는 노외주차장의 설치자는 어떤 개념입니까?

그것은 민간인이 자리를 빌려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민간인이 설치하면 민영주차장이지 뭡니까?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관내 민영주차장 면수 및 민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금융자사업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는 한 건도 없다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라면 결국은 본위원이 질의했던 민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금융자사업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거죠?

예.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부 보조, 융자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취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은 그게 아닌데 그러면 왜 넣어놓으셨어요? 제6항에 들어 있다니까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의 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오냐면 김호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본위원이 향토예술의거리 주차장 있죠? 거기의 1년 수입이 공익요원하고 관리자 한 명 나간 지출비용을 훨씬 못 따라갑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차라리 그러려면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많으니까 지역주민 봉사차원에서 유료주차장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올린 자료로 보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서 수입원보다 지출된 비용이 훨씬 많았다니까요. 그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불신도 당하고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무료주차장으로 개방하라고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만약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서를 만들 수 있는 위험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공간이 항상 부족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효율적이고 좋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단서로 인해서 자칫하면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막대한 예산의 손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안을 작성할 때는 현재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안이 없었고 이런 개념은 당초부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례상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저희는 보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개인주차장으로 한다고 해서 보조할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회의록으로 남잖아요. 여기에 이러한 조항을 신설해 놓고 그런 뜻이 없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조례가 신설된 뒤로는 관리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 무조건 하죠. 저희가 구청에서 직영했던 주차장에서 입찰로 위탁했던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구에서는 없고요. 시에서 시설한 주차장은 4개소?

그러면 문흥2동에 있는 주차장도 시에서 한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문흥2동 주차장을 낙찰 받은 사람이 손실이 크다면 그 손실 보전은 어디서 해 줍니까?

저희는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입찰 내지는 모든 세입이 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구청에는 수입원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관리만 해 줍니까?

입찰관계나 수수료 징수, 독려 이런 업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체결 업무까지 해 줍니다.

저희가 위탁관리해서 계약업무까지 행정력이 소비되는데 시에서는 위탁관리 해 주는데 대해서 세입원이 전혀 없습니까?

3할을 저희 구로…….

그러면 위탁수수료 중에서 3할을 구 세입으로 잡으신다고 하셨잖아요. 70% 정도는 시에 책임이 있고 30%는 우리 구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과금 지급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저희가 만약 위탁받은 주차장이 막대한 손실이 와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에 청구할 때, 시에서 너희가 30%를 가져가니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라고 할 소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관리 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 위원 질의요구)

그것이 우리가 구청에서 불법주차장 견인문제를 초대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대 때 말을 들어보면 도시공사로 넘기면서 구청에서 몇 억원인가 운영비를 대주기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돈 대준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뭣이냐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삭제해 버린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서는 구청에서 다시 가져가라고 하니까 구청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안 가져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견인해 가지고 나오는 수입금으로 운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다른 데서 벌어다가 견인한 데다가 돈을 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은 돈을 안 주기로 해 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해 버렸는데 또 돈을 주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하기로 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갑시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타시·군·구에서 현재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이 조항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6호는 구청 내에 구청 산하 부설주차장을 명문화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대다수 부설주차장에 관해서 기타란에 포함하고 있데 여기서 말씀드린 목적은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부설주차장을 만들려면 번지수가 틀려야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그런 부담을 줄이고 동사무소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조례상에 명문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사무소나 구청에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데 지원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운암2동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운암2동 동사무소 지을 자리가 240평인데 동사무소 지을 자리는 170평만 가지면 짓습니다. 240평을 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려면 돈이 크니까 170평을 짓고 나머지 70평은 주차장으로 매입해 주라고 했더니 동일번지로 하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법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분할하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동사무소 짓는 자리하고는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법은 고쳐야 한다고 과장께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얘기입니까?

예.

노외주차장도 거기에 관련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담당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으로 운용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현재 조례상의 내용상으로 보면 이것을 전도시킬 위험이 있다니까요.

방금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땅을 매입하기 곤란해 가지고 가령 임동사무소를 짓는데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70평인가를 주차장특별회계로 샀고 또 문화의거리 집을 짓는데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례가 두 군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동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건설교통부에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별도의 번지로 주차하는 것 외에는 땅을 살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 군데는 전부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을 때도 그 집을 저기에 지으려면 그 지역을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든지 상업지구로 변경해서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큰 땅을 사 가지고 땅의 효용이 안 나온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모두 강제로 통과시켜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좋은 땅을 가지고 병신집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법에 맞지 않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서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170평이 필요하면 그것을 사고 나머지는 딱 번지를 분할해서 사요.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해서요. 그렇게 사면 다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 정도 토론하고 토론은 종결합시다

이 조례 내용을 위원들이 알기 쉽게 수정해서 다시 한 번 올릴 수 없습니까? 위원들이 의심되는 것 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