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이무성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 속에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모든 것이 호전되겠지 하는 기대 속에 만신창이 된 몸을 추스르며 안개 낀 칠흑의 밤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는 속담처럼 우리에게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방향감각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의 부도덕성은 성실히 살아가는 많은 서민들에게는 정의와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에 자포자기하며 탈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처참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한탄도 해 보고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걱정이 되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 정의와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범죄와 비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가는 곳마다 못 살고 죽겠다는 비탄의 한숨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으며 수년째 계속되는 불황으로 서민들은 내일보다 오늘을 걱정하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보도나 방송을 보면 돈을 차떼기로 주고 받느니 하는 기상천외한 뉴스가 안방을 도배하고 소위 청렴과 개혁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을 다반사로 하고, 개선장군처럼 행세하는 꼴불견을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저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병폐는 도덕성과 가치관이 상실되고 물질만능주의적이고 권력 지향적이며 나 혼자만의 이기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비롯된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치·경제·문화를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문화와 발전도 도덕을 밑거름으로 해서 성장하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도덕이라는 반석 위에 짓지 않는 건물은 모래 위에 기와집을 짓는 사상누각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국가가 혼란하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도덕과 정의가 바로 서야 합니다.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잘잘못을 지적하는 분명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침묵이 무조건 금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황희정승의 지당론은 어지러운 이 사회를 더욱 혼탁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계산하여 침묵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일이며, 양심을 속이는 범죄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자신을 불태워 희생할 수 있는 용기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밝고 힘찬 이 나라와 구리시를 만드는데 주역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민선 2기 박영순 전임시장 재임시에 시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첨예의 쟁점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 금호아파트 건과 인창2지구 아파트부지 매각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금호아파트 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리시가 시행사로 498세대의 40평에서 60평의 중대형 아파트 건립 사업으로 금호건설이 경쟁입찰을 통하여 수주한 총 사업비 약 1,200억원의 대형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사발주 과정에서 금호건설에 약 100억원의 특혜를 주었다 해서 중앙지와 지방지에서 대서특필하였고, 의회가 행정사무 특별조사 등을 통해서 추가수익 확보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은 계약 내용에도 없는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약 70억원을 더 받아서 총 12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경영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산이라 함은 수입·지출 및 제반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공사비는 얼마이고, 총 매출액은 얼마이며 따라서 이익금은 얼마이기 때문에 구리시 배당은 얼마이고 금호 몫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호건설의 서류제출 거부로 수입·지출을 하나도 확인하지 못하고 금호건설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약 70억원을 더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으로 시장에 당선되면 약 30억원의 추가수익금을 금호건설로부터 더 받아오겠다고 공약을 하였는데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얼마나 더 받아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인창2지구는 구리시가 토공이나 주공같이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했다기 보다는 경영사업 측면에서 실시한 택지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택지 조성원가의 90%에서 100%로 원일건설에 공급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의회에서 의회 승인 사항임과 토지가격이 싸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집행부에서는 임대주택 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해 주고 층수를 15층에서 18층 이하로 상향조정 하며, 동구동사무소 부지를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무상으로 공급받으면 약 39억원의 추가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의회의 의견을 요구해 와 의회가 이에 동의하자 경기도에 요청하여 상세계획을 변경하여 주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실을 믿고 의정보고서를 발행하여 시민들에게 홍보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영순 전임시장은 원일건설로부터 한 푼도 더 받지 않고 선수협약에서 본계약을 체결하여 주었고 이무성 시장께서는 이러한 내용의 확인이나 조치도 없이 사업승인을 처리하였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약 39억원의 추가 토지대금은 왜 더 못 받는지, 더 받을 수 없는 것을 의회에 그러한 공문을 보내고 상세계획을 변경하여 주었다면 이것은 특혜를 주기 위한 허위문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앞으로 얼마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우리 구리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건축행위를 비롯하여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제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군사시설보호지역에서 해제되고 일부 군사시설 역시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교문사거리에서 망우리 방면 쪽으로 대전차 방호벽이 아직도 존치되어 있어 유사시 구리시가 마치 최후의 수도방어를 위한 격전지인양 인상을 주어 시민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군부대와 협의하여 교문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선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네 번째, [질문]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도 시장의 행정적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리시의 택시업계는 구리시·남양주시로 영업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영업시장이 매우 협소하여 택시업계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역시 구리시에서 서울시로 가거나 서울시에서 구리시로 올 때에도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추가요금을 내면서도 사정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를 비롯하여 인접 자치단체인 중랑구·노원구·광진구·강동구 관계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리시를 포함한 공동사업구역으로 만들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고 택시업계의 불황을 해소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다섯 번째, [질문]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심하면 어떠한 피해를 볼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토지공사에서는 토평동 일대를 택지개발하면서 수택고등학교 옆에 아파트형공장부지로 약 3,370평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부지는 구리시가 매입하거나 구리시가 추천한 업체만이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2년 4월경에 시 관계자에게 그 아파트형공장부지를 매입했느냐고 물었더니 안 했다고 해서 왜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토개공이 구리시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병 동료의원과 함께 토지공사 서울지사를 방문하여 왜 토지공사 마음대로 매각했느냐고 항의를 했더니 구리시에서 매입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구리시에서 매입하지 않아 임의로 매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일은 토지공사는 구리시로 분명히 매입통지 공문을 보냈고, 구리시는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리시는 토지공사로, 토지공사는 구리시로 핑퐁 치듯이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결국 그 땅은 고위 정치인과 연관이 있는 모 건설회사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가격도 구리시가 200만원대에 공급을 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조성원가 270만원 이하는 안 된다고 거절하던 토지공사가 개인 업체에는 204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구리시에 보다 약 22억원을 싸게 매각하였습니다. 이는 삼척동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혜사건인 것입니다. 분개한 우리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열어서 토지공사 외 구리시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강력히 항의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결국 구리시가 매입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토지공사가 204만원에 팔았던 땅을 재감정을 했다며 249만 7,000원에 구리시에서 매입하라는 것입니다. 약 15억원을 더 달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토지공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법령이나 지침을 어기고 회사규칙을 만들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자금회전을 위하여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택지를 공급하는데 공공용지, 학교용지, 서민용 아파트부지는 조성원가나 이하로 공급하게 되어 있고, 선수협약을 통해 미리 택지를 공급하는데 예상 조성원가로 수요자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확정시 조성원가가 부족하면 토지공사 임의로 조정을 하여 매수자가 부담을 하도록 선수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성원가가 올라가면 더 받고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수요자에게 되돌려 준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8조 별표 3에는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할 때에는 공공용지는 조성원가로,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에서 100% 사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부지는 80%에서 100% 사이로 공급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용지인 교문2동사무소·문화시설용지·수택3동사무소·사회복지시설 등 총 2,663평을 조성원가 249만 7,000원에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도 269만 5,000원에 공급하여 평당 19만 8,000원을 더 받아 약 5억 3,300만원을 구리시로부터 더 받았으며, 학교용지의 경우 장자초등학교는 3,326평에 조성원가의 70%인 174만 8,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188만 6,000원에 공급되어 평당 13만 8,000원 차이로 약 4억 6,2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택초등학교는 4,113평에 조성원가의 70%인 174만 8,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188만 6,000원에 공급되어 평당 13만 8,000원 차이로 약 5억 7,000만원을 더 받았으며, 장자중학교는 3,673평에 조성원가 249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269만 5,000원에 계약되어 평당 19만 8,000원 차이로 약 7억 2,9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또한 토평중학교는 3,973평으로 조성원가 249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269만 5,000원에 계약되어 평당 19만 8,000원 차이로 약 7억 8,800만원을 더 받았고, 수택고등학교는 4,589평에 조성원가 249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269만 5,000원에 계약되어 평당 19만 8,000원 차이로 약 9억 800만원을 더 받았으며, 토평고등학교는 4,688평으로 조성원가 249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는데 269만 5,000원에 계약되어 평당 19만 8,000원 차이로 약 9억 2,900만원을 더 받았으므로 6개 학교가 환급받아야 할 대금은 약 43억 8,700만원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금호1차 아파트는 7,084평에 704세대입니다. 조성원가의 90%인 224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는데도 255만 5,000원에 계약되어 평당 30만 8,000원 차이로 약 21억 8,200만원을 더 받아 세대당 약 300만원 정도를 더 부담시켰습니다. 토평주공아파트의 경우 7,357평에 조성원가의 90%인 224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255만 5,000원에 매각하여 평당 30만 8,000원 차이로 약 22억 6,600만원을 더 받아 세대당 약 310만원을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SK·신일아파트는 7,365평에 조성원가 249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271만 6,000원에 매각하여 평당 21만 6,000원 차이로 약 16억 1,500만원으로 세대당 311만원 정도를 더 추가 부담시켰습니다. 그리고 상록아파트의 경우는 7,028평으로 조성원가 249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283만 8,000원에 계약되어 평당 34만 1,000원 차이로 약 24억 200만원으로 세대당 464만원을 더 부담하였고, 대림영풍아파트는 7,286평에 조성원가 249만 7,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283만 8,000원에 계약되어 평당 34만 1,000원 차이로 약 32억 8,900만원으로 세대당 464만원을 추가 부담하였습니다. 5개 단지의 총 합계액은 117억 6,000만원으로 토개공에서 용적률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보다 낮게 공급했다는 우남아파트, 한일아파트, 신명아파트 약 12억 1,200만원을 감하더라도 약 105억 4,000만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볼 때 토지공사는 구리시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 학교용지, 아파트부지, 이주단독택지 등을 합하여 약 1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그만큼 구리시, 교육청, 입주자들은 손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정가 10만원짜리 상품을 12만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2만원은 고객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치가 이러할진대도 토지공사는 일방적으로 선수협약서 내용 중 예상 조성원가로 공급가를 정하고 부족시에는 추가로 토지대금을 인상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명시하고 조성원가가 하향 조정되면 환급한다는 조항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돌려준다는 내용이 없지 않느냐고 상식밖의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공사의 독과점적 횡포이며 우월적 지위남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디 토지공사 뿐입니까? 인창1지구 택지개발을 한 주택공사는 어떻습니까? 주택공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차례 관련서류를 요구해도 비밀문서라는 이유로 일절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이 당연히 공개하여야 할 문건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의혹을 사고도 남을만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할 수 없이 택지개발 이득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지적과에 제출된 주택공사의 서류를 상세히 검토하여 여기에도 많은 의혹이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인창1지구는 공공용지로 문화회관부지 2,948평, 보건소 1,005평, 청소년수련관 902평, 동구동사무소 366평, 사회복지시설 901평, 인창도서관 1,754평 총 7,876평으로 조성원가는 약 174만 8,000원인데 183만 8,000원에 공급하고 인창도서관은 206만 5,000원으로 공급해서 약 11억 1,000만원을 구리시가 용지비로 더 지불하였고, 학교용지는 구지초등학교 3,329평에 조성원가 70%인 122만 4,000원에 공급하여야 하나 128만 6,000원에 계약되어 2억 600만원을 더 받았고 동구초등학교는 3,314평에 조성원가의 70%인 122만 4,000원에 공급하여야 하나 128만 6,000원에 계약되어 약 2억 800만원을 더 받았으며 인창중학교는 3,327평으로 조성원가 174만 8,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183만 8,000원에 공급되어 약 3억원을 주택공사가 더 받았습니다. 인창고등학교는 4,042평으로 조성원가 174만 8,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183만 8,000원에 계약되어 3억 6,500만원을 더 받아 4개교 학교용지에서 주택공사가 총 10억 800만원 정도를 더 받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공이 직접 시공을 하였지만 총 건축비에서 대지분을 공공용지나 학교용지 같이 조성원가 보다 높게 계산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수치가 산출됩니다. 주공1단지는 4만 6,612평으로 조성원가의 90%인 157만 3,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주공이 조성원가라고 주장하는 184만 5,000원의 90%인 166만 500원으로 계산하였다고 볼 때 총 12억 3,000만원에 세대당 91만원 정도를 더 부담하였고 주공2단지는 3,098평에 역시 조성원가 90%인 157만 3,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166만 500원에 계산하였다고 볼 때 총 2억 7,000만원으로 세대당 75만원 정도 더 부담하였으며 주공4단지는 1만 4,176평으로 조성원가의 90%인 157만 3,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166만 500원에 계산하였다고 볼 때 총 12억 2,700만원으로 세대당 87만원을 더 부담하였습니다. 주공6단지는 1만 153평으로 조성원가의 90%인 157만 3,000원에 공급하여야 하나 166만 500원에 계산하였다고 볼 때 총 8억 8,600만원으로 세대당 87만원 정도 더 부담하였습니다. 60평방미터에서 80평방미터 면적의 주공2단지는 1만 1,184평으로 조성원가인 174만 8,000원에 공급되어야 하나 184만 5,000원에 계산하였다면 총 10억 8,400만원으로 세대당 124만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주택공사도 인창1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 학교용지, 아파트부지, 우체국, 등기소 등을 포함하여 약 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토평지구나 인창1지구는 구리시가 시행자는 아니지만 모든 업무협의를 해 주면서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구리시가 직접 매입한 부지는 물론이고 아파트부지라든가 학교용지 등 처리에 대해서도 시민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리가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약 230억원이라는 이 엄청난 금액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어떻게 전액을 회수하여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환급을 거절할 경우 법정소송을 포함하여 주민들과 연대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무성 [답변보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리와 몫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찾아야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