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안번호 제369호 및 제370호로 지난 11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12월 11일 제2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한 해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분야는 과감 히 조정하였으며, 서민의 생활현장에서 피부로체험한 사회복지부문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환경보전, 문화체육진흥부문 및 도시안전관리부문 등 시급한 현안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예산심사시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조 1,800억원으로서 당초 제출예산안보다 3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9조 8,330억원으로 총액은 당초 제출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나 내부조정을 통하여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조 3,47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32억원을 감액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내부조정만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2조 6,636억원으로 당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보다 재정투자기금에서 3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구로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승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348호로 지난 11월 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교육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12월 8일 제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단위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내실화에 역점을 두고 서울교육재정의 연차적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국가와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여건 개선과 실업교육의 내실화 지원,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점 지원토록 배려하였으나 제7차 교육과정과 교직발전종합방안 시행, 교육정보화사업 추진,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이미 확정된 정책시행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에 비하여 현장교육을 내실있게 지원하고 교육개혁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투자가용 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21세기 세계사의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인재양성을 위해 서울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단위사업별로 꼼꼼히 따져가며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약간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예산안 총액규모는 4조 4,460억원으로서 당초 제출예산안보다 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용 중 세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6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여 35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 시급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예비심사와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에 이르기까지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밤늦도록 깊이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소중한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 모두는 이러한 예산이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사실을 명심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내년도 교육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