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소속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우리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난 11월 18일 12개소의 뉴타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권역별로 5개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개발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은 모든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지난번 뉴타운지구와 균형발전촉진지구 선정과정에서도 지구로 선정된 자치구와 선정에서 탈락한 자치구간에 희비가 엇갈리기도 하였습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지역구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까지 약 25개의 뉴타운과 20여 개소의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지역간 개발우선순위의 민원은 상존하겠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의 사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짚어보고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지혜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듯이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위주의 개발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획일화되고 형식화된 정책집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 환경,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람 중심의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합심하여 이러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와 함께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으로부터 소관 분야별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가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지역균형발전추진단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 김병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국 위원장님과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저희들 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북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시정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진단은 이러한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0일에 발족해서 특히 뉴타운 개발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지역균형발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지정한 길음, 은평, 왕십리 뉴타운 시범사업 지역은 현재 개발계획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도시계획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년 2～3월에는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시작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 지정한 뉴타운지구 12개소와 시범 균형발전촉진지구 5개소는 내년 9월까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이나 이해관계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내년중에 사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시의회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단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특위활동을 해 나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추진단내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뉴타운총괄계획반장 문홍선, 뉴타운사업반장 진희선, 지역계획반장 송경섭, 재래시장대책반장 이정호)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역균형발전추진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시간을 말씀드린 대로 첫번째 보고드리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충분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하 위원님.

중랑구 출신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이 금년에 12개가 선정이 되었죠?

네.

선정기준은 어떤 것을 선정기준으로 책정을 했나요?

선정기준은 우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지역균형발전에서는 개발의 시급성, 또 계획의 적정성, 자치구의 추진의지, 또 그러한 지역간 형평성 등을 저희들이 조례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정요건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체를 다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요건에 적합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또 그러한 지역 중에서도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나 현재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서 방치시에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두번째로는 저희들이 성매매 밀집지역이나 상습침수되는 재해위험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도저히 시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없이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 중랑구 중화동에 지정이 되어서 간담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간담회를 동별로 개최하는데 몇 번 가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서 구청에서도 설명을 하면서도 아직도 설명을 주민들한테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개념들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거기에다가 컨설팅회사들 여러 개가 지역에 와서 각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는다고 굉장히 산만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지역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모든 것이 의사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해야 된다, 말하자면 동의를 받는 과정은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컨설팅회사들이 서로 자기네들이 많은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각자가 주민들한테 접근을 하다보니까 한 주민에게 여러 회사들이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동네에 와서 주민들한테 다가오는 컨설팅회사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없이 저마다 자기네들이 가장 우수하고 또 경험이 있다고 주민들을 현혹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당황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지정돼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 시범지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든 구든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지역에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우려하는 점이 그 점입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이 부족해서 나오는 혼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선 지난주에 자치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말이나 1월초에 구청간부들, 특히 구청장과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워크숍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가서는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지역주민설명회를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너무 업무에 쫓기다보니까 전지역을 도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하는데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구청간부들, 또 담당자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완전히 숙지가 돼서 그분들에게 1차적으로 맡기고, 다음으로 저희들이 2차적인 설명회를 가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민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개발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개발기본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서라도 그러한 현혹되지 말라는 것을 배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우선 주민동의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된다하는 식으로 주민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기본계획에 착수하면서 동시에 주민동의를 받는 걸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절차나 기본개념에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지금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발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반대하시는 주민도 생기고 더 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주민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주민을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조정을 할 것인가 보완을 할 것인가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1차 마련된 뒤에 주민들이 실제로 동의하는 문제 그것이 다음 순서입니다.

단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지역에 가면 컨설팅회사들 한 서너 군데가 주민들을 여러 가지로 현혹을 하고 있어요. 벌써 나오지도 않은 계획서 청사진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줘가면서 자기네들이 가장 경험이 있고 아주 잘 추진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가서고 있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담당실무자들 교육 워크숍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민들이 각자가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A추진위원회, B추진위원회 해서 난립이 되고 하여튼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또 각 구청에 잘 지시를 하셔서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들이 없도록 잘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단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우리 단장님을 두번째 제가 뵙는 것 같아요. 본회의장에서 한번 뵙고, 지금 두번째 뵙죠?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뵈었습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빈익빈부익부, 발전된 강남은 더욱 발전되고 침체된 지역은 더 침체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말씀 중에서도 그 원인이 강남이 발전되니까 그 발전에 따른 문화시설이나 각종 모든 면에서 못사는 강북사람들이 강남의 시설을 많이 이용해 주니까 그만큼 재산적으로 빈익빈부익부가 더 축적되게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전체가 아닌 도봉에 관련돼서, 길음동 일대, 미아동 일대, 여기가 뉴타운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 현재 도봉구가 제일 못 살고 빈약한데 그러면 길음동 일대, 미아동 일대로 또 자금이 흐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미아삼거리 같은 데나 상권이 좋고 백화점이 2개나 들어서 있고 또 하나 예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형백화점이 3개나 들어서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는데, 도봉구에 사는 주민들이 강북구에 가서 돈을 쓰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균형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강북지역, 강북지역은 그 북쪽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북지역에서 강남지역만 발전을 시키니까 최첨단 강북지역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뉴타운추진단에서는 종전에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창3동지구가 준공업지구라는 이유로 탈락이 됐는데,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이러한 모델로 해서 균형발전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꼭 뉴타운이 아니라 하더라도. 창2동 준공업지역의 예를 들면 대형창고가 농협창고가 하나 있고 개인창고가 하나 있어서 창고가 거기에 2개나 있습니다. 준공업지구라 하더라도 지금 빈 공장이 많이 있어요. 또 그 빈 공장터에 쓰레기장 수집장이 500평 이상 되는 것이 2개나 1개 동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한 쓰레기장이나 이런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그러한 업체가 있느냐, 준공업지구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 주·공·상 이것을 파악해 볼 때 분명히 주거지역인데 공장은 비율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고의적으로 주·공·상 혼재지구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따지고 보면 잘못된 거예요. 나보고 파악하라고 그래도 주거우선지역으로 내가 할 수 있어요. 파악은 해낼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을 반박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시에서는 주·공·상 혼재지구로다가, 도시계획국인가 어디에서는 잡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주·공·상 혼재지역이라는 것도 풀어야 되고, 일단 도봉로변에 접해 있으니까 그쪽 지역은 도시계획을 해서 상업지역으로다가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농협창고, 사제창고 이것은 이전시켜야 되고, 이전시킬 수 있어요. 준공업지구 때문에 이전 못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공장 빈터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라도 무슨 쌈지공원 같은 한 500평, 600평짜리 같은 것 이런 것 도시계획을 해서 쌈지공원으로 한다든가, 지하주차장 1동 1마을 같은 것 이런 것 우선적으로다가 강북지역에 이렇게 해서 뉴타운과 관련해서 그러한 것도 추진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 단장님께서 업무적으로 곤란하다 할 때는 이것은 서울시장님한테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라도 하면 제가 뉴타운에 대해서 이렇게 탈락됐다고 해서 우리 단장님한테 종전처럼 항의하거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꼭 뉴타운으로 발전돼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발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에 상응하는 발전모델, 예를 들어서 금천구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시레물리노시를 저도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 200～300만원은 최하 항공료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업지역 갈 그런 저기가 있으시면 나는 내가 연수 가는 비를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나는 거기로 참여를 하겠어요. 거기로 참여를 시켜주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로 방향을 돌려서 그 체재비를 거기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성위원님께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이 그야말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분명히 동의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주 잘 개발되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사실은 심의과정중에서 보고를 받고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이라는 그 자체를 두고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관리계획, 전체 앞으로 향후의 관리계획 없이 뉴타운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하위 개발사업인 뉴타운 개발사업이 도시기본계획사항을 그대로 무시하는 결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정을 못했을 뿐입니다. 그 지역이 이시레물리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시레물리노 자체를 떠나서 구로에 가보시면 요새 새로운 IT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께 주상복합시설들이 주택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형태, 어떠한 복합지구로서의 형태의 개발계획이 짜진다면 그 다음에 그 자체를 뉴타운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측에도 전달을 하겠습니다, 어떠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주·공·상이 과거같이 막 무질서하게 혼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함께 하는, 신형 아파트형공장과 IT산업과 같은 아주 최첨단 산업의 업무공간과 그렇게 하고 우리 소위 주상복합이 되었든 어떤 최신의 주거지가 함께 믹스해서 들어가는 복합지역으로 개발해 준다면 제가 말씀드린 복합도시가 바로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 도봉지역이…….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위원들이 설명회에 나와서 설명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얘기한다면 위원들이 질의를 특별하게 할 것은 없지만 뭐 그렇게 길게 합니까?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중에서 창2동에는 오피스텔이 지금 1,000개 이상 돼요. 거기 오피스텔 1,000개 이상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시장이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어쨌든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오피스텔로 짓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아니에요? 차라리 오피스텔을 내주려고 그러면 아파트를 짓게 해 주든지, 편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도시계획국과 자치구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를 못 지으니까 오피스텔을 짓는 거예요. 일단 오피스텔을 못 짓게 하는 것은 또 안 돼요, 그거라도 편법이라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이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도시계획국에도 촉구를 할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국에 준공업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촉구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의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응용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응용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여기 목적에 대해서는 지역간의 격차해 소라든가 기타 등등이 있을 줄 압니다만, 지금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인해서 균형발전에 목표를 세우는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물론 이 지역은 소기의 성과를 얻지만 그 인접지역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어떤 도시발전에 단계적으로 물론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연계도로라든가 앞으로 지구단위를 할 적에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해 놓지 못하고 이 지역만 개발한다면, 물론 21세기 주거형아파트 다 좋습니다. 그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인접되어지는 바로 저층에 단독주택이 있는가 하면 21세기 주거형 30층 고층이 있다면 이것 주거환경하고 사실 안 맞습니다. 먼저 단장님께서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지난해 7월 20일에 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전격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추진한 상황이 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7월 1일날 시장이 부임하셨고요.

그 후죠?

그렇습니다.

물론 균형발전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또 필요성이 있어서 한 줄 압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내지 재건축하고 균형발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규모가 작고, 물론 거기서도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원용지라든가 도로 같은 것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지구단위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따라 들어가야 될 거예요. 학교라든가 문화시설이 따라 들어가서 주민의 충족도를 높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은 재개발하는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되죠. 그러면 거의 강북에 재개발 된다든가 균형발전을 유치한 것은 강북과 강남에 가장 큰 불균형된 것이 여기 5페이지에 보면 6가지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큰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어느 것을 지적하겠습니까? 강남·북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강남지역은 모든 도시기능이 조화롭게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반시설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교육, 문화, 상업 모든 것이 같이 함께…….

물론 그렇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1·2류를 따지는 것보다도 2류 학교가 강남에 왔을 적에는 아주 명문학교가 되었습니다. 강남은 신도시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로 인한 도시인프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북에는 소방차도 들어갈 수 없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는 도로개설이 가장 중요한데 도로개설을 수용하면서 강남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구획정리 못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재개발할 때 일부 4m 도로를 12m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면 아파트에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투자금액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보상비는 단지내 도로밖에는 보상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접지역하고 연계도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균형발전 할 적에 인접 구하고 고려를 해서 도로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도시설계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물론 재개발은 한정된 범위내에서 기부채납이 굉장히 적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용지에 많은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면 그 대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아닙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 주거지역이 400%까지 용적률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용적률이 건폐율하고 우리가 항공에서 내려다보면 영등포같은 데 단독주택지에는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지역은 건폐율이 적기 때문에 용적률이 많아도 녹지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어차피 개발은 수직상승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면서 도로쪽으로 기부채납을 해 주면서, 본위원은 그리고 너무 대단지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단지계획을 적게 해서 중·저층으로도 개발되어야지 재개발했다 하면 보통 30층입니다. 주변하고 볼 때는, 물론 그쪽도 어느 때인가는 따라가겠지만 이것이 엄청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렇게 되면 난개발이 됩니다. 용인 개발할 때 처음에는 우리 건설부도 승인하고 다 승인해 줬습니다. 그리고는 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맡깁니다. 서울시도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본위원은 도로구축이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님께서는 강북에 가장 열악한 부분에 균형발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짧은 시간에 이만한 자료를 내놓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든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 하다보면 졸속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좀더 우리가 기술자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꿀 것은 바꾸고 과감히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절대목표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거기에 짜맞추기식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 도시발전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도시발전이라는 것이 1～2년 사이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10년, 20년 계획을 하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본구상을 하셔서 본위원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그 시행을 저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장님께서 많은 제고를 하셔서 강남에 진정 필요한 것이 뭔가, 아까 일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지역이 밀집되면 서울의 도시발전이, 예를 들어서 강남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가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금융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특색도 있으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무조건 똑같은 발전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일 주장하고 싶은 것이 도로개설에 가장 역점을 두어서 주변과 연계해서 그 지역도 쉽게 따라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발전의 모습을 단장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도로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지정된 지역과 연접한 인접지역 그 문제와 다소 뉴타운개발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뉴타운식 개발은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었던 개발입니다. 다만, 그것이 예산부족이라든가 decision make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못해 왔을 뿐이지 과거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랫 동안 논의되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졸속이라고까지는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서야 이런 뉴타운식 개발을 하게 되었느냐, 10년 전만 했더라도 강북이 다른 여건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접지역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로가 기반시설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인접지역 문제를 우리가 도로체계의 문제나 교육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중에 말씀드린 종합생활환경 정비계획을 그래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지역만이 혜택을 받지 않고 연접한 지역이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북구 출신 이대일 위원입니다. 우선 김병일 단장님을 위시해서 진반장님께 지역균형발전업무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느낀 바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준 업체들의 청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재개발조합 전문팀들하고 너무 큰 견해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용역업체는 거금을 받고 더 잘 해야 될 그런 용역업체인데 용역업체에서 내놓은 청사진하고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그림을 보면 너무 견해차이가 나고, 물론 공람과정을 거쳐서 주민신청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견해차이가 날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용역 청사진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신 뉴타운이라는 그러한 목표에 더 맞추어서 공공성을 좀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재개발조합 전문팀은 그야말로 사업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건설의 편의성까지도 조합팀에서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공성 문제 이런 점을 들어서 용역업체에서 하는 소리는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이 주민을 위해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 용역업자들이 너무나도 소홀한 것 같아요, 지역 의견청취가. 그래서 그런 원인이 생겨나지 않느냐, 자기들도 상당부분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너무나도 현지사정들을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저는 꼭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용역팀과 조합전문팀을 같이 만나게 해서 두 사람 다 동의가 되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의 계획도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것을…….

다만 위원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업성을 더 추구하는 팀에서는, 일반 위원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원을 달라던 사람이 만원 줘놓으면 2만원 달라고 하고, 또 2만원 달라던 사람이 2만원 주면 3만원 달라고 합니다. 용적률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같이 안다보면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뉴타운개발지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여러 곳이 있는데 거기에 한 지역에서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릉 길음뉴타운 지역에 건영에서 하는 재건축 경우는 약 10년을 지금 한 몇십 m 지하를 파 놓고 붕괴 직전에 와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조합장이 많다보니까 지금 이런 폐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음뉴타운을 어느 한 시기까지 건설을 한다 이런 목표가 있으실텐데, 지금 양분되어 있는 그런 조합이 있을 경우 죽도 밥도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 의견 조율이 안 될 때에는 공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정 대립이 돼서 결론이 안 맺어진다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이것을 시 당국에서 구청당국에서는 용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이 갈라진 식으로 해서 서로 지금 이렇게 통일을 못하고 있듯이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절대 의견조율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제 자신도 붙여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민주국가고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수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이고 한데 지금 양분되어 있는 어느 한편을, 사실 한 마디만 해도 사무실에 한 번만 가도 엄청난 그런 파문들이 일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하나 확실한 기준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조합원의 지지를 많이 받는 쪽을 우선적으로 무조건 받아준다든가 이런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러면, 결국은 지지 많이 받는 쪽의 손을 들어줬을 때 이것은 제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식으로 내버려둔다면 이것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지구지정도 문안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 많이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 하여튼 가져가면 아직 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금년 넘어가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데,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해서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길음뉴타운 내 8구역…….

8구역, 9구역 경우 다 양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합원들 지지를 많이 받은 쪽을, 민주국가니까 지지 많이 받은 쪽을 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끝이 없는 거예요. 한번 두고보세요. 몇 년 가도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이권문제가 결부되어 있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 전체가 개발을 원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면 공영위탁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사실 도시개발방식이라고 해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길도 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하고 그래서 주민 희망하는 대로 공영개발이 됐든 민영개발이 됐든 주민이 현재 희망하는 대로만 해 주면 사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공영으로 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어차피 지역민들은 뭔가 뜻이 있어서 다 사인을 해주고 인감을 첨부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조율이 안 되니까 굉장히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런 서로 막 그냥…….

진과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사업반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주민의 50% 동의를 먼저 받는 사람이 법적인 효력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50～60% 받은 중에서 지금 접수를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것이 내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1월초쯤이면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되면 확정된 대로 거기에서 50% 이상 동의 받으면 바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 초만 되면 정말 법적인 대표성을 지닌 추진위가 구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지금 지구지정 구청에 서류접수가 안 되면 굉장한 그런 차질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제 방에도 민원인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1월쯤 구역결정이 되면 바로 접수를 해서 법적인 대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대문구 제1지역의 전명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돼서 모든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공사에 들어간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난해에 3개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고요. 금년도에 12개를 추가지정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 시범사업지역에서는 개발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착수는 사업승인이 나야 되거든요. 실시계획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세 곳 모두 실제 사업착수는 내년 3～4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동의는 다 받았습니까?

동의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동의가 있어야,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뉴타운사업계획이라는 것은 한 지역단위, 근린주구단위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단위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개발계획을 세웁니다. 도로, 교통, 공공시설 배치, 공원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중에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주택건축, 특히 아파트건축이나 그런 것들은 민간부분이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을 하든 재건축을 계획을 하든. 다만, 거기에 공공부분이 건축가이드라인을 아주 상세히 해 놓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신도시와 똑같이 개발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신도시 개발할 때 택지를 개발해서 건설회사들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은 세워놓고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하되 그 내부에 건축을 세우는 것은 민간주민에게 직접 맡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를 받는 것은 이런 도시계획절차를 하면서 하는 동의는 시가 받되, 그 자체 재개발사업 승인의 승인은 주민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희 동대문지역에도 보면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지 않는 곳도 몇 곳이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개발돼서 아파트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현재 점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조그마한 식으로 갈라진 데 점포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아파트 이렇게 건립되면 능력이 없는데 오히려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홍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곳이 있고 제기동도 이래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데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어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균형발전에 있어서 물론 주택이라든지 모든 문화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이것도 물론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균형발전이 되려면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동대문구에 보면 최고 큰 건물이 현대에서 10년 전에 들어와서 현대코아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분들이 설립해서 회사를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다. 10억을 투자했으면 지금 5,000만원도 건지지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건물은 잘 지어놨습니다만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을 받아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첫째는 본위원은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또 발전되려면 건물,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려고 든다면 그 주변의 교육시설 환경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이 뭐냐 하면 첫째는 자녀교육이 제1순위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녀를 일류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시설에 유념해 주시고. 이 자료를 보더라도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1,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남구는 27명, 서초구는 25명, 우리 강북구로 보면 2.5명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자립고라든지 특목고 설립을 억제하지만 건의를 해서라도 우선 서울시에 투자하는 교육학원 시설에 유념하셔서 강남학원못지 않게 우리 강북구에서 이수했을 때 명문대 서울대, 연세대, 고대 이런 데 많이 진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도록 하면 돈 많고 개인이라도 좋은 건물을 사서 짓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중요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노력하고 있고, 나아가서 시에서는 학교부지를 시 재산을 재단측에 현물로 출자하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홍식 위원입니다.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런 개발사업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환경영향평가조례에 해당 대상은 아닙니까?

소정의 절차는 다 받습니다. 법적 절차를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평뉴타운도 그렇고 길음뉴타운 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대상입니까, 우리 시 조례 적용대상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받기에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평의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평가서부터 사후영향평가를 정확히 환경평가를 받고요, 길음지역은 환경평가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28만 7,000평인데, 환경영향평가 조례대상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조례에 의거해서 녹색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사전심의는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도 녹색위원이니까 알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사전심의라는 것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협의기구니까 시장의 자문기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는 100만평이 넘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교통영향평가 대상인 것 같더란 말이에요.

길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평.

은평은 다 받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최종 확정해서 사전 환경성검토는 일단 받았고요.

그것은 총리훈령에 별도 시행령으로 받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받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재해평가라든가 그러한 것들은 지구지정이 아직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지구지정이 이번달에 끝나면 지구지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작성중입니까?

작성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환경부로 제출되는 거예요?

환경평가는 환경부로 나가고요. 인구평가, 재해평가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끝나야 공사가 착공되는 것이잖아요, 협의가 완료되어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뉴타운은 28만 7,000평인데, 이것도 우리 시의회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하면 영향평가대상인데, 환경평가조례에 영향평가대상인데 영향평가를 받았느냐 이거죠. 사전 환경성검토하고는 틀린 개념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뉴타운 사업구역을 묶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은평같이 전체를 멸실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내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 주고 실제의 사업단위는 소규모별로 재개발사업 단위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건축계획은.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음뉴타운사업은 전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이 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대상이죠. 면적에 따라서 28만 7,000평이라고 그러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는 7만 5,000㎡, 약 2만평 이상이면 영향평가대상이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는 3만평 이상이면 영향평가대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아무튼 언제인가는 하게 되는 규정이면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해야죠.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할 수는 없죠.

갖가지 뉴타운 개발이라든가 현재 지금 추진중인 것 환경영향평가, 인구, 교통, 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했으면 왜 했는지 근거법규하고 현재 추진단계를 말씀해 주세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녹색위에서 왕십리뉴타운 개발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아까 단장님께서는 본인이 30번 이상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지구특성상 왕십리 같은 경우는 영세공장이 많고, 세입자가 60% 이상 되죠?

72%입니다.

그래서 녹색위원회나 관련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과연 재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 우려를 낳고, 또 지난번 시장님이 전체 계획서를 발표할 적에 현지민들의 정착률을 과거에는 10%, 15% 단계인데 앞으로는 현지민 정착률을 더 높이겠다고 그러는데 70% 세입자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정착을 시킨다는 거예요? 임대주택을 그만큼 많이 지어야 될텐데, 영세민이 몇 가구가 있고 임대주택으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전체 다 수용 못하죠.

몇 % 정도 수용할 계획이세요?

지금 조례에 나온 대로 2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의 지역은 또 우리가 첫 사업으로서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100가구를 추가로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주와 세입자들 모두에게 뉴타운사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놓고 우리가 희망여부를 물었더니…….

짧게 답변하세요. 현지민들의 정착률을 왕십리뉴타운이 몇 % 잡느냐 이거죠.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빨리빨리 하세요.

원주민 정착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울시 자료를 발표했잖아요?

위원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20%라는 것이 총 세대수의 20%라는 얘기이고, 우리 조례상 세입자의 40%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왕십리계획은 그게 들어가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세입자들이 이 개발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의견조사를 해 보니까. 또 금형, 가구는 별도로 이전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입자들이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다 동의는 했습니까?

다 동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여부는 조합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견조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세입자들이 더 뉴타운개발을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뉴타운이나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시장재개발 이런 것이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면적 이상은.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문서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