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원경묵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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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산업경제국,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과·소별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역경제과에서 먼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이 오후 2시에 독립운동연구사업 학술발표회가 있는 관계로 지역경제과와 문화체육과의 심사 순서를 변경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성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세출예산 273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4쪽에 치악문화예술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4회로 책정을 하셨는데 4회씩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기금적립 목표액이 20억원이었는데 2002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기금을 활용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나름대로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운영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가 어느 부분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치악제하고 예술제에 관련되는 부분에 사용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예술제하고 치악제 두 가지 행사지요. 그러면 1년에 이자수입은 정해져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략 연리 4%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술제와 치악제위원회 행사비용을 한꺼번에 심의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이것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회 운영도 이제는 좀 절제를 해서 꼭 필요할 때만 열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지금 위원회가 한 두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7명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수당이 7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꼭 필요할 때만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보니까 처음 구성하는 단계부터 아마 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처음 한다면 행사를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 가을철에 몰려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때쯤 행사에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를 한 두 번 정도면 족하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물론 여러 번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 위원회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하자는 뜻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처음 하는 것이라서 4회 정도 잡았는데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횟수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수시로 기금이 들어오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1년에 얼마씩 기금 적립이 들어가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8,000만원 정도 이자가 발생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기금도 정해졌고 이자 수입도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거기에 몇 퍼센트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기금운용조례까지 다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사실 지원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4회씩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과장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84쪽에요. 행사보조지원에 보시면, 문화원 주말문화투어 및 옛길걷기행사지원, 이 행사는 지금까지 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해야 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행사내용이 문화원에서 주말문화투어하고 옛 길을 걸으면서 나름대로 옛 정취를 느껴 보자는 취지에서 행사하는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시행했던 시책이 아니고 내년도의 신규 시책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은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76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들의 호봉이 있는데 단무장이 몇 명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단무장은 한 사람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산서에 단무장도 많고, 주는 인건비가 많아서 헷갈리는데 이것은 연봉으로 하면 안 되나요? 단무장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단무장이…….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단무장은 교향악단에 한 사람하고, 합창단에 한 사람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예산서에 단무장이 교향악단에 네 분으로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단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수당이나 이런 것을 연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묶을 수 없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규칙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수당은 예규에서 분리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시킨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평균 연간 1인당 얼마정도 나가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

세환

오세환위원

1인당 평균 이삼천 만원 정도 되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단무장이 연봉이 1,637만1,000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1년에 그것밖에 안 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연봉이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단원들은 또 얼마나 돼요? 단원은 급수가 다르지만 단원들은 더 많이 줍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단원이 더 적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 사람들 세탁비까지 다 주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단복에 대해서는 세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앞으로 이것을 계속 운영할 것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원주시의 예산이 빈약한데, 1년에 총 투자액이 얼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003년도 교향악단의 경우는 5억9,000만원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시립합창단까지 하면 7～8억원 정도 되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이 1억7,000만원 소요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어린이 합창단을 또 구성하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조례를 상정했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강릉이나 춘천에도 있는 것은 아는데, 1년에 예산을 보면 너무 많이 지급되는 것 같아요. 매년 몇 명씩 선발을 하나요?

현재 결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선발을 합니다. 선발전형을 보고 있는데 어떤 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

단원에 들어왔다가 퇴직한 사람들이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금년에 4명이 그만뒀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원주시민들의 호응도가 어때요? 시립교향악단 초청장을 받아도 가고 싶어도 못 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내주려면 3～4일 전에 보내주든지 해야지, 당일에 오니까 오후에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는데 ……. 행사장이 늘 만원이 안 되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연주회 때마다 계속 만원이 됐었습니다. 일반인 하고 학생 비중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한번 가보니까 애들만 있어서 어른들은 조용히 듣고 싶어도 못 들을 정도였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예산이 투자되는 것만큼 우수한 교향악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283페이지에 보시면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 이렇게 단체가 비슷비슷하게 민족하고 문화로 바꿔서 두 단체가 되는데, 뭐가 다른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한국문화예술단체라는 것은 통칭 얘기하는 예총을 얘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예술인총연합회는 민예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민예총 사무실은 어디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일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제21회 강원도 민족예술축체 참가비가 있는데 이것도 민예총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참가 대상은 누구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현재 시에서 행구동 영서농악회하고 매지 농악팀이 교대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민족예술제라는 것은 전통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민족예술경연대회를 말하는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우리전통의 농악이나 연날리기나 이런 것이 민예총으로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예총은?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총은 현대문화 쪽으로 …….

도식

박도식위원

그러면 이름을 현대문화하고 전통문화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민예총이나 민족예술이나 문화예술이나 이것이 같으면서도 지원비도 절반도 안 되고 1⁄3도 안 되면서 ……. 그러면 전통도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현대문화에 엄청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문화에 대한 것은 지원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무실 집기 운영비 정도인데 이것을 양대 극대화를 시켜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예총에서 하는 행사비가 800만원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운영비가 금년에 처음 들어간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처음 계상됐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민족’을 ‘전통’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조경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가 일본하고 교류를 맺는 자매도시가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계획을 갖고 계시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자매를 맺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어딘지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고리아마시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고리아마시죠. 이번에 교류단들이 그곳을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원주시로 못 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위원

예, 왜 못 갔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리아마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올해 고리아마시장이 한 번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하고 얘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류를 갖는 방향으로 하는데 우선 공식적인 자매결연보다는 민간교류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로타리쪽부터 먼저 교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로타리도 교류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예총이 교류를 갖는다면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직 도시 간에 서로 검증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올해는 일본을 방문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민간교류를 통해서 원주시에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이타마시하고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도 그쪽에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사이타마시하고 저희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 시에 아파소나타교향악단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사이타마시팀들이 원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파소나타팀이 다시 답방형식으로 가서 연주회를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여쭙느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고리아마시로 못 간 모양이더라고요. 사이타마시라든지 고리야마시 그쪽에서 요구를 해 오는 모양인데 예총에서 고리아마시로 가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무슨 내용 때문에 못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민간차원에서도 원주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류에 만전을 기하셔서 … 예산이 있는데 못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교류할 단계가 아니라서 이번에는 못 가게 되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단계가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과장

우선 로타리 쪽부터 교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성사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것이 성사가 되고 나서 단계적으로 예총이라든지 교류를 갖고, 또 교류를 갖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런 단계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

어쨌든 사회단체에서 그런 활동, 우리 시에서 못하는 부분 또한 민간단체에서 우리 시보다 더 낫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사람이 사는 세상도 자기의 부가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고, 우리 시는 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화 쪽은 그런 쪽으로 척도를 맞춰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90쪽 보시면 경순왕 영정각 복원건립 특별교부세 5억원이 2003년도 올해 내려왔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월 돼서 내년 사업에 하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 복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 전에 영정각이 있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영정각이 없었고 신라 마지막 왕인 경순왕께서 고려에 나라를 반납하고 나서 우리 귀래면에 와서 40년 동안 기거하신 문헌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지명이 문헌에 나와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귀래면 미륵산 부근이란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미륵산 쪽에 건립할 계획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귀래라는 지명도 그래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으실지 모르지만 예산이 6억9,7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일단 부지관계하고 영정각 및 요사체, 그리고 담장 및 조경을 시설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런데 시설하면 관리비 들어가야 되잖아요. 관리할 사람은 없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위치 확인은 안됐는데,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황산사라고 귀래면에 있는데 거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짓게 되면 사찰에서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83쪽에 보시면 원주문화원 운영 및 산하단체 활동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28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원주문화원에 대한 운영비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운영비 지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는 적용이 안 되지만, 2003년까지는 문화원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액보조단체였습니다. 그래서 283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고, 28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문화원이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83페이지에 있는 것은 정액단체로 계속해 오던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은 없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리고 원주치악제위원회가 치악제를 치르고 사무국이 1년내내 존치를 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존치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체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시에서 간섭할 일은 아니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치악제행사비용은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문화체육과에서도 보면 각종 대회, 시장기, 도지사기 이렇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313쪽에 보면 제1회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는데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이렇게 단체 만들어서 신청만 하면 무조건 일이백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행사의 필요성이라든지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저도 시장님, 도지사, 그 위에까지 더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운동들이 대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체육이야 권장은 해야겠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사회체육 쪽에서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계속 등록해 달라고 하면 거절할 명분이 없잖아요. 저도 동네에서 축구단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분석하는데, 특히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강원도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대회에 출전하기 전에 나름대로 시 행사를 갖는 것이 경기력을 향상시키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100만원부터 500만원, 각각 인데 이것을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배정하는 겁니까? 파워게임으로 가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심의하는 기구는 별도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대회 성격을 봐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단체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만 단체가 상당히 많으니까, 체육경기 종목도 저희가 모르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 운영하셔서 … 지원 못 받는 분들이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하여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316쪽에 보시면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이 아직까지 개인한테 안 팔렸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과장

지금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소유가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아직 개인한테 안 넘어갔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현재 반곡동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7,000만원을 들여서 무엇을 하실 예정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

세환

오세환위원

여기가 38사단 자리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줘야지.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가 38사단 자리예요? 지금 대대 있는데 그 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1대대, 3대대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난 행구동으로 착각을 했네요. 그럼 여기에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로 농구, 배구, 족구장 등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휴게실 시설로서 파고라라든지 의자라든지, 조경에서는 수목식재, 꽃길 조성 등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큰 시설을 하는 것은 없네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존에 운동장도 2개 있고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보강을 하는 대신 우리 시민들한테 계속 개방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 안에 보면 예비군 숙소도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운동장도 있고, 식당도 크고, 관리는 군부대에서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런데 예비군의 편리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비군만이 아닙니다. 원주 시민들한테도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곳에 들어가려면 위병소에서 통제를 할 텐데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물론 위병소는 통과를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초소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데 제재를 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여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올렸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우리 시내에 체육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군부대에서 부지와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갖고 시설을 보강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3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군부대 인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 다음에 317페이지에 관광안내소 운영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이 종합 운동장 안에 있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기본급이 725만7,000원인데 이것이 1년 월급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1년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거 받고 일을 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통역안내원이 3명이 있습니다. 약 62% 정도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담액이 725만7,000원이다 이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명이 임시직으로 돼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휴일날도 근무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휴일날도 근무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낮에만 근무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영어하고 일본어가 가능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영어, 일본어, 중국어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과장님께 총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악제가 몇 회나 됐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

준수

한준수위원

원주의 최고 중심이 되는 행사인데 항상 보면, 주제가 없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지원금은 매년 똑같거든요. 몇년간 그리고 기금조성 따로 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주제가 올해도 감영이었었고, 작년이 산이었죠. 그러면 내년에 또 무엇으로 할 것인지 치악제위원회에서만 아는 것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올해 평가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평가회를 거쳐서 내년도의 컨셉을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예산은 방대하게 들어가는 축제행사인데 사실 사무국을 맡은 팀들도 항상 고민이고, 1년 내내 사무실을 앉아서 간사하고 사무국장이 치악제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사실 우스운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금에서 정액 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활도 안 되고 업무에 충실할 수도 없고……. 이렇다면 무슨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 원주의 각종 축제를 묶어서 하는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사무국을 차려주든지 ……. 지금 치악제 따로, 국제걷기대회 따로, 소규모 축제는 소규모 축제 따로 전부 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면 노하우도 안 생기고, 몇몇 사람 머리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가 기금조성까지 하면 치악제에 들어가는 게 1억5,000만원 지원, 읍면동 체육대회 5,000만원 지원, 또 뭐가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강원감영행사와 문화재현행사도 8,000만원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면 2억원에, 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 매년 기금이 얼마 들어가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지금 별도로 조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기금조성 20억원을 다 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다 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렇게 방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다른 지역의 축제를 저희들도 몇 군데 가보면 관광버스가 10～20대가 오는데 원주는 1대를 보기가 힘들어요. 물론 행사를 치러서 20회가 넘었으면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이번에도 국제걷기대회 하고 같은 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극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의 위원회가 서로 만나서, 같은 시기에 행사를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러다보니까 차라리 다른 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올해 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일단 장소가 분리서 오히려 참여하는 시민들이 분산되는 경우가 생겼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그리고 이번 국제걷기대회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10회 행사니까 다른 때보다 다르게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매년 체육진흥에 이끌려 다니는 이런 식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겠더라고요. 8회까지 치를 때만 해도 “정산을 해 주느니, 안 해 주느니…”속사정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원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몸으로만 떼우는 거지, 그런 것 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도 걷기대회위원회하고도 잘 협조해서 운영문제를 체육진흥회에서 원주조직위원회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제 불만은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작년에도 제가 “체육진흥회에 예산을 3～4억 정도를 세워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일익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1억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궁도대회 외 3종을 2,000만원씩 6,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저는 물론 운동을 좋아해요. 그래서 근교에 무슨 대회가 있어서 참석을 해보면 부럽거든요. 지금 강원도만 해도 어디어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체육대회를 치러서 얻은 간접이득이 50억원이니, 40억원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시 단위 예산을 가지고 6,000만원을 세워놓고 궁도대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생활체육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종 단체의 회장단하고 연초에 회의를 해서 “전국단위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자, 올해 안 되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자.” 하는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몇 년이 되더라도 규모 있는 대회를 한번 못해 봤어요. 작년에 1억원 올렸다가 7,000만원 가지고 전국 배드민턴선수권하고 여성 태권도대회, 마라톤대회를 치렀는데, 좀 진일보하는 실무단을 구성하든지 예산이 6,000만원, 6,000만원도 많은 돈이지만 그보다 더 들여서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쪽 분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우리 체육회 운영비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이 8,000만원 정도 되던데, 그 운영비가 인건비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사무국장님하고 간사하고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두 사람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글쎄, 그분이 체육회에 근무하신지도 오래 되셨고, 생계라든가 생활급으로 본다면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

준수

한준수위원

연령이나 그런 것을 봐서 그게 과하지 않다면 우리 의원들도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

준수

한준수위원

그것에 대한 적정성 얘기를 하는 거죠. 인건비가 그 정도 나간다면 일도 그 정도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본인이 못하시면 실무단이라도 구성해서 전국대회를 규모도 있고 원주 홍보도 할 수 있는 … 가까운 횡성만 비교하더라도 횡성 예산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아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문화체육 쪽의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청사도 지어야 돼서 예산절감이 필요한데 보면 작년보다도 줄은 것 없이 상당히 상승된 것 같은데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한정을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예산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하여튼 일단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또 운영권의 문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위원들도 관심은 많이 갖지만, 똑같은 예산 들여서 치악제를 하고 걷기대회를 하고 체육행사를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치악제도 그렇고 걷기대회도 3～4만명이면 원주 이미지 효과나 양적인 상승은 됐거든요. 질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운영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데, 매일 서울에서 한두 사람이 와서 지도자 다 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실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지원되면 잘 쓰일 수 있게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준수

한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한준수 위원이나 채병두 위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 치악제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무실은 개인사무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서관에 있잖아요. 원주시에서 사무실 사용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인건비도 지원해 주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직접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자체에서 치악제 위원들이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협찬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것이 여론의 대상이 계속 되어 왔는데 정비할 것은 과감히 정비해서 그전처럼 문화원이 주축이 돼서 원주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 직원을 두 사람씩 쓰면서 치악제위원회가 괜히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한준수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양구군은 경제적 이익이 35억원을 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보셨을 거예요. 원주도 그런 마케팅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올 수 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예산을 요청하면 위원들도 다 협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출신 역도선수 중에 시청에서 키운 장미란 선수는 세계에서도 은메달이니 동메달이니 할 정도면, 그런 사람 사기앙양 차원으로 전국역도대회 유치라도 하면 우리 지역이 그만큼 명예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니까 … 이런 체육대회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만큼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능한 과장님인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시고요.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도 동네마다 행사를 지원해주면 원주시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제40회 예술제 행사를 묶어서 해야지 원주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따로 하고, 강원서예가협회 행사비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을 감당 못할 텐데요. 올해는 기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내년도에는 짜임새 있게 예술단체와 의논을 해서, 각자 뜯어먹기식 행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진정한 원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몇 가지를 종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3쪽에 치악제 지원비가 1억5,000만원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치악제 줄다리기 행사 및 민속경기 지원이 읍면동 출장지원비가 5,000만원이 있고, 지난해까지 우리 기금 20억원이 조성이 됐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기금에서 지원된 것은 없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아직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럼 이자가 8,000만원이죠. 그러면 이자에서 몇 퍼센트를 매년 쓸 수 있죠? 이자 100%를 다 지원 안 하죠? 거기서 적립해 나갈 수 있게끔 조례상에 되어 있지 않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없고요. 이자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기금 이자에서 내년도 지원계획을 얼마정도 세웠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심의위원들은 치악제를 더 훌륭하게 치르기 위한 욕구들이 있겠지요. 위원회에서는 그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네.

경묵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는 치악제에 얼마나 지원이 됐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전체 포함해서 2억9,000만원 됐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지원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지원금을 삭감한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심의·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는 …….

경묵

원경묵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이미 기금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순수시비에서 얼마 지원한다는 계획이 나와서 예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요. 여기서 지원하고 또 기금에서 지원하고 하면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획을 안 세우셨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 안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금년도에도 민속행사지원비까지 2억2,000만원이에요. 민속행사지원비까지 치악제와 관련 된 것도 지원금이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치악제에 관련된 것도 올해 보조해 준 것이 2억9,000만원 올렸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내년도 예산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으면 대폭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글쎄,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고, 또 그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예산지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행사의 질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악제위원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원주시 자체대로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방향 설정을 해서 주문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강릉 단오제는 완전히 국제화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의 춘향제는 역사가 오래 됐습니다. 70회 정도 됐는데 몇 년 전에 그곳을 벤치마킹하러 가봤더니 벌써 국제화 축제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전통혼례 행사를 여기서 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남원에서는 일본에 가서 일본인들을 섭외 해서 실제 결혼식을 일본인들이 여기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벤트 사업으로 해서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녹화를 해서 일본 전역에 방송을 해서 춘향제를 일본에 알려서 일본관광객들이 축제에 오도록 하는, 이 정도로 벌써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치악제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이 있어야만 발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사를 몇 년째 답습하고 있어요. 주로 먹거리 볼거리인데, 먹거리 자체가 원주의 식품, 원주의 음식물을 선보여서 시민들로 하여금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장삿속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자리세 얼마씩 받고, 외지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풍물시장을 원주에 있는 사람이 전체 운영권을 맡아서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예전부터 원주사람이 운영권을 맡아서 했어요. 풍물시장 번영회에서 맡아서 했죠. 그런데 장사를 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품도 마찬가지고 제품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먹거리 장터도 그렇고 거의 외지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막대한 예산 들여서 장판 벌려놓고 시민들 돈 거둬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결과입니다. 축제가 끝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추억으로 남는 것이 많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도 없이 매년 하는 것을 되풀이하면서 결국은 시민들 호주머니돈이 풍물시장을 통해서 외지로 나간다는 말입니다. 끝나고 나서 남는 게 없을 때는 축제의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원주의 유명 음식점하고 교섭을 해서 홍보 차원으로 판매도 하고, 자기네 상호도 선전을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되고, 강력하게 주문 할 것이 외지상인들은 몇 퍼센트 이상 못 들어오도록 이 정도는 해줘야 내실 있는 축제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상당히 우려와 걱정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분석을 해 봤는데 원주권하고 관련되는 사람이 60% 이상은 그곳에 점포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단체도 많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는 나와도 수익도 많이 안 오르면서 고달프기만 하니까 참석도 많이 안 하죠. 금년도에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즐거움 속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왜 원주 상인들이 참석을 많이 안 하냐면, 풍물시장 임대료가 비싸요. 부스 하나에 임대료가 얼마나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80만원 정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일 정도 장사하기 위해서 80만원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재를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80만원씩 몇 개 부스를 분양했는지 아세요? 상품 판매장소까지 다 해서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120동 정도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120동이면 80만원씩이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일률적으로 80만원은 아니고요.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50만원도 있고 크기에 따라서 틀리지요. 그럼 평균 50만원씩 해도 얼마입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만 해 주고 자기네 소득사업 올리는 것은 자기네 대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비용이 부담돼서 결론은 원주사람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결론은 그것도 그렇죠? “얼마 이상 받지 말아라” 시에서 적절하게 주문을 해 줘야지요.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소득 많이 올리기 위해서 더 받고 싶은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예산지원을 하는 만큼의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주문을 해 줘야 되고요. 그곳은 상설사무국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문해 주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는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해서 정말 예산투자에 대한 축제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매년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곳을 통해서 문화가 재조명되고 스스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금 조성하는 최소의 목적도 달성하는 겁니다. 행사비 지원하고 기금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지원은 해 주면서 발전이 안 된다면 아무 소득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금년도부터는 당초에 행사계획 세울 때부터 직접적인 연속계획을 통해서 올바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290쪽에 원주 시민헌장비설치공사비 3,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기존 종합운동장 체육공원 안에 시군 통합되기 전에 원주 시민헌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통합전 내용으로 아직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나서 시민헌장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시민헌장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진작했어야 될 사업인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벌써 통합된 지 8년이 지났는데 이제 한다는 것은, 이런 사업은 서둘렀어야 될 사업이죠. 이왕 하면 예술성, 작품성이 있게끔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형으로서 봤을 때도 가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악단 진입계단설치공사를 현재 동악단 위치에 하시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행사 때 가봤지만 계단을 특별히 공사할 부분이 있을까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 밑 부분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동악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럼 더 힘들고 자연경관만 훼손되지 않을까요? 지금 사찰을 통해서 가는 길이 좋던데요. 거리가 조금 멀기는 하지만 동악단으로 올라가는 그 앞이 다 노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돌계단으로 하면 오히려 자연경관만 훼손되는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수한 자연경관지역인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현지를 봤는데 노송이 빽빽히 조성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사이에 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원만하게 경사도를 둬서 …….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니까 원만하게 경사를 주면 그것이 바로 자연훼손이 거든요. 그런데 전혀 불편한 것이 없던데요. 국형사 바로 밑에 주차장이 있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바로 밑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내려와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행사 때 사용하는 주차장은 국형사 밑 주차장을 활용하거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거기 말고 그 밑으로 다시 새로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여러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현재 동악제 할 때 보면 참석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윗쪽에 있는 주차장을 거의 다 활용하고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동악단으로 갈 수 있는 넓고 좋은 길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자연스러운 길이 잘 닦여져 있는데 구태여 공사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훼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학생들이 많이 동악제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전년도를 보면 상당한 수의 학생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나름대로 교육과정에서 동악단을 학생들이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계단의 거리가 몇 미터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0m 정도 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0m 거리이면 지금의 도로를 활용해도 되는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서 솔밭에 공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보여지는데요. 제 생각인데 다시 한번 현장을 보셔서 우리들이 돌아가더라도 자연으로 있는 길이 있다라면 구태여 거기 인위적인 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과연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자연환경 훼손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증진부분에 비중을 …….

경묵

원경묵위원

20m면 가까운 거리인데 돈을 들여가지고 대리석 깎아서 해 봐야 자연과 대치되고 예산의 낭비만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돌아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00m 이상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0m 공사해서 100m 정도를 돌아가는 거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시공할 때도 어떤 …….

경묵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298쪽에 흥업면 대안리 석탑재 문화재지정 학술조사비가 있습니다. 대안리에 석탑재가 현재 위치해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준다 이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 규정상 용역을 주게끔 되어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올 4월에 석탑잔재하고 와당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문화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5월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완·요구사항이 떨어졌는데요. 나름대로 학술용역을 고쳐서 그 자료를 첨부해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라고 …….

경묵

원경묵위원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학술단체에 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탑 하나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석탑잔석하고 와당으로 보고 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는 ‘전에 상당히 큰 사찰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인근 지역을 다 조사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탑에 대한 것만 지정받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탑뿐만 아니라 전체 대상지를 사업범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탑만 지정하기 위해서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준다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을 주지 않고도 규정상 가능하면, 문화관광과 직원들도 상당한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를 해서 문화재 지정 승인신청을 해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에 추가로 사찰터를 복원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용역을 세우면 몰라도 지금 내용상으로 봐서 탑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용역비란 말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탑은 아니고 사찰·사적지로 보고 있습니다. 탑에 대한 부분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지표조사를 거쳐서 어떤 발굴작업까지도 같이 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비로소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난 3대 때도 아주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매년 예산 때마다 학교에 대한 시설보조 신청이 들어오는데 의회에서 논의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학교에 지원을 해 주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도나 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면 각 학교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주냐”는 형평성 시비에도 휩쓸리고, 또 해 주다 보면 무한정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 전에 보면 다목적실 같은 것도 교육청 예산에서 했던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금을 따와서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지원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관내에 학교가 8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35개 정도가 체육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도 지원해 준 실적이 있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나름대로 부지를 확보하고 나름대로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한 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갖춘 학교에 대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3대 의회 때도 심의 할 때 자체기준을 정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교육청 예산을 50% 이상 확보한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금액의 50%를 지원해 줬던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도 바뀌고 의회도 대수가 바뀌다보니까 기준 자체가 무너지고 올라온 대로 해주게끔 돼 있거든요. 물론 열악한 교육예산에 비해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줄 때 논란이 되는 것이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개방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것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서, 물론 운동장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을 하니까 부족한 운동시설을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 지원해 주는 것에 따른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요. 이번 지원만 해 주고 끝난다면 100% 다 해도 좋은데, 앞으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지원기준을 담당 부서에서 정해서 차기부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이 196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원주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분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문화체육과의 경우는 196억6,000만원 정도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

대암

박대암위원

환경보호과는 지역경제과보다 훨씬 많이 상정이 됐는데 물론 이중에는 타투프라자라든지 국민체육센터에 20억 정도의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지만,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는 문화체육에 대한 예산이 날로 증가되고 그만큼 문화체육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분 예산증액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사 건립에 대한 추진이 이뤄지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기채도 추진이 되고, 또 공유재산매각도 실시되고 있는데, 문화체육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의 경우에도 본 과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년에 비해서 ‘그 정도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년보다는 굉장히 특수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분은 절감을 해야되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예를 들어 시립교향악단이나 합창단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절감이 없었고, 민간경상보조, 각종 체육행사, 그것도 아까 원경묵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또 타투 행사는 어쩔 수 없더라도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절감 노력이 전혀 없이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증액되는 예산 편성된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제일 규모가 큰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겠지만,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강릉보다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문화유산에 관련해서는 다른 도시보다 상당히 많은 유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문화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접시설이라든지 간접비용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은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똑같은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단체 활성화 지원 2억원, 고등학교 체육대회 8,000만원 이런 것도 절감의 노력도 없이 예년하고 똑같이 편성했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시청사 건립이라는 특수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 시작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특별한 방침이나 뚜렷한 근거 없이 5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물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서 왈가왈부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부터 먼저 걸러서 뚜렷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84쪽에 보시면 지역축제행사지원 있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예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지역적으로 원하는 대로 다 예산을 주면 어떡하냐”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을 지켜가면서 지역축제 지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은 1,200만원을 주고 어떤 곳은 800만원을 주면 지역에서 반발을 하지 않겠어요? 차등적으로 편성한 근거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확실한 근거라든지 자료나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행사 규모라든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해당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의원님들간에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지역은 1,200만원을 지원하고 어떤 지역은 800만원을 지원하면 과연 그 지역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

대암

박대암위원

어떤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더 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예산편성 상에는 똑같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좀 줄여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면 훨씬 더 서로 간에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면 지역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인정하십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풀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을 두기는 어려웠었고, 제가 보기에 나머지는 금액이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원주의 상징적인 관광지에 해야 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 관광지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금액을 …….

대암

박대암위원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지역축제보조금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지금 하지 않으려면 지원하지 말든지 …….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뭔가 뚜렷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 어차피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금액을 결정하는데는 관광활성화나 관광객들이 내방하는 정도라든지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축제가 계량적으로 기준을 해서 평가한다는 …….

대암

박대암위원

계량적으로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축제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도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하는 …….

대암

박대암위원

축제의 성격으로 볼 때는 섬강축제의 경우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줘야지, 똑같은 지역축제를 편성해 놓고 금액을 다르게 편성하면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그리고 316쪽에 역도장 대수선비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역도장이 야구장의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상당히 많고 공간이 좁아서 선수들이 연습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관 옆에 있는 체육관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을 리모델링해서 역도연습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장소가 시공관 옆에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일반적인 시유 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2억원씩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역도장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알고 있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역도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다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역도선수들이 몇 명이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초·중·고 합해서 76명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역도선수들을 위한 시설인데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약 80평 정도 필요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현재까지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행정동호회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호회가 봉산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308쪽에 보면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 학교 및 단체 활성화지원금, 원주시계 걷기행사, TG 농구단 홈경기 홍보지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고등학교 연합체육대회의 경우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해야 돼요? 물론 6회째 계속 해오긴 했는데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이것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가 고교시절이기 때문에 추억도 만들어 주고, 원주시민이라는 자부심도 심어주는 큰 효과를 거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글쎄,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는데 매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물론 뜻이 있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시기적으로 보면 매년 똑같은 행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학교 및 단체 활성화 지원금은 아직까지 뚜렷하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원금만 세워놓은 거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각 학교마다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육성종목을 훈련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는 교육청으로 지급하게 되겠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직접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리고 흥업면 대안리 석탑재 문화재지정 학술조사에 대해서 아까 원경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에 원가용역계산비가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시급하지 않거나 꼭 이것을 학술조사를 해서 문화재지정을 받는다면 원가계산에 대한 부분들의 용역이 끝난 다음에 이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래서 학술조사에 대한 용역비용이 어떤 근거 없이 대체적으로 2,000만원을 세운 것 아니겠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원가계산이 끝난 다음에 학술조사 용역을 주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22쪽에 보면 관광 안내도 정비 1,000만원 있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역, 우산동 지하도 입구, 내용이 뭐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관광안내판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로마자표기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로마자표기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하면 전에는 K자를 썼지만 지금은 G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각종 안내도에 대한 정비를 하시겠다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예산인데요. 관광안내지도, 관광책자 3종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문화체육과 소관 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세 가지에 대한 관광안내책자가 다 다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접는 형태로 된 것이 있고, 책자형이 있습니다. 상세히 되어있는 관광정보하고 개괄적으로 돼있는 관광정보하고 쓰는 용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통합을 해서 한 가지로 잘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도의 경우는 전국에 상당히 많은 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하게 되면 제작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많은 부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소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세 가지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각각 만들어서 활용 용도가 각각 다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하여튼 문화나 체육에 관한 부분들은 주민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이 예년하고 별 차이 없이 거의 도비가 상승하는 쪽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몇 년 동안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과 관련해서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민간경상 보조에 대한 부분들을 5～10% 정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차피 다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비상시국인데 팔백 몇 억이나 들어가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중대한 시기인데, 예년과 똑같이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하겠다 하는데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308페이지에 국제걷기대회가 있는데, 내년도 국제걷기행사는 1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고 지난번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외국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강원도협의회에 지난번 속초에서 교육이 있을 때 그곳에서 ‘시군협의회가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강원도민이 먼저 행사에 적극 강원도민이 먼저 참석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었고, 전체가 동참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거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내년도 제10회 국제걷기대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이벤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은 국한된 6,000만원이 세워져 있으면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참가자에게 금액을 조금도 인상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벤트를 10주년 행사 때는 좀더 다르게 끌고가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님에 견해가 어떤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도 올해 처음 문화체육과로 발령을 받으면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국제걷기대회를 치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우선 국제걷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좀더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원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에는 나름대로 조직위원회를 강화해서 원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원주시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회 본부에 그런 얘기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인상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 과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는데 이런 체육행사와 관련된 보조금, 특히 참가비를 받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늘리기보다는 행사 내용의 내실화를 기해서 참가비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참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자체행사의 내실을 기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리고 우리 원주에서는, 처음에 부산에서 원주까지 해남에서 원주까지 강원도일주 3회 행사를 끝으로 그 이후에 청소년들 국토순례대행진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선방송의 지원을 받아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선발된 아이들, 또 국제걷기대회에 제대로 완주한 모범적인 학생들을 일본이나 네덜란드나 국제걷기행사에 참여시키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혀 지원이 없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예산 계상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해보시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아까 한준수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던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속초는 5억 정도를 예산 편성해서 그것으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수익을 남겼다는 평가를 보면 70억원 이상 수익이 잡혔다는 평가고요. 물론 속초하고 원주는 차이가 있어요. 원주는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속초의 경우는 1박을 더 해야 되고, 원주가 2박 3일이면 거기는 3박 4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횡성군만 해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35억 정도 이익을 냈다’ 라고 자체에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태백시도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3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수익을 40억 정도 120～130%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아까 얘기 중에 6,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의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우리 시에서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6,000만원 정도 하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볼 때 “그냥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협의해보시고, 다른 곳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는 적어도 다른 기업보다는 반정도 줄여서 그런 행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축구를 원주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부모들이 따라 오기 때문에 만약에 한 학교가 오면 버스가 한 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7박 8일정도, 최하 5박 6일정도 묵고 간다면 그 지역의 경제효과는 엄청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꼭 지원해서 없어지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원하면서 어떤 이해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지역의 경제효과도 누리고 수익 사업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적게 계상이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추진했던 것을 보면 나름대로 저희들도 어떤 경기단체하고 섭외를 했었는데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진행을 못 했고, 내년도 예산이 6,000만원이 세워졌지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농구, 배구, 또 역도는 원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역도 경기를 유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6,000만원을 계상했고 아직까지 실적이 적은 데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만약에 섭외가 돼서 유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조 요청을 구하겠습니다. 그때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지난번 원주에서 7박 8일간 42회 종별 배드민턴전국대회를 했을 때 전국에서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학교마다 와서 응원하는 모습은 사실 원주시민들의 볼거리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구경하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선수들만 뛰고 경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쓴 돈만 해도 어마어마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3,000만원 지원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종별 배드민턴전국대회 때 7박 8일 동안 쓴 돈은 그 이상의 경제효과를 돌려줄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는 여기 오래 묵는 것으로 해줘야 돼요. 그날 행사하고 그날 가는 거라면 아예 존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분야 담당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항상 어떻게 하면 수익성을 상승시킬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계획을 중점적으로 구상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은 다른 직업이 다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상임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이틀 동안 와서 여기서 연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288페이지 보면 원주문화의 집, 그러니까 문화원에 위탁금을 준 것이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어학연수하고 문화의 집에서 대개 무엇을 하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여가생활체험, 청소년교육사업, 생활문화교실, 어린이 만화동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요즘에 보면 외국어 강의하는 것을 본 것 같은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치악제위원회도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예산을 지원하니까 불필요한 기구라면 연구를 해서……. 문화원이 말 그대로 문화 아니에요. 치악문화제의 일부분이니까 연구 검토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 예산에 대해 자꾸 얘기해서 거북한데 5개 학교에 지원 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의원들도 개인적으로 반대하면 전화와서 못살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실 기본적인 여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시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라든지 자체부담금을 확보한 다음에 시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도 교육위원회의 방침은 ‘해당 시 군에서 먼저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이지만 시에서 먼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을 하고,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도비를 먼저 확보해야지만 시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그런 원칙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5개 학교에 대한 것은 도비가 다 확정된 상태예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시군비를 먼저 확보를 하면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에서 먼저 확정을 해라?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럼 거꾸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집행할 단계에게 도비가 확정이 안 되면 집행을 포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도비가 지원이 돼야지 … 사실 시비는 전체사업비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전혀 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하여튼 학교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과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과 시립박물관, 문화체육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356페이지에서 36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365쪽에 시설비에서 화장실바닥 방수공사가 있는데 도서관이 지은 지 몇 년 안됐는데 많이 노후가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96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타일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바닥 타일을 교체할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타일만 교체해서는 방수가 안 될것 같아서 우선 타일을 뜯어내고 …….

경묵

원경묵위원

방수시설은 기존에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방수시설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서 250만원?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평수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 그 다음에 냉·난방기 설치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없었나요? 장애인열람실, 어린이자료실 모두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려는 겁니까, 새로 시설을 하려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장애인열람실은 기존에 복도를 막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도 전혀 냉·난방 시설이 없이 운영했나요? 언제부터 운영하셨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년 정도 됐는데 그 동안에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년 동안이나 냉·난방기 시설없이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선풍기나 난로를 이용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도서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은 철저하게 해줬어야 됐는데 늦었네요. CCTV는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CCTV 설치는 어린이자료실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에 설치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어린이자료실하고 디지털실, 현관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관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지난번 민원에 대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60세가 넘은 분이 책을 보러 가셨는데, 도서관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그렇게 불친절해서 ‘자기 분을 못 참았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관장님 책임하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가 원주시청 도서관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저한테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의회에서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의원들을 비판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는 관장님한테 쫒아 갈까 하다가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일단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여직원은 모자를 푹 뒤집어 섰다는데 저도 누군지는 몰라요. 그렇게 얘기만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36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전문 및 아동도서 5,000만원, 디지털콘텐츠 2,000만원, 온라인BOOK 5,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나름대로 여러 도서를 10만여 권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간도서라든지 추천도서라든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고자 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매년 도서구입비가 이 정도 예산이면 책정이 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4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4,000만원은 됐고, 1,000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리고 디지털콘텐츠는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CD 및 DVD 등 디지털 자료실을 개관했습니다. 개관을 해서 장비는 갖춰졌는데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같은 것을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CD를 구입하겠다는 얘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CD하고 DVD가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장비가 갖춰져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리고 e-book(온라인book)5,000만원은 뭡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당초 디지털자료실 조성사업의 일환이었는데, 요즘에 신간되는 도서들은 전산화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보지 않더라도 컴퓨터나 전산장비를 통해서 원문을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이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글쎄,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테넷에 접속하면 자기가 필요한 전문도서라든지 그런 도서들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도서도 구입하고 디지털콘텐츠도 구입을 하는데 ……. 시립도서관의 경우는 그런 시설들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서를 이용하는 비율과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디지털자료실 개관 후에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디지털자료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까지 주실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오세환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종이컵 및 생수가 있는데 월 7만원씩 12개월이면 84만원인데, 361쪽에 보면 정수기 임대료해서 12개월에 154만8,000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357페이지의 종이컵 및 생수는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어 있고요. 361쪽의 경우는 정수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정수기를 몇 대나 임대를 했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대를 임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싸지 않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요즈음 정수기 임대사업이 상당히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임대를 할 경우는 가격도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임대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359페이지에 도서상품권 및 상장 제작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독서왕’을 선발해서 다독자 20여명에게 도서상품권하고 시장명예상장을 수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32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유물감정위원 3인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유물을 구입을 하고자 할 경우에 나름대로 가격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분야에 따라서 감정위원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334쪽에 어린이박물관학교 전통공예 체험재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한테 박물관학교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라든지 짚풀공예라든지 한지공예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시설비를 보면 소장문화재복원(석가여래좌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작을 합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석가좌상이 있습니다. 지금 강원감영을 복원하는 2청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머리 부분과 팔 부분이 일부 훼손돼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335쪽에 전문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것도 시립도서관하고 같이 연계된 것이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도서는 해당됩니다마는 박물관을 운영하려면 박물관에 관련된 전문도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고미술이라든지 고고학이라든지 미술사학에 관련되는 전문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시립박물관은 굉장히 적자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실제 비교한다면 적자운영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숫자적인 개념에서 수지를 맞춘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문화사업이라고 보셔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학생이라도 많이 관람할 수 있으면 ……. 그리고 335페이지 시립박물관 전시유물 1억원이 있는데 1억원 정도를 살 예정이다 이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아직 목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굴이나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유물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전시유물을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부론면에서 출토된 유물도 다른 곳에서 다 가져갔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지역 유물도 챙기지 못하면서 뭐하러 구입을 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소유권이 다른 박물관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다시 …….

세환

오세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은 어떻게 하든지 원주시에 소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 지난번 법천리에서 나온 유물은 발굴한 사람들이 가져간 것 아니에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발굴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귀속하게 돼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귀속이 되면, 우리가 주장을 해서라도 우리 박물관에 전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전시할 공간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다시 저희한테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문화원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서울박물관에 가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 환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환수운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안 되면 모조품이라도 해달라고 해서 김영진 국회의원 있을 때 예산을 얼마까지 확보했다가 못했는데 계속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332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짚풀공예 공모전 시상금이 있는데 너무 적어요. 멍석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한 달 이상 걸리고, 삼태기를 하나 짜도 공을 들여서 짜는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을 가서 보면 엄청난 공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상을 받으면 그것은 자기가 못 가져가고 우리한테 보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2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아예 그만두던가, 아니면 1,000만원 이상 해서 출품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짚단으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과거의 선조들이 쓰던 모든 유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심사 때 원래 이경식 위원님이 심사위원이신데 제가 가서 보니까 공들인 보람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요. 그곳에서 출품한 것은 등수에 못 들었더라도 것은 전부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참여를 하려고 안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 만든 것이니까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시상금도 대폭 올리고, 시상 범위도 10등까지 주고, 나머지 안 되는 분들한테도 보상은 줘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박물관에서 추진한다면 크게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1등상, 2등상, 3등상 매년 넘어간 것을 보면 이제 볼거리는 그거예요. ‘몇 년도에 무슨 작품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하여튼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이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고 보기 때문에 하려면 아예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번에 예산에 안 올라왔던 것인데, 사실 박물관 세워놓고 시민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수지타산 얘기도 있고 장소의 협소함 얘기도 있는데 ……. 얼마 전에 ‘주제가 있는 박물관’ 얘기가 나와서 “원주는 군사박물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의장님하고 1군사령관하고 시장님하고 여럿이 있었는데 1군사령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규모가 있고 테마가 있는 박물관 계획에 용역비를 세우든 하셔서라도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준수

한준수위원

지금처럼 유물유적 박물관을 해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지방자치 시작하면서 지방자치마다 전부 다 만들었거든요. 박물관하고 시립교향악단을 폼내는 것처럼 다 만들어 놨는데 다 실패작입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는 직원 인건비가 어쨌느니…….” 이런 것을 따지는데 일부에서는 “문화원에 위탁관리를 주면 인건비라도 절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계속 넘어가지 말고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정액보조로 보조금이 나가니까 그쪽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법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고 군사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한 것도 용역비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원주가 관광자원이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박물관의 경우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한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군사박물관 문제는 시 관내에 국방부 부지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면 그런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적절히 협조해 주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하나의 과제로 생각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없으시면 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은 335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종합운동장 시설보수가 있는데, 종합운동장 관람석이나 스탠드에 우리가 1년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연간 한 번 있거든요. 고교친선체육대회 외에는 본부석에는 앉아도 스탠드에는 사람들이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오래 되니까 물론 노후가 되고 균열이 가고 보수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과연 계속 보수만 할 것인가, 앉지도 않는데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경기장 부분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보강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2006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해서 계획한다는 거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전반적인 시설을 다 보수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강이 되지 않겠나 …….

준수

한준수위원

그럼 도민체전 한번 치르고 나면 다른 계획은 없잖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래도 그런 계기로 인해서 어차피 보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체전이 있든 없든 간에 …….

준수

한준수위원

그 시설물이 20년 정도 됐죠? 건물로 치면 재건축을 해야 될 정도의 시효가 지난 것인데 ……. 크게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낡은 것을 또 보수해서 도민체전 때 쓰고, 그대로 사용하고 이럴 계획이신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장기적인 이설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준수

한준수위원

예.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

준수

한준수위원

매년 보수비용으로 전광판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리프트 교체, 소방시설 교체 해서 7억원 정도 되던데, 맨날 보면 달라진 것이 없는데, 2006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몰라도 당년도를 봐서는 예산을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정밀검사 점검을 했는데 지금 C등급에서 D등급으로 급속하게 진행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인사 사고도 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한 …….

준수

한준수위원

규모가 있는 도민체전도 좋은데 우리는 근린체육시설에 아직 한번도 돈을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단구동에 있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기부체납한 것 외에는 그런 구장이 많아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동부권에 하나, 서부권에 하나, 이렇게 나눠야 단위별로 있어야만 주말에 레저도 즐길 수 있고 평일날도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단구체육근린공원은 주말마다 서로 쓰려고 전쟁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거죠. 한 10억원을 들이면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비군훈련장을 이용하는 계획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택지개발을 하든 공단을 조성을 하든 체육시설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공단을 조성해서 20만평을 했다면 20만평 안에도 사람이 주거하기 때문에 그런 근린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는 공장사원들이라든지 직원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운동장. 그런데 우리는 땅을 다 팔아만 먹고 나중에 사려고하니까 비싸서 못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계획 있게 ……. 이것은 차라리 올해 삭감할까하는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2006년도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보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지난번에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육민관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했을 때 우연히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을 만났는데, 백운체육관이 누수가 된다는데 건축할 때 잘못해서 어렵다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난 가을에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지붕 일부가 날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학교 측에서 공사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문제가 있다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94년도에 준공을 해서 어느 정도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지붕보수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웬만큼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그쪽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고 자꾸 그래서 내가 알아본다고 하고 말았는데 하여튼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저희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재정 형편상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일부에서는 노후가 되고 공사가 잘못돼서 체육관을 헐어야 된다는 의견까지 있는데 맞아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부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46쪽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악예술관 노후시설에 대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기계 시설이 어마어마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많이 보수를 했는데 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요. 치악예술관 기계조작판넬제작(마그네트교체)는 지난번에 교체한 것 아닌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기계조작판넬스위치가 노후가 돼서 접촉불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기계를 원활하게 조작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치악예술관 빔프로젝트 설치는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청을 했었으나 삭감됐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런 것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343쪽에 기획공연보상금이 2,000만원씩 4회 8,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기획공연을 어떤 공연으로 할 계획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술관에서 주로 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예술관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는 공연들을 기획 유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외지의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건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에도 공연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자체공연도 가능할 텐데 굳이 외지단체를 추천해서 공연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자체에서 …….

경묵

원경묵위원

원주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단체가 있고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원주에 있는 단체들도 상당히 수준은 있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또 상위 레벨이 있는 공연팀도 한번 초청을 해서 봄으로써 배우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을 4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자체적으로도 예술제, 청소년예술제 해서 단체별로 지원해서 공연계획도 많이 서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하는 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수준 있는 단체를 초청해서 하게 되는데 …….

경묵

원경묵위원

어떤 계획이 서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내년도가 치악예술관 개관 10주년이 됩니다. 10주년이 되기 때문에 10주년 기념행사 차원에서도 4회 정도 기획공연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 원주에도 합창단 공연계획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존 공연계획이 있는데 4회씩 하는 것은 좀 과다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다음에 355쪽에 양궁장 내에 축구장 조성을 하시는데, 잔디구장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양궁장 내에 축구장 조성하는데 …….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잔디가 거기에 보식이 되어 있는데, 그 잔디를 그냥 활용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새롭게 잔디장을 조성할 계획인지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바닥이 기복이 심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잔디를 걷어내고 평탄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

경묵

원경묵위원

전면 재시공을 한다는 말이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2면을 하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잔디가 보식이 잘 되어 있죠.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잔디의 활용은 힘드나요? 잔디구장에 사용하는 잔디는 종류가 틀린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곳은 잔디를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축구장 1면에 9,000만원이네요. 그래서 2면 조성하는데 1억8,000만원인데, 기존 평탄작업까지 다 돼 있으면서 잔디도 그 잔디를 활용하고, 축구골대며 관람석이며 기존시설은 다 있어요. 바닥 공사만 하는데 좀 과다하게 사업이 책정됐다고 보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 모 학교에서 잔디구장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잡고 있는 예산이 3억원을 잡고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기존 운동장에 조성하는데 3억원을 잡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글쎄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잔디보식 비용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보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챙피해서 못 보겠어요. 평창군은 아주 파랗게 관리가 잘 돼 있는데, 평창군이 오히려 원주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합니다. 전국대회도 많이 하고 도 대회도 많이 하면서 ……. 그런데 관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제대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가운데 부분은 잔디가 없는데 그래도 강원도의 제1도시인 원주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그렇게 관리되면 안되거든요. 내년도에는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잔디보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356쪽에 종합운동장 장애인 리프트 교체가 있는데 이것이 시설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001년도에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2년밖에 안 됐는데 …….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설치는 2000년도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000년도 몇 월에 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2000년 1월에 설치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래도 3년밖에 사용을 안 했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관람할 정도의 경기가 1년에 몇 회나 되겠습니까. 그럼 몇 번 사용도 안 하고 다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디 고장났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2001년 10월 13일날 기준고시가 됐는데, 기준고시가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설치하고 나서 기준고시가 됐는데, 이 수준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사를 못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 부분이 참 문제예요. 기준고시를 했어도 그러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시설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설치는 2000년 1월에 설치를 했는데 기존고시는 2001년 10월 13일자로 기준고시가 됐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것을 고시한 대로 규격을 안 갖췄을 때는 어떤 제재를 받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3년이 지났어도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장애인들이 몇 번 사용했겠습니까? 그러면 버릴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 재 시설을 할 수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보강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보강공사입니까? 여기는 교체비라고 해서 3,0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더 확장을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3,000만원이면 차 한 대 값인데, 어떻게 보강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설을 하긴 해야 되겠죠.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하면서 시설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시설이 보강만 되면 기동장치는 같은 것을 그대로 사용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및 종합운동장 소방시설 교체가 있는데 기존 소방시설은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2,000만원씩 2개소인데 어떤 시설을 갖추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소방시설이 노후가 돼서 비상시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시설을 갖추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서 갖추는 것이지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사실 사용할 일은 거의 없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야구장이나 종합운동장 안에도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시설물이 없으니까 화재 염려는 거의 없는 상태죠?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소방검사라든지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치악예술회관에 갔더니 무대 상부 철골테라스에 내화피복제를 석면으로 시공했는데, 석면은 잘 아시겠지만 발암물질로서 이미 내화제로 사용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속 비산먼지로 날아다니나 보니까 공연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참관하는 참관인들한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복제 교체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장

그 소요 예산이 얼마로 예상되고 있어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5,6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성용

박성용문화체육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75쪽부터 76쪽의 국고보조금과 109쪽 도비보조금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34쪽 하단부터 647쪽 상단까지입니다. 그리고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17쪽부터 1020쪽까지이고, 세출예산은 1023쪽부터 1029쪽까지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638쪽에 담배판매인 원주조합 지원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담배판매인조합에 지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주시의 담배판매인이 1,36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판매되는 2003년도 담배소비세 세입을 보면 150억원 정도 담배판매소비세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판매인 1,360명에 대한 사기앙양진작책으로 해서 매년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회원 일인당 8,000원 정도씩 돌아가게 선물을 하나씩 사서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선물용으로 쓰는 겁니까?

병진

김병진지역경제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금년에도 담배소비세가 138억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판매인이 많다보니까 8,000원 정도씩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냥 보상적 차원이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사기앙양책이라고 하는데 맹목적으로 8,000원씩 돌아가는 것으로 하면 받는 사람도 요즘에 물품으로 무엇으로 하는지 몰라도 풍부한 시대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전자계산기를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만약 1,000만원을 사기앙양책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교육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해서 간접적으로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인원이 1,030명 정도 되다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다 시킬 수 없고 ……. 또 대표자를 선정해서 할 수도 없으니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1,000만원 가지고 나눠먹기식으로 해봐야 받는 사람들은 고맙다고 생각도 안 할 것 같거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조합 측에서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지원금 1,000만원 주니까 그냥 쪼개먹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면에서 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642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7억원인데 언제까지 기금출연을 하게 되어 있는지, 또 지금까지 출연한 기금의 액수는 얼마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2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로 강원도에서 1,0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실천을 해서 2002년도에 1차 계획이 끝났고, 2차 계획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도 1,0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차 계획의 1,000억원은 국비 300억원, 도비 380억원, 시군비 320억원을 출연받아서 1,00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납부해야 될 목표액이 14억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사정에 의해서 50%밖에 계상을 못했고 아직 계상 못한 7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7억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에서 출연해서 기업들이 지원을 받은 실적이 강원도에서 원주시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실적으로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원주시가 받은 것이 779억6,800만원을 경영안정자금으로 받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으로 412억5,9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기업에 지원한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물론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으니까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 이것을 받으면 이율은 …….

경묵

원경묵위원

우리가 3% 보전 해주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4% 보전을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기업체가 부담해야 될 이율이 얼마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4% 정도 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몇 년 전에도 제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시정질문을 해서 대폭 시정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저 역시 점검을 안 해서 염려스러운데,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선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기금을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취급을 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농협하고 조흥은행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주로 어느 은행에서 취급을 하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농협, 기업은행, 조흥은행에서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런데 담보라든가 이런 요구하는 것을 일반 대출과 똑같이 요구를 하거든요. 담보능력들이 없어요. 기존에 대출해서 썼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배정받고도 실질적으로 대출을 내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야 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구조적인 문제는 대출을 낼 때 선이자를 한 달치 떼요. 그리고 이자받을 때는 한 달만 지연되도 한 달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과를 하는데 연체이자율이 시중 연차 이자율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전에 그것을 요구해서 그때 환불조치까지 요구를 해서 기업인들이 환불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럼 당연히 선이자를 한달치를 떼었기 때문에 한달 이자를 늦게 낸다고 해도 엄연히 연체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선연체 이자를 부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체이자율이 일반대출보다도 더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중소기금에서 보전받는 것은 따로 받고, 일반 연체이자율을 거기에 그냥 부과를 해버려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부분을 시정요구 한 적이 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또 그런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644쪽에 택시가족 시군대항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400만원을 지원했는데 매년 지원을 하고 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매년 오르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하셨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난해에는 얼마 지원했죠? 지난해에는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올라가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작년도 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택시가족이 개인택시입니까, 아니면 회사택시가족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회사택시입니다. 전국택시노련 강원도지역본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강원도 택시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원주에 …….

경묵

원경묵위원

아니, 체육대회 행사를 저희가 주는 것은 …….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강원도 전체의 행사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 체육대회 하는 날은 택시들이 거의 쉬겠네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쉬지는 못하고요. 근무 안 하는 택시만 하는데 주관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합회에서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원주시지회분만 지원을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개인택시들은 지원을 안 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개인택시는 지원을 안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전에는 지원을 했죠? ‘개인택시가족’해서 지원이 나간적이 있었는데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도 300만원 가지고는 개인택시는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체육대회를 할 때 대충 몇 명 정도 원주에서 참석을 하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12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120명인데 400만원을 지원을 한다면 …….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인당 얼마씩 나눠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체육대회행사비이기 때문에 400만원이 있어야지만 …….

경묵

원경묵위원

이런 발언을 해서 택시회사와 택시기사들에게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회사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 여가를 즐기는 체육대회는 회사에서 체육대회경비를 부담하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 200만원에서 300만원, 400만원 계속 올라가다보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택시회사 택시가족들 뿐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가 자성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

경묵

원경묵위원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하면 깍는 발언한 의원들 욕이나 하고, 또 시는 그런 단체에서 요구하니까 안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무슨 수로 감당을 하냐 이거죠. 매년 지원하던 것을 끊으면 반발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년 자꾸 올려주지는 말자 이거죠. 그렇죠? 뭐 흥정이 있습니까, 1,000만원을 준다고 마다하겠어요?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명분 좋았잖아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시청사를 건립하려면 긴축예산을 해야 된다.’ 라고 방침이 서있습니다. 그렇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청사 건립비를 마련해야 되는 해인데 진짜 필요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역개발사업비등 이런 부분을 줄였지, 이런 단체나 이런 행사의 지원비는 다 늘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퍼센트를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줄였으면, 요구하는 단체들에게 설득력도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들이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맵시다.” 했을 때 그렇게 반발을 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모든 지원비는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성을 제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636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인해외여비가 있는데 어떤 경비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모범근로자들 해외연수라든지 농업인 해외연수, 또 민간인 국제걷기대회에 참석하는 여비, 이런 등급 등으로 연례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연례적으로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지금까지 사업계획이 없으시면 작년에 해외여비 계상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집행된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8쪽 자체사업중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테마가 있는 거리 홍보용 선전탑 설치비 2,500만원이 있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은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장소는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개운동 물레방아거리하고 일산동 먹자골목을 로데오거리로 정해서 2군데를 지정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군데를 한번 더 해보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것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재래시장거리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지를 선정받아서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한 곳을 지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개운동과 일산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선전탑 같은 것을 설치 해줄 것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2,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홍보탑을 세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개운동하고 일산동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640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사업비 3,000만원, 그리고 연세원주 한라 상지 원주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ISO인증 지원사업은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의 기업 중에 국내외 경쟁력을 둘 수 있는 업체와 지속적인 품질인증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품질인증을 유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원주창업보육센터와 한라창업보육센터, 상지창업보육센터, 원주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매년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각 5개년씩 지원하도록 계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아는데, 지원하는 것이 몇 년 차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각각 다릅니다. 연세대원주창업보육센터는 2000년부터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한라창업보육센터는 2002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지창업보육센터는 2003년부터 했고, 원주창업보육센터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지원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시하고 협약은 한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상지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협약을 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은 향후 5년간입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2007년까지요.

대암

박대암위원

대략적인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나타난 실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원주창업보육센터는 태장농공단지 내에 있는데 16개 업체가 지금 그곳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원주창업보육센터는 연세대원주캠퍼스 내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16개 업체가 그 안에서 창업보육을 하고 있고, 한라대창업보육센터도 한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자동차부품을 연구하는 11개 업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지대창업보육센터는 상지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고, 14개 업체가 한방의료기기나 한약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긴 한데, 나중에 협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동안 대학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서 창업보육에 대한 지원을 받고 외지로 나가 버리면 사실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동화농공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또 동화일반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육이 끝나면 우리 공단 내에 전부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것들이 협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보육센터운영비 조항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2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해외시장개척 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대략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강원도하고 매년 공동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시책인데, 강원도 내에서는 원주가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6,000만원 정도 가지고 기업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든지, 박람회를 참가할 때 항공료, 선적료, 부스 임차료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지사화사업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지사화사업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처음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느 업체들이 해외에 지사를 소지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무역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KOTRA에 일부 지원금을 주면 그분들이 각 기업체를 대행해서 지사업무를 대행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의 경우는 해외에 수출입하는 업체가 꽤 있기는 한데,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지사화사업을 한다든지 조사대행사업을 하는데, 대상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거죠?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KOTRA 강원무역관하고 무역협회 강원도지부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에 희망하는 업체를 조사해서 업체가 신청을 하면 일부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런 것들은 국비나 도비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어차피 이것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시비만 갖고 하지 않고 …….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순수하게 도비를 따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나가는 기업체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은 별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같이 합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강원도에서는 원주가 제일 많고, 금년도에는 춘천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했고 대부분 원주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641쪽에 보면 노동상담소운영보조가 있는데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인데 그곳 상담소가 웨스포센터에 있는 겁니까?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웨스포센터 내에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자체적으로 무슨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도비보조사업이라도 도비보조라고 무조건 우리가 … 그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자력으로 얼마든지 운영이 되잖아요. 안 되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웨스포센터하고 좀 다른 것이 사무실만 웨스포센터 내에 위치를 하고 있지 노동사무소는 별개 사무실을 가지고 그분들이 노동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포센터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웨스포센터 내에 그 사무실만 무료로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곳에 몇 분이 계세요?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상주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노동상담소장은 옛날 한국노총원주지부장으로 있던 홍성수 씨가 지금 지부장으로 …….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4,000만원 갖고 세 사람 인건비가 돼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636쪽에 국외여비에서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 4,000만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으로 의결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을 삭감했을 때 업무추진에 차질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보니까 민간인해외여비가 있는데 시책추진 민간인해외여비는 삭감이 안됐는데 공무원해외여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연관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가 금년도까지는 원주시 전체 풀예산으로 세워져 있던 것을 각 국별로 배분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는 이것은 삭감이 되지만 전체 풀로 계상해 놓은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해에는 전부 풀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새로 없던 것이 산업경제국에 생겼지만, 지출될 것은 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예산이 계상 되든지 세워져 있어야지만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4,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원주시 전부 풀로 계상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러면 다른 과의 것도 다 삭감을 해줘야만 과장님이 말씀하신 …….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다른 과의 것은 …….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다른 과가 아니라 국별로 주무과에 풀로 해놨거든요.

경묵

원경묵위원

글쎄, 다른 국별로는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없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진

김경진지역경제과장

풀로 돼도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과장 변상은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4년도 세입부분은 46쪽과 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7부터 563쪽이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50쪽에 농정심의위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네요. 30명이네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30명씩 농정심의위원이 필요한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정심의회는 농림부지침에 의해서 농협과 관련되는 장하고 농민단체장, 도 농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명이 5개 분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53쪽에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판로까지 대책을 강구해 줄 수 있나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사업은 556쪽과 533쪽의 두 가지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는 금년도에 내년도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13개소에 60.5ha 재배단지로 구성하겠다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책정된 부분이 15ha만 책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중에 45ha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22.5ha, 45ha의 반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문막, 소초, 지정, 부론, 귀래입니다. 판매는 도로가판이라든가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통해서 판매가 되겠고, 특히 여름에 휴양차 오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하여튼 생산도 문제지만 판로가 더 문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5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대한 예산이 엄청 많은데, 의원 님들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 사업은 반복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주로 주는 거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농촌에 거주하는 1ha 미만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고등학교 자녀에게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전액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실업계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지원해 주는 이런 시책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는 415명에게 2억7,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안정발전기금은 1년에 얼마나 하게 돼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업안정발전기금은 금년도 3월 7일,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금년도부터 2012년까지 10년 간 매년 10억원씩,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1회추경에 4억원이 확보가 돼서 적립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6억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확보 요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앞으로 추경에 예산확보를 할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555쪽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는데 이게 10개 위원회라고 했거든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위원회가 10개가 있어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10개 위원회가 아니고, 동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정과에서 위원회를 구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개읍과 8개동 해서 9개 읍면에는 읍면 단위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전용이라든가 또는 허가·변경·신고에 따른 위원회 개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으로 3,020만원은 농정과에서 전액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을 지급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면 주로 마을의 이장들이 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주로 이장님들이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논농업직불제 보조사업이 있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국비로 하는 겁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은 논농업직불사업의 국내여비가 됐습니다. 본청하고 읍면동에 산업과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논농업직불제 추진에 따른 현지조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금년부터 수경농지보상이 실시가 돼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생산조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에 우리 원주에 수경농지 면적이 몇 ha나 됩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당초에 123ha가 신청이 됐는데, 그 면적 중에 일부 논을 놀려야 되는데 놀리지 않고 경작한 농가가 빠져가지고 18개 농가가 제외가 됐는데, 나머지는 금년도 안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급 기준은 ha당 30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ha당 300만원씩 3년을 지원하는 거죠?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 나갔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예, 안 나갔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 말 안으로 나갑니까?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금년 말 안에 나갑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0쪽에 농촌관광마을지도자 교육참석 보상이 있는데 150만원씩 네 명인데, 교육을 오래 받아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농촌관광마을에 따른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급변하는 세계적인 농업정세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농촌 지도자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촌관광마을 조성에 따른 지도자 네 명을 연 8회에 걸쳐서 16일간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네 명에 150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농촌에 관련된 지도자를 육성해서 지금 당면한 농촌관광마을 육성과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교육받을 때 식비나 숙박비가 다 포함된 건가요?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이것은 일인당 농업기술진흥원에 100만원씩 교육비를 내고, 50만원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요. 주로 ‘관광’자를 붙였는데 관광마을 지도자 …….

상은

변상은농정과장

그러니까 농촌관광마을도 되고, 녹색농촌마을도 되고, 새농촌마을도 되고, 앞으로 관광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마을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또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기웅

장기웅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기웅, 조경일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식정보과장 한정수입니다. 정보화 예산은 258쪽부터 267쪽까지, 그리고 지식산업관련 예산은 647쪽부터 65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보충설명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시면 운영수당 중에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운영수당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된지 몇 년 됐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고 판단돼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여서 간략한 의견만 듣고마는 그런 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점진적으로 더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촉진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12월 23일에 두 번째 회의를 합니다. 물론 시의회의 조언도 듣고 감시도 받겠지만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1년 동안의 정보화사업한 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고 발전적인 의견도 듣는 그런 자리입니다. 대개 위원님들 두 분을 포함해서 지역정보화에 관심 있는 전문적인 분들을 모셔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계속 존속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짧은 시간 내에 지역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한다는 게 사실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방법의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아니면 원주지역의 전반적인 지역정보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지, 1년에 두 번 정도 몇 시간 모여서 이렇게 보고나 형식적인 회의만 해서는 별 소득이 없지 않겠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런데 형식적으로 두 번을 하고 있지만, 대개 교수님들입니다. 교수님들하고 …….

대암

박대암위원

사전에 교감을 갖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다음에 263쪽에 전산개발비 중에 홈페이지 기능개선이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매년 기능개선을 하고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작년에는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했고, 올해는 외국어 홈페이지라고 해서 중국어, 일본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개편만 했었지 지금까지 콘텐츠를 확대하는 일은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홈페이지 기능개선이라고 해서 콘텐츠를 확대하는데 그중에는 우리 메인메뉴 중에 보면 시민광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광장에 동호회라든지, e-카드라든지 그리고 문화관광 쪽에 리모델링을 해서 DB를 재구축 하는데 그 내용이 관광지나 숙박시설, 먹거리 등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어떤 용역회사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우리가 …….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용역회사한테 줘야죠.

대암

박대암위원

물론 전문적인 용역회사한테 주는 방법도 있지만, 지식정보과에도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2000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웹디자인 쪽에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모양이 너무 졸렬하다.” 이런 심한 비난까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홈페이지 개편을 용역을 줘서 했고요. 콘텐츠 삽입하는 것도 웹디자인 쪽이 중요한 일부분인데 그런 디자인쪽 때문에 용역을 구태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생각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더 주민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대암

박대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64쪽 시설비 중에서 시민정보화교육장 사이버교육시설 구축이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은 중앙동 소재에 있는 시민센터에 인테리어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있는 교육시설도 어느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기능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저희가 2001년 3월에 정보화 교육장을 개설을 했는데 물론 그 시설이 낡고 노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컴퓨터만 노후가 됐는데, 컴퓨터 교육이 사이버 교육에 맞게 사이버 칠판이라든지, 사이버 교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가 맞아야 시설도 하고 주민들한테 보다 신선한 교육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정보화 교육장을 사이버화 하기 위한 교육시설을 더 구축하시겠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년 운영을 해보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고, 저희도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4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원주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에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2000년도에 산업자원부에서 도내 ECRC라고 해서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도내에 원주·춘천·강릉 3개인데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에 ECRC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3개 시가 전자상거래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조금을 줌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전자상거래 교육이라든지 전문기술 인력양성이라든지 컨설팅, 저희도 금년에 황둔송계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개설을 하면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마는 기술적인 컨설팅을 한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또 ECRC가 주로 하고 있는 기술정보 확산 및 거래활성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2,000만원 정도 매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200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차피 도의 시책사업이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이것이 도의 시책사업이라기보다도 산업자원부 시책사업이거든요.

대암

박대암위원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규모는 모르겠는데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지금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들을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2,0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이지요.

대암

박대암위원

위치가 어디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 6층에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265쪽에 초고속국가망 및 전용회선 요금이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3억1,200만원인가요. 작년보다 엄청 인상이 됐는데 회선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회선이 늘어났다기보다는 회선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속도가 늘어나면서 이용하는 편리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속도가 늘었다고, 같은 선인데도 ……. 예산을 3,600만원씩 더 줘야 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어쨌든 속도가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사용료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늘어나는 금액은 많지 않으면서 성능은 10배 정도 올라가는 거죠.

세환

오세환위원

회선용이 늘어나서 더 주는 줄 알았는데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돈을 더 준다는 겁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266쪽에 디지털전화기 100대를 예산세웠는데 과별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일반전화기로는 모든 전화서비스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DIB라든가 이런 회선을 통해서 전화를 돌려준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일반전화기로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전화기가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한 사무실내에서 혹은 한 청사 내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돌려줄 때 그냥 번호만 눌러주면 간단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일반전화기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면 개인 전화기를 전부 다 디지털전화기로 바꿀 계획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전체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글쎄, 농협 같은 데도 보면 한 사무실 내에서 장치만 돼 있으면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매년 이렇게 전화기 구입을 많이 해서 ‘멀쩡한 것을 폐기처분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거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디지털전화기 구입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사실 100대배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원규모로 볼 때 100대면 조금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행정보조적인 장비들이 현대화 됐고 공무원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통신계에 누차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도 행정통신기반을 추진하고 있는 과로서 …….

세환

오세환위원

너무 편리만 주장하다 보면 …….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편리만을 주장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시청사 건립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어차피 시청사 이전을 해도 다 그대로 쓸 겁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렇게 안 될 거예요. 거기가면 새로 시설을 해야 될 거라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기는 …….

세환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648페이지에 한국 옻칠 공예대전을 1년에 한 번씩 우리 시에서 하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지금 3회째면 1회, 2회 대회가 지나갔는데 출품작품작에 대해서 대상이면 우리 시가 보관을 합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대상이 1명인데 2,000만원씩 지급을 해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니에요. 올해는 1,000만원에 했거든요. 올해 10월에 카톨릭센터에서 했던 한국 옻칠 공예대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품들이 굉장히 질이 높아요. 그런데 대상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작품을 보면 1,000만원으로 도저히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예대전 공고에 보면, 일단은 ‘대상하고 금상은 상금을 주고 시 자산으로 하겠다.’라고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품하는 분들도 그것을 각오하고 출품을 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남죠. 개인적으로 팔면 2,000만원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호가를 해서 3,000만원, 4,000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전국 규모의 옻칠 공예대전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그 영광 하나만으로도 1,000만원에 자기 작품을 기증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옻과 한지가 원주를 고향으로 한 우리의 전통공예인데 아시다시피 사향산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주시가 이것을 살려주지 않으면 결국 옻칠도 마찬가지고, 한지도 마찬가지로 그냥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지의 경우는 한지문화제가 있습니다마는 옻칠공예대전이 그나마 격년제로 하던 것을 오늘 예산을 올리면서 내년부터는 매년하는 것으로 해서, 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옻칠공예대전이니까 상금도 조금 올려서 작품 출품하는 사람들이 보람 있게 출품을 하고, 혹시 시상권에 들어가서 상금을 받고 시에 기증을 하게 되면 큰 보상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그 작품을 시 자산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보유한다면 ‘옻이 원주가 고향이면서 이만한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대상작품작을 낸 사람한테는 특별히 이 행사에서 최우수대상을 받았다는 증거…….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상장하고 상금만 …….

도식

박도식위원

상금하고 상장만 수여한다 이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지난번에 대상받으신 분한테 제가 정식으로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1,000만원에 이 작품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도 나한테는 영광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양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앞으로 계속 출품하게 될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100% 보상은 아니지만 보장성경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전국에서 참가합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전국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올해 전국 규모로 2,500명 정도가 관람을 했는데 원주에서는 500명 정도 왔고요. 서울에서는 롯데호텔갤러리에서 했는데 그때 2,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보다 200명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크게 홍보도 못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옻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했죠. 사실은 더 많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지금까지 금상만 시 자산으로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동상까지 해서 시 보유 작품수를 좀 많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데 혹시 대상 작품을 누가 사겠다는 사람도 있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직까지 판매까지는 신경을 못 썼어요. 공예대전에만 신경을 썼는데 내년부터는 작품을 출품한 사람들의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명기를 해서 혹시 입상작에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작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체계도 내년부터 마련할 계획입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이 주말에나 서울 사람들 몇명 왔다갔다하고 전혀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으로 지난번 방송에 나왔는데, 시작은 우리가 돈도 많이 들이고 많은 관심도 가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그동안 못 가보고 홍보도 행사할 때만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 책임자가 좀더 홍보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 거기 담당관장이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도식

박도식위원

관장이 운영마인드를 개발을 해서 … 왜냐 하면 시의 각 부서에서 주는 상패가 있어요. 또 외국손님들이 오면 원주의 특산품으로 기념품도 제작을 해서주는, 원가를 낮추더라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돈을 다시 흡수해서 재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말이 되면서, 사실 연초에는 이 업무를 맡아서 크게 전문지식도 없었고 그냥 세월만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 옻칠기공예관이나 한지공예관이나 사실 영세하거든요. 옻칠기공예관의 금년도 매출액이 1억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지는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매출액이 3,3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운영하시는 박치현 대표가 한 달에 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근무하는 여직원이 얼마를 받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많은 돈은 받지 않을 텐데. 일단 그것은 운영에 관한 문제고요. 올해부터 숙제를 느끼는 것은 옻칠기, 한지는 ‘원주가 고향이고 이것을 육성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맡은 과에서 특히 제가 신경을 써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라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옻 칠공예대전도 하나의 맥락이고요. 옻칠기공예관하고 한지공예관하고 어떻게든 살려서 두 공예관이 사실 시청 재산이거든요.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올해보다는 좀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그런 큰 행사까지 우리 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사로만 그치고 있다면 큰 문제점입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 말들도 많았었어요. “내년에 지원 안 해도 되냐, 후년에 안 해도 되냐” 그렇지만 우리가 지원하니까 매년 늘어나죠. 그러면 늘어나는 만큼 뭔가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참 걱정스러운 것이 …….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업무적인 숙제의식을 가지고 내년에 좀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식

박도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제3회 한국 옻칠공예대전 시상금이 2,000만원이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옻칠공예대전은 경상보조라고 해서 민간인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같이 공동으로 주체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단체입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650쪽에 전통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전통테마파크 조성은 제가 한참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2001년도부터 한지개발원에서 한지월드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려는 사업이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시에서는 한지원주테마파크 단일테마로는 우리 시비 투자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승산이 사실 없거든요. 승산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통주나 유리를 포함해서 종합테마파크성격인 전통테마파크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16억원의 내용은 2004년도에 문화관광부가 8억원을 내시해 준 것이고, 또 2억4,000만원은 도에서 내시해 준 것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5억6,000만원은 ‘내년에 이 사업에 투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이전에 보면 한지문화제 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공문 보내온 것이 있어요. 한지문화재위원회대표가 이창복 국회의원님이시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당초에는 한지문화제로 출발을 했는데 원주에서는 모든 면에서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유리공예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간담회를 3회 했습니다마는 간담회를 3회하는 과정에서 한지개발원에서는 “한지테마, 단일테마파크로 가자”는 주장을 계속해 왔고, 저희는 “단일테마파크에서 종합테마파크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이 85억원입니다. 부지 매입비 30억원 포함해서 85억원인데 시가 85억씩 투자를 하면서 단일 테마파크로 갔을 경우에 나중에 위험부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험부담이 결국 시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또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회 의원여러분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종합테마파크로 가야 되겠다’, 종합테마파크는 사실 원주로 봐서는 당연히 필요한, 인구 규모로 봐서 조금 있으면 30만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주시 관내에는 그럴싸한 공원이 없거든요. 테마파크라는 것이 주제가 있는 공원이라는 뜻인데 그 주제를 3개 주제로 나누어서 종합 테마파크로 해서 일단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한지개발원에서는 단일 테마파크로 계속 주장을 하다가 시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업에서 후퇴하겠다는 겁니다. 후퇴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한지개발원 측에서는 우리 시비는 그만 두더라도 국비도 그냥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될 텐데 … 어차피 이 사업이 원주한지테마파크로 시작을 했지만 원주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주제가 있는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내년까지, 지금 추경에도 올해 내시된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가서 행정적인 기반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경식

이경식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한지문화제로 국비가 지원된 거잖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원주시하고 한지문화제하고 의견일치가 안 됐을 때 국비를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국비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연연해서 무리한 사업 시작을 하다보면 훗날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종합테마파크를 내년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정적인 기반만 닦으면 훗날 1～2년 후에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의원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문화관광부나 혹은 산업자원부나 또 다른 경로가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민간투자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가고자 하는 ‘종합테마파크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국비를 만일에 반납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이왕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니까 시장님하고 이창복 의원님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해서 틀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이렇게 이중으로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율을 해서 단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한 길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를 이용한 종합테마파크냐, 아니면 원주시가 가야 할 종합테마파크냐’라고 하는 양쪽의 문제를 놓고 보면 어차피 시 쪽에서는 원주시가 어떤 대규모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조금 늦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주민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주제가 있는 공원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부연설명한 것까지 갖다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성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사업소, 동사무소)8,800만원, 그리고 전산네트워크 백본 장비,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시스템, IP동보 방송장비구축 등 설명을 여기 붙이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신환경은 나날이 발전해서 속도가 대단한데, 행정전산망은 앞서 가는 것보다는 중간쯤 옳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험을 거쳐서 … 한꺼번에 의원들에게 지급한 노트북도 성능이 굉장히 높은 것인데, 지금 한글 전산망이 윈도우로 돼 있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위의 상급을 쓰지 않고 윈도우를 사용하는 게 아직은 편리하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겠지만 ‘너무 첨단으로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중간쯤 가면 된다 …….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실패할 우려가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볼 때 원주시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 가고 있는 겁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중간 정도 …….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왜냐 하면 강원도말고 타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이미 시작을 하고 나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물론 그 기술을 알고 있지만 일단 시험운영을 해서 그쪽이 성공을 했다면 저희가 시작을 하거든요. 사실 원주시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서 중간 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최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병두

채병두위원

지방재정 형편이나 마나 통신수단이 발달이 돼서 못 사용하면 바꿔야죠. 그런데 여태까지도 잘 했잖아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사무능률이 급격히 저하됩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를 들어서 음성데이터통합시스템을 갖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쓴 지가 10여 년 안팎이 되는데, 자료가 송수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망에 구축된 인터넷 회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재 읍면동에 있는 혹은 사업소에 있는 음성회선을 인터넷회선에다 얹어서 같이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음성의 끊김 현상이라든지 전화벨이 이상하게 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음성데이터통합시스템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없는 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인터넷 회선은 어차피 써야 되고 거기에 음성까지 합쳐서 기존의 전용회선으로 썼던 음성회선수를 줄여가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음성데이터통합시스템 구축에는 예산투입이 돼야겠지만 실제 회선사용료는 같은 것을 볼 때는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있는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면 일종의 업그레이드 같은 겁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업그레이드이고 기존에 있는 기술을 보다 더 활용하는 거죠. 저희가 올린 예산들이 대개 그런 사업들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무선인터넷이 더 빨리 발달된 것 아니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무선인터넷은 제한이 있죠. 아직 무선인터넷을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선인터넷은 중간에 장애물이 없이 150m 정도 간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좋은 기술이긴 하지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선인터넷은 아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준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경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시민이 원하는 전통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전통주하고 유리공예가 원주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개발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원주에 찾아올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 밝혀진 것이 없거든요.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 본인이 “어느 분에게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전통주나 유리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신뢰를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한지하고 옻하고 같이 해서 전통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누가 신뢰를 하냐 이거지요. 그런데 용역비도 나갔고 예산을 세워주면 진행이 되는데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정책은 우리 공무원도 아직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전통테마마을이 뭐고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계 부서는 혹시 설득이 됐는지 몰라도 우리 1,200명의 직원들도 이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만약에 수립이 돼서 예산이 진행되다가 중간쯤에서 시장이 바뀌었을 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50억원 하면 엄청 큰 것 같지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그런 운영비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한지개발원에서는 “국비 8억원은 우리가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한지가 빠지면 이것이 전통에서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도비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비 5억6,000만원을 세운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고 …….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의 업무니까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얘기대로 라면 한지개발원이 빠져나가면 국비, 도비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일단은 처음 …….

준수

한준수위원

예산이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하고는 틀린 거니까…….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처음에 유리하고 전통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은 한지월드테마파크, 단일테마파크로 갔을 때 위험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통주나 유리공예를 가미시켜서, 예를 들면 전통주 같은 경우는 관광의 특성상 볼거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준수

한준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전통주 하는 데 가보셨나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예.

준수

한준수위원

전통주가 어떤 술이에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한국전통주연구소라고 해서 박록담 씨가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이 지금까지 20,000여 점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주를 연구를 하고 기본자료를 들을 모아 놓은 것이 2만여 점이 되는데 그 2 만 여 점을 만일에 전통테마파크 속에 포함을 시킨다면 일단 전시관을 만들고 그 전시관을 통해서 한지라든지 혹은 유리라든지 이런 것을 보러온 사람들이 전통주테마파크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전례 전통주의 유례를 …….

준수

한준수위원

사실 전통주가 어떤 건지 유리공예가 어떤 건지 예산을 다루는 우리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분인지, 그분이 또 자기 소장품을 다 가져와서 여기서 할 건지 이런 것도 확신을 못하잖아요?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

준수

한준수위원

그러니까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개인 몇 사람의 의견이 아니었었나.’하는 것이 의견이 팽배하다는 얘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론화 되기 전에는 어떤 개인들이 …….

준수

한준수위원

공론화되기까지는 시기가 더 가야 되니까 이번에는 시간을 더 벌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수

한준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식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

한정수지식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성철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은 650쪽부터 652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652쪽에 연세대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 운영비가 6,000만원 있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지원이 5억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씩 지원이 됐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 부분은 연세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1999년도에 협약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지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산업자원부에서 지금까지 국비 48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장비하고 구축비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도에서 10억원, 시에서 3억원 해서 현재까지 매년 6,0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의 지원이나 시의 지원 6,000만원이 끝나는 사업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004년도까지 지원하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그 이후에는 연세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 운영비 지원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2002년 5월에 국비 167억원에 대한 지원을 원주시하고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167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협약사항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억원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원을 지원해 주셨고, 내년에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2006년까지 5억원씩 지원되는 거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그렇게 되면 5억원씩 4년간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하여튼 국비, 지방비 포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의료기기 산업이 원주에 완전히 자리가 잡힐 수 있게끔 소장님으로 나가 계시니까 … 굉장히 고기술을 요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 연구활동을 잘 해서 문막읍에 조성되는 의료기기공단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여기 와서 연구 지원만 받고 외지로 떠나가는 이런 업체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곳에 기술지원을 할 때나, 업체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때 가능한 한 지역인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산공장 기존동 방수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는 어떤 건물이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이것은 태장동에 있는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인데요. ‘99년도에 유니온전자가 부도난 것을 부지 1만평하고 건물 3,000평을 56억원의 시비를 들여서 3,000평에 대한 건물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래 돼서 지붕 누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다섯 군데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곱 군데만 보수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겁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나중에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보수하는 거죠?

성철

이성철테크노밸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테크노밸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밸리센터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이 문막읍에 동화지구 의료기기 전용공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10만평 규모죠. 그 옆에 지방산업단지를 또 15만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의료기기산업들이 보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발전되려면 그곳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회사들이 발전을 해서 공단에 입주가 돼야 되는데 전문화 공단으로 했기 때문에 타 업체는 못 들어가죠. 의료기기산업 관련 업체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0만평 부지가 다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지방산업단지까지 조성을 해서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80% 이상 분양돼야만 원주에 제3의 공단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입주 업체들이 부족해서 분양율이 거기서 퍼센트수를 많이 잡아먹으면 막대한 제3의 공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국장님은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동화 의료기기 공업단지는 이미 입주 희망을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오버가 됐습니다. 맥시멈으로 60개 업체가 입주가 가능한데 66개 업체 이상이 입주 희망을 했고, 동화산업단지는 입주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지방산업단지 부분인데 지방산업단지는 규모가 있는 대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막의 동화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대기업체를 1～2개 업체를 유치를 하면 분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오히려 추가로 공단산업단지 조성계획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입장입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불안정한 것이 항간에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체들이 외국, 인건비가 싼 지역으로 이주해 간다는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성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체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유망업체들이 외국으로 발길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공단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왕이면 인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체를 물색을 해서 건실한 기업체를 유치해 주시고 … 우리가 ‘공단조성을 다 해서 분양한 다음에 제3의 공단을 추진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서 작업을 하면서 법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시기가 있죠. … 그 시기가 됐을 때 미리 준비했다가 몇 퍼센트 이상 분양율을 채우고, 바로 제3의 공업단지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희망하는 기업체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공단부지 물량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별부지로 들어오다보니까 부지조성비 등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하게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업체 유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683페이지부터 715페이지, 1007페이지부터 10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93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비는 뭐예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두

채병두위원

예.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자전거사랑연합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하라고 홍보비로 보조금 주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자전거사랑연합회에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원경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689쪽에 행사 노점단속용역비가 있는데 2,128만7,000원 이것이 3개 행사에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한지문화제, 치악제. 20인씩 투입해서 7일간 3회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7일 간 단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것은 행사기간의 유동직이기 때문에 매년 행사기간이 선정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장소가 정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때그때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경비보안업체가 합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투입되다보니까 고생하는 것은 둘째치고, 거친 말과 몸 다툼까지도 이어지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용역을 주면서도 어차피 단속하는 것은 원주시에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완력까지 써가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2,000여 만원씩 들여서까지 노점단속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난립하는 것을 막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3회 행사에 2,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노점상 단속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라고도 보여지는데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행사가 선정이 되면 행사일정과 행사장소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해서, 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단속도 되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를 선택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 시민의 날은 하루 행사이고, 한지문화제, 치악제는 3일행사인데 하루 전 그 이튿날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7일 20인씩 잡은 것은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 풍물시장 시설물 보수가 매년 예산 때면 의회에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관련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감한 부분이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시설물은 시 소유건물인데, 문제는 과거 노점단속 과정에서 노점상들을 그쪽으로 입주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용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당초의 입주자들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손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리고 자기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업행위를 하는데, 물론 영업이 잘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선 의원입니다만 예산심의 때마다 한번도 안 빠지고 지적이 됐고, 또 “올해만 지원하고 안 하겠다.”라고 반복되어 오던 것이 여지껏 해왔습니다. 그때도 주문했던 부분이 임대료는 자기네가 안 내더라도 풍물시장번영회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얼마씩 회비를 내서 이런 기본시설, 가스시설 등의 보수시설정도는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면서 사업행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 지는데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의 여건이 회비를 내서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회비 각출하는 자체도 힘들고 인건비 충당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건물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시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지적을 받으면서도 예산에 계상을 요구해서 집행해 온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묵

원경묵위원

그럼 입주자들하고의 지켜야 할 규정이나 협약서는 없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그게 당초에 …….

경묵

원경묵위원

지금이라도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 무상임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전혀 책임을 안 지고 입주자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을 놓고, 또 거기의 운영비도 전체적으로 건물 자체에 큰 하자가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전부 식당업이기 때문에 이런 가스시설 연결하는 것, 자기네가 쓰는 화장실 조금 보수하는 것 정도는 자기네가 스스로 해야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바로 같은 통로에 왼쪽은 풍물시장으로 우리 시유건물이고, 오른쪽에도 거의 같은 조건이에요. 개인들이 거기에 막대한 임대료를 주고 영업행위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하겠어요? 못하죠. 그러면 똑같은 통로에 오른쪽에는 막대한 임대료를 주고 장사를 하고… 거의 비슷한 업종들이 많아요. 왼쪽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왜 적자가 납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 그런 쪽으로 보면 우리들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좋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거기의 경비 인건비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경묵

원경묵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자기네 재산과 시설을 보호하는 경비 인건비까지 대주고 이런 보수까지 해 준다면 너무 무한대의 지원이다 이거죠. 그리고 당초의 그 사람들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간에 권리금 주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에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박대암 위원입니다. 아까 원경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사 노점단속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687쪽에 보면 노점단속반 사무실 임차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임차료요?

대암

박대암위원

임차료 240만원도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중앙시장 안에 단속반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과장님, 중앙시장에 나가보셨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자주는 못 나가도 가끔은 나가보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낮에 노점이 엄청나게 많이 영업을 하고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흔히 다른 분들이 원주시의 중심부를 와서 보시면 원주시가 노점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노점자치단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노점이 즐비하게, 더군다나 가스시설까지 갖추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노점단속반에 대한 사무실도 있고, 또 행사에 대한 용역비도 세워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갖추고 위원님들께서 “현재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위험한 시설을 갖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속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단속 숫자를 늘려서라도 단속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가 이 말씀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올해도 연초에 일제단속을 해서 조그만 성과를 거두긴 했는데 한번 더 확대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아니,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단속을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그중에는 굉장히 어렵고 농촌지역에서 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지속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인도까지 침범을 해가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원주시가 행정의 부재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드릴테니까 노점단속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올해도 단속을 계속 거르지 않고 하다가 결국 하도 안돼서 …….

대암

박대암위원

시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사법기관에 고발했었습니다. 고발까지 했는데도 지금…….

대암

박대암위원

당분간 몇 달이라도 인원을 더 배치하셔서 아예 도로변에 점령하지 못하도록 장기적으로 배치를 하세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계속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테니까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 부분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696쪽에 보면 단계동 현대아파트에서부터 우산동 우므개 간 도로개설 문제인데, 과장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선형이 변경되면서 이해당사자들과 또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있고 많은 진정을 한 문제인데 이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지출된 비용이 있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설계용역비가 지금 지출되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얼마가 지출되어 있어요?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1억4,0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전액 다 지출되었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총 예산을 얼마나 추정하고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대략 25억 정도 들어가 있던데…….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약 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80억입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선형변경되기 전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형변경된 이후의 사업비가 그렇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사업비가 …….

대암

박대암위원

현재 사업비가 80억, 그럼 이중에서 보상이 나갔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아직 안 나갔죠?

경식

조경식건설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만약에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전액삭감하면 원래대로 다시 선형변경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사실 민원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 당시에 결정이 기 되어 있었고, 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고 사정기관인 감사원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시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초에 결정되어 있던 노선체계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산동 전 지역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선형을 변경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주민들하고도 상당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주민들과 토지소유자의 반대는 개인재산권 문제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우산동지역 전체를 볼 때는 그 도로계획이 변경이 안 됐을 때는 교통체계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재정비해서 변경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상은 지급이 안됐습니다만 보상물건에 대한 통보까지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변경된 선형에 대해서?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다 통보된 상태이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기존 노선에 대한 주변소유자들의 영향이 또 생기리라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기존에 한 쪽으로 그대로 집행를 하고 단, 먼저 나왔던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거의 현재 자연녹지입니다. 자연녹지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간선도로계획을 안 하다보니까 산발적인 난개발이 되다보면 나중에 가서 선형을 계획했을 때는 상당한 보상비가 지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그 지역의 보조간선도로 정도로 넣을 계획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문제도 해결을 하고, 앞으로 그 지역의 도로 부지확보 차원에서 그 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민들은 흡족하진 않겠지만 계획에 넣을 때에는 현재 토지소유자분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계획선 넣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도 사실 기존에 선형 변경된 시점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어서 선형 변경이 결정되었으면 지금 이렇게 사후약방식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 텐데, 그때는 사실 집행부하고 의회주민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금 와서 다시 따질 문제는 아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조간선도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계획을 반영할 계획으로 …….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주민들하고의 대화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 후로는 사실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년 초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서 주민들하고 … 일단은 안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구두 할 수는 없고, 계획을 잡아서 토지 소유자분들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우산동쪽의 주민들이나 단계동 주민들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전액삭감하고 원점부터 시작하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월 전에 관련 당사자들,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보조간선도로 등의 대안을 제시하셔서 해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도시과장 임문화입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524쪽에서 536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52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어요.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용역 5억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2억원, 도시관리계획수립 항공측량 9억원, 이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는 일명 GIS사업이라고 합니다. 1998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총 65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거기에 현재 투자된 내역으로 보면 상수도, 하수도,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향후 마무리 지어야 될 사항이 약 10억원 정도의 도로시설물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예산문제 때문에 5억원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내년도에 완료됨과 같이 병행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려면 계획을 14억원 정도를 하는데 한 3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항공측량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기초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항공측량을 꼭 해야 됩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항공측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정확한 관리계획수립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9억원이라는 금액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72㎢에 대해서 설계한 결과 약 10억원이 나왔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설계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GIS사업은 국비지원이 끝났습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국비지원은 끝났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시비만 10억원을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된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몇 년까지 투자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금년에 마무리 지어서 … 이 사업을 종결짓는 것이 아니고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

대암

박대암위원

그렇겠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런 부분만 남았고, 기본적인 문제는 앞으로 10억 정도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그 동안에 GIS사업을 용역했던 것도 어느 정도 일부 끝난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럼 내년에 만약 GIS사업이 끝났을 때, 여러 가지 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사항들이 있을 때에는 또 다시 용역을 주어야 되겠네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전담해서 운영 관리해야 할 팀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초에 전담할 팀이 형성되면 곧바로 저희들이 용역을 인수받아서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GIS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 시로 볼 때는 굉장히 의욕적인 사업인데 그런 용역들이 잘 끝난 상태에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계속해서 유지 관리하고 변경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각별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공측량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9억원을 다 투입해야 돼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72㎢를 했는데 원주, 흥업, 문막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귀래고 신림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깎지 않으면 그 부분도 포함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암

박대암위원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국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사실 항공측량비가 품셈대로 설계했을 때 약 11억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잡비를 조금 줄여라.” 얘기 해서 약 1억5,000만원을 줄인 상태입니다. 최소한 이 금액은 돼야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됐고, 원주지역은 신규택지가 되면서 과거의 현황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신규 19㎢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 시가지 문막, 귀래, 신림, 흥업면 쪽이 과거 군 시절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현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지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이번 기회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을 전부 집어넣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 약 52㎢ 중에 42㎢는 보완이고, 신규는 1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끝나서 이게 바로 안 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소요 되지만 기본계획이 끝나면서 관리계획이 바로 들어가야만 우리 시민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안 입습니다. 그래서 연속되다보니까 용역비가 과소요됩니다만 이렇게 해야만 현황도 제대로 맞고 차후에 유지 관리나 주민들이 재산상에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과하지만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535쪽에 읍면동 보안등 설치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몇 개 등을 새로 시설했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금년도에 200등 정도 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등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5,000만원이면 200등 할 수 있나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보안등은 기존전주를 이용할 때 등당 약 50만원 정도 들고 가로등 쪽은 뽈대를 세우면 약 200만원 듭니다. 욕심같아서는 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형평상 좀 줄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고요. 그 다음 536쪽 보면 횡단보도 및 인도 턱낮추기, 50만원씩 100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편익사항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하고 인도하고의 턱이 있기 때문에 … 그 전에 시설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100% 평면화가 안 되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지금 시설을 새로 하는 데는 이런 것 감안해서 설계하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지금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

세환

오세환위원

이것은 그 전의 것 …….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35쪽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200만원이고 싼 것은 60만원인데, 앞으로는 거의 다 200만원 짜리로 새로 교체하는 거예요? 크기하고 모양이 달라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이용할 때는 뽈대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50만원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가로등식으로 뽈대를 완전히 세우면 한 200만원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주로 읍면 같은 데는 기존 전주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의 도로변에 전주하고 관계없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보안등이라도 약 200만원을 들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한전 전주를 이용해서 가로등 다는데 60만원이 소요돼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50만원씩 보고 있는데 그것은 선을 끌어오는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암

박대암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보시면 봉화산지구택지분양에서 선수금으로 458억이 잡혀 있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진행된 사항이 지금 업체선정은 됐죠?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예, 됐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백화점 부지하고 일부 상업지역하고 공동주택부지하고는 지금 선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선분양할 수 있는 상황은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거의 결정된 것이 있어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공사를 하기 위한 선분양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대략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현재 업체가 낙찰은 됐고, 적격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확정을 짓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에 대한 업체만 선정된 상태네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1단계로 낙찰은 되어 있는데 그 회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자료를 받아서 적격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확정발표만 되면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만에하나 이 선정문제가 여의치 않을 경우, 선분양되는 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낙찰이 된 다음에 계약을 할 때에 80%를 …….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니까 백화점 부지하고 상업지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진행이 안됐잖아요?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국장님께서는 보충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원민식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8월 8일날 입찰을 받고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간이 어제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류가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해서 22일까지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은 내년 1월 2일까지가 계약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아까 도시과장 말씀들었습니다만 80%의 선수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으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계약 이행을 안 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십억의 상당한 손실이 갑니다. 저희들 예측은 계약이 그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이 안 될 때에는 그 회사가 상당한 손실이 가기 때문에 …….

대암

박대암위원

22일까지 통보하신다고 그랬나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아직 까지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22일까지 통보해 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 통보가 가면 계약은 1월 2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일단 선정된 업체들은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회사는 그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

임문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인정입니다. 저희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 515쪽 하단부터 524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959쪽부터 963쪽이고, 세출예산은 967쪽부터 974쪽이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오세환 위원입니다. 520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촌빈집정비는 18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 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집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정비를 할 수 없잖아요?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예, 본인들이 철거동의를 한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전부 동의해서요?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정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대여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철거하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철거하는 거죠?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예.

세환

오세환위원

그리고 523쪽에 현수막게시대 신설인데 5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것 하는데 1,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현수막 하나 거는데 원주시에서 얼마나 받죠?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지금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우리 소득사업으로 이것을 더 많이 해서 1년에 잘만 하면 몇 억이 들어 올 것 같은데 더 증설할 수는 없나요? 지금 5개소는 새로 신설된 도시 그쪽으로 하는 건가요?

인정

정인정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더 많이 하면 우리 원주시의 소득사업으로도 되니까 더 투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윤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 715쪽부터 717쪽까지이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717쪽까지 723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035쪽부터 1065쪽까지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716쪽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운수업계보조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비 보조가 15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국고로, 차량에 사용하는 기름을 소비할 때 유류세에서 주행세를 떼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사용처는 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기름값이 인상된 부분만큼을 종전에는 반만 지원해 주던 것을 금년에 화물파동 이후부터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법이 개정이 됐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거네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가 마지막입니다. 내년 7월까지만 전액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요금을 인상해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밑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해서 국비에서 3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에서 7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하는 내역은 비수익노선에 수익이 안 나는 적자노선을 지원해 주고, 학생들 요금을 할인하는 부분들은 그 다음 교통카드를 사용할 때 일반인들 30원씩 할인해 주는 부분들을 지원해 주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어차피 연말에 정산을 해 봐야지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네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공항 손실보상금은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 놓은 거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작년 70% 수준으로, 109석일 때 기준으로 그냥 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아직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은 없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 밑에 일산동 공영주차장 토지 매입은 뭐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원주우체국 옆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면서 세무서땅하고 교환할 당시에 그것을 마지막 갚아주는 것입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예, 오세환 위원입니다. 722쪽에 원주시 운행허가 번호판 제작은 문막현대자동차 하차장에서 출고되는 번호판 제작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럼 이것을 한번 달아주는데 얼마씩 받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800원씩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제작하는데 밑지지는 않나요? 이거 보면 원가밖에 안 되잖아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돈 받는 것은 없고 그냥 임시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하는데 임시번호판 달아주면서 받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없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세환

오세환위원

아니, 안 받으면 우리가 왜 적자나는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증지수입만 …….

세환

오세환위원

증지는 얼마를 받아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

세환

오세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1050쪽이요. 맨 마지막에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 9,000만원이요.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한 것으로 심사가 됐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때 황보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일산동하고 원동 올라가는 곳에 추가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삭감요구를 했고, 도심지 교차로 개선사업 예산 5,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산초등학교에서 보건소쪽으로 가는 교차로 부분, 늘 저쪽 보건소에서 시청 쪽으로 오는 차선하고 이쪽 일산초등학교에서 보건소 쪽으로 가는 차선에 늘 체증이 일어나는데 양쪽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액하는 것으로 심사가 됐잖아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황보경 위원님이 그날 말씀을 하셨었는데, 당초계획에 일산초등학교에서 원동 넘어가는 그쪽 부분은 계획에 안 들어가서 그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

기웅

장기웅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깎지 않으면 가능한데 만일 삭감하면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삭감하지 않고 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부기가 삭감이 돼야 그쪽으로 돌릴 수 있지 않나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TSM사업이나 도심지 교차로 개선사업이 유사한 사업입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유사한 사업이라고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1042쪽과 1044쪽을 보면 대중교통서비스왕 금뱃지 구입하고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택시품질인증제를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운수회사 측이나 근로자들이 “택시품질인증제는 사실상 택시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니까 근로자들을 위한 시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해서 택시기사들, 근로자들 중에서 친절하게 시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대중교통서비스왕으로 선발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갖도록 조그마한 뱃지를 해 주고, 일본 MK택시회사에 해외연수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매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시내버스쪽입니까, 아니면 택시?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택시하고 버스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좋은 사업이긴 한데 금뱃지하고 선진지 견학을 해 주니까 이중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그 밑에 학술용역비 있죠? 택시공급 중기계획 용역은 어떤 용역이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매년 택시공급계획을 세우면서 택시면허를 취급할 때 개인택시기사들은 증차를 반대하고, 회사택시기사들은 증차를 요구해서 매년 그때만 되면 말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법령에 정해진 것대로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매년 실차율이라든지 인구수 늘어나는 것, 인근도시의 택시공급대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택시공급대수를 결정했는데 양쪽 모두 불만입니다. 그런 자료들이 사실상 전문가의 기술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먹구구로 나온 것이다 이래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주시에 택시 적정대수가 몇 대인지 원가계산을 정확히 산출해서 앞으로 중기 5년, 장기 10년 계획을 세워서 그 대수만큼 면허처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5,000만원씩 들어가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금년 2월쯤 발주하게 되면 10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거쳐서 회사의 경영실태라든지 운전기사가 하루에 버는 수입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야 됩니다. 기름값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내는 그런 용역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도시들도 거의 택시공급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택시공급을 몇 대 정도 하고 있어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시·군통합 이후에 평균 65대 정도씩 공급을 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1년에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대암

박대암위원

택시공급중기계획에 대한 공인된 용역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용역이라는 것은 부르기 나름이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용역비를 근거로 해서 5,000만원 세우신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다른 시도를 보면, 인천시나 대전시나 1억원 정도 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7,000만원 선으로 예상을 했다가 특별회계 재정이 너무 없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입장입니다. 하여튼 5,000만원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 학술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것은 각종 학술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이 적정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용역비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5,000만원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기에 의뢰하든지 해서 적정한 용역비가 과연 얼마인가를 판단하셔서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사실 진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가감의 비용이 발생될 수는 있습니다만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원가계산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이번 계획에는 택시공급5개년계획하고 10개년계획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의 경영분석을 넣으려고 하고요. 원주시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버스기사는 버스기사대로 있고 택시기사들은 택시기사대로 있어서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것까지 과업에 추가로 더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여러 가지 과업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가 5,000만원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용역비가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자치행정과에 원가계산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과연 용역비 원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063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지원비 3,600만원이 있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네.

대암

박대암위원

설명을 안 하셔도 내집주차장을 갖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인 것 같은데, 30가구만 지원한다고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금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은 주차장 법에 근거해서 시 조례로 지원해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개조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사람은 시에서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올해 추진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체 20가구에 1,9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24가구에 2,3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전체 12가구에 1,32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암

박대암위원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앞으로 권장해 나갈 사업인데 1년에 20가구나 30가구 정도 지원해서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식의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채병두 위원입니다. 1048쪽에 보면 시설비에 첨단교통시스템구축이 10억4,700만원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난해에 국비 15억4,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우리 시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5억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15억4,7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고 따라서 우리 시비를 15억4,700만원을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난해 5억 세웠던 것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고 부족된 부분 10억4,700만원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 다음 페이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가 450만원이에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4,500만원입니다. 450만원×10개소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1개소에 450만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불을 켜는 …….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서만 제일 처음에 시작했는데 밤에 사람들이 안 보일까봐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달고 뽈대를 꽂아서 등을 쭉 연결해 줘서 사람이 건너가는 것을 자동차가 식별할 수 있게,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하나만 세우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1개를 세워서 신호등처럼 뽈대를 횡단보도 쪽으로 내뻗어가지고 거기에 등을 4개 다는 것도 있고 3개 다는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병두

채병두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05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교통지도 차량교체 있죠. 그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지도 차량이 현재 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와서 폐차를 시킬 처지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몇 년식인데요? 이게 2,500만원인데 …….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갤로퍼인데 ’98년 2월 17일 차이고, 총 16만8,000㎞를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매연이 많이 나오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될 그런 차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2,500만원이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예산안에 대하여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아까 오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량등록사업소 부분에서 말씀하신 임시운행에 대한 것은, 번호판 비용을 포함해서 1대당 1,800원씩 수입증지를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오세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세환

오세환위원

예.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임시운행허가번호판 판매수입을 보면 말이죠. 대당 1,800원해서 33,000대를 계산했거든요. 7억5,940만원의 세입을 잡아주셨는데 제작은 50,000대를 제작을 하셨어요. 연간 임시운행허가를 원주시에서 받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25,000～30,000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하느라고 번호판을 더 여유 있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약 2년치를 제작하신 거네요? 지금 25,000대로 얘기하시면 722쪽에 50,000족으로 예산에 요구하셨단 말이죠.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만일 제작해서 남게되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너무 예산을 많이 계상하신 것 같은데요. 그 돈이 다 어디가진 않겠지만 상당히 연간 출고되는 대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이윤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지적과장 박기준입니다. 지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47페이지와 56페이지, 세출예산은 536페이지부터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사업이 원주시에 마무리가 되고, 군 지역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해서 약 4억7,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셨는데 추경예산에 그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 심사하기 전에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심사 때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있지만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 반영된 예산 말고 원주군 지역의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당장 필요한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읍 지역과 면 지역까지 이 사업을 확대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잠정추계입니다만 최소한 5억5,000만원 내지 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4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고, 내년도 필수경비 1억5,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인부임과 시설비, 도로명판이나 건물원호판을 구입하는 시설비와 운영비를 세워 주시면, 일단 추경에서 세운 2억400만원하고 내년도 1억5,000만원 하면 3억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2억5,000만원 정도는 내년 추경에 ……. 또 할 수만 있다면 총 추진기간이 내후년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 연말까지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모든 자료수집이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금년 12월에도 문막읍 지역은 3회에 걸쳐서 이미 조사는 완료가 됐었습니다. 면 지역으로 확대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용역을 안주고 직접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수조정을 해서 세워주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세워주신다면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현재 추경에 반영된 예산 말고 부족된 예산이 얼마라고요?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1억5,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웅

장기웅위원

알겠습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박기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경일

조경일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지적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중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