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금까지 당직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여 지급해 왔습니다.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서 당직수당 지급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7조제4항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중간에 수당 산출근거 및 공공기관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당직수당 산출은 1회로서 3만 원으로 책정을 하는데 산출근거는 현재까지 주고 있는 식비 5,000원×2식 해서 1만 원하고, 시간외근무수당 행정7급을 기준 했을 때 6,138원에 1일 최대 지급시간인 4시간을 계산하면 2만 4,552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3만 4,552원이 됩니다만 3만 원으로 책정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대구은행은 4만 5,000원, 농협중앙회·한국전력공사 4만 원, 한국도로공사 등은 3만 원씩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에서도 현재 수당지급조례를 개선해서 3만 원 이상씩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지급해 오던 당직수당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박종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포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참고사항에 보면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그 지침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부터 2004년도부터는 이제……

예산이, 글쎄 이런 복무조례, 조례개정안을 수당을 올리는 근거를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2005년 되면 이 지침이 예산편성지침이……

2004년이지요.

아니 글쎄 이거는 내년분이고, 본 위원의 질의는 이 부분은 내년부터 인상을 한다는 얘기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2005년도부터 지침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2004년부터 벌써 그렇게 합니다.

2004년도부터.

내년부터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지 이제 당직비가 1만 원이다 하고 지침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 편성지침이 없습니다.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거다.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리가 급료든지 인상하든지, 다른 예를 보면 다 다른 타 도시의 예를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여기는 왜 하필 공공기관의 당직수당 지급 현황을 대구은행에 4만 5,000원, 농협중앙회·한국전력공사에 4만 원, 한국도로공사 3만 원, 이렇게 현황을 올려왔는데, 다른 이런 공공기관은 수익을 내는 주식회사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공공기관의 어떤 수당지급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내용이 다르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비교를 하면 타 도시 그러면 구미시나 김천시나 타 자치단체의 어떤 예를,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표기를 할 때 자치단체에 대해서 표기를 해드려야 마땅한데 제가 안을 잘 내는데 선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당직수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경주시 3만 원, 경상북도 3만 원, 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문경·경산 전부 다 경상북도에는 3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있고, 50만 이상 되는 우리 포항시와 비슷한 데는 수원시 3만 5,000원, 안양시 3만 5,000원, 부천시 3만 5,000원, 또 안산시는 일직은 5만 5,000원, 숙직은 6만 5,000원, 고양시 3만 원, 전주 3만 원, 용인시 4만 5,000원, 창원시 3만 원, 이렇게 제가 자료는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도시는 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의 당직수당 지급 현황보다는 타 자치단체의 지급 현황을 적어 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나 이래 생각되고, 지금 타 도시는 3만 원, 이게 언제부터 다 지금 3만 원.

지금 조례가 다 개정됐습니다.

개정 되고 이제 2004년……

내년도부터.

예,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