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형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이환진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6회 정례회에 상정한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2002년 1월 14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 제23조 및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 시행과 낙동강수계주민 수변구역이 고시됨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면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인 면장과 마을이장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과 주민지원사업 및 사업비의 적정성여부 검토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의 수렴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하여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면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지원을 받아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 년도 사업비 배부시 1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면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지원사업등에관한법률에 23조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는 제24조에서 2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4월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3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2조 적용범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1항에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마을 이장과 각 리별 주민 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무입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성 여부검토, 3,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4,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 방안 협의 등 제5조 주민의견의 수렴, 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배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겠습니다. 2항에 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3항에 면장은 리별 회의 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6조, 주진지원사업계획수립,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2항에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지역 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 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등, 띄어쓰기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항에 직접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항에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8조에 사업계획의 지원 여부통보, 면장은 사업계획의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지원사업의 변경 및 취소, 1항에 면장은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다음 각호 1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때, 2, 지역사업 계획상의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때, 3,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 2항에 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0조 주진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 년도 사업비 배부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 범위 안에서 감경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제11조 지원금의 운영관리, 면장은 주민지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1, 주진지원금 관리대장, 2, 주민지원금 지급대장, 3, 현금출납대장, 제12조 지도감독, 면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지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의 의거 주진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의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15일 환경부고시 2002-140호로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일부지역의 주민지원 사업계획시 의견수렴 절차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 승인된 사항 중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직접 지원 사업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직접지원사업 지원여부 결정, 변경, 취소 및 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면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안 제7조 내지 제12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수계지역주민지원사업에관한조례안은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에는 안동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포항시, 경주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면장이 아닌 정말 그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의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도 해당 지역 읍·면장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천시나 다른 데는 읍도 있고 면도 있기 때문에 읍·면장을 해 놨습니다.

주민대표로 하게 되면 시의원이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3조에 위원회 설치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5조 3항이나 또 7조의 2항, 9조에 2항에 이렇게 면장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표기하듯이 읍·면장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계지역 읍이 없다고 하더라도 표기상 읍·면장으로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기이 위원회 위원장을 읍·면장이라고 표기를 한다면 다른 항에서 읍·면장이라고 표기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은 이렇게 문안 조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장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혹시 주민한테 오히려 개발법에 의해서 어떤 제한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제한을 받는 것은 이미 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다. 받고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 보상을 해 주는데 그 보상해 주는 전체의 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주민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조례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상수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첫째로 목적을 환경 쪽으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개발이나 어떤 토지의 이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법에 의해서 일정한 영농이라든가 특정가축의 사육이라든가 그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하는 대가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데 보상을 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온 것이 없습니까? 어떤 제한을 받는다든가?

제한을 받는 것은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폐수를 배출하는 그런 공장을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에 따라서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에 가축사육이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 뭐 여관이나 또 목욕탕이나 그런 것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연립주택이라든가 공통주택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미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편성되는 것입니까?

예, 전액 국비입니다.

지방비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13조에 회의 수당은 어디서 지급을 할 수 있나요?

회의수당도 국비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 예산서에 부기에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전체 2003년도에 4억 5,100만 원입니다. 경주시에는 10억 3,000만 원입니다. 안동시에는 91억 원입니다. 영천시에는 23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적습니다.

거의 전체 다입니다.

예.

앞으로 거의 영원히 해야 됩니다.

예.

이와 유사한 포항시에서 수계를 지원 받는 안동, 영천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우리 포항시에서 주민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는 쉽게 말해서 물세를 톤당 얼마씩 물값을 줍니다. 그것을 받아서 이 쪽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자양댐 같으면 자양댐에서 물이 오는데 대한 톤당 얼마씩 계산해서 돈을 안 줍니까? 그 돈을 몇 % 떼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1명 이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가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결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지침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세워서 적어도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

이상철위원입니다. 포항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설명을잘 들었고요, 제3조에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인 면장과 위원은 해당 마을이장과 각 리별 주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면장 주도형으로 되었는데 7조에도 보면 직접지원사업의 신청도 결국은 검토하는 것도 면장이 하고 결국 15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것도 면장이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면장은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는 포항시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이것이 과연 위원회가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직접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주민들에게 직접사업의 경우에는 지붕 보수를 한다든가 담장을 고친다든가 주택을 일부 수리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에도 돈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 또 자력 얼마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거기에 지원을 받은 돈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기가 노력부담을 하면 하는 것만큼 돈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 목적이 그 사람들이 수변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영농이나 생활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고 신청을 할 때 또 시청까지 나온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죽장에서 우리 시까지 교통이라든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면장주도로 해서 주민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기 위해서 면장이 하는 것으로 그래 했습니다.

3조 2항에 대해서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장과 주민대표 1명을 죽장면에는 9개 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죽장면 전체가 아니고 9개 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명에서 한 두 명 추가를 좀 큰 동네에 한 두 명 추가를 한다고 보면 한 20명 정도가 안 되겠나.

지동, 정자, 일광, 현내, 입암, 방흥, 월평.

예.

그런데 잘못 했네요, 가사는 왜 빠집니까?

이 법이 주 지류만 되어 있습니다. 지류는 안 되고 본류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덕.

예.

합덕1리, 2리 다 들어 갑니다.

예, 10개 리가 됩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3조 위원회 설치에 보면 2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마을이장과 각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위원장은 면장이고 각 리장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지역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원은 사실 아무런 그런 것이 없는데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의원은 여기에 빠져야 되거든요.

주민대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원님은 뭐 얼마든지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대표가 되는 데 대해서는 리별 1명 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위원으로 하는 것하고 의원으로 있는 것 하고.

그리고 1명 이상은 이상 자를 빼야 되겠네요? 1명 이상 해 놨는데 한 마을에 2명, 3명도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대상지역이 어떤 동네는 아주 규모가 적은 동네가 있는 반면에 큰 동네는 저희들 생각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계점을 정해 주어야지요.

보통 위원회설치조례를 보면 간사 부분도 다 표기가 되거든요.

이 조례에 따라서 또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뭐 전체 인원을 25명이면 25명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김경춘위원입니다. 한 번 물어 봅시다. 낙동강 수변구역인데 즉 상수도보호지역과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이게 주로 죽장지역인데 10.34km 그래 놨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영천댐에서 죽장면 소재지까지 갑니다. 그 지역이 전부 다 양 쪽에 500m씩 해당이 되고 소재지에서 죽장고등학교 옆으로 해서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가서 합덕 쪽으로 가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게 10.34km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지원 대상이 거의가 다 농지에 지원이 되지요?

예.

친환경농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지요?

예.

알았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해서 그래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