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11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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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복지환경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순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건과 끝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인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 및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보건소장님 661페이지에 보면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빠뜨려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사업 건강페스티벌 있죠? 1,761만 8천원이 잡혀 있는데 올해 사업을 했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올해 사업했던 결과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 자체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과 또 나서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페스티벌 행사를 치르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므로 그 행사를 치르면서 나서는 문제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안산시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처음 시행한 건강페스티벌은 건강증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보건소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서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그런 보건사업의 하나의 전환점을 저희들이 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처음 시행한 관계로 인해서 다소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점을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피드벡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은 보건소에서 직접 했지 않습니까? 관련단체나 의사협회나 실질적으로 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잘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때 참여를 했었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입었던 옷에 아마 어느 일반 회사에 있어서의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큰 문제점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예.

김기완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페스티벌을 하면서 관내에 있는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등 같이 협력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련 의약사회, 한의사회 등에서 협찬도 했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김기완위원

그 회사가 일반 회사 아닙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 로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말씀을 안 하면 계속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원 받은 겁니까? 그 티에 대해서.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의사회에서 협력을 받아 가지고 간접적으로 저희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도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그러한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든가 물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업은 했고 저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직접 봤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김기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의사회에서 직접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민간주도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프로그램 내용 속에서 보면 걷기대회 기본이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걷는 게 어떻게 워킹하는 게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함께 곁들여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에어로빅 시연회 형태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끔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프로그램도 같이 겸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직접적으로 보건소가 하는 것보다는 관련단체에 이러한 부분들을 맡겨서 정확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내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조그마한 부분이지만 보건소가 직접하면서 티에 일반회사 광고하는 마크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만반을 기해서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올해 첫해인 만큼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나 단체의 참여를 통해서 그쪽에서 주도하도록 권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래야 훨씬 더 자유롭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조금 더 조직 자체가 경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쉽게 말해서 도움도 받고 또 그것들 자체가 시민들의 서비스화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가 함으로 인해서 나서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중석

한중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민간행사 보조위탁에 벤처박람회라든가 디자인 공모전 또 개발비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나요?

김교환위원

예. 이게 어느 사업이죠? 벤처박람회다 그러면 주최하는 데가 어디고 주관하는 데가 어디고 또 산업디자인이나 바이오 및 나노세미나 이런 것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 벤처 박람회는 주최는 우리 안산시가 되고 주관은 경기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 공모전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나노세미나는 마이크로 바이오칩 센터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부설기구로요. 거기에 위탁하는 거고 산업디자인 개발비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하고 디자인 공모는 대상은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산업디자인 공모전은 일반 시민, 학생 이런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해 가지고 시상비입니까? 공모를 하면 어떤 시상명목으로 나가는 겁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산업디자인 공모전은 벤처 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테마를 두 가지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정테마하고 자유테마. 그래서 기업 지정테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이라든지 포장 시각디자인을 이런 공모전을 통해서 개발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유테마는 우리 안산시의 대부도라든지 단원 이런 별망성 예술제라든지 안산시를 첨단 산업도시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소재 또 기타 자유소재로 해서 여기에 응모하는 시민이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출품을 하게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출품작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몇 작품이나 공모가 되어서 출품을 했죠?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출품작은 150여 작품 이내 정도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주로 이것은 시상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5천만원은.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5천만원은 시상금이 반 이상 차지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 그 다음에 도록제작비, 부수설치비 이러한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벤처박람회가 경기테크노파크라는 명분에서 우리가 첨단산업을 하는 명분에 이런 비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비해서, 물론 이것은 특수적인 그런 것을 감안합니다.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이 다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밑에도 보면 바이오칩센터 운영, 지역기술센터 이전, 센터 운영 이런 것도 굉장히 범위가 크게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되는데 운영이 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얻어지는 효과, 우리 안산시에 얻어지는 효과에 대해 체감은 어느 정도나 느낍니까? 이것을 하고 났을 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우리 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첨단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내년 예산에 계상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많다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다른 시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반월, 시화공단에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산들은 우리가 매년 행사를 개최하는 성격의 것도 있고 새로 시도하는 그러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기술 이전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유치가 되어서 9월 6일날 인천 송도 테크노파크하고 경합이 되어서 우리 시가 최종 운영기관으로 확정이 된 이런 사업이고 지역기술이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을 받고 또 필요치 않는 기술은 이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기술개발의욕도 고취시키고 또 경영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벤처박람회는 저희가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4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박람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올림픽기념관에서 하다가 단원전시관으로 금년도에는 올려서 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하다보니까 공간도 넓고 또 관이 구분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채롭게 행사도 할 수 있었고 또 시민들도 보기에 상당히 편하고 좋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벤처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안산지역에 있는 공단에는 벤처산업도 물론 충분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업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벤처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육성한다고 해서 행사 위주가 사실은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1회성 행사란 말이죠. 물론 여기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충분한 효과도 있지만 벤처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분야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연구를 하고 육성을 해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벤처산업에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부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경기테크노파크라고 하는 데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어떻게 보면 사실은 모방할 수도 있는 이런 클러스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시기적으로 그렇게 많이 역사가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도 보면 전부다 행사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이게 위원님이 보시기에 행사 위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벤처박람회나 산업디자인 공모전 세미나 이런 성격들은 물론 행사성이지만 이런 행사를 해야만 결국 중소벤처기업들의 마케팅 판로의 장을 관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스스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기회 폭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상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자꾸만 마련해 주고 여기에 많이 참여를 시켜서 투자유치 촉진이라든지 기업들의 기술개발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활발하게 해 주는 것이 기업들이 앞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해도 지역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교환위원

세미나 같은 것 하면 몇 업체나 참석을 하나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나노 바이오 세미나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했는데 2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세미나는 1년에 한번 합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김교환위원

세미나 비용이 2천만원 정도면 되나요?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세미나는 외국의 유명강사를 초청을 해서 새로운 기술 동향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을 관내 기업인 또 관련되는 학생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강사 초청비라든지 이런 체제비용 이런 비용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미래 경제적인 효과는 굉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는 앞으로 우리가 확대를 해서 안산의 이미지도 살리고 기업들도 안산 하면 뭔가 활발하게 행사도 개최될 뿐더러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도 다른 지역에 차별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야만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안산시로 몰려와서 여러 가지 산업들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경제 살려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공단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데 벤처산업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어쨌든 지원은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분야에 쓸 것을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왜 그러냐 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 다른 것까지 올 스톱하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주무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안산의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행사 이후에 얻어지는 것을 구체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기

한성기첨단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해서 업무시책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