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전종천 의원 발언
상근
이상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영천시의회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계속 2004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예산안(계속) 2. 2004년도영천시기금운영계획서안(계속)
오늘은 어제 이어 200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5p부터 126p까지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세입면에도 우리시에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팀도 만들어 운영하는 노력하시는 중에도 국고보조금이 6억1,800만원이나 줄고 도비보조가 50억 가까이 작년보다 감소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가 작년보다 조금 줄었다는 말씀에 대해서요?
영일
권영일위원
줄어도 국비는 작년보다 얼마 줄지 않았지만 도비는 50억원이 확보가 덜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님으로서는 어떤 견해가 생기는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국비 관계는 17일날 시장님께서 중앙 예결특위를 방문하셔서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을 합니다. 도비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내려온 것이 국비가 40억정도 도비가 50억이 있는데요.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는데.....)
영일
권영일위원
90p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 2004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 있는데 어떤 단체, 어떤 보조를 하는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매일신문사에서 우리 경북지역의 전체 박람회가 내년도에 처음 열린답니다. 각 시군에 이렇게 공문의뢰가 왔습니다. 우리 영천시에도 특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한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안되겠나 싶고 우리 영천시 홍보도 할 장소 이것을 해서 한답니다. 이것을 대구컨벤션센터에 한답니다. 내년도에요.
영일
권영일위원
자기들이 행사하는데 우리시보고 참가하라는 내용이고 거기에 따른 경비는 우리보고 달라는 거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부스설치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부스설치하고 일반적인 것은 그렇고 전부다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참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요청이 있어 그런 것입니까? 시에서 자체적인 것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개발한 것은 아니고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행사를 개최한답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참가해야 겠다 싶어 그렇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제목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지 말고 2004년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경비라고 해서 해야지요. 이것은 돈을 빼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에 아마 위원님들 초청이 안 오겠습니까? 우리 시전체를 위해서.....
영일
권영일위원
다른 언론사로 파급되어 또 한다면 다 끌려가야 될 형편인데요.
희원
안희원위원
시경계 시정홍보판 설치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티재에 있고 또 청송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새마을과에서도 경계선에 한다는데 여기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해마다 합니까? 보수하는 겁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전에 북안 삼거리에 홍보판이 있었는데 도로 확장공사한다고 철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01p 시정홍보 비디오제작 1회에 2천만원인데 어떻게 제작하는데 그만큼 듭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매년 시민회관에서 모임이 있고 행사 있을때마다 시민들에게 시정과 의정에 대한 홍보를 하는데 그것을 제작하는데 실지적으로 방송국에 의뢰하면 더 듭니다. 1년에 한번씩 경주에 비디오 제작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이정도 됩니다. 1년내 촬영한 것을 모아서 그 중에 시정, 의정에 대한 것을 모아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제작합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시에 촬영기사 없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사진기사가 있는데 이분은 거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편집만 다른 곳에 의뢰하면 안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촬영이 잘 안됩디다. 한번 해 보니까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태옥
김태옥위원
108p 자유반공이념단체지원, 자유의날 행사지원, 반공의날 행사지원 단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1년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할 때 마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가보니까 빠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 단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6.25행사 호국들의 제사관계라든지 행사를 할때 지원을 해 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자유의날행사, 반공의날 행사 옛날에는 반공이라 했지만 요즘은 반공이라는 말이 많이 사라졌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자유의날은 이북에서 귀향한 사람들이 행사하는 것이고 반공의날은 이북5도민들이 행사하는데 지원해 달라해서 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단체가 모두 각각 다른 단체네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이 많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행사금은 이 앞에 우리 단체에서 들어오면 그때도 보조 신청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별도로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108p, 109p 한국예총영천지부에 1,100만원이네요. 예총주간지 발간하고 사진전시회 자금 이동 작품 전시회하는데 그 밑에있는 한국미협이나 문협, 음협은 한국예총산하 단체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그런데 예총은 정액보조단체가 되어서 운영비는 지원되고 거기에 따른 예총 주간지 발간하는 것도 시비를 주어야 되고 그다음에 밑에 공사하는 작은사진전시회, 작은음악회 이동작품전은 사진전시회나 이동작품전은 아마도 미협에서 행해야될 것이고 작은음악회는 음협에서 해야할 일이고 예총영천지부가하고 또 그 밑에가는 미협, 음협, 문협다 그나름대로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예총 한군데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미협이나 음협까지 하부단체까지도 전부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사항인데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올해 좀 처음으로 예총이 설립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습니다 만은 저희 영천시에 처음 생겼는데 총괄적인 어떤 지부에서는 총괄적인 그런 사항을 맡아하고 그다음에 지부별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올린 것 같은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또는 시장이 주고싶으니까 이런 것을 받아서 오는 것이지 한국예총만해도 운영비를 주고 두고 예총회 예총이 어떤 행사를 한다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보면 예총 산하에 3개 단체가 예총까지 합해서 전부가 다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두고 이것은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뭐 위원님들 우리 지역에 문화의 어떤 창단을 위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하니까 도와 주십시오.
영일
권영일위원
말씀하시는데 문화원에 매년 10월달에 문화의달 행사할 때 충분히 하지요. 왕평가요제 돈들여서 하지요. 전부 그렇게 하는데 예총 밑에 산하단체까지 전부 세부적인 일하는 것 이것까지도 전부 시비를 빼서 행사를 해야하는 것이 앞으로 예총이 아니라 어떤 단체라도 단체가 생겨서 사업하겠다하면 시장님이 다줘야 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단체와는 틀립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다른 단체와 틀리는 것이 예총하는 것이 위에서 정액단체로 지정되어 내려왔다라고 하긴하더라고요. 예총이 그 밑에 산화 단체를 움직이고 지원하고 해야되지 어째서 단체가 전부 막라가 되어서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지부에서 하는 말씀들이 자기들이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세부적인 그런 것은 각 지부에서
영일
권영일위원
그렇다면 예총지부라도 산하단체가하는 이 행사를 자기들이 중복으로 할필요가 없는거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보면 지부마다 새로운 자기들이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생기다 보니 타시군에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영일
권영일위원
예총 주관지 발간하고, 문협지 발간하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과하다고 하시면은
영일
권영일위원
지역에 있는 신문사를 보면... 조만간에 돈액수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봐도 이것은 예총이 사진전시회나 작은 음악회나 이동 작품전 이런 것은 산하단체가 하는 일이지요. 이것이라도 안하면 똑같은 식으로 중복 요구를 받았을 때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좀 걸러서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걸렀습니다. 자기들도 얼마나 올라왔던 것을 예산부서에서 또 이게 해서 안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오전에 다른 실과소에서 사업할려고 예산을 이것을 해놓았으니 기획실에서 삭감에 대하여 그렇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녹취불능)
지금 이런 단체들은 지금 나열해놓은 항목대로 2억 같으면 5개항목을 내년중에 하겠다는 이 내용 행사는 한번 딱해서 진행을 해마다 합니까? 추가가 되면 추가가 됐지 그사람들이 작년에 하던 사업 축소해가면서 시재정이 어려우니 축소하겠다고 자진적으로 나서는 일이없고 한가지라도 추가를 하면했지 앞으로 이게 자꾸 벌어집니다. (녹취불능) 지금 사진전시회나 작은음악회 이동 작품전 이것을 이 타이틀만 놔두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예총 영천지부에서 사진전시회 들어갔죠. 제1회 영천시 예총 사진전시회 나갑니까 내년에 2005년도에 2회 들어갑니다. 밑에 사항이 모두 그런 사항이네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올라왔는 것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알으셔 가지고 그렇게 조절해 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한국예총 영천시지부가 정액보조단체이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총에서 신청한 예산이 규정에 의해서 형성이 된겁니까? 아니며 임의로 그런 겁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자기들 계획에 의해 이렇게 올려왔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예, 과장님 그거하고 연관이되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그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에 대한 행사를 위한 단체들이 어떤 예산이고 한국예총이라는 올해 생겼지 않습니까? 설립이 되고 지부로 인증을 받았는데 앞에 민간보조금이 지금 4억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담당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라든지 여러 개의 사업예산은 별도로 있고 또 정액보조 개념으로 지원이 되었던 그런 단체들이 보조를 하는걸로 되어있고 민간단체하고 합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사업들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되면서 또 여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95페이지에는 그렇게 되어있죠.
이것을 4억을 작년보다 3억2,000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금 예상되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에 얼마정도 예상이 운영비용이 어떤 식으로 예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되가지고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예,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심의가 되가지고 읍면동에서 동에서 조절시키고 그다음에 민간단체와 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심의를 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재정여권하고 인원수가(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정액 보조가 얼마가 나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8천하고 3천입니까? 작년에 8천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읍면동까지
종천
전종천위원
전년도 예산이 8천만원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없는데 어떻게해서 그러면은 8천 해놓았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8천하고 올해 추경 저번에할 때 3천...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액 보조 기존에 했던 부분들은 어느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임의 단체에 대하여 보조하는 부분들은 어느정도 된다하는 것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나와 줘야되지요. 이렇게 해놨는데 뒷부분에 대하여는 방금전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행사에 지원되고 그다음 새마을과에 가면 새마을과에 또 새마을회라든지 그다음에 바르게라든지 수련대회 무슨 행사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을 자기돈은 하나도 안들고 전부다 시에서 보조해주고, 운영비주고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단체를 아무리 관변단체라 하더라도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단체가 많은데 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정말로 총회하는데 이런데 이런 기업예산을 지원한다는데 저도 고려를 해봐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배제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은 앞으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번처럼 낭비성이 있다는 그런 여론이 안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남은것도 추경해가지고 다른곳에 설치하고 일단은 작년도에 사용한 예산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윤허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사회보조단체로써 민간인에게 지불해야할 돈이 4억이고 지금 현재 예총활동 이런것도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예산을 4억에서 포함해서 심의를 해서 실수를 한다고 했다면 모르지만은 이것은 예산을 딱 꼼작 못하게 못을 박아 놔두고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까? 확보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심의하는 그말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냐하면은 이 예총이나 또 사진전시회나, 작은음악회 이런것도 일종의 단체로써 이토록 말하면 심의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합격이 되가지고 보조를 내준다면 모르지만은 이것은 그 방법과 차이점이 지금현재 예산상 편성해서 주자는 것하고 일부에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하고 이렇게 책정되었는데 한가지방법을 택해야 된다면 이 예산은 모두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예총이라고 따로 예산을 줄 수 있냐는 이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서도 4억 사회 단체보조금이 있는데 거기서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돈을 내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예총 산하 단체들이 전부다 임의 단체입니다. 맨 옆에 앞에 같이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 가야되지 여기서 예총이라고 미술전한다, 사진전한다, 음악회한다 해서 빠져나가 버리면 앞에서 풀 사업단체보조금이 형평성이 없고 계속해서 흐려진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이것을 연구한번 해보시고....
담당
예산담당
황병홍 저도 동감을 합니다.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이 부분하고 영천에 문화 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는 것 그 예산하고 중복이 됩니까? 이거는 별도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별도로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별도 예산인데 지금 문화예술축제에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부분 이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사지원비 6∼8천만원 이겁니까? 뒷부분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계획에 문화원 또 나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6,000만원 이 부분은 문화 예술제하고 중복이 되니까 프로그램 자체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가지고 어차피 문화원안에 중심이 되어야하고 그안에다가 예총이 있고 예총안에 미협이 있고 예총안에 음협, 문협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문화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안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전체 종합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지 예술제는 예술제대로 이거는 각 단체는 단체별로 이렇게 하면 거의 이중적인 행사가 되니까 그리고 민간사회 연적 보조금에서 또 운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렇게 이중 삼중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 이런 단체에 대해가지고 지원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설상 이렇게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하더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의 낭비성으로 이렇게 쓰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이야기입니다. 거의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앞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그 부분과 병행 해가지고 포함해서 이 부분이 또다시 운영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떤 성질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것을 진짜 할 때마다 지원해 준다든지 통제를 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좀보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우리 황계장님 이시죠. 이런 부분들은 통계를 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문화에 대하여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을 모두 합니다. 하는데 이런부분들이 예술제하고 인민 보수단체 지원금하고 이런 삼중적으로해가지고 소비성으로 흐를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받아서 예를들면 발급 이것을 지분이 주지말고 지금 이전해놓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철자 프로그램 점검을 해가지고 전체 1년치를 전체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자는 이런 지도 점검을 잘해가지고 낭비가 안되고 진짜 시민들을 위한 어떤 문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바꾸면 하는게 지금은 뭔가 발란스가 잘안맞거든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전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하고 예산을 불리하면 안되고 행사중에도 문화원 예총이 새로 생기고 있으니까 지금 형성이 되었으니까 위원들이 좀 서로 합쳐가지고 행사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던데 예술회나 이런것도 문화원하고 같이 열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안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아니 그것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예총 영천지부가 문화원하고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돈을 예총회에서 돈내나라 이런식으로는 안나올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을 보면 문화원에 행사하는 것하고 성격이 유사한 점이 많은데 예산을 시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이것을 품목을 목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나 그것은 또 행사를 하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진에 사진전시회하는데 4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은 원래 사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진 찍어가지고 액자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준비해야 그것까지 지금현재 전부다 시가 물어가지고 해라고 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러면 팜플렛 도움이라던지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행사하는 것 전부다 시에서 부담하라하면 어떻합니까? 안그렇습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예, 과장님 110페이지 최고 밑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국가에서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 초등, 중등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국가 보조를 해주면서 앞으로 잊혀가는 우리 국악에 대해가지고 지식을 습득시키면 안되겠냐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강사를 교육원에서 할지 우리가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교수한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정규과목처럼 교육을 시킨답니다.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200만원인데 어디 뭐 구체적으로 강사를 한사람 초빙을 해가지고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한두사람 됩니다. 영천시 전체에 다니면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 129p에서 149p까지 질의하실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조
성태조위원
131p 시민을 위한 간행물 및 기록물 제작 50만원씩 한해에 삽입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131p 시민강좌 할 때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안내서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시민들 강좌라는 1년에 열두번 안합니까? 매달 안 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매달 합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매달 하는데 12번을 해야되는데 그러면 12번을 해야되지 그러면 8회만 하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부기가 8회로 되어있는데 계상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매월 2회씩 했는 겁니다. 올해는 좀 조정을 해가지고 월1회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초청장 발송하고 후에 간행물하고 많이 팔립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이것은 저 좀더 비중 있는분 오시고 할 때는 간행물을 만들고 또 지역의 영향에 계신분들 기관단체장이나 또 좀 유지급 되시는 분들한테는 좀더 상세한 기록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효과를 노리고 또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작년에 보니 업무추진비가 없던 것이 4,430만원이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과가 뭐 실과가 새로 생김으로써 그런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알았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37p 자산취득에 구적기 하는게 뭡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구적기는 도면상에 나타나는 그 면적하고 거리 같은 것 이런 것 실책하는 기계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기계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각종 정책사업에 도면을 많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도면위에 구적기 기계를 돌려놓으면 그안에 면적이 뜨는 것입니까?
태조
성태조위원
13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사람 9명하고 6,06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곳에 사용되고 또 이 설명이 예산서에는 없다고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뒷면에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뒷면에 인건비하고 이게 전부다 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산업체위탁교육장은 어디 사용 하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 명산동사무소 올해는 좀더 불어 나가지고 지금 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 근로복지회관 그것도 올해 공간의 제공이 되가지고 4개 대학이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3군데 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4군데
태옥
김태옥위원
4군데 입니까? 명산동사무소, 상공회의소 3층, 근로자복지 또 하나는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명산동사무소, 상공회의소 3층, 그다음에 근로복지회관 장소는 3군 대지만은 명산동사무소는 1층, 2층을 사용하기 때문에 2개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여기 보니까 거기 일반운영비에 공장 유치안내홍보물제작하고 이렇게 팜플렛 제작하고 서식도 갖춰져 있는데 실지로 우리 영천에 공장을 유치하는 입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먼저 그러면 유치를 해가지고 공장을 마련 부지를 마련하는지 안 그러면 부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공장을 유치하는지.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것도 종류가 조금 있는데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 기지 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에는 국토의계획과이용에관한법에 의해서 원적법에 해당안되는 범위 내에서는 공장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면적이 몇 평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3만평이하요.
태조
성태조위원
9,000평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9,000평
태조
성태조위원
9,000평 이상 돌아오는 것으로 말하면 면적으로 걸려 가지고 9,000평이상은 개발 못하겠다는 못하게 되겠다는 그게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공장 원적에 되어있으면 우리 영천시가 공장부지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위하는 것은 3만평이고 2만평이고 할 수 있고 공장을 설립해 가지고 어떠한 A라는 공장을 설립하면 9,000평이상 개발못한다는 이것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태조
성태조위원
거기에 개발하려고 하면은 길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은 농지를 전용을 못한다 이거지 산도 가능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것도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개발 해놓은 부지가 있습니까? 뭐 누가 유치를 한다고 해서 공장의 하수라든지, 전기시설의 이런 것이 시설되어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유치를 하는데 지금 그것마저 안되고 공단부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유치해봐야 효과가 있냐 이말 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것을 사실 우리시가 저희들 열악한 조건이 그 조건입니다. 기반 시설을 못해주거나 현재로서는 산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제일이지 다른 타 시군에...
태조
성태조위원
단지가 없는데 그렇게 홍보물 제작하고, 팜플렛 제작해 가지고 공장은 유치를 가능하냔 말입니다. 우리가 공단부지를 집으로 고시해주니까? 너거 와가지고 공사를 해서 들어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천시에서 기획담당해서 공장을 조성을 해서 오라하는거 하고 땅만 이렇게 내놓고 공장부지로 정해놓고 와서 공사해서 하라하면 이것이 어렵지 안겠느냐는 말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것이 제일 어려운 점인데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 단계데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팜플렛 해가지고 그렇게 유치한다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좀 시기에 뒤떨어진 그런 발상일수 있어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공장같은 대단위 공장은 사업체를 옮기는 것은 하루 아침에 옮기는 것은 아니고 몇 년 계획에 의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단위로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라든지 그렇게 지금 도시기본계획에 220만평이 공업지역으로 지금 지정 승인 올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장래 계획에도 포함이 되고 또 그계획이 포함 안되어 있는 소규모 단지 공장도 지금 우리가 유치활동을 해야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잠재력, 교통의 우수성 같은 것을 많이 홍보를 해야 평소에 우리 영천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가 옮길 때 쯤되면 우리 영천지역에 유치하는데 조금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40p 민간이전에 차업보육사업을 위한 산학협력 개발사업추진 5개대학 500만원인데 금년도부터 줍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예년에 많이 아쉬웠던 사항인데 지금 인근 타시군에서는 그것을 1억, 2억씩 지금 계산을 해가지고 각 대학에 기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아주 영세한 기업이면서도 기술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개발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기술개발이 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그런
병철
이병철위원
5개 대학이 어느대학 어느대학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게 사업체입니다. 대학이 아니고 5개 대학교 나오는데 대학교 이것은 대구대, 경북대 인근에 있는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영남대, 경일대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은 매년 지원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올해 이게 처음으로 신설을 했는데 이것의 실적에 따라서 매년 또 증액을 하든지 그것은 연말 되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창업보육사업을 위한 산학협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이 돈으로 가지고는 대학교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우수한 제품을 연구를 할것같으면 사실 이 돈은 공짜같은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은 업체에서 무슨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할 것같으면 한 아이템에 1억 아니 4,5억을 줘야지 이거 2천5백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영천시하고 대학교하고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해서 창업보육을 한다하는 그 아이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연히 돈만주고 앞으로 그런 기회만 있으면 조인 시켜준다는 뜻이고 길을 연다는 뜻이지 각 학교에서 500만원씩 줘가지고 교수들 이렇게 하는 것은 500만원씩 받아가지고 이거 자기 차비 정도도 안되거든요. 그러니 이것은 내가 봐서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산학협력 했을 때 공장을 하고자하는 사람이 산학협력하는 사람과 조인이 됐을 때 그때 또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돈을 줘야되지 그냥 우리 영천시가 이렇게 풀어놨다고 해서 이것을 영천시에서 한 500만원 받았으니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겠구나 이렇게는 하지는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점에 대하여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5개 대학이 나와있지만은 5개 대학을 500만원씩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기술의 비중이라든가 사업성에 따라서 1개 대학에 2,500만원 다갈 수 있으니까 부기상으로는 이렇게 나타냈지만 그 업체로 하여금 그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예산 확보를 하기위한 부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부기를 5개 대학을 해놓았으니까 한 대학에 500만원 줘봐야 점심값하고 차비밖에 안되는데..
태조
성태조위원
우리가 예산은 주되 이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항상 기브엔테이크라고 내가 받는 것도 생각하고 쓰시라는 겁니다. 앞으로 무조건 대학에 가서 너희들 예산이 책정되어있으니 너희대학에 가지고 가라 이런게 아니고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일을 프로젝트를 그 대학에 주면은 좀 우리가 협조를 받고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 가도록 우리 개발담당관이 좀 그까지 끌어올려 줘야되지 이것은 대학에 무조건 앞으로 창업을 해서 이런일이 있을 것 같을면 맡긴다 이런 조건으로 돈을 주지 마시고 어떠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것을 주면서 동시에 우리시를 위해서 연구를 해달라 이런 것 같으면 가능한지 모르지만 돈을 먼저 준다는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예산 낭비가 안되도록 사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42p 치산관광단지 관리인부임 있지요. 치산관광단지 여기에는 치산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이것은 인부임은 4계절 상시 인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4계절 다 쓰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150일 나와 있는데 관광 성수기 때 환경정비 쓰레기 수거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청년회에서는 여름 피서철 한 4∼50일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가장 집중적으로 관광객이 올 때 그때 환경정비, 교통질서
병철
이병철위원
청년회에서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연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그위에것 한번 물어봅시다. 문화재탐방안내원 수당 하는 것에 2명이 70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 문화재 안내원이 5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외국어 통역도하고
태조
성태조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치산에 있던 관광단지에 관리하고,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잡부의 성격도 23,900원을 주는데 그래도 통역하고 고급인력인데 나는 길안내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탐방안내원하면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안내원하면 참 고급 통역도 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수당이 그렇게 치산관광지 관리인부하고 같게 해가지고 가능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이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통역원은 뒤에 따로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서 말하는 안내원은 우리 영천지역 향토사연구회 회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한번씩 도와 줍니다.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수당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지난 여름에 순천군 수덕산 탐방 거기에 보니까 안내요원이 이런 사람이 아니고 자원봉사자가 나와가지고 학생들 소풍을 나오거나 아니면 관광객이 왔는데 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시에서도보면 청통은해사나 기타 천년고찰이라든지 문화재, 서원 같은 것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수없는지 검토를 해보십시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145쪽 민간이전 사업에 별빛문화축제 7,000만원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별빛마을축제는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올해 처음이지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올해 처음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왜 7,000만원을 우리시비로 부담을 해야합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올해 관광사업에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획을 했는 것입니다. 사실 축제하는 것 사실 한약축제도 했지만은 사실 적은 돈으로는 안됩니다. 사실 7,000만원 이것도 너무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거 민간하고 합작편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민간시설, 민간인력, 민간아이디어도 같이 우리시의 계획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축제를 할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도비도 3,000만원이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저번 업무 보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1억정도를 확보를 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돈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민간부분에서 많이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별빛마을축제는 관계는 본면의 관계 회의입니다. 저는 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일부 밤에 오시는 분들 많은 것 맞는데 이것은 과학기술처에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해야하는 것이지 시비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도비 3,000만원 그것도 해봐야하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한데 시비를 7,000만원 들여가지고 과학기술처에서는 손안대고 코풀고 자기들이 물론하는 사업도 있지만은 7,000만원들여서 별효과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그다음에 도비를 반 반 이라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도비 3,000만원 우리는 3분의2를 투자한다는 이것은 사실 별효과가 있겠느냐는 또 생각납니다. 축제를 하는데 몇 년 갔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지역에 있는 의원에게는 이야기도 한마디없고 했느냐 하는 질책을 한번 드린 것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의원님들 간담회 해버리고 오늘 부기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안위원님께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과기처에서도 물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자치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학기술처으로부터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로 시민천문대라든지 한 30억정도 국비가 소요된 그런 사업 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방 자치단체에서의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포섭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을 사전에 안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야하는데 보고 못드린 이유는 이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예산이 확보되고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을 때 보고드릴 생각으로 이것을 좀 미뤄 왔습니다. 나중에 상세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왜 그렇냐하면 이 지역에 우리지역에 있는 사업이고 지역에 특별하게 경북도내에도 없고 대전에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밖에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이야기 해주셨다고 하면 우리 기관단체 목예회라고 있는데 활성화되고 이것에 대한 홍보도 되고 협조를 바라고 이렇게 되어야하는데 여기에만 해서 아래 간담회 해버리고 밀어부치고 하니까 이런 것으로 하니 제가 한번 이것을 설명을 들어볼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들이겠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지금 현재 버스 올라갑니까? 아니 평상시에 길이 태풍이 안왔을때도 지금 현재 못올라 갑니다. 승용차는 가능해요. 주차장은 한정된 주차장인데 올라가다가 주차장 없고 차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길에다가 차를 데어놓고 있고 그래놓으면 길이 막혀가지고 엄청나게 혼잡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장소나 이런 것을 교통이 편리하고 또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위치라야 되지 산꼭대기에 잘못해 버리면 사고 나가지고 차 굴렀다 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영천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좀 검토좀해보고 사업을 해야지 무조건 돈만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제가 판단할때는 별빛문화축제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행사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내용은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천문대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각, 보현 이쪽으로 같이 어울려서 행사를 해보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빛축제하면은 대외적으로는 영천에 천문대가 있기 때문에 명분이 서는 사업입니다. 명분이 서는 사업인데 사실 축제의 장은 천문대가 아니고 천문대 아래쪽 정각 심지어 시가지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수 인력 꼭 필요인력만 천문대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도 그 축제에 참가하는 인원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정각부분 그다음에 보현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이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그위에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장래에 시민천문대를 유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 민원 처리과 소관 149p입니다. 164p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호적 전산화 실험 아직 끝안났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전산 작업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주민등록이 전부 전산화 되어있는데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하고 가족 주민등록하고 그것을 내년에 저장하려고 그것을 현재 있는 것을 폐기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에 다 적습니다. 그런데 영구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스켄을 뜨고해서 그작업을 해야 내년에 내년 상반기에 마치고 내년 7월부터는 폐기작업 들어갑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민원상담실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혹시 민원실에 그런 상담실 운영을 했을 때 공간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법률상담 이라든지 상시적으로 공간 설치를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적당한 공간은 현재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과장님 712p에 청문주재참석자수당 이게 뭡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행정처분을 할때 민간인을 청문주재관으로 했을 때
희원
안희원위원
지정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당시에 가서 정합니다.
10회 정도 계획을 잡았 놓았습니다.
희원
안희원위원
전기에 보니 과별로 내년도에 참석자 수당이 거의다 7만원으로 계산되어있는데 여기는 왜 5만원으로 되어있는지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원인없이 5만원하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5만원 해놓았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예, 저는 709p 돌아가서 월액여비 15만원씩 45명에 1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45명이 여기에는 뭐 의사분들입니까? 뭡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읍면에 공무원들 처우개선해 가지고 지소에 있는 공무원들만 해당이 됩니다. 월액으로 나가는 급여성격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7183p에 청사담장정비공사는 뭐하는 겁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보건소에 담장에 모두 무너져갑니다. 그래서 통행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이 돈을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니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담장이 굉장히 허술하고
태조
성태조위원
그러면 다시 사겠다는 이말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비하는데는 일부 축대를 밑에 허술하면 좀 낮게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담장을 없앨려고 합니다. 조경도하고 주차공간이 적기 때문에 주차시설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공원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조
위원그러면 각목에 시설비용 청사담장 정비공사를 이렇게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없애는 것은 포크레인가지고 하루만 하면 마음잡아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잡아놓아야 할지 담장 정비 공사하는 이것 때문에 1억원을 들여 놓아서...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생각에 정비한다하면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태조
성태조위원
그밑에 719페이지 방사선 간접촬영기 세트하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겁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런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방사선 간접촬영기가 오래되어 단종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필름도 안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일년에 한번 7,000만원에서 1억씩 올리는데 그 장비를 가지고는 검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해야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과장님 719쪽 제일 밑에 민간인은 검진할려하면 현금으로 검진하십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암검진을 국도비로 내려오면은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검진하는 차량이라는 이동차량이 와가지고 전부 촬영해주고 검진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720p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해가지고 전체가 구입비 같은데 민간이전하고 항목이 맞습니까? 이게 의료및구료비 이것은 뭐하는 거지요. 이게 구입하는 겁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안저 필름같은 것은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입하는 겁니다. 시약하고 소모품 구입하는 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목에 보니까 민간이전 해가지고 이게 맞나싶어서 이것을 심전도 테이프라든지 CI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보건소에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민간인한테 진료하는 것이지요. 구입을 해가지고
종천
전종천위원
민간인한테 진료한다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놓았습니까? 환자 진료할 때 사용하는 그런 약품들 검사할 때 약들 이런건데 이것을 민간이전을 목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전해 가지고 그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그런 진료도 해주고 하는 시약입니다.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혼돈을 자꾸 주더라구요. 이게 부기 설명하는 것 표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잘못하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삭감될 가능성도 있고 설명을 제대로 여기다가 안해 놓으면 물어봐야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적절하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설 정도로 객관적인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체 예산부기라든지 더 세세하게 이렇게 표기를하고 제목한개 어제도 세마을과에 종합 청소년수련했다가 청소년수련관 했다가 이런 표기를 과별로 개별로도 다 틀리고 그 부분은 통일이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이항목은 이대로 두면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해서 고치던지 해야지요.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저희들 예산 항목은 검토해 가지고 의뢰하는데 이게 민간이전이라 하는 것이 의료 및 의료비는 도에서도 그렇고 전부다 민간이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도에서 내려온 것이 이렇습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국도비에 준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봐야 알겠는데 이 구료비와 약품구입 구료활동비는 민간이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731p 한방진료약품비 임고외 2개소 한방진료재료비 임고외 2개소해서 1,300만원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어떤 때 어느 곳에 사용하는 겁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지금 한방의사가 배치가 되어있으며 공중보건의사가 내년도에는 지소에다 한방진료소에 진료의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진료 필요한 약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한방 의사가 몇 명입니까?
범창
이범창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한 2명이 더 추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현재지금 몇 명입니까? 현재 24명이 있고 내년에 2명정도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 분 회의중지
시 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45p부터 76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765p부터 784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조
성태조위원
774p 임차료 시민운동장 향교부지 임대료 이것은 무엇을 임대한 것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당해 연도 공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테니스장하고 운동장에 향교부지가 5천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교부지는 매입할 수 없는 입장이고 옛날부터 공시지가에 의해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1000분의 50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테니스장은 거기 자체적으로 시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 운영하고 관리는 우리가 해주고 공공요금 같은 것은 거기 협회에서 내고요.
태조
성태조위원
그럴 것 같으면 빌리는 것 외에 임대료도 협회에서 내어야지요.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시민운동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 협회 것이 아니거든요. 두 개는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사용은 시에서 다 사용하고 행사할 때마다 누구나 모두 이용을 합니다. 평상시에만 그렇게 사용을 하지요.
태조
성태조위원
이것이 향교부지라해서 세금을 내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우리 공공단체 소유기 때문에 감면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도 우리가 사면 좋은데 일단 향교 규정에 의해 가지고 향교부지는 팔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하고 일단 거기에 우리가 임대해 가지고 건물지서 영원히 사용하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운동장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내여비 밑에 각종행사지원 및 지원해서 4만5천원 5명에 5회가 있는데 행사지원하는 것하고 동원하는 것하는 관외여비 아닙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체육관에 테니스 선수하고 배구선수가 2명이 있거든요. 그 선수들이 우리 영천시를 대표해 가지고 선수로도 나가고 그다음에 지원도 나가고 또 심판으로도 나가고 도내에 그런 관계로 이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때 드는 여비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철
이병철위원
소장님 위에 체육시설기자재구입 2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체육기자재를 많이 구입했는데 더 구입해야 합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구입한 것은 체육용기구입니다. 용기구 공인받기 위해서 산것이고 이 기자재는 탁자하고 파손된 부분 생기게 되면은 구입할려고 예산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파손된 것이 없어서 탁자구입이 없으면은 나중에 또 반납하고 일단 예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리고 금호체육관 샌딩 및 라인마킹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호체육관 이것은 98년도에 도민 체전할 때 마루를 깔았거든요 옛날에 콩크리트해서요. 지금까지 한번도 갈지도 안하고 옛날 니스칠한 것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많이 베껴지고 해서 샌딩이라하는 것은 나무를 5미리정도 0.3미리 정도 갈아내고 농구라인 배구라인 새로 도색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견적받아보고 1,900만원 올렸습니까? 안그러면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올해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영천체육관 이것 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설계를 해가지고
태조
성태조위원
783페이지에 금호체육관 방송 장비설치는 뭐하는겁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행사할 때 마이크하고 엠프가 엠프기존에 있는 그것을 15년째 사용으로 소리가 잘안나와서 이것을 새로 교체하려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곳 것은 테니스장으로 옮기고 한 15년전에 사가지고 지금 말도 잘안나오고 엠프 잘안됩니다. 금호에도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때 사용하는 엠프하고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그 밑에 행사용 반주기 구입하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것도 체육관에 행사 때 지금은 혼합된 반주기를 단일 반주기로 바꿀려고 합니다. 지금은 국기에 대한 맹세 할 때 전부 혼합되어 있는데 단일도 된 반주기로 바꿀까 싶어 그렇습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이 반주기를 뭐 어디 연주하는 사람이 하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테이프로 이용하는 기계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연주하는 그런 반주기가 아니고 기계로 그냥 하는 그런 반주기입니다.
태조
성태조위원
테이프로 합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조
성태조위원
그런데 그것이 100만원이나 합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계가 그것은 기계 값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별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영천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제4차 총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