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정수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중 시설관리공단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공단 당초예산 사업장별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 총규모는 1,078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사업지원부가 95억5,100만원이 되겠고 53.4%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부가 84억300만원이고 김해천문대가 2억9,200만원, 대성동고분박물관이 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로왕릉과 왕비릉에 1억5,300만원이 되겠고 봉황대유적은 1억6,20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부는 37억5,100만원으로 21%입니다. 그중에서 본부 예산액이 6,500만원이 되겠고 시민체육공원은 1억8,100만원, 구산운동장이 1억9,900만원, 김해문화체육관이 2,800만원, 김해공설운동장이 1,900만원, 진영공설운동장이 2,600만원, 김해문화체육센터가 2,500만원, 하키장이 4,100만원, 시민스포츠센터가 20억7,500만원, 장유체육관이 5억7,700만원, 청소년수련관이 5억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복지시설부는 45억7,800만원으로 25.6%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본부가 4,800만원, 화목·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21억7,500만원, 진영하수종말처리장이 4억2,000만원, 축산폐수처리장이 4억2,000만원, 추모의공원이 7억3,800만원이 되겠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 7억7,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72억2,500만원으로써 40.4%가 되겠고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경비로서는 96억7,100만원으로 54.1%입니다. 그중에서 전력, 수도료가 23억8,000만원, 위탁관리비가 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는 2억8,200만원으로 1.6%입니다. 보상금이 4,000만원, 포상금이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예비비가 3억400만원, 자산취득비가 3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첫째 인건비가 72억2,500만원이고 경비가 96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2억8,200만원, 예비비가 3억400만원, 자본예산이 3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각 시설부의 부장들께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부장 강현군입니다. 김해시 2004년도 예산안 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부 소관 사업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사업지원부 본부소관 인건비로서 급여가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일반직 48명, 기능직 80명 합계 130명의 기본급 13억6,005만2천원+처우개선비 3% 4,083만2천원의 합계액 14억188만4천원중에 추경시 보전분 2억원을 공제한 12억188만4천원이고 다음 이들에 대한 제수당은 36페이지 기말수당, 운영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37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장려수당을 포함하여 17억6,234만7천원중에 추경에서 보전해줄 2억원을 공제한 15억6,2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계약직, 일용직을 포함한 인건비로서 22억4,58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10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각종수당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등을 계상하고 처우개선비 3%를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직 36명의 인건비는 연봉액+각종수당중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가족수당, 39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53명의 인건비는 기본급+기말수당, 휴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장려수당 등을 편성하였고 추경에서 보전해줄 2억8,165만5천원을 공제한 22억4,581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퇴직급여충당금 4억7,15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비로서 복리후생비는 일반직과 기능직 128명에 대한 복리후생적 경비로서 급식보조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직책수행비 41페이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 3% 1,49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에 대한 4대보험중 건강보험부담금 2억2,295만6천원, 국민연금부담금 2억5,464만5천원, 고용보험부담금 3,961만2천원, 산재보험부담금 1억3,75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여비교통비는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2,040만원, 풀여비가 500만원, 공단직원 위탁교육여비 500만원을 합하여 3,74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비는 인터넷 전자결재 전용회선 사용료 3,600만원,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 등에 5,1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력 수도료는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연료유지비는 난방용 석유구입에 396만원, 세금과공과 자동차세, 법인세할 주민세에 84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2,2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기본사무용품비가 600만원,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가 600만원, 44페이지 풀수용비 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2,936만원으로 공단직원 근무복 제작에 1,764만원, 현장근무자 작업복 구입에 568만원, 청원경찰 기동복 및 제복 구입비에 2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도서인쇄비는 6,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단홍보물 인쇄에 1,500만원, 공단규정집 추록 인쇄에 300만원, 경영평가보고서 인쇄에 400만원, 예산서 인쇄에 1,200만원, 임직원 교육교재 발간에 360만원, 직무분석 책자 인쇄에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400만원으로 전산장비 수선비, 47페이지 이전사무실 수선비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비는 1,5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는 2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수수료는 3,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경영평가 수수료가 1,500만원, 결산감사 수수료가 500만원, 소송착수금 300만원, 승소사례금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접대비는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경영 활동비로서 이사장 2,500만원, 상임이사 1,000만원, 일용직원 및 파트타임 강사 간담회 개최경비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방문자 전달기념품 제작비 500만원, 시설공단 종합운영 업무추진에 600만원 등입니다. 교육훈련비는 2,556만6천원입니다. 49페이지 경영협회 위탁교육비 300만원, 한국능률협회 위탁교육비 500만원, 전산위탁교육비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등 잡비는 1억8,53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570만원, 공단창립일 체육대회 경비 687만원, 다음 페이지 공단발전 및 화합을 위한 MT경비 458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 400만원, 모범직원 부부 선진지 견학에 600만원, 당직수당이 1억2,345만원, 시장배 수영대회 경비 300만원, 51페이지 풀급식비 500만원 등입니다 광고선전비는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72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보상비는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2억4,162만9천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52페이지 내부평가 우수부서 포상 80만원, 직원제안제도 시상금 200만원, 개인성과수당 2억3,882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성과연봉 1,264만2천원, 기관성과수당 1억9,106만3천원, 일반예비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부 소속 김해천문대 소관입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경비로서 여비, 교통비는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비는 56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력수도료는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료유지비는 354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세금과공과 6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2,03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에 259만2천원, 정수기 마그네슘 필터 등 자외선 살균장치에 100만원, 57페이지 관측실 관측용 발판 설치비 150만원, 전시용 대형천체사진 액자제작비 200만원, 매점판매대 설비에 50만원 등입니다. 피복비는 방한복 구입비에 9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비에 60만원 등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인쇄비는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7,1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망원경 수선비에 2,650만원, 천체투영실 수선비에 600만원, 돔 수선비에 400만원, 전시구 환기시설 설치비에 1,000만원, 관측동 강화유리 시공비에 500만원, 59페이지 입구 바리케이트 개보수비에 200만원, 전산장비 수선비에 200만원 등입니다. 차량유지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는 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수수료는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재료비기타는 7,72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일 근무자 인부임에 4,376만4천원, 성수기 주차장관리 인부임에 625만2천원, 자판기 재료구입비에 600만원, 매점 판매재료 구입비에 2,000만원 등입니다. 행사 등 잡비는 1,600만원으로 행사홍보 현수막 제작비에 160만원, 천문이벤트 행사비에 1,200만원 등입니다. 위탁관리비는 780만원, 61페이지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 336만원 등입니다. 보상비는 160만원으로 천문학자 대중초청강연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부 소속 사적지관리팀중 대성동고분박물관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동고분박물관 경비로서 여비교통비는 1,56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신비는 976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전화요금 432만원, 인터넷 전용회선비 330만원, 우편물 발송비 1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전력수도료는 1억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분수대 전기료 1,800만원, 가야유적로 전기료 1,800만원, 박물관 전기료 4,800만원, 상하수도 사용료 2,640만원 등입니다. 연료유지비 5,19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냉온수기 연료비 3,787만5천원, 보일러 LNG연료비 1,212만원, 양수기 연료비 195만원입니다. 세금과공과는 355만6천원으로 자동차세 65,000원, 다음 페이지 박물관 협회비, 각종 협회비에 1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10억7,7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124만4천원 등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976만원으로 박물관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에 24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비에 1,296만원 등입니다. 피복비는 341만원으로 안내원 근무복 28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도서인쇄비는 6,158만원, 박물관 관람권 인쇄비 1,100만원, 판매도서 인쇄비 600만원, 도록책자 인쇄비에 2,500만원, 팜프렛 인쇄비에 1,000만원, 박물관 연보 인쇄비에 400만원, 69페이지 학술연구 인쇄비에 250만원 등입니다. 지급임차료는 박물관 전시물 운송비에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선유지비는 4,9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박물관시설 보완유지관리비로서 기계시설 관리에 600만원, 박물관 노출전시관 관리비에 1,381만4천원, 옥외시설물 관리비에 696만원, 구릉소방시설 유지비에 217만원, 가야유적로 가로등 유지비에 1,000만원, 가야유적로 분수대 유지비에 240만원, 전산장비 수선비에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차량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는 768만원으로 차량보험료 80만원, 박물관소장 유물손실 보험료 350만원, 건축화재 보험료 300만원 등입니다. 지급수수료는 434만5천원으로 분수대 전기안전대 수수료 96만원, 71페이지 방역 방제 용역비가 291만원 등입니다. 재료비 기타는 1억3,308천원으로 박물관 조명기구 구입비에 240만원, 박물관 주말안내원 인부임에 600만2천원, 박물관 외 청소인부임에 2,500만8천원, 박물관 주변제초 작업 인부임에 5,001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영상조명 구입비에 192만원, 기계장비 오일구입비에 150만원, 가야유적로 조명기구 구입비에 480만원, 자판기 재료구입비에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행사 등 잡비는 1,070만원으로 금관가야 토기만들기에 290만원, 춘계인형극 100만원, 추계국악제 200만원, 야간근무자 급식비 180만원, 운영위원회에 300만원 등이고 연구개발비는 가야사 학술연구 원고료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탁관리비는 1,462만8천원으로 승강기 유지보수에 1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냉온수기 세관비 500만원, 지하저수조 청소에 120만원,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에 396만원 등이고 보상비는 박물관 전시물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적지 관리팀 소관 수로왕비릉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로왕비릉 경비로서 통신비는 150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전력수도료는 1,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유지비는 163만4천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세금과공과는 환경개선부담금에 1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는 2,509만1천원으로 수로왕비릉 및 공영주차장 쓰레기 수거 봉투구입비에 919만8천원, 구지봉 쓰레기 수거 봉투 구입비에 394만2천원, 수로왕비릉, 구지봉 화장실 물비누 구입비 237만6천원, 수로왕비릉, 구지봉 화장실 세정제 구입비에 276만원, 79페이지 기타 소모성 수용비에 50만원 등이며 도서인쇄비는 1,800만원으로 수로왕릉 관람권 인쇄비에 1,500만원, 수로왕비릉 구지봉 관광안내 팜프렛 제작비에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는 1,000만원으로 건축물 유지관리비에 400만원, 수로왕비릉 시설장비 유지비에 300만원, 수로왕비릉 기계장비 유지비에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차량비는 차량유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험료는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급수수료는 35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재료비 기타는 5,855만8천원으로 수로왕비릉 시설물 관리정비 인부임에 937만8천원, 왕비릉, 구지봉 청소인부임에 937만8천원, 수로왕비릉, 구지봉 제초인부임에 1,125만4천원, 81페이지 수로왕비릉 기계사용 인부임에 801만원, 병충해 방제용 약제구입비에 300만원, 자판기 재료 구입비에 36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365만2천원으로 무인보안시스템 관리비에 249만6천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적지 관리팀 소속 봉황동유적입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대 유적경비로서 여비, 교통비는 1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통신비는 15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력수도료는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219만원으로 화장실 소모품 구입에 120만원, 쓰레기 봉투 구입에 864만원, 주거지 소독비에 87만5천원 등이고 수선유지비는 4,974만5천원으로 화장실 관리비에 180만원, 보행등 관리비에 1,174만5천원, 87페이지 주거지 보수비에 3,00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500만원 등이며 보험료는 488만원으로 보상주거 화재보험에 300만원, 건축화재보험에 180만원 등입니다. 지급수수료는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144만원이며, 재료비 기타는 6,937만2천원으로 전기기구 자재비에 60만원, 잡초제거 인부임으로 다음 페이지에 5,626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청소인부임에 1,250만4천원을 편성하는 한편 위탁관리비 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부 소관 자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부 본부 소관 유형자산 자산취득비는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단사무실을 구산체육관으로 이전을 전제로 OA사무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천문대 자산취득비는 3,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들 내역을 보면 구내매점을 직영키 위하여 매점 바코드 인식기 구입에 300만원, 매점 냉장고 구입에 150만원, 매점 냉동고 구입에 100만원 등을 편성하고 관망용 쌍안경을 전시동 옥상에 설치키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김해시 시가지 야경을 관람할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로 제공될 것입니다. 241페이지 제1관측실 에어콘 설치에 150만원, 관측동 전기난로 구입에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대성동 고분박물관 자산취득비는 2,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노트북 구입에 40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280만원, DVD 플레이어 구입에 250만원, 243페이지 양수기 구입에 120만원, 전자봉 구입에 2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200만원, 자판기 구입에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수로왕비릉 자산취득비는 550만원으로 유물전시관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원, 자판기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봉황대 유적 자산취득비는 410만원으로 컴퓨터 구입에 150원, 이륜차 구입에 16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김해시시설관리공단 사업지원부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지원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산구입에 240쪽 천문대의 매점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위탁을 주고

지금은 직영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래서 구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

제일 밑에 보면 관망용 쌍안경 설치했는데 대당 500만원짜리는 성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능은 구경이 80㎜

80㎜ 그러면 이게 사생활 침해는 안됩니까?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제가 며칠전에 가서 설치장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사생활 침해가 안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80㎜, 90㎜ 되면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줌이 많이 된다 말입니다. 많이 당겨지는데 위치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북부동이나 그 앞으로 있는 아파트쪽은 사생활 침해가 안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사생활 침해가 안되는 방향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각도 조정할 겁니까? 아니면 줌 조정합니까?

각도를 조정할 겁니다.

북부동에는 잘 안보이도록

지금 일부분인데 저희들이 날씨가 궂은 날이라든지 낮에도 오셔가지고 천문대를 방문해서 야경이나 시가지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내봤습니다.

천문대 낮에 볼거리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잘못 설치했다가 오히려 시민들 사생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다음 페이지 대성동 고분박물관에 DVD플레이어 구입 이게 1대 해서 250만원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거 하고는 계상이 너무 많이 된거 아닙니까? 24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반적인 DVD플레이어는 10만원대, 90만원 줘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인데 몇 대 구입하는 것입니까?

1대입니다. 성능이 좋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 위에 지금 물품구입에 대해서 계상이 대체로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지원부 예산중에 보면 여비나 수용비, 급식비를 전부 풀로서 계상해뒀네요. 시설관리공단에는 풀로 이렇게 여비나 수용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부 사업지원부에 계상시킨 것은 각 사업장에 부족분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풀로 사업지원부에 계상했습니다.

각 사업지원부에 여비나 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각 사업장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부족분이 생기고 할 때는 여기에서 지원을 해 줄겁니다.

이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계획이 수립되면서 예산이 적정선에 수립되어야 되는데 전부 풀로 물론 총괄하는 부서니까 풀예산은 수용비다, 여비다 해서 별도로 해서 풀, 풀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2차 수탁시설중에 지금 예산은 나름대로 편성계획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만 2차 수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수반되는 비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풀예산의 개념이 우리시 집행부에도 보면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이 한 종목만 잡혀가지고 상시 필요할 때 풀예산에서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풀예산을, 풀여비는 무엇이며, 풀수용비는 무엇이며, 풀급식비는 이렇게 풀예산을 따로따로 부기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총괄부서는 풀예산 뭉뚱그려 가지고 얼마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부분 보조를 하면 되는데 여비 따로 풀잡고 수용비 따로 풀잡고 급식비 풀 따로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산과목상에 맞추어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목별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강부장님도 우리 집행부에 근무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하면 풀예산은 하나로서 우리가 자리매김 하거든요. 따로따로 풀예산은 나누어서 잡는 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비나 수용비나 풀에서 보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여비는 따로 풀잡고, 수용비 따로 잡고, 급식비 풀 따로 잡느냐 말이죠?

그 용도에 맞는 지출을 하는 여하에 따라서 목별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공단에는 이렇게 편성하도록 뭣이 있습니까?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시장배 시민생활체육대회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대상이 시민입니까?

예.

시민생활체육대회를 김해시 만큼 많이 하는 동네가 없을 것인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300만원 가지고 시민 상대로 생활체육 어떤 대회를 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스포츠센터 빙상장에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해서

빙상장에 국한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빙상장이라고 부기를 하셔야죠. 시민생활체육하면 김해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을 것인데 빙상대회네요.

빙상장에 저희들이 이벤트를 개최해 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51페이지에 보면 급여프로그램 유지 관리비 하는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급여프로그램은

지금 저희 직원들 보수를 지급하는데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기히 프로그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월정 6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48쪽에 한번 보십시오. 소송사례금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송해서 사례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과목을 존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편성했는데 향후 저희들 공단이라고 해서 소송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미리 대비해서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으로 보고 예비적으로, 돈 많은가 보네요. 예산을 옆으로 제쳐 놓고 쓰는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때 가서 해도 안됩니까?

그때 가서 하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대처하기가 미흡할 것 같아서

사례금까지 소용비용은 일단 하더라도 사례금까지 부기에 넣는다는 것은 그렇네요. 내가 보기에는 됐습니다. 답변 안해도 되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지금 부장님께서 소관하고 계신 천문대, 대성고분, 수로왕비릉, 봉황대 여기에 몇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김해천문대부터 몇 분입니까?

김해천문대는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대성동 고분군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로왕릉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황대 유적에 4명입니다.

봉황대 유적은 무얼

봉황대 유적에는 청원경찰 두 사람하고 전기관리 부분에 한 사람하고 다음에 시설유지관리 하는데 일용 한 사람하고 네 사람이 근무합니다.

거기는 유적이 무엇무엇 관리를 합니까?

봉황대 유적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 부분을 카바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이 되어야 된다 해서 4명으로

특별한 시설물은 없죠? 거기가

특별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고상가옥이라 해서 특색있게 조성을 해봤는데 그 부분하고 여의각하고

볼거리나 할게 있습니까?

주로 산책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55쪽에 봐 주세요. 보상금 목에 개인성과수당 그 밑에 성과연봉, 기관성과수당 해 놓고 있는데, 이 산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과연봉은요.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분입니다. 기관성과수당은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분이고요. 성과연봉은 이사님 규정상에 저희들 공단규정에 성과연봉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분이고 기관성과수당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게 산출근거가 성과연봉, 기관성과수당 해 가지고 정규직, 계약직 1억9,100만원을 가지고 정규직, 계약직을 나누어서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지는 않을 것이고.

이것은 부서별로 인원 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급수에 따라서 차등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별로 나갈 것이고, 개인성과수당은 개개인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개인별로 나갑니다.

개개인별로 나가고 기관별로 나가고

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기관성과수당도 기관에 나누어주면 각 기관에 있는 사람들 배분을 하는데 개인성과수당도 있고 기관성과수당도 있고 이해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지침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65쪽에 학술조사 출장 기본업무수행 출장 이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대성동 고분박물관 직원들에 대한 사항으로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즉 말해서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 분이고 그 다음 학술조사 출장여비 이것은 학예사들이나 일반직원들이 대성동 고분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장을 가실 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사전에 예산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뜻입니까?

예. 여비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하나 물어 봅시다. 이사장님 우리 지원본부 여기에 전체의 부기를 보면 유능한 이사장님이 계셔 가지고 이게 굉장히 현재 집행부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어떤 급료나 어떤 후생에 관계 되는 이런 비교를 했을 때 대충 선이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이사장님한테 물어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꼭 이사장님 것만 말고 전체

이야기를 하길래 그것은 가능하면 낮출려고 애를 썼는데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창원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비교를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단에는 약간은 일반공무원들 수준은 조금 더 되겠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 사실상 밤낮 없이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어떤 기본급 수준만 갖고는 사실상 여기에 지원한 유능한 사람들의 지원이 조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압니다. 예를 들면 시에 있는 직원들 유능한 사람을 이곳으로 모시고 올려면 약간 그런 배려가 안 되면 좀 어려운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예산편성이 다들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기업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항상 창원시나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면 중간수준 낮아도 안 되지만 높게 책정해서도 안 된다 해서 중간수준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만족을 합니까?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과 비교해 가지고 현재는 낮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경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기관성과수당, 개인성과수당을 받았을 때 그때는 조금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좋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것은 좋은데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제반 어떤 행사비 이런 명목들이 본위원 같았으면 우리가 지금 1년쯤 지내고 나서 그때 가서 이런 행사비를 부기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은 생각이 어때요.

저희들이 행사비 목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저희들도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는 근로자들은 공휴일인데, 저희들도 그 날은 법상으로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할 적에 하는 경비이고 그 다음에 창립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또 창립기념식도 해야 되겠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출발하는 시설관리공단이 한 1년 주기를 맞아서 그때 이러한 부기를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남 따라 장에 가는 것처럼 함께 출발하면서 이런 예산들을 행사명목으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있나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이러한 행사비들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절감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부장님 상임이사 지금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아직 공석입니다.

아직 공석인데 앞으로 둘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도 상임이사 제도가 없고, 우리 정관에도 상임이사 제도가 없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정관 개정을 해 가지고 시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임이사를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서 먼저 정하고 정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사항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이사 급료, 접대비, 기타 이걸 지금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까?

내년 1월 중에는 상임이사가 임명이 안 되겠나 보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요청을 잘 못한 것 같네요. 제가 우리 조례도 챙겨보고 정관도 챙겨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명시를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없는 그런 제도가 없는 비상임이사를 여기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요청을 했다는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걸 하고 그때 가서 뭐 어떻게 요청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아무런 그런 상호간에 물론 시장님하고 어떤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정관에는 없거든요. 지금

김정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를 두도록 법적인 절차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갖추어 졌는데, 지금 아직까지 임명은 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엄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단에 인력이 저희들한테 TO가 내려온 것이 229명입니다. 229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를 하나 더 신설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부 신설은 너희가 고생을 더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임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임명이 되면 바로 기본급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얹힌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 중대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님하고 상임이사를 두기로 상호간에 의견교환이 있어서 내락이 되었다면 우리 정관이 변경 되어가지고 직제에 그게 나와야죠. 지금 이사장님은 시장님하고 내락이 되었다 하지만 내락이 되었다는 그것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정관 개정을 다 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정관 개정 되었습니다.

정관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추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추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게 지난 10월에 했기 때문에 추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10월에 되었는데 그런 걸 지금 정관에 추록을 안 하고 의회에 전달이 안 되었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나 시장님이 걱정도 많이 하고 현황도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지금 상임이사보다는 부를 하나 더 늘린다든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늘리는 게 낫지 옥상옥을 만들어서는 오히려 밑에 직원들한테는 짐만 되고 어떤 업무가 돌아가는데는 끈끈한 그게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떤 관리자를 한 사람 더 두는 것보다는 현업에 더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지 옥상옥 두어서 무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천문대면 천문대, 스포츠센터면 스포츠센터 각 거기마다 팀장이 있고 그 위에 부장이 있고 그 위에 이렇든 저렇든 알게 모르게 관여해야 되는 사업지원부서가 있고, 거기에 상임이사가 있고, 또 이사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옥상옥을 만들어서 어떻게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문제는 한번쯤 이렇게 올라오기 이전에 그걸 한번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없게끔 미리 한번 챙겨줘서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야 절차상 또 우리 위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에 대한 절차는 다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조례 7조에 보면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사라는 게 포괄적 개념의 이사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비상임도 들어가고 상임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걸 왜 어렵게 10월에 정관이 바뀐 것처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죠. 10월에 정관이 바뀌었으면 바뀐 내용을 12월 예산 심의할 때 안 내놓고 예산 심의하라는 것은 말이 아니죠. 정관이 바뀐 게 그 부분말고 중요한 게 바뀐 내용이 또 있습니까?

예. 저희 직원들 단규가 36건이 되는데요. 25건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내 놓고 예산 심의를 하셔라 해야지 그런 것 하나 없이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사업지원부서니까 전체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인건비 성격을 띤 부분은 전부 사업지원부서에 지금 부기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예. 사업장별로

사업대행비 형식인데 사업지원부서에 보면 노무비, 복리후생비, 급식비 같은 것은 전부 지원부서에 다 부기를 했고, 각 파트마다 부기한 예산을 보면 사업지원

사업장별로 경비적 성질은

이 예산서 상에 사업장별로 보면 예산절감 효과를 대개 많이 가져온 것같이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또는 2002년 대비 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계산을 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업지원부서에 부기되어 있는 인건비를 인건비 성격인 재료비, 노무비, 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 교통비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예산의 절감효과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부서별로 부기되어 있는 총괄예산을 보면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 지난날 우리 시가 운영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용역 주었든지 결산해 낸 지출액에 비해서 총괄금액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 부서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산을 제가 몇 군데 해 보니까 전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절감 되었다라고는 안 느껴지거든요. 예를 들면 하수 지금 화목캙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예산을 부기해 뒀지만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은 아직까지도 추경에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화목 쪽에 치중된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도 우리 지금 2002년도 지출액을 보면 19억4천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제외한 영업비용만 해도 25억5,900이나 드는 걸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추경에 장유 것 포함하면 민간에 용역 준 것 대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 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예산편성이거든요.

위원님 대비하는 것은요. 내년에 가면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신설하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대비시켜볼 수치가 없다 말이죠. 그런데 화목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처리사업장이나 진영 하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은 시가 관리를 했던 민간이 관리를 했건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는 우리가 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화 하는 부분은 제일먼저 우리가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상 부기된 걸 볼 적에는 전혀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지 않다라고 밖에 안 봐진다 말이죠. 전부 과다 편성한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지금 여기에 각종 단위사업장마다 지원 부서에 부기되어 있는 인건비를 플러스 시키면 2002년도 2003년도 집행된 예산보다 전부 초과한 예산을 편성해 두었다라는 거죠. 물론 잘 하실려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 새로운 마음으로 집기도 구입하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 같으면 과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출범의 필요성을 의회에서는 잘 했다라고 해야 할지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타내서 계산을 해 보는 문제는 저희들도 할 수 없었고 비교를 잘 하지를 못 하겠습디다. 저도 한번 시켜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복잡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관리하던 방식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식은 판이하게 틀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민간업체가 관리하면서 웬만한 부분을 그냥 손을 잘 안보고 그냥 넘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새로이 쓰고 있고요. 또 분명히 민간에서 할 때 같으면 이것은 외주를 줘서 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직영으로 처리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업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노력하는 부분들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6개월째 접어 들었죠. 12월이니까 아무튼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이 그러한 부분 또 대민서비스 부분 이런데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은 제가 모든 것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님도 집행부에 최고간부를 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외주용역 같은 부분들도 회계연도마다 지출액 전체에 산정은 하거든요. 산정은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저한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여하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관리하건 민간용역을 주건 그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절감효과는 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해봐도 훨씬 초과하는 과다 편성한 걸 수치만 봐도 느껴지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전체 한해 살림 살 것은 아니다 말이죠. 추경에 또 요구할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하나의 예를 들은 이 부분을 본예산 1회, 2회, 결산추경까지 전부 지출이 된 내용이다 말이죠. 그러면 추후 앞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할 금액을 여기에 더 추가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훨씬 초과하는 예산편성이다라고 밖에 단정이 안 지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올 한해 공단 살림을 살아보면 절약하는 부분 연말가서 결손처리할 부분들 할 것은 하고 불용처리해서 남는 돈 남겠습니다만 처음 출범서부터 이렇게 과다편성을 하게 되면 매년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제가 팔구년 시살림을 살아보지만 부서마다 예산 줄여서 잡는 예는 잘 못 봤거든요. 당초 처음 올 한해 예산을 세우는데 과다편성 되었다라고 포괄적으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여하튼 살림 알뜰히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예산을 굉장히 아낄려고 애는 씁니다. 쓰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부득이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 또 시에서 관리할 때는 공공요금 같은 게 시에서 직접 지출이 되었고, 저희들은 저희들 예산에 전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은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또 시설이 가면 갈수록 자꾸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집행을 최대한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성과연봉에 있어 가지고 성과 측정은 누가 합니까?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개인 성과를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등급을 기관성과를 받을 수 있는게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평가받을 것인지 금년에 저희들이 평가를 보면 내년도 평가를 지금 받아야 되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유리할 때가 있거든요. 6개월치를 가지고 평가를 받으면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평가를 받을 계획은 있습니까?

평가는 받을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장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사전에 주었으면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인데 개인성과수당을 보면 익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2월에 지급되어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죠?

예.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안들어와야죠. 우리 이사장님 평가에 따라서 개인성과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기관성과급 말고 개인성과금, 52페이지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삭감해도 무방한 돈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주는 게 아닙니다. 2005년도 2월에, 익년 2월에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를 받아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을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다면 언제 줄 것입니까? 성과를 해야 줄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위원님 말씀에 금년은 우리가 성과금을 줄 수 없지만 내년은 우리 직원들의 성과는 12월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12월에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혼선이 있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사장님이 직원들 평가해서 2005년도, 익년도 2월에 성과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검토를 해보십시오. 계수조정전까지 저희들한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청의 성과상여금과 같잖아요. 자꾸 어렵게 말씀하니까 성과상여금 부분이니까 어차피 직원들 평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해서 등급별로 지급하는게 성과상여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 춘계인형극, 추계국악제,

김유하 위원 지금 사업지원부 소관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당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청에 요구한 예산액이 예산편성된 금액말고 맨처음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200억원 가까이 됩니다.

200억원 정도, 예산 사정해서 170억원 되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법적 근거하에서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규정집에 연봉제 규정 5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시장하고 연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예.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죠? 법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되었습니다.

41페이지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죠.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집행부 본청에서는 예산담당부서와 감사부서 담당직원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죠?

예.

예산지침에 공무원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수규정 27조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은 운전원에 종사하는 자, 전산, 토목, 기계, 전기,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적 근거로 해서 예산에 편성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찾아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46페이지 예산서 인쇄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4회 정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6회를 잡았어요. 6회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항별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것은 이 사항별 설명서 별도로 제출하고 저희들 공단예산서는 별도로 만듭니다.

그래도 우리 본청에도 4회씩 하는데 6회가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본청에서 안해주거든요. 분량이 많을 적에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본청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242페이지 대성동고분박물관 예취기 구입비 50만원 2대 나와 있죠? 246페이지 시민체육공원 제초기 구입 같은 거죠. 251페이지 화목하수종말처리장 예취기 구입 있죠? 254페이지 예초기 구입 다 똑같은 거죠.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다 똑같은 거죠?

예. 그런데 그 용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용량 차이가 있던 없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풀 베는 것 아니에요. 어느 것은 예취기고 어느 것은 제초기고 어느 것은 예초기고 조금만 관심있게 보시면 이렇게 성의없는 예산서 안만들어 내어놓아도 돼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서 있죠. 그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다 줄 수 있도록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대비해서 편성이 잘 되었는지 못되었는지를 가늠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서를 미리 준다구요.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어놓아야 우리가 지침대로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할 것 아닙니까?

미처 못챙겼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모양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업지원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부장 박용석입니다. 체육청소년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부 본부로서 대형사업비로 6,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여비교통비 1,680만원, 일반수용비 600만원, 도서인쇄비 1,000만원, 수선유지비 300만원, 92페이지 접대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으로서는 격무사업장 직원간담회 개최비 1,000만원, 스포츠센터 장유체육관 고객유치 설명회 개최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등 잡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시민체육공원으로서 여비교통비로 120만원, 통신비 300만원, 전력수도료 8,400만원중 상하수도 사용료 3,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료유지비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세금과공과 등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등을 합해서 5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수용비로 1,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으로서 쓰레기봉투 구입비,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안내간판 정비비, 기본사무용품비 등입니다. 다음은 수선유지비로서 1,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비 82만8천원, 보험료 60만원, 지급수수료 30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8페이지 재료비기타로 5,178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요내용으로서는 시민체육공원일대 청소인부임 2,250만8천원, 시민체육공원일대 제초 인부임 2,500만8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탁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산운동장관련 예산입니다. 101페이지 대행사업비로 1억9,86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여비교통비로 120만원, 통신비 200만4천원, 전력수도료 9,500만원중 전기요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유지비로 420만원, 102페이지 세금과공과 205만9천원, 일반수용비로 1,6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으로서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1,080만원, 화장실 화장지구입, 화장실 청소용품 구입비, 생수구입비, 안내간판 설치, 사무용품비 등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비로서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비 250만원, 보험료 80만원, 지급수수료 481만5천원, 재료비기타 5,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운동장에 천연잔디 인건비 1,281만6천원, 청소관리 인건비 1,125만4천원, 운동장 천연잔디보호 약품비 1,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 소관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 대행사업비로서 2,83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전력수도료 2,040만원, 세금과공과 66만5천원, 일반수용비 149만6천원, 수선유지비 196만원, 108페이지 지급수수료 108만원, 위탁관리비 279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소관입니다. 111페이지 경비로서 전력수도료 1,680만원, 세금과공과 20만7천원, 일반수용비 129만6천원, 수선유지비 692만원, 재료비기타로 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공설운동장 소관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로 2,57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전력수도료 1,800만원, 일반수용비 129만6천원, 수선유지비 254만5천원, 지급수수료 20만원, 재료비기타 318만6천원, 위탁관리비 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문화체육센터 소관입니다. 119페이지 대행사업비로 2,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전력수도료 1,920만원, 연료유지비 79만2천원, 일반수용비 140만1천원, 수선유지비 64만2천원, 지급수수료 116만원, 재료비기타 16만5천원, 위탁관리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키경기장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로 4,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전력수도료 3,240만원중 상하수도 사용료 2,16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29만6천원, 수선유지비 300만원, 지급수수료 20만원, 재료비기타 352만4천원, 위탁관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스포츠센터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비로 20억5,68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여비교통비로 3,540만원이며 타우수시설 벤치마킹에 따른 출장여비가 300만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3,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신비 1,231만원, 전력수도료 2억8,800만원, 연료유지비 2억1,233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가스 사용료, 비상발전 유류구입, 차량유지비, 정빙기 LPG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금과 공과금입니다. 세금과 공과금을 6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927만4천원, 피복비 720만원, 도서인쇄비 2,143만원, 수선유지비 4,365만9천원, 보험료 1,298만원, 지급수수료 2,0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로 380만원, 재료비기타 10억8,310만5천원중 그중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가 992만4천원, 냉각탑 살균제 구입비가 40만원, 기계실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골프장 망 교체 구입비 1,000만원, 캐드기교체 구입비 500만원, 의무실 구급약 구입비 360만원, 스케이트날 연마석 구입비 300만원, 헬스실 타올구입비 900만원, 134페이지 내부사인몰 제작비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 등 잡비로 2,220만원, 연구개발비 6,000만원, 위탁관리비 1억7,221만원, 보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체육관 소관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장유체육관 대행사업비로 5억7,54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여비교통비로 820만원, 교통비 839만8천원, 전력수도료 1억6,000만원, 연료유지비 2,548만원, 세금과공과 501만2천원, 일반수용비로 2,7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주요내용으로서는 체육관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320만원, 그리고 주변청소 쓰레기봉투 구입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440만원, 도서인쇄비 230만원, 142페이지 지급임차료 7,000만원, 수선유지비 1,050만원, 보험료 450만원, 지급수수료 505만3천원, 재료비기타 2억2,441만1천원중 파트타임 강사료가 1억8,000만원, 안내보조 인부임이 3,376만1천원, 기계, 전기소모품비가 500만원, 약품구입비가 265만원, 샤워기 교체비가 12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등 잡비로서 700만원, 광고선전비가 300만원, 위탁관리비 852만원,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147페이지 대행사업비로 4억2,57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여비교통비로 870만원, 통신비 750만원, 전력수도료 3,720만원, 연료유지비 2,240만7천원, 세금과공과 98만원, 일반수용비 2,875만6천원, 피복비 144만원, 도서인쇄비 403만5천원, 수선유지비 4,350만원중 그중 주요내용으로서 보일러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방충망 교체비가 200만원, 카누선착장 공사비가 800만원, 수련관 내부도색작업이 2,500만원, 식당천정 텍스교체가 200만원, 도자기실 전기가마 열선교체하는데 200만원, 전산장비 수선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유지비 700만원, 보험료 370만원, 지급수수료가 138만원, 재료비기타 2억4,001만2천원중 식당 부식비 1억4,784만원, 구급약품구입 120만원, 보일러 전기기술사 인부임 1,875만6천원, 영양사 인부임 937만8천원, 환경미화원 인부임 937만8천원, 청소년유치 업무보조인부임 2,188만2천원, 제초인부 156만3천원, 청소년지도사 보조인부임 1,563만원, 식당보조 인부임 781만5천원, 기타 잡자재 구입비가 120만원, 비상발전기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보일러 청관제 구입이 81만원, 보일러 소금구입이 36만원, 잡초제거 반벨구입 50만원, 폭죽구입 160만원, 강당 무대조명 구입비가 1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 등 잡비로서 600만원, 위탁관리비 1,129만6천원, 보상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부 자본적지출로서 239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 본부 소관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취득비중 방역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자산취득비로서 1,030만원, 시민스포츠센터 자산취득비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장유체육관 전기난로 구입비로 200만원,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자산취득비로 7,974만원중 난로구입, 지도자실 에이컨구입, 식당냉장고 구입, 복사기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력하나마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청소년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 요즘 대관료 얼마받고 있습니까?

대관료가 사안별로 틀립니다만 일시 대관을 해주는데

집회하는 것은 얼마 받습니까? 20만원 받습니까?

집회하는 데는 지금까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수하고 나서부터는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대관이 종교단체 집회나 이런데 대관이 많이 된다고 거기에 이용하는 체육인들 탁구, 배드민턴 하는 분들 원성이 많은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대관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대관 성격으로 아니고 그냥 사용 성격으로 문화체육관 사용 승낙을 해드린 적 있습니다.

체육관을 그런 집회장으로 하면 바람한 것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체육관은 체육관으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원성이 위원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서 대중, 군중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연말이고 이렇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용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문화체육관을 사용한 경우는

혹시나 대관료를 받고 너무 경영, 경영 접목한다고 해서 돈에 치중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31페이지 강사실 마루바닥 시공 또 장유체육관 개관 안했죠?

예. 아직 안했습니다.

개관 아직 안했는데 무슨 샤워기 교체 등 스포츠센터도 아직까지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거든요. 이렇게 건축을 책임맡고 있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아직까지 업무를 보고 있을 것이고 또 장유체육관도 시공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기를 교체해야 된다는 예산을 부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이 미비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설같으면 시공업체에 얼마든지 교체해 달라라든지 샤워기 같은 것은 필요한 샤워기를 우리가 시공중에 있는데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부기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삭감조치 해도 되죠?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장유체육관 143페이지 샤워기 교체비 4만원씩 월 3개 10월 아직까지 개관도 안한 체육관에 샤워기를 교체하는 예산이

박민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옳은 말씀인데 우리 시민스포츠센터의 마루교체는 마루가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을 새로이 넣어야 될 형편이 되어서 운영상에 그런 애로가 있어서 지금까지 사실상 우리가 건축과에 요청해서 많이 보수했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더 새로운 것은 안해주겠다 하니까 부득이 들어 갔고 다음에 샤워기 교체는 고장이 날 것으로 보고 넣었는데 그런 보수비가, 수선비가 어차피 있어야 된다는 걸 넣어 놓은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스포츠센터 마루바닥시공 이런 것은 지금 시공하고 있는 업체에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도 웬만한 것은 시공회사를 보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운영상의 문제가 되어서 새로운 것을 넣는 것은 너거가 하지 자꾸만 하지 말라 해서 우리한테 못해 주겠다 하니까 부득이 강사실 마루바닥을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사실이라는게 별도로 없어서 강사실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마루를 깔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그게 강사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사이에 락카실이 남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강사실, 휴게실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락카가 모자라서 남자 헬스하시는 분들은 지하 2층 수영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강사실을 락카실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강사실로 되어 있던 바닥이 데코타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옷을 벗고 여자분들이 갈아입는 장소기 때문에 전기온돌이 들어 오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과에다 요청했는데 그것은 못해준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용원실 마루바닥 시공비 1,5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공사가 마무리 지어져서 있는 상태같으면 이런 부분들 예산을 우리가 공단에서 물론 예결특위에 가면 건축과에 언급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공사가 아직 진행중인데 이것은 얼마든지 업무연계 측면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예산이 부기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되고 건축과에 언급해서 이거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건축과에서 해주겠다 하면 삭감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건축과에서 안해 줄 것으로 예상해서 그게 용원실이 뭐냐 하면

공사가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진행중입니까? 아직까지 2005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거 정도도 배려가 안되는 것 같으면

시민스포츠센터 쪽으로는 공사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해줄라면 우리가 계속 요청하지요.

장유체육관 이 부분은 샤워기 같은거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아직 공사준공도 안됐는데 무슨 보수비가

그것은 사용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유체육관 인수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도 시설용도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당부분을 헬스장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간단한 어떤 용도변경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샤워장 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국립 청소년수련원 및 타 수련관 견학 몇 분이 갑니까?

우리 청소년수련관 직원들이 8명인데

8명이 견학가는데 150만원이나 필요로 합니까?

몇 번 가봐야 안되겠습니까? 여러 군데 몇 번 가보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사기진작책으로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도자기 가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전기가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가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기가마 내구연한이 다 되었습니까? 전기열선 교체해서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겨우 겨우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진영공설운동장이 아직 침하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제경록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운영 차원으로 하는데 그게 진영공설운동장 같은 그런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다든지 또 사업비를 투입하는 문제 그것은 시에서 바로 해야 되지 저희들로서는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감당하기가 힘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시쪽에서 그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청 집행부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을

요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면서 사실 큰 사업비가 들어 가지 않은 조그만 보수사항들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손수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스포츠센터에 질의를 하나 드릴께요. 정보시스템 구축비해서 스포츠센터 말고 지난 번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까?

예.

스포츠센터에 따로 설치할 계획이고

스포츠센터에는 당초에 김해시 전산정보과에서 올 예산으로 스포츠센터에 들어 갈 장비가 9,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러면 부족분으로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 정도의 어떤 공사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스포츠센터 홈페이지가 작성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비용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9,000만원이 올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일단 사용을 5,000만원 밖에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내년에 차차 보수를 해가는 과정에서 나머지 4,000만원 가지고 조금 모자랄 것이다 해서

지난 예산에 6,000 아니었습니까? 지난해 예산이 6,000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해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정보시스템 구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웹서버 관계가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의 웹서버가 약하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포츠센터 장비를 이용해서 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획안 같은 것 있습니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계획안 이런게 있습니까?

계획안은 전산정보과에

그러면 거기에 계약안을 요청하면 자료를 줄 수 있는 모양이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중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전산정보과에서 하다가 나머지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총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산으로 9,0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9,000만원 중에서 스포츠센터에 장비구입비 비용으로 5,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건 시설관리공단 내년에 너거가 해라 해서 그 4,000만원 가지고는 자꾸 업그레이드 되니까 전산이라는 자체가

총 소요액이 9,000만원하고 여기 6,000만원이 올라와 있으니

총 9,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은 기히 사용했고, 나머지 4,000만원이 남았는데 4,000만원의 예산은 내년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전산정보과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게 이상하다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전도해 가라 해서 4,000만원 주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설치를 한 것이 4,000만원정도 설치가 되었고

5,000만원

4,000 남아 있다는 거죠?

예. 시전산정보과 당초예산에 9,000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6,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지 않습니까?

6,000만원은 나머지 4,000만원을 포함해서 나머지 2,000만원만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기정에 있는 것을 증액해야지

김유하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박부장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9,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쓰고 4,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아마 삭감을 하는거 같고 그러니까 나머지에 대한 것은 우리 보고 너거가 해라 하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아무래도 부족하다 6,000만원이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총 소요액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설명이 틀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볼 수 있으면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135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벤트행사가 어떤 것 5개 분야입니까? 135쪽 상단에 스포츠센터 이벤트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날 되면 트리를 단다든지 아니면 옆에 근접해 있는 홈플러스에 고객유치를 위해서

부장님 정확한 어떤 계획이 없는 가 봐요.

그건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를 계획하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고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대개가 수영에 한번, 빙상, 헬스에 한번씩 하고 에어로빅이나 또 골프에 한번 이런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부장님 우리 계획성 있게 짜가지고 이 정도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요. 이런 이벤트행사 하는거 뭘 어떤 형태로 하겠다 이런 계획성 없이 하지 말고 5개 분야 하면 5개 분야하는 갑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빙상대회, 골프대회, 수영대회, 어린이 무용대회, 발레대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처리비 있죠? 174페이지 화목·장유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하수슬러지하고 분뇨하고 톤당 처리비용 똑같죠.

다릅니다.

슬러지가 비쌉니까?

하수슬러지가 비쌉니다. 26,000원 합니다.

분뇨하고 하수슬러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하수슬러지는 고형물이고 분뇨는 액체

처리비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다.

고형화된게 비싸다 말입니까?

예. 이 단가는 시하고 해양처리 사업체하고 기히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된 게 톤당 26,000원씩 계약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분뇨처리는 21,000원에 처리하거든요. 액체하고 고형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니까 계약을 분뇨처리 비용보다 이게 더 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지금 시스템이 지난 우리가 민간용역 맡겼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맡았을 때하고 시설의 용량이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시설용량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용역을 주었을 때 보다 높게 계상을 해두었거든요. 민간용역 주었을 때는 연간 9,900여만원 가지고 전기요금이 충당되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는 1억560만원 잡아놓았거든요. 변화없죠? 전기용량을 더 필요로 한다라든지 그런

지금 처리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준공삼아

가동시간을 더 늘렸습니까? 같은 시간대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기요금에 인상요인은 아직 없거든요. 여기는 예산을 그렇게 부기해 놓았기 때문에 과다편성한 것 같고 탈수기 여과포 교체부터 수선하는 비용도 지난날 비용보다 상당히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질검사 계측기기 유지보수비 1식 보수하는데 민간용역 주었을 때는 100만원 정도 하면 되었는데 여기는 300만원씩 잡아놓았거든요. 지난번에 4식 이렇게 계상했던데 이런 수선비나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계측기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수질강화를 대비해서 TN, TP까지 자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갖출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과다편성 했지요?

좋은 것을 도입해야 됩니다. 결코 과다편성이라고

교체한 부분은 양질의 기기를 도입하면 돈을 더 주고 구입해야 되는게 맞는데 수선비 같은 이런 부분은 예년에 수선했던 것 보다 예산을 많이 늘려 잡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관리책임자로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저 보다도 더 잘 아실 것인데 수선비 같은 것은 조금 늘려잡은 거 같아요. 전년 예산서 대비해서 보니까 늘려 잡은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더 주고 수선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런 것은 적절하게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전력수도료 10억5,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처리시간이 24시간 처리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그렇습니다.

상수도 취수장에 보니까 심야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던데 그런 것은 적용할 수 없습니까?

우리 사업장에는 심야에는 심야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값을 낮추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또 여름 한참 성수기는 성수기대로 비싸게 계산이 되고 비수기는 싸게 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세분화 되어가지고 계산된 것입니까?

예.

계절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예. 계절과 주야 시간대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10억원 이상되는 액수가 전력사용료로 나오니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차량유지비 소형화물차 350만원 1대 해놓았는데 169페이지는 원가계산을 해서 해놓았고 어느 부기를 옳게 봐야 됩니까? 원칙은 169페이지처럼 유류대를 원가계산하는게 맞죠? 800원에 300ℓ 12월 이렇게 하는게 맞죠. 포괄적으로 360만원, 850만원 하는 것 보다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같은 부에서 유류대를 산출하는데 하나는 막무가내로 예산을 해놓고 하나는 부기를 해서 계상해 놓았단 말입니다. 고쳐주시고 이런 부분은 사업지원부도 350만원, 850만원, 600만원 차량운행비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성립되고 책정되어 졌는지 안다 아닙니까? 169페이지 보면 유류대 해가지고 800원×300ℓ×12월 이래서 얼마구나, 그냥 뭉텅거려서 얼마 해놓았단 말입니다. 유류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174쪽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하수 슬러지 해양투기 이게 금액이 상당한데 이 관계되는 팀장 누구입니까?

팀장, 부장님한테 질문하세요.

그러면 해양투기를 마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국제환경법이라든지 우리나라법이라든지 이런 법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러면 해양투기를 언제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언제부터 못한다는 확정된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걸 단디 예산편성을 적은 금액도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 3월까지인가 대체적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고 2005년까지는 매립을 못한다 이렇게 법을 근사치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 다시 부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는데 예산편성을 이런 걸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언제까지는 이러이러한데 투기를 못한다. 확보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그저 막무가내 예산을 큰 금액을 계속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데 부장님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법에 대해서 환경법

그 내역에 대해서는 새로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위원이 묻기 전에 대비를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부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그냥 넘어 갈 것도 아니겠는데 단디 알아보시고 해양투기나 2003년으로서 못하는 것으로 국제환경법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마치고 나서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그런 걱정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이 문제가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다 해 가지고 자체 소각장을 만드는 것으로 하수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런 해양투기를 몇년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 궁금해서 축산폐수처리장에 보면 19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매년 합니까?

5년마다.

5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5년 주기가 되었습니까?

내년도

내년도는 5년이 되어서 이래 예산을

예.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은 5년이 안 되었다 말입니까?

기술진단을 할 때가 되면

여기도 있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기술진단비 7,410만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 3,0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진영 하수종말처리장도 합니까?

그것은 안 합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은 가달마을 하수도 거기에 230만원 계상을 해놨습니다. 가달마을 하수도가 해당이 됩니다.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은 오니까 부족해서 걱정하더니 다 치워졌습니까?

농도가 묽게 들어오는 부분을 진하게 하기 위해서 탄소원을 사용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장님 환경복지시설 본부예산에 추가 수탁사업장 타 우수시설 벤치마킹 경비 이 내용이 뭡니까?

이 부분은 노인복지회관도 곧 신년도에 개원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배울려고 견학하고

추가 수탁사업장이라고 명명해 놓은 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음식물 재활용

음식물재활용을 왜 환경복지 시설부에서 벤치마킹을 합니까? 청소과에서 할 업무인데 왜 환경복지시설에서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 물론 노인종합복지회관은 결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한 쓰레기 소각장하고 음식물 처리하는 것하고를 계속 저희들한테다가 인수를 하는 그러한 쪽으로 계속 시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우리가 좀 벤치마킹을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유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재활용 문제라든지 일반쓰레기 재활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간단하게 벤치마킹 할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 선진시설이 되고 있는 우리 국내도 그런 곳도 있고 또 외국에 선진국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되고 또 어차피 청소과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문제가 놓여 있거든요.

맞습니다.

중복되지 않는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시민스포츠센터에 업무용 차량구입 해야 됩니까 이사장님 없습니까? 차량구입비가 1,800만원 들어 있던데

예. 시민스포츠센터는 현재 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스타렉스 1대를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도 신규 차량을 상당히 구입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부장님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계상해 놓은 우리 지금 직원 몇 명이에요? 정원, 청경, 계약직 다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정원 229명입니다.

아니 현원은

현원은 170명입니다.

170명인데, 계상해 놓은 거 보시면 180명 계상해 놨어요 참고하십시오.

위원장님 간단하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앞에 보면 대행사업비 내용중에 위탁관리비라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쪽하고 대비를 못 해 봤는데 시민스포츠센터 1억7,220, 장유체육관이 850, 청소년수련관 1,120, 화목처리장에 4억7천, 진영 하수처리장에 3,700, 축산폐수공공처리 3,200, 추모의공원 1,300, 노인복지회관 2,000만원 이렇게 위탁 관리하는 내용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사장님 대행사업비 내용중에 위탁관리비 중에 일부가

강부장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데 위탁을 줍니까?

예산 계상하는 과목 청소나 경비, 세탁, 시설물 등의 비용 계상해 가지고 해당 용역업체에 직접적인 위탁 관리를 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규모가 많습니까? 화목 같은 곳은 4억7천이나 되네요. 해양투기비 같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준설 준설하는 것은 준설차를 용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서 그렇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도 그런 잡일 용역비가 이만큼 된다는 겁니까?

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몰랐습니다.

위탁관리비도 2003년도 예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한 7억여원이 늘어났어요 전체적으로 8억이 넘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강부장님 맞죠?

맞습니다.

시설부장 김종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이 넘어요. 8억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복지시설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시설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국, 소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총 세입 예산액은 3,257억8,733만1천원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873억7,296만7천원이며 일반회계는 1,802억750만2천원 중 김해시 생활정보 VTR제작 외 21건 7억9,740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박민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민정 위원의 동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박민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2003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