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오늘 오후까지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과는 2003년 12월 17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중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27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7억1,978만원으로써 올해보다 2억4,102만6천원이 더 증이 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의사운영 예산액이 11억5,026만원, 의정활동 예산액이 5억9,65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봉급은 3억4,093만1천원으로써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직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이 1억79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가족수당이 1,220만4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447만4천원,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2,280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1,538만9천원, 의사수당이 1,248만원, 30페이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4,853만5천원, 관리업무수당이 289만4천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704만원, 일반수용비가 6,0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본사무용품비가 870만원, 기타수용비가 330만원, 31페이지입니다. 신문구독료가 192만원, 의회관련 전문교양 월간지 구입이 54만원, 의회홍보책자 제작이 315만원, 의회녹음용 테이프 구입이 60만원, 정례회, 임시회 녹화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288만원, 의정활동 및 의회 회의기록 보존비로서 4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필름구입이 90만원, 사진인화가 402만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기록보존 앨범구입이 72만원, 사회단체 및 각급학교 시상품 구입이 120만원, 의회자료실 전문서적 50만원, 의회방문자 방문기념품 제작이 200만원, 초등학생 의회홍보 책자인쇄가 400만원, 초등학생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이 200만원, 다음 32페이지입니다. 회의록 인쇄비가 1,700만원입니다. 회의록은 임시회, 정례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각종 회의하는데 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360만원, 의원 의정활동용 봉투인쇄가 108만원, 다음 의사진행 실무도서 구입비 75만원, 속기사 여직원 피복비가 60만원, 속기사 여직원 피복비는 당초 1995년도에 피복을 해주고 한번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피복을 해줄려고 합니다. 3명이 되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이 1,124만원, 급량비가 1,075만원,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 및 회의록 속기해독 급식비가 100만원, 의정운영 및 의정활동 수행자 및 급식비 100만원, 전문위원 의안검토, 심사, 자료작성 급식비가 20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 차량선박비가 750만원, 차량유지비가 75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676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비가 500만원, 다음 34페이지입니다.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원, 의회방문인사 접대업무추진비 500만원, 전문위원실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의정종합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직급보조비 3,31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35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가 900만원, 정액급식비가 2,592만원, 교통비가 2,748만원, 명절휴가비 4,262만7천원, 연가보상비가 2,367만6천원, 가계지원비가 7,102만8천원,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메라 교체가 2,250만원 6대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자료 송부용 스캐너 구입이 15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60만원, 디지털카메라 프린트기 구입이 150만원, 경상적경비로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1억9,440만원, 보조활동비가 4,320만원, 회의수당이 1억80만원, 36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수행여비가 900만원,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연수참가 여비가 900만원, 해외연수경비가 2,440만원, 자매결연도시 방문여비가 732만원, 해외시장개척단 동참여비가 1,50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8,6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1,100만원, 의장단 활동비가 6,480만원, 의장님은 당초 200만원에서 30만원이 인상되어서 230만원입니다. 부의장은 9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어서 100만원씩이고 상임위원장님은 6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되어서 70만원입니다. 다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연 회비가 300만원, 다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연 회비가 120만원, 이상 의회사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7억1,97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억7,875만4천원보다 16.3% 2억4,102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의사운영비가 9,462만6천원이 증가한 11억5,026만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3,017만8천원, 경상경비 2,094만8천원, 상임위원회실 카메라 교체구입 외 3건의 사업예산 4,3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업예산의 증가와 일부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증가분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가 1억4,640만원이 증가한 5억6,952만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7억640만원, 보조활동비 4,32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비 증액분과 보조활동비 추가분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대체적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은 과장 직제가 없으므로 사무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의정자료수집 연구비가 있고 의원 18명에 12월 해서 90만원, 보조활동비가 20만원 그 뒷장에 보면 의정활동 수행여비 5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초선의원으로서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정활동 수행여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에 집행되는 비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의원님들에게 월액으로 나가는 것인데 당초에 55만원 나갔는데 내년도부터 인상되어서 35만원 하고 밑에 보조활동비 20만원 해서 55만원이 추가로 집행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당초에 월 55만원 나가는데 대해서 지금 100% 인상된 금액이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10만원이 나갑니다.

나가는 것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월 110만원이 집행됩니다.

이 지침이 각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범위에 따라서 형평성을 두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의원들한테 이렇게 지급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일괄 인상입니다.

재정규모가 작은 시든 재정규모가 많은 시든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지난번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기초의원들 월액을 인상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100% 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회의수당 관계는 7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회의수당은 그대로입니다.

보조활동비하고 의정자료수집 연구비하고 수행여비하고 100% 인상되어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의 질의에 부연해서 물어 봅시다. 해외연수경비에 우리 의원들 16명에 130만원해서 2,080만원 되어 있는데 130만원을 잡은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잡았습니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시장개척단 말고는 해외연수를 올해도 가지 않았고 작년에도 안갔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도 별도로 의원들만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주위에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는데 일단 법상 주어져 있는 해외연수경비에 대해서는 연수경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내년에는 꼭 필요한 해외연수는 갈 수 있도록 본위원도 각 상임위원장님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꼭 가시겠다면 예산은 집행부와 의논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외연수경비는 의원이 임기내 한번 가는 거죠? 한번 밖에 갈 수 없죠?

회수 제한은 없습니다.

해외연수를 가시거나 안그러면 시장개척단에 가시거나 그 두 가지를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번 알아보세요. 해외연수는 임기내 한번 가게 되어 있을 거에요. 그리고 매년 예산은 편성하는데 집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도 되고 이랬습니다. 원칙은 부기가 해외연수경비는 올해 연수를 안가게 되면 반납을 하더라도 해외연수는 별도고 또 시장개척단은 별개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은 해외연수경비 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 가는데 다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시장개척단 갔다 오면 다른 의원 전체가 해외연수를 못나간다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해외연수로 두고 시장개척단은 시장개척단대로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 전체 해외연수를 가시겠다면 해외연수 경비를 별도로

그러면 시장개척단 못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가실려고 하면 별도로 해외연수 경비가 계상되어야 됩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박민정 의원이 연구활동 갔다 온 것은 어떤 경비로 나갔습니까?

그것은 해외연수 경비로 나갔습니다.

해외연수경비로 나갔단 말입니까?

해외연수경비로

부기는 연수로 해놓았지만 우리가 해외에 연구활동 하러 갈 수 있는 것이고 자료수집도 하러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러면 해외시장개척단 동참여비 해가지고 500만원 3명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3명 밖에 안갑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경비로 집행하면 모자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예측해서 3명분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해외연수경비로 쓰되 추가로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