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억4,600만원이 감소된 1,02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억100만원이 감소한 556억6,5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3,300만원이 증가한 313억8,3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억7,800만원이 감소한 15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일반회계는 총 556억6,5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이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6억3,500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59억1,200만원을 합한 75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진영 하수처리장설치 지방채이자 상환이 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475억3,800만원으로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가 101억2,100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원금 및 이자 상환이 34억6,700만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가 311억4,700만원, 상동 강재 마을 2개소 하수처리시설 공사비가 20억3,900만원,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가 7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313억8,300만원으로 급수수입이 182억3,000만원, 시설분담금이 37억6,600만원, 급수공사 수입이 14억5,3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수입이 6억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억1,200만원, 과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이 3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5억2,4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33억6,900만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24억, 특별회계 전입금이 17억2,1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억1,200만원, 예금이자 및 기타 수입이 1억300만원, 과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이 2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4,800만원이 감소한 1,12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77억300만원이 감소한 651억9,4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억3,300만원이 증가한 313억8,3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보다 12억7,800만원이 감소한 155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51억9,400만원으로 업무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5억1,200만원, 급수과 약수터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가 1,000만원, 하수과 인건비 등이 6억9,800만원, 주요투자 사업비가 563억1,500만원으로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가 99억6,500만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23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동 광재 마을 외 2개소 하수처리시설공사가 23억8,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처리시설 공사비가 23억9,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23억3,200만원, 하수관거 전출금이 59억1,200만원,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및 농지조성비가 92억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46억5,900만원으로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지방채 원금상환이 25억9,000만원, 진영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지방채 이자상환이 2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3억8,300만원으로 인건비가 24억5,900만원, 기본경비가 10억6,400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6억2,200만원, 업무추진비가 2억3,2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료가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는 106억6,400만원으로 원 정수대가 19억5,600만원, 전기료가 21억7,300만원, 약품 및 수선비가 6억1,500만원, 수선비가 27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는 14억5,300만원, 민간위탁 금 및 자산취득비가 4억8,600만원, 기타 경상경비가 12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는 57억3,200만원으로 강변 여과수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9억4,900만원, 긴급급수 노후관 부설비 7억,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16억, 진영 택지개발지구 외 1개소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3억3,000만원, 생림 송수관로 부설공사비가 7억5,000만원, 장유∼후포 급수관로 공사가 1억5,000만원, 명동정수장 조형물 설치공사가 2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상환은 111억2,000만원으로 지방채 원금이 67억9,100만원, 지방채 이자가 43억2,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25억2,400만원으로 하수도 정비원 인건비가 9,600만원, 기본경비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7억8,700만원으로 하수도 긴급자재 구입비가 3,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34억, 기타 경상사업경비가 2억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14억7,400만원으로 하수도정비 공사비가 106억4,800만원, 하수관거 준설비가 6억원,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가 2억2,600만원, 예비비가 1억4,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과 소관입니다. 업무과장 나와서 업무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업무과 소관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편성내역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김해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은 313억8,315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자금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으로 199억4,522만1천원이며, 영업외수입은 38억8,026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미수금 10억과 잉여금수입은 37억6,584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7억9,182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자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은 141억1,322만4천원,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는 43억2,929만1천원, 가동설비자산은 58억5,075만1천원이며,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67억9,080만원과 예비비로 3억4,4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수입은 업종별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모두 합쳐 182억3,079만7천원이며, 다음 13페이지 급수공사 수입은 가정급수신설 및 이설공사 수입을 합쳐 14억5,250만원이며, 기타 영업수입으로 수수료 수입인 가정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및 수질검사수수료 등을 합쳐 2억6,192만4천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영업외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5억1,200만원을 포함한 이자수입 및 기타 영업수입 등으로 38억8,026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는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수입 37억6,584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서 업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는 2003년도 2월 사업소 직제 신설에 따라 전년 대비 1억1,580만8천원이 증액된 2억3,42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운영비 6,845만6천원 중 예산서 및 결산서 인쇄, 상수도 관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상수도 협회비, 기타 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수용비로 4,897만6천원을 편성했고 급량비는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와 직제 신설에 따른 상수도사업소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1,52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국내여비는 3,008만원으로 직제 신설에 따른 직원 증가로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사업소 운영추진여비가 증액되었으며, 재정운영 및 세미나 참석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상하수도 사업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상하수도 사업소 증원가산 업무추진비로 273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업무추진비와 재정운영 및 지방공기업 운영업무추진비를 포함해서 4,300만원이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078만원입니다. 다음 직원 복리후생비로는 7,985만4천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재료비는 상하수도 사업 각종 자료입력 인부임 등으로 2,874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연구개발비로 상수도사업 결산감사 용역 및 인쇄비 1,050만원과 직원연금 부담금 및 보증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으로 2억1,00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로 인건비는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 1억1,84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5,338만2천원으로 각종 서식인쇄 및 소모품구입 등에 사용할 일반수용비 3,924만2천원과 25페이지 하단부 3번 공공요금 및 제세 68만원, 26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징수 및 정수처분요금 급량비로 288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58만원, 차량선박비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기본업무 추진여비와 관외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 및 독려여비로 876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1,602만원, 27페이지 복리후생비로 4,07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자 봉인기 및 특수열쇠 구입비로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상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금액 검침위탁수수료로 3억2,99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43억2,929만1천원과 예비비 1억4,40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편성 및 상수도 고지서 출력용 노후프린터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48억40만원과 재정자금 상환금 19억4,000만원, 은행차입상환금 5,040만원을 편성했으며, 다음 30페이지 상수도사업 예비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200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우선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동안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자 봉인기가 500대, 특수열쇠구입 500개인데 27쪽 봤습니까?

예. 그게 장기체납자가 지금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500개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 수치입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400개를 보관해 있는데 500개를 더 확보해 가지고 체납자가 생길 때는 물을 잠궈 버리자는 취지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400개 보관해 있으면 장기체납자가 그러면 900개인데 900명을 할 것이다. 가상적으로 미리 계획을 잡는 겁니까?

체납자의 추세가 그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상하수도 요금하고 장기체납자가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예. 생깁니다. 요새도 직원 2명이 계속 나가서 정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을 몇 달 안 내면 이런 조치를 합니까?

두 달 안 내고 세 달째에는 정수처분을 합니다.

두 달 미납을 하고 셋째 달은 가서 무조건 수도 정수 차단 시켜버립니까?

요금 체납이 생길 때는 정수처분을 합니다.

보통 체납자들이 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하는 요금이

업소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형목욕탕 같은 곳은 금액이 많고요. 보통 일반 체납자는 한 10만원에서 30만원,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봉인기나 특수열쇠를 채워놓는다 아닙니까 채워놓으면 나중에 돈은 거의 다 납부를 합니까?

정수처분을 하고 나면 탱크 물이 떨어질 때까지 있다가 물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납부를 합니다.

결국 고질 장기체납자는 거의 없습니까?

체납하는 사람이 주로 체납을 많이 합니다.

체납했다가 돈이 있으면 물이 끊어질 만하면 돈 내고 쓰고 상하수도요금 현재 업무과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 중에 총 체납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총 체납금액이 2001년 이전 걸 포함해서 현재 3,728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1억8천 정도 됩니다.

1억8천 건수에 비해서 돈은 많지는 않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지역 급과수도 확장사업 이게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을 땡겨서 자체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612페이지 전출금 상수도 특별회계 35억 특별회계에서 땡겼다 이 말 아닙니까?

35억1,200만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의 채무가 많다 이겁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은데 왜 그것부터 상환 안 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당겨 쓰느냐

아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땡겨 가는 것은 없는데요.

35억1,200만원이 특별회계에서 이월됐다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지원 받는 겁니다.

지원을 받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지금 전출되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받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3페이지입니다. 가정급수공사 설계수수료 1,430점 해 가지고 10만원 잡혀 있는데요. 한 점당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이 되었습니까? 무조건 가정 급수는 수수료가 10만원입니까? 설계수수료가

예. 1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공기업 특별회계 조례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예.

실무 계장님 계십니까? 아직 조례로 안 정해졌을 건데 설계수수료는 안 정해졌잖아요.

설계조례가 정해지지는 않았을 거에요.

정해져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내가 조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조례를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가정급수신설공사 시설분담금수입인데 이것은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 없이 40만8천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동지역을 표기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잖아요. 읍면지역은 24만4천원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동지역 삼계 나두고는 전부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이고 수입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급수 신설공사 시설분담금 이것은 읍면동은 읍면하고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계 40만8천원, 읍·면지역은 24만4천원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반주택도 이것도 수입적인데 수입이 상당히 차질이 생긴다고 본인은 봅니다. 괜찮은 겁니까? 잡아놔도

현재 우리 예산서상에 읍면지역, 동지역 구분해 놔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잘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37억이 넘는데 과연 수입이 여기 보니까 구산동 그죠. 5억3천하고 삼계 3억4천하고 이렇게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걸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족 분은

16페이지 말이죠.

예. 수익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심각하죠. 돈이 차이가 엄청나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아니, 어느 부분하고 차이가 난다 말씀입니까?

읍면동에 시설분담금부분 장유 신도시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

지금 현재

진영하고

류위원님 16페이지 말씀한 거죠?

진영하고 일반주택 이것은 공히 40만8천원 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다른 위에 항목들은 40만8천원을 적용시켜야 맞는 거고 일반주택 1천세대 해 놓은 이것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표기를 토탈로 해 놨다 이 말이죠.

예.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진영은요.

진영도 읍면 지역이니까 24만4천원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수익에서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죠? 조정할 필요가 있네요. 나중에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과는 주로 수입에 중점을 둬야 되는 부서니까 사업별로 보니까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게 많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입니다. 급수과장 나와서 급수과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급수과 2004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경운산 약수터 전기요금에 60만원, 약수터 물탱크 청소비 88만원, 약수터 유지관리비 80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6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배수비 인건비는 작년대비 1,112만원이 감액된 1억7,536만3천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기본급에 8,846만7천원, 수당에 2,269만5천원, 36페이지 일용인부임에 6,420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국내여비에 216만원, 3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888만원, 복리후생비에 3,847만7천원, 39페이지 수선비에 3억2,819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배수관로 긴급누수 수선비에 2억4,000만원, 가압시설 및 배수지 수선비에 3,000만원, 배수지 청소비에 3,819만2천원, 삼방배수지 제수밸브 교체에 2,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8,280만원 그 내용에는 가압장, 배수지관리 민간위탁 용역비에 6,300만원, 경비용역 수수료에 1,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수비에 인건비는 작년대비 1억819만5천원이 증액된 4억4,700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에 2억7,615만1천원, 40페이지 수당에 6,923만2천원, 41페이지 기타직보수에 3,740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일용인부임에 6,420만1천원, 4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억6,75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내여비에 2,856만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3,984만원, 47페이지 복리후생비에 1억1,866만1천원, 다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작년대비 6,944만2천원이 증액된 2억2,230만1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재료비에 3,900만원, 4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3,090만1천원, 동력비에 1억5,240만원, 수선교체비입니다. 수선교체비는 작년대비 5억3,704만원이 증액된 10억1,5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수선비에 7억4,000만원입니다. 급수관로 누수수선비에 5억4,000만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에 2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억7,590만원, 상수도 긴급누수 민간인피해 보상비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는 작년대비 1억750만원이 증액된 14억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에는 가정급수 신설공사비에 14억원, 다음 50페이지 개조공사비는 급수공사 이설공사비에 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산취득비 생림배수지 편입부지 보상금에 3,324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작년대비 22억4,143만6천원이 감액된 54억7,856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강변 여과수개발 기본 및 실시용역비 19억4,856만4천원, 긴급급수 모관부설비에 7억원, 노후관 개량사업에 16억원, 진영택지개발지구 배수관로 매설공사에 2억1,000만원, 진영 금산초교에서 동산 배수관로 매설공사가 1억2,000만원, 생림 송수관로 부설비에 7억5,000만원, 52페이지입니다. 장유 후포마을 급수관로 매설공사에 1억5,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1,369만7천원, 끝으로 자산취득비 가정급수인입 현장조사용 차량구입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급수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약수터 물탱크 청소의 유지관리비와 청소 물탱크가 시민이 먹는 물에 너무 예산이 적게 투입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강변여과수개발 사업에 올해 용역을 하면 올해 납품이 됩니까? 작년에 타당성 조사는 끝났죠?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는 올 연말에 끝납니다.

2003년도에 끝나고 2004년도에 실시설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산이나 다른데는 강변여과수 개발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조금 늦었는데 이 용역비 19억원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이 용역비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발주만 하면 된다?

2005년말까지 저희들 설계하고 2006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발주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16억원인데 현재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작년말에 11.1%입니다.

이 노후관 개량사업이 너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다구요. 그런데 빨리 개량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급수과에서 노후관 개량하는 것은 지금 현재 1년에 16억원씩 해가지고 언제 개량 다하겠느냐 깊이 검토해 주시고 상위연도에는 빨리 개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수가 되므로 해서 물도 손해지만 그 누수로 인해서 오는 오염도 상당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량을 빨리해야 되는데 도로 같은 것은 전부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노후관 개량은 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늦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환경감시원 인건비가 1,2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급수과에도 예산 편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먹는 물이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환경감시원 인건비 1,200만원 계상되어 있다는데 급수과에서도 앞으로 예산 계상해서 틀림없이 내버리는 물보다는 먹는물이 더 소중하니까 깊이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유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가정급수인입 현장조사용 차량구입 해가지고 2,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50페이지 가정급수 이설공사비 5,25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50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150개소는 정확한게 아니고 내년에 이설공사비가 이 정도 될 것이다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가정급수공사 이설을 해야 된다고 예정을 하고 있는게 150개소인데 어느 동이나 면이 많습니까?

제가 올해 이설공사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은 집을 지으면 급수관로 계량기 이설합니다. 그런 것을 이설공사비로 넣은 것인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올해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급수인입 현장조사용 차량구입인데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까? 일반차량입니까?

일반 짚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짚차인데 조사하기 위한 짚차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급수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일일이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개인차는 기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급수과에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지금 급수신청 차는 한 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1,850건 정도 수도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설공사 포함해서 특히 그중에 약 60%가 읍면지역입니다. 먼데 있습니다. 시내가 아니고 조사하는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각각 한 대를 주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사자가 직접 차량을 몰고 조사하러 간다, 2,000만원 상당되는 차종은 어떤 차를 잡고 있습니까?

갤로퍼

기존에 있는 차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연도가

작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 더 구입하고

그 차는 계속 이용을 하고 급수구역이 확장되니까 읍면지역이 많이 늘어나니까 2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차량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직접 운행하는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차량관리도 A라는 직원이 탈 수도 있고 B라는 직원도 업무를 보기 위해서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한정된 사람만 타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관리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제가 새차인지 헌차인지 묻느냐 하면 관리가 안되면 차 몇 년 안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차량을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중에 분담을 해서 그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지정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긴급누수 민간인피해 보상은 발생될 것입니까? 발생된 것입니까?

예정하는 것입니다.

어디 될지도 모르고

도로에 보면 상수도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제수변 뚜껑도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사고 났을 때 얘기입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아직 한군데도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없었고 있을 것이라 싶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발생소지가 충분히 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인데 지금 간이상수도 사업이 작년에 보니까 11개소 했는데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가 135개소입니까?

이 개소는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152개소 있는데 이 예산은 거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지하수가 갑자기 고갈되었을 때 대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긴급히 발생되었을 때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해주는 것이네요. 앞으로는 읍면 전체 상수도가 보급되면 조금 개선을 시키지 말고 폐쇄를 시켜야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급수가 계속 들어가는 마을에는 지원을 안해주고 상수도를 넣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수도 안들어가니까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해시 152개소 같으면 엄청나게 많은데

아직 읍면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연차로 준비해 나갑니까?

계속 급수가 되면 마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 경비도 보통경비가 아니거든요. 보수비가 1년에 2억원 정도 작년에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앞으로 수도보급을 해주어야 됩니다.

보급하는데 저희들 이렇습니다.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배수관을 깔아도 아직도 간이상수도를 선호하고 먹고 있습니다. 급수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배수관로 사업비가 그렇게 넉넉치 않습니다. 배수가 다 깔아지면 없애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노후관 개량공사도 수도시설에 맞게끔 해놓아야 다음에 돈이 적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한다고 해도

간이상수도하고 저희들 급수관로하고 연결 못합니다.

새로 다 교체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결국은 전체 수도가 들어가면 이런 것은 폐쇄시켜야 됩니까?

저희들 노후관 개량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참고로 하셔서 사업을 집행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정수과장 나와서 정수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86억2,234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영업비용이 86억2,234만8천원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34억1,258만6천원입니다. 기본급, 수당과 기타직 보수를 합쳐서 인건비가 3억2,399만8천원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852만3천원입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1,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40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6,328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일반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원수구입비, 동력비를 합쳐서 28억7,440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8,6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수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비에 52억976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기본급, 수당과 일반경비를 합쳐서 11억6,014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억1,29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5,7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쳐서 7,1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는 2억8,09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일반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과 약품비, 정수구입비, 동력비를 합쳐서 18억7,81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는 수선비가 13억3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6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비가 4,511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자본적지출에 2억5,5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축물로서는 시설비가 2억4,000만원이 되고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가 100만원, 공기구비품이 1,4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과목설정에 환경감시원을 분명히 넣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해서 정수에 만전을 기하길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명동정수장, 삼계정수장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총 1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계정수장에 몇 대 되어 있습니까?

삼계정수장에 12대

그 12대에서 모든 바운다리 커버가 됩니까?

울타리하고 정문하고는 전체적으로 커버는 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경이 몇 명입니까? 외부에 경비하는 청경이

청경이 삼계에 4명, 취수장에 3명, 명동에 5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충분합니까?

실제적으로 근무시간이 많은 편입니다만 중앙제어실에서 CCTV도 활용하고

지금 현재 청경 부분에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청경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명동정수장에 조형물 설치에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형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명동정수장 입구에 들어가면 로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 4m, 5m 폭의 스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형물 관계 모형도 하고 전기를 켜면 실제 작은 정수장식으로 민원인들에게 앞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설들의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은 견학하러 오는 사람에게 전시하기 위한 조형물입니까?

예.

야외조각품이 아니고

야외조각품이 아니고 실내 설치하는 것입니다.

실내 설치해서 우리 정수장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현황을 설명하는 그 조형물입니까?

예.

그게 2억4,000만원이나 듭니까?

저희들 대충 견적을 받아 놓은 것이 약 2억4,000만원 정도 아직까지 예정입니다.

견적상으로 2억4,000만원이 나왔다 너무 과다한 예산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628페이지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목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가 52억2,800만원, 여기 부대에 필요한 증설공사가 47억3,700만원, 감리비가 6억8,400만원, 총 106억4,900만원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전번에 부산일보에 한번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물 부분에 침하라든지, 건물하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 현황을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하자가 어떠한 형태로 어떤 부분에 지금 하자가 발생되고 있고 침하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무슨 공법요?

아니 신문지상 보도를 전면 믿는 부분은 아닌데 근거 없는 얘기가 신문 보도에 나지 않는다고 나는 판단하는데 건물 벽면에도 하자가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럼 과장님 답변으로 건물은 하자가 벽면이라든지, 어떤 금이 간다든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뭔가 하자의 조심이 보인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다 이 말입니까?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27페이지 예산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가 동 지역보수하고, 읍면 지역보수가 공히 60개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3억씩 이거 60개소가 다 파악된 곳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있는 겁니까? 파악된 겁니까?

읍면은 2,000m 밖에 안 되고 이 예산도 편성 확보하는 차원에서 잘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보면 그 뒤에 봅시다.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 여기에 대해서 7,800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일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한림, 생림, 상동, 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국·도비로서 전부 수요가 다 됩니까?

올해가 20공을 했고요. 작년에 12공을 했습니다. 2001년도는 6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40공, 5, 60공 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김해 시내에 폐공된 것이 제가 봐서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이걸 지금 현재 각 읍면 단위로 해가지고 조사를 착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폐공조사를 가정에서 그냥 그대로 묻는 것이 많거든요. 많고 하니까 조사까지 아직 안 되어 있다 하면 잘못 되었다 본 위원은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목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장유관계 그리고 읍면 상동, 대동, 진례, 한림, 생림 부분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하수도법은 지금 방류수 수질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질소가10PPM

인은?

2PPM

8PPM이 아니고 2PPM입니까? 지금 현재 얼마나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상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PPM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이 법이 적용이 언제부터 됩니까? 2003년부터 됩니까? 2004년도부터 됩니까?

다 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인석 간사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415억6,11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부분 지역개발사업 35억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782억5,576만5천원으로 이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부분인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외 25건 58억662만5천원과 특별회계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 보수비외 2건 5억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석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인석 간사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유인석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유인석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2004년 12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