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일동안 2004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은 명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동료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열악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 혜택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동안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감소되었지만,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증가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9억6,103만8천원이 증액된 1,253억1,68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예산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신중하게 계수조정에 임한 결과 다소 행사성 경상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필요성과 효과를 정밀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특색사업에 중점 투자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므로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중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인 해외연수비가 자부담 3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집행할 것을 단서 조항으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기에 앞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화천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고민과 애로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이 모든 예산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되고 낭비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속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