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조세환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계상시 누락되었거나 변경을 요하는 부분과 중복 또는 산출기초의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동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안보다 5,340만8,000원이 증가한 1,471억8,37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쪽부터 19쪽까지는 각각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목별 세출예산 총괄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정 예산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때 소관 부서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3억8,460만원은 맞고, 수수료 수입이 1억이 늘었거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3억8,400만원이 넘어간 것은 맞는데, 그렇다보니까 세외수입 총계가 수수료수입이 1억이 늘어났는데, 수입 계정항목이 뭐가 늘어난 거예요?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안 22쪽, 세입예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재활용품 판매수입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8,400만원과 주정차위반 견인료 6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와 중복 계상되어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중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추가 내시되어 4,52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하단부터 23쪽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6,574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세출 예산으로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도서자료실 및 문서고 설치공사 등 5건에 7,250만원을 계상하였고, 28쪽에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하남소식지 제작비 1,500만원은 당초 예산 계상시에 면수 계산 누락으로 현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시민 명예감사관 회의수당 140만원, 시민 명예감사관활동 실비보상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동안에는 실비 보상이 안 나갔어요?

금년도 12월 8일 처음 훈령이 발령되어 내년부터 지급이 되는 겁니다.

활동비가 한 달에 1만원인데, 1만원을 주거나, 안 주거나, 이게 뭐,... 1만원으로 무슨 활동을 합니까,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회의 수당은 별도로 주고, 여비활동 1회당 1만원씩 추가로 드리는 겁니다.

회의 수당이 있잖아요.

회의 수당은 위원회 수당이고,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1만원씩 주는 거라고.

1회당 1만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작위 주민 10명이 들어와서 1일 명예감사관을 할 것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1만원씩 주는데, 한꺼번에 10명이 다 들어와요, 아니면 매일 1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감사관운영규정을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훈련 경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증원된 인원이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 추가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교육훈련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이 역시 신규 임용자 40명에 대한 수요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40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9,000만원이 되겠네요? 전직원 한마음 공동체훈련을 하는데 약 1억원 가량이 들겠네요?

당초 7,500만원에서 40명 증원되는 인원이 있어서 1,500만원이 늘어서 9,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30쪽, 평통위원 연수 및 시찰 200만원, 판문점 및 땅굴 견학 260만원, 통일 글짓기 대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제조 300만원, 회계장부 구입 375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1,200만원, 청사시설물 정기검사료 5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376만원, 자동차세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총액경비로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당초 예산에 미계상 했기 때문에,...

민간행사 보조 중고생 통일교육, 통일정세 보고회, 평통위원 연수 및 시찰, 판문점 및 땅굴견학, 통일 글짓기대회가 뭐예요?

네, 대상자가 틀립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이 2003년도에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네, 있었습니다.

이걸 또 뭐 하러 합니까?

해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을 주는 것인데, 요새 설비가 뭐가 나왔느냐 하면 용역을 주지 않고도 전화기에 물려 놓으면 전화 친절도를 데이터로 평가하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행자부인가 건교부는 그걸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 달 데이터가 어느 부서가 친절했는지 데이터로 나옵니다. 만약에 민원실이 친절했는지, 세무과가 친절했는지,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화 받는 목소리나 말투를 갖고 그래프로 나와요. 올해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기계만 설비해서 하남시청에 걸어놓으면 어느 부서가 어느만큼 친절하게 했는지 그래프로 다 나와요.

이 용역비는 어디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YWCA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해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35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문화원 활동비 7,460만원, 전국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행사 233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활동비가 4,000만원에서 7,460만원이 또,...

국⋅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4,000만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사실은 전년도 수준이었으나 저희가 당초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이 되었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억1,400만원이 아닌데,...

2003년도에 지원해 주신 금액이 1억960만원이었습니다.

기정에 4,000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4,000만원을 계상했을 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렸던 것 아니었어요?

그건 저희가 시 자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 누락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그 때 저희가 인지를 해서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돈 천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월로 계산하기는 그렇지만,...

벽에서 방수가 된다고 열심히 설명해놓고 이제 와서는 하수도 공사로 정정한다면 도대체가,...

두 가지 공사가 모두 필요한 공사입니다. 하수도 공사도 해야 하고, 방수 공사도 해야 되는데, 하수도 공사가 민원이 야기되는 옆에 교회 밑에서 벽하고 담 사이에 하수도가 넘쳐서 겨울이면 빙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더 높은데요?

교회 사이를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문화원보다 교회가 높으면 거기가 막히면 결론은 교회에서도 하수도 공사비 부담을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거꾸로 문화원에서 공사를 해 줍니까?

교회 밑에 문화원 벽 사이에,...

과장님,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문화의 집 하수도공사로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올 게 아니라 사실은 도시건설과 하수계에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물이 고이니까 그걸 해결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야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수도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동부초등학교 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체육관 개방에 따른 유지비가 누락되었는데, 해마다 해 줬던 부분인데 누락된 부분이고, 신장중학교 2억원은 급식소 신축비가 사전에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왔던 사항인데 확정 공문이 저희한테 도착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급식소 신축으로 확정이 되어 2004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14억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자부담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의길 위원님.

네, 총괄적으로,...

그런데 급식실은 해 줘야 돼요.

왜냐 하면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선적으로 학교 급식이라든가, 시민에게 수혜가 가는 시설,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담당관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자체가 알아서 하는 것은 좋은데, 재정자립도나 예산에 있어서 광주시와 우리시를 비교했을 때 광주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부담하는 비율이 우리시보다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나 재정 상황과 대비했을 때 이 금액 자체가 너무 과다 계상되는 게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주시는 세원도 풍족한데도 몇 % 이상 지원을 안 하는데,...

광주시에서의 예산 지원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는 위원님들이 생각을 달리해 줘야 할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재작년부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것이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소득할 주민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이번에 수정분에 신장중학교에 2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도예산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장중학교만 대상이 아니거든. 그런데 여기만 수정에서 증액하는 것은 조금 합당치 못하다는 우리가 보는 개념이 그런 것이고, 도 교육청 예산으로 상당한 금액이 우리 하남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 해서 우리 부담금으로 이걸 또 올렸느냐 이 말이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장중학교에서 공문이 왔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배제를 시켰더니 이번에 도교육청에서 확정되었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문도 공문이지만 도교육청에 확인해 본 결과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가 하남시 관내 학교에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만 발췌해서 수정분에 올렸느냐 이 얘기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장중학교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서 배제를 시켰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87만원을 올렸었죠?

네.

사업 목적이 뭐예요?

대부분 학교별로 체육경비나 이런 내용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상위법에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나,...

상위법에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2005년이 원년이 되는지는 몰라도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지방회계로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전력 대비를 해야 할 거예요.

하남정보산업고에 올해 급식소 지원을 했는데, 얼마를 했어요?

3억인가, 얼마를,...

그러면 신장중학교도 신축을 하는 것인지,...

신축입니다.

교육청에서 14억인가 지원되고, 시비로 2억을 보태서 16억원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37쪽,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는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던 가계지원비 1,864만4,000원, 학교체육 육성지도자 지원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서 학교체육 육성지도자 지원으로 9종목에 5,400만원, 그 다음에 기금에서 10종목에 2회, 2,000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현초등학교에 양궁 1,200만원, 축구, 2,200만원, 육상, 1,200만원 하면 코치와 관계없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학교마다 운동 체육부가 하나 있을 때마다 1,200만원씩 계상한 것 같애요. 그러면 하남고 같은 경우는 축구, 유도, 태권도를 한다고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한다면 앞으로 학교마다 체육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더 증설을 한다면 매년 1,200만원씩 더 증액되어야 하는 거네요?

교육청 지정은 되는데, 결론은 종목을 선택하면서 지도자 600만원 별도, 그 다음에 지원금 1,200만원 별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9종목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육상 같은 경우는 코치 한 명이 선수들을 모여서 지도하는데,...

순회코치니까 결론은,...

그러면 9종목이 뭐예요? 핸드볼, 양궁, 축구, 육상, 유도, 태권도, 조정, 그럼 몇 개지,...

그러면 핸드볼이 두 개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핸드볼 3명?

그래서 9개라고?

이건 투⋅융자 심사는 다 받았어요? 받고 난 후에 하는 게 낫지,...

43쪽부터 48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겠습니다. 49쪽,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국내여비 부족분 2,016만원은 당초에 청원경찰이 누락되어 계상했고, 개발제한구역관리 기록보존 5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기반시설부담계획수립용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과장님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 51쪽,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전작물 잡초제거 지원사업비 4,53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시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이성산천 소하천 정비사업비 8,97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양여금사업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54쪽, 예비비 3억7,941만3,000원을 감액해서 2억979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1차 수정안은 당초예산 제출시에 미비한 점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분에 보면 성일자원뒤편 석축공사가 뭡니까?

이상으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팀장만 믿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어? 부서별로 사업계획 변경된 것을 전부 가져오라고 하나, 이걸 어떻게 하지,... 매년도 집행액 전액이 맞지도 않고, 이번에 예산 요구액도 맞지도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