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의건 □ 실과소별 제안설명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2004년도 칠곡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41쪽에 당초예산보다 순세계 잉여금을 44만8,000원 증액하여 74억9,98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에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를 당초 예산보다 12억원 증액하여 4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지방양여금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을 당초보다 7,600만원을 감액하여 6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1억6,500만원을 증액해서 31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은 조림사업 2억8,100만원이 증액되어 183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조림사업 등 6건에 18억8,3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13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관련예산입니다. 예비비 5억8,3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49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7,6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 가내시되어 내려왔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관서운영비에 일숙직수당 이거는 저번에 의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가정간호 수습과정 해외연수입니다. 여기에 1명 130만원, 66쪽 기타보상금에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금품 이거는 우리 제1회 칠곡군민의 날 행사시에 읍면당 1명씩 자랑스런 군민을 선정해서 표창패 및 기념패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명에 1인당 50만원 해서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마을 방송시설 정비는 1개소에 70만원씩 해서 74개소에 1/2 이거는 50% 지원입니다. 2,590만원하고 다음 마을방송시설 교체 이것도 1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10개소 이것도 50% 지원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에 민원중계서버 시스템 유지보수 이거는 유지보수비를 조달청에 납부해야 될 그런 돈입니다. 전부 1,2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남 마을정보센터 건립에 8,000만원 이거는 금남 2리에 마을정보센터만 건립하는게 아니고 동안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회관이 있어가지고 마을회관 2층에 정보센터를 건립했는데 여기는 노인회관이고 마을회관이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자체에서 부지를 200평 정도를 확보하고 그기다 1층에 노인회관을 짓고 2층에다가 마을정보센터를 짓기 위해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구입은 당초 우리가 150대 구입을 계획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00대밖에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수성 65쪽, 가정간호 수습과정 해외연수 이거는 도단위로 가는 겁니까?

예, 이건 경상북도 보건위생과 주관으로 하는건데 경북대 위탁교육을 2년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내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금남 마을정보센터 건립 아까 경로당하고 같이 한다고 하셨는데 왜 부기상에 총무과에 해서 같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까?

사회과하고 또 우리과 하고 별도로 할라고 하니까 어차피 사업주체가 동이 되어야 되니까 같이 합쳐서 그래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혼란이 오는데 경로당은 사회과에서 해야되고 회관은 새마을과에서 하도록 해야되지 총무과에서 부기상 이렇게 하는 것은 혼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업무를 경비 집행이 이렇게 사회과하고 총무과하고 해 놓으면 사실 돈이 따로따로 내려가야 됩니다. 김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금품은 1인당 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상품은 어떤 유형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가서 그 당시에 또 어떤 계획이 서겠습니다만 지금 구상으로는 표창패 하고 순금메달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쪽, 금남마을 정보센터 건립에 정보센터 마을 건립기준은 있습니까?

정보화 마을은 보통 우리지역 특산물을 인터넷으로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야 되는데 동안리는 참외, 그리고 금남리에는 오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전자상거래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점차적으로 확산됩니까?

이게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우리가 동안리 했습니다만 올해 금남리 할라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출향인사도 통하고 이래서 사실 매년 연달아 가지고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군에는 어쨌던 선정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장비하고 4억정도가 국비로 내려옵니다.

다음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품이 당초예산에 공무원한테 200명 되고 또 민간인한테 줄 수 있는 시상품이 400명이 넘는데 그기에 또 자랑스런 군민상이 있는데 구태여 또 50만원씩 금메달까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상이 값어치 없게 남발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는 당초예산에 우리가 세워났는 예산은 보통 하는건테 이거는 우리 칠곡 군민의 날 내년도에 제1회니까 특별히 자랑스런 우리 군민을 읍면당 1명씩 선발해서 주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66쪽, 마을 방송시설 이거는 74개소가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완전히 선정이 안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읍면에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컴퓨터 150대 중에 의회도 있습니까?

예, 의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금남 마을정보센터 건립면적은 얼마입니까?

지금 바닥면적을 35평 내지 40평 잡고 있는데 설계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우리가 4,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잘못됐고 민간경상보조에 마을 방송시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예,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안하다가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읍면을 통해 가지고 건의가 여러번 올라왔습니다. 동네 자체에 자금도 없고 그러니까 시설을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여러번 왔기 때문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지원해 주지 왜 1/2만 지원해 주는지 차라리 74개중에 30개라도 다 해주든지?

이게 다 해줄라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1/2은 지원하고 1/2은 동네에서 부담하고........

알겠습니다.

예, 류태현 위원님!

신유장군 유적지 소공원 조성에 1억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왜관 소공원은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었습니까?

5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 갖고 공원조성이 가능합니까?

현재 작년부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신유장군 유적지와 복지회관, 그리고 밑에 광장 이 3가지를 해서 조성을 하고 있어서 일단 2004년도에는 1억5,000만원으로서 광장부터 조성할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해 놓고 나서도 소재지 중심은 관리가 되는데 인부임도 있고 다 있는데 면 단위는 아무것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계상이 되가지고 개선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나중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적에 6개 공원 370만원 관리비용 있고, 북삼에는 13개 있어도 관리비용 하나도 없고 조성만 해 놓고 관리가 안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면 단위도 공원관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예산책정을 많이 해서 해야되는데 연차적으로 언제 하겠습니까? 앞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71쪽, 경북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자 여비 90만원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경북도민 문화의 한마당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50만원 책정되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 단위 행사고 군 단위에서 먼저 행사를 해서 그 다음 입상자들은 도 단위 행사에 출전하는데 이거는 여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초예산 50만원은 군단위 행사이고 90만원은 도 단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한 여비로 매년 10월경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2쪽, 도민체전 출전비 당초 예산에는 왜 1억3,000만원만 했습니까?

올해 2003년도에 1억6,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당초예산에 1억3,000만원만 계상되어서 그 때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부족분을 더 계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년에 1억6,000만원 지원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총 소요되는 경비를 보면 이것도 오히려 모자랄 정도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목표를 잘 잡고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군부 1위를 하기 위해서하는 것보다 필요없는 경비는 줄일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지금 체육회 적립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적립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체육회 적립기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3억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실지 김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많으면 무한정 지원해줘도 좋은데 그런데 체육기금을 전에는 체육회에서 적립금과 또 기금조성을 해서 출전했습니다. 실지 출전하게 되면 간부들은 잘 하는데 선수들은 처우개선이 안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체육기금 관계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연대입니다. 과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족, 시설비로 충혼탑 정비비 3,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왜관읍 낙산3리 경로당 건립에 4,000만원, 왜관읍 삼청3리 경로당 건립에 1,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그러면 각 읍면별로 행정리별 경로당 현황 자료를 주시고 아까 충혼탑 정비에 가로수 식재하는데 2,000만원, 정비하는데 3,000만원 총 5,000만원인데 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한 계획보다는 대충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 범위에 맞춰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당초예산 2,000만원은 충혼탑 입구까지 가로수 식재하는 거고 지금 이 3,000만원은 충혼탑 시설하고 환경정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와는 별개의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가로수 식재하는데 사업장 거리가 몇 m 됩니까?

거리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충혼탑 입구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는 거 하고 충혼탑 진입로 가로수 정비하는거 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산 들어가지 전에 거리가 몇m이며 품종은 뭐로 한다는 것을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왜관읍 삼청3리 경로당 건립에 부족분 1,000만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른 곳도 부족하면 1,000만원 더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영환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삼청3리는 올해 사실 4,000만원을 지원해서 경로당이 다 마무리가 되는데 올해 2개 마을에 많은 돈이 지원되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청3리의 1,000만원은 지역특성이 나환자 정착촌이고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조기석 위원님!

경로당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부지도 살 형편도 안 되고 그런 곳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부지는 사실 지원되는 경우가 없고 부지가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마을에 경로당을 건립해도 매년 5개 마을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력으로 부지를 확보한 마을에 다 경로당이 서게되면 부지해결이 안 되는 쪽은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해 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행정리보다 경로당 숫자가 많은 곳도 있던데요?

예, 있습니다. 당장 예를 들면 한 행정리에 경로당이 2개, 3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신축을 했는 경우가 아니고 지난날 기존 있는 건물을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등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여기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3사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포도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을 내년도 신청농가가 14,8ha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당초 도비가 좀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 올렸습니다만 4ha만 내려오고 10.8ha가 예산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 포도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나머지 10.8ha에 대해서 50% 군비 1억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0쪽, 당초예산에 설명드린 예방접종 시술비는 기타보상금 과목에 편성되어 있어 이중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축산농가 액비용 생균제 구입비를 78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금년도 수준입니다. 축산의 환경문제, 또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금년도 수준으로 단가도 8,000원인데 당초에 7,000원으로 되어 현실적으로 하고 수량은 금년도 1,200kg 했는데 그 수준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양돈농가의 액비저장조에 넣는 발효촉진을 시켜서 악취를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 시설비에 육림사업과 조림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육림사업에 지금 1,353만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하단부에 육림사업 감리비에 1,3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으며 경제수 조림 20ha에 5,054만2,000원과 현금 보조조림 3ha에 744만3,000원을 계상하고 큰나무조림 10ha에 7,80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녹화조림인 경관조림 30ha에 3억8,947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육림사업 감리비는 내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감리제도라 하는 것은 외부 전문가로 해서 시행자에게 기술적인 자문과 지도 또한 사업실행지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해서 숲가꾸기 사업의 질을 개선하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처음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각각 0.86%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저희들이 내년도 임도신설사업 1km와 임도구조개량사업 12km입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금 17% 해당하는 2,120만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이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합니다만 저희들이 군비부담금 여기 사방댐 1개소에 대한 군비부담금 이건 9%입니다. 2,25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79쪽, 최고경영자 과정교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매년 해 오는데 설치학교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입니다. 지원자격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됩니다. 전공과목은 다섯 개 전공분야가 있는데 채소, 축산, 수도, 과수, 여성 이래 5개 과정을 하고 있고 1인당 위탁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40% 지원하고 군비 40%, 자부담 20%로 해서 연간 32주 매주 목요일에 8시간씩하고 내년도에 지원자가 당초에 3명이 있어 도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2사람이 더 있어가지고 도에 추가로 내년도 신청을 해서 추가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영농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면 다 가능합니까?

예, 관내 거주 농업인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채소분야, 축산분야 등 전공과목 그 분야를 경북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니까 그게 해당되어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일괄해서 숫자 배정을 해 줍니다.

교육기간이 1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 사후에 배운 거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교육은 제대로 하는지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어차피 이수를 해야만 수료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안 거치면 못합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농가지원 현황을 보면 한우쪽만 지원이 많은데 비육우나 젖소쪽에는 지원이 미약한 것 같은데 차등화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산농가 액비용 이것도 한우쪽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것은 양돈농가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어떤 분야를 따져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일단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도에 올려서 보조사업을 받기 때문에 신청 들어오는 데로 거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부 저희들 보면 축산파트가 도비사업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도에서 선발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쪽에 편중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민간자본보조에 포도 비가림 시설설치가 있는데 우리 전체 포도재배 면적이 몇ha입니까?

지금 포도재배 면적이 통계숫자 나왔는 것이 227.4ha로 나와있고 지원은 ha당 2,000만원인데 50%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구 지원됩니까?

지금 이거 다하면 전체 도비 4ha분 다 합하면 전체 74호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377호 전체 농가중에서 금년도 했는 것이 40농가 그리고 내년도 74농가 하면 3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연차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50% 자부담이 많은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리는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포도비가림시설 관게 읍면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85쪽입니다.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좀전에는 상공부에서 시행해 오다가 우리 2000년도에 칠곡상의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상의로 이관되어 가지고 각종 자격시험을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자격내용을 보면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 능력검증,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증 등 주로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의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국장 1명, 과장 1명, 여직원 1명이래 3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 3명으로 하는데 연간보면 18회에 걸쳐서 자격시험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1,500만원은 관리요원 1명에 따른 인건비조로 상의에 민간이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교통관리비, 시설비 일반신호기 설치에 1억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신호기 설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왜관공단 상가 앞에 하고 석적 LG필립스 앞에 하고 2군데 일반신호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관 매원 삼거리하고 북삼 숭오 현대APT 입구에도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반신호기 설치가 필요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 보행자 신호기 설치는 당초에 3개소는 진목정, 왜관초등학교 앞하고 동명 학명리 마을 앞에 하고 3군데를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거 외에도 동명 금암4리 시립묘지 앞에 하고 또 가산면 학하1리 들어가는 입구하고 2군데에 빈번한 사고도 있을뿐 아니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상당한 위험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신호기를 금암4리하고 가산 학하1리에 설치하고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유지입니다. 신호기 유지보수인데 신호기가 당초 예산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70건이 누락되어서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호기는 제어기가 내구년한이 보통 10년인데 10년이상 되는 교통신호기 교체하고 그 다음 가로 도로표지봉도 많이 훼손되었는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동명 금암4리 시립묘지 앞에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일반 신호기 없이 보행자 신호기만 해도 가능합니까?

일반신호기를 설치하면 교통체증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암4리에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해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계상이 되면 저희들 현지에 다시한번 조사해 보고 일반신호기가 필요하다면 일반신호기로 바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과장님 답변중에서 일반신호기가 안되 있는데 보행자 신호기를 먼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일반신호기가 없는데서 보행자 신호기 설치하는 건 정체요인이 안 됩니까? 상당히 위험할 것 같은데요?

보행자 신호기는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행자가 건너갈 때 버턴을 누르면 점멸등에 빨간 불이 켜지고 보행자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기 때문에 일단 차들이 멈췄을 때 건너가는 그런건데 보행자 신호기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이 안전성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이거는 인건비를 상공회의소에다 왜 군비로 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에 국장 1명, 과장 1명, 여직원 1명 3사람 있는데 상공회의소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국가검정자격시험을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간 보면 지금 금년도에도 보면 3,500명 정도가 와서 시험을 치고 이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기 보면 3사람이 작년도에 1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자격시험 치면 원서비용도 다 받고 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내에서 시험을 치면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라 해 놓고 무슨 명목으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또 1,500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관리원 1사람 정도를 더 쓸 수 있도록....... 이거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책으로 하는건데 2000년도부터......

자격시험 컴퓨터 계통에는 자격시험 검정장소가 있고 다 있는데 그기 가면 되고 1년에 학생들 시험밖에 안 되는데.....

금년만 해도 18회에 걸쳐서 자격시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학원에서 학원수강생 때문에 모든 명목을 붙여서 학원에서 조작해서 시험치는데 국가적으로 인정되지도 안하는 자격증 아닙니까?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 비단 컴퓨터뿐만 아니고 주산도 있고, 부기도 있고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격시험 치면 원서대도 다 받고 하는데 인건비를 왜 군비로 주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이 관계는 예를 들어 우리 군민이 왜관에서 시험을 안칠 경우에 원거리에 간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군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금년에 상공회의소에서 시험친 인원이 몇 명입니까?

18회에 걸쳐서 3,2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명단이 있습니까?

예, 명단은 나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전형료 가지고 모자란다면 상공회의소 자체에서 해결해야 되지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지역주민들 편의를 도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히 칠곡군 관내 주민이라도 칠곡상공회의소가 위치적으로 다 그런건 아닙니다. 동명이나 이런데는 대구가 편하고 석적이나 북삼은 구미가 더 편한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이래 지원해 줘 가면서 주민편의 명분을 붙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편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편의를 좀 본다라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모자라면 전형비를 올리든지 그래서 충당을 해야되지 왜 우리 군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좀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종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건설과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89쪽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포괄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은 내년에 북삼하고 석적면인데 북삼에 6억, 석적에 14억 이래서 19억4,17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 90쪽, 실시설계비 1억을 5개 지구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게 확정분입니다. 확정분인데 당초 양여금으로 전출되는 것이 7,660만5,000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인데 이건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켜서 수정예산에 3,4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상환 태풍 매미피해 저희들 34억 이번에 기채냈는거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60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양여금 전입금입니다. 이게 당초에서 본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7,660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해상습 개선사업은 국고보조금인데 8억으로 확정이 되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86쪽, 도비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억4,700만원 세입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9쪽,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신규사업입니다만 지천 달서에 이언천 개수공사 국도비해서 4억9,000만원, 그리고 지천 연호리에 연호천 개수공사에 국도비해서 8억2,26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3개소에 4억2,000만원을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오면서 지구없이 예산을 편성해 뇠는 겁니다. 이거 감액을 하고 밑에 팔계천 하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팔계천 개수공사 동명 가천에 9,954만8,000원 계상했고 두만천 개수공사 여기에 1억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정천 여기 계속사업인데 200m에 1억5,400만원을 했다가 2003년 수준으로 계상했다가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확정이 되어 내려와서 밑에 계상을 했습니다. 심지소하천 개수공사에 1억7,879만원, 또 영리소하천 개수공사에 5억8,75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따른 밑에 시설부대비 5,22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자체사업 이거는 순수한 군비사업입니다. 낙금지구 물막이 설치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하천 사업비 당초 3억2,000만원이었는데 1억2,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밑에 경호천 하상보호공 설치 북삼 율리 2억5,000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사실 이걸 사전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전에 미리 해당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호천 개수공사에 1억5,000만원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데 이게 국고보조사업 연호천 개수사업하고 중복이 되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를 1억6,47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92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900만원인데 이거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저희들 우리 군비부담분을 25% 5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행정소하천 정비하고 경호천 하상보호공 설치 감액된 내용을 왜 감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하천은 사실 이 3건 자체사업은 저희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순수한 자체사업인데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세웠다가 이번에 국도비 사업이 확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군비부담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이 8억밖에 안되고 해서 순수한 자체사업으로 할려고 계획해왔던 이 부분을 줄여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충당하고 이거는 될 수 있는데로 줄일건 줄이고 전액 삭감할 건 했는데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에 세워서 할 계획으로 그래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이언천은 어디가 이언천입니까?

금호강 하류부터 해서 지천 용산리부터 시작해서 죽 올라오면서 지천역 있는데서부터 낙화담 못 있는데 올라가고 지천 소재지 덕산동 창평동으로 가는 그게 전부 이언천인데 도에서 하는 2급 준용하천입니다. 도에서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이언천이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이어집니까?

타 시군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2급 하천입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도에서 공사를 다해줘야 되는데 도에서 하면서 우리 군이 25% 부담해야 하는 보조규정이 있어서 25% 부담했는 겁니다.

그러면 이언천에 도비가 얼마 내려옵니까?

도비가 내년도 3,679m 하는데 36억3,4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국비가 21억8,000만원, 도비가 9억4,500만원, 우리 군비가 5억9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 부담지시가 되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89쪽,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군수 포괄사업비 있는데 별도 수정예산에 왜 계상합니까?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포괄성으로 전체 관내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하는건데 면에서 긴급하게 할 것으로 예를 들어 제방이 터졌다든지 그럴 때 쓸라고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의장님 이건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2회 추경때 최대한 이걸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건설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부군수님을 출석시킬 수 있으니까 아까 간사님께서 건설과장이 답변이 미진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제안을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국노래자랑 유치하는데 500만원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액을 줄여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KBS에 알아보니까 가수 등 일반경비는 그 쪽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 분들 오시면 식비라든지 이런 거는 초청자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들었는데 사실상 500만원의 경비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하려면 현수막도 해야되고 시상품 관계 등등 그런데 제가 와 보니까 이미 예산이 요구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날하고 아카시아 축제하고 겸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로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12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비 이거는 국비 40%를 왜 못 받습니까?

지금 이거는 당초에 도에서 1곳만 내려왔기 때문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과목경정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박재동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