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77억8,400만원을 대비해 볼 때 6.3%인 6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청주문화산업단지 조성비 30억800만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문화재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문화재 태풍피해복구비 1,500만원은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볼링선수 숙소임차료 2,000만원은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새합숙소 확보를 위한 경비로 추가계상이 불가피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2억1,600만원은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기금지원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비 1억5,000만원은 문화관광부의 지원계획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옥천 다목적체육관시설 설치비 1억원은 한국마사회의 지원확정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개최 유공자포상금 400만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은 대구U대회지원 우수 도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포상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중 주택수해복구비 900만원은 중앙의 국비지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은 98페이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중 지역특화문화상품 개발비 6,000만원과 외국어통역안내원 지원비 7,500만원은 국고지원 계획으로 변경되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청남대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청남대국유재산 매입비 30억원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고려해서 각종 국고보조사업과 기금사업의 변동에 따른 도비부담액을 조정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61억1,600만원이 증액된 1,039억9,000만원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청주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비와 청남대 국유재산매입사업비 등 국비 및 교부세지원 계획에 의거 증액된 것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및 기금 등의 확정통보와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으로 인하여 편성한 적정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95쪽에 일반운영비 볼링선수숙소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볼링선수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저희 충청북도청입니다.

그동안 숙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3,000만원 전세금으로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청주권의 전세금이 인상되어서 2,00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는 겁니다.

같은 장소인데 2,000만원 올랐어요?

예, 내덕동에 보성아파트 22평짜리를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에 빌려 쓰고 있습니다.

3,000만원에 얼마나 몇 년이나 있었어요?

이게 지금 2년 됐죠.

3,000만원에 2년 있었는데 2,000만원 올랐으면 굉장히 오르는 거네요.

지금 이것은 아마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2평짜리로 있는데 너무 작고 그래서 24평짜리로 어디 적지를 찾는데 이제 예산 추경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현재 2년 동안 3,000만원짜리에 있었는데 작으니까 좀더 거기보다 큰 데로 가다보니까 2,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예,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2,000만원은…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6쪽에 대구하계U대회 성공개최 유공자 선진지 견학했는데 도 및 시·군 유공자 제주도로 12월중에 위로차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도비 4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 도비 특별교부세가 어떤 의미예요?

지난번에 우리 대구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거기 지원을 했다 이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해서 고생했다 해 가지고 6개 시·도에 그러니까 50%되는 6개 시·도에 대해서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예, 우수도로 지정을 받아서 우리 도하고 부산, 경기, 강원도 이런 데로 해서 그래서 6개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로 1,0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중에서 400만원은 유공공무원들을 포상성격의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나머지 600만원은 장비하고 집기 사는 것 이렇게 쓰도록 됐습니다. 다른 시·도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액을 다 해외여행도 보내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는데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

여기 도 및 시·군 유공자 하면 이것 다 공무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체육관련공무원입니까?

예, 체육관련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년도 전국체전도 앞두고 했기 때문에…

600만원은 어디다 썼어요?

이것은 사무실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저희들이 물품구입비에 있습니다. 냉난방기하고…

이 특별교부세 받은 것을…

그렇죠. 1,0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일부는 그것으로 사용하고 400만원은 이번에 3회 추경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400만원 가지고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제주도를 가서 마지막으로 위로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하는 것 400만원마저 다 문화관광국 사무집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하지…

아니 그러니까 600만원은 저희들 체육관련시설에…

아니 글쎄 1,000만원 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000만원 가지고 다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아니 또 비록 상사업비지만 전액을 여비로 쓰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40%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접 쓰고 나머지 60%는 사무실 집기 사는데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게 10월말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10월말에?

예.

그래서 부득이 3회 추경에 이렇게 했구만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최종확정에 따른 도비부담액 조정과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 등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액 2,651억7,000만원보다 26.4%가 증액된 3,352억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지역개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비 5,600만원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63억8,200만원, 맹동 국민임대 산업단지 지원사업비 70억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감액 2억5,000만원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증액 또는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이정골 세천정비 사업비 5,0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재해대책,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지방하천수해복구사업비 151억9,000만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84억600만원을 국고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으며 106페이지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5억3,700만원과 107페이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로 국·도비 34억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 및 지방도 정비사업비 등 2억2,800만원과 농어촌도로 및 군도 수해복구사업비 132억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111페이지 건설종합관리, 경상예산으로 건설종합본부 정원 감원에 따른 기본급 등 인건비 2억5,500만원과 복리후생비 8,0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15억2,400원과 충주지소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4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교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피해보상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가경2·3지구 택지 매출수익이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286억4,700만원보다 5.7% 증액된 30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가경2·3지구 택지 매출수익 23억5,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미분양용지 연부 매출수익 7억5,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임대 연체료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 광고선전비 1,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6억7,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끝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352억2,600만원보다 0.4% 증액된 3,365억5,100만원으로 13억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가지원지방도확·포장사업비 13억1,900만원과 교통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비 5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6.4%에 해당하는 700억5,500만원이 증액이 된 3,352억2,500만원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소규모 시설수해복구사업,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사업,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등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된 것으로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국비 확정 통보와 일부 자체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감액의 발생으로 편성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과 화물자동차 피해보상사업 등 국비보조 확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 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7%에 해당하는 16억3,500만원이 증액된 302억8,3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가경2·3지구 택지개발지구 미분양 용지가 계획보다 초과 분양되어서 수입이 증가된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밀레니엄타운 관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감액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 사업에 추가로 옥천군이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건설을 보니까 주로 영동하고 「매미」수해피해 때문에 영동, 옥천의 사업비가 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행정자치부 정비사업이라서 올라왔는데 지금 도 전체 몇 군데에 자전거도로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건호입니다. 각 읍지역이 다 해당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옥천군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감액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전부 금액은 카운트하는데 국고보조 내시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것만큼 저희 사업비가 감액이 되는 건데 국비는 35% 부담하고 교부세가 약 15%, 시·군비가 50% 해서 하는 것인데 국비보조에 따른 시·군비도 물론 감액되어야 되죠. 그래서 더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득이하게 국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여기 예산상에는 감액 조치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자전거도로 늘 말씀하시지만 이제까지 자전거는 투스콘이라는 물질을 써서 비 올 때도 투수가 되고 보도로써 역할도 충분히 하고 도시미관도 잘 가꾸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자전거를 타고 계속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일부 그게 연계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시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연계가 잘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느냐를 계속 지도를 하면서 가는데 물론 교차로부분이라든지 이런데도 자전거가 갈 수 있는, 횡단할 수 있는 라인을 지금 쳐 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더 연계가 잘 되도록 해서 많이 탈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건강관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아직 거기에 못 미친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 앞으로도 추진할 곳이 몇 군데가 몇 %나…

많죠. 자전거도로가 일부만 시행되고 있지 전체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서 잘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수하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무심천 소로에 자전거도로 내지는 조깅코스와 같이 겸용해서 까치네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별교부세를 얻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보기에 영동, 옥천이… 주로 남부쪽으로 모든 것이 추가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것이 어째 그렇게 남부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릴게요. 청남대 들어가는데 청원군에서 자전거도로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아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타당치 않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사전에 계획을 세운 후에 행자부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그렇게 수요가 되는데는 행자부에서 직접 나와서 현지확인을 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추가사업해서 교부세로 군으로 내려보내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하고 그럴 때 청남대같은 경우도 들어가는데 하이킹코스라든가 주민들이 관광코스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신설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109쪽에 지방도 정비사업 보면은 용역비 있잖아요. 황석에서 구룡간 실시설계용역 기정에는 8억에서 4억8,0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율에서 증평IC 실시설계가 2억6,600만원 당초보다 감소가 되어 있는데 용역비나 설계비가 이렇게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실시설계비나 이런 거는 당초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요?

예.

이런 설계비나 용역비를 당초보다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위원님 그 관계 조금 설명드리면요. 예산을 세울 때는 100으로 세워졌는데 용역으로 하다 보면은 대개 89%선 내지는 그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예산을 89%선으로 세워주면 또 폼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 거니까 사업시행이 어렵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정리추경에 하는 것이 통례인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비예산을 할 때는 설계에 근거한 계산으로 하되 입찰을 볼 때 대개 낙찰률이…

낙찰률이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거죠. 집행잔액입니다.

황석하고 구룡같은 경우에는 3억2,000이 감소되어 가지고 109페이지예요.

그게 설계비가 상당히 많으니까 금액차액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07쪽, 108쪽 안전관리과 소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규모의 26.4%에 해당하는 700억5,5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기정예산액 대비 100% 증감된 그러한 사업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담금이 90%고 시·군비가 10%인데요. 이게 전체가 34억8,60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개 댐의 주변 시·군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군비 10%면 이게 내려가면 자체에서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시해 주는 것은 90%에 관련된 것만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시·군비를 포함하지 못하니까 90%에 해당되는 금액이 계상된 것이 34억8,600만원.

지금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국비가 8억2,600만원이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해 준다는 게 23억입니까?

실질상으로는 도비도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명칭만 우리가 도비로 사항설명서에다 해 놨는데 실지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23억을 해 주고 도비 26억이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실질적으로 표현만 우리 도비로 잡혀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도비로 표현한 것이지 실지 돈은 도비라는 게 수자원공사 돈입니다.

그러면 이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도비로 볼 수도 없는 건데 그죠?

그렇죠. 도비로 잡혀서 예산에 부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실지 내용은 수자원공사 돈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23억에 우리 도비 26억이면 한 49억 정도 예상되는 건데 이상하다 싶어서 질의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대청댐하고 충주댐 일원에 있는 6개 시·군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그전에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됐는데 이건 또 특별히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생겼는데요. 수몰지역 내지는 댐관련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자원공사에서 계상되어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해서 더 오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비에서 얼마씩 주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많게 물이용부담금하고 다르게 다른 비목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2004년도부터 새로 신규로 생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래서 6개 시·군에 청원, 보은, 옥천, 충주, 제천, 단양 저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은 면적별로 주로 나누는데…

나누는 비율이 물이용부담금 비율하고 똑 같습니까? 인구 곱하기 면적 곱하기 이렇게 해 가지고 비율 따지는 것…

대개 면적 비율로 한 것인데 법칙이나 이런 것은 없고…

나누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물이용부담금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피해지역에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상·하수도 우선적으로 해 주는 사업이죠?

그렇죠.

거기에만 쓰이게끔…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로 쓰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정골 세천정비사업 해서 신규로 5,000만원이 왔는데 과목경정하면 뭘 경정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종만입니다. 위원님들이 쓰시는 예산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과목경정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박창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을 마감하고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덕택으로 금년도 소방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전 소방인의 뜻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충북소방인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 도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깊이 인식하고 찾아서 봉사하는 소방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정리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법정기준경비인 인건비 감액과 중앙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방헬기 및 헬기응급의료장비구입 예산과 119구조구급장비 보강 사업예산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1조4,282억2,361만9,000원의 4.6%인 660억8,858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667억4,658만원 대비 1%인 6억5,8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부터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관리 운영예산안 감액 6억5,800만원의 내역은 기본급 3억7,000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9,000만원으로 정원 대비 결원율에 의한 것이며 일반운영비 9,800만원은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공요금 잔액분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자료 및 부속서류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차량보강사업 중 굴절사다리차는 제작업체 부도로 조달청 재계약 추진중이며 헬기 유조차는 소방헬기 계약체결된 후 납품일정에 맞춰서 조달구매 요청 예정입니다. 소방헬기는 조달 외자구매 요청하였으나 단독입찰로 유찰되어 가격 감가를 위한 수의시담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종을 변경하여 재요청 중에 있으며 119구조구급장비보강사업 예산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것으로 행자부 일괄규격서작성 지연 및 조달청 구매요청기간이 마감됨에 따라 2004년도로 각각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는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인 6억5,800만원이 감액된 663억300만원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써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감액요인에 따라 감액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니까 기존예산액 대비 1%인 6억5,800만원이 감액됐다는데 이게 인건비 감액사유 같은데 그죠?

그렇습니다.

감액사유가 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인건비 중에서 당초 편성시에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는데 결원이 있고 또 분기별 호봉 승급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개월수만큼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도 또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액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결원은 황간파출소가 신설되기 전에 7명이 결원돼 있었고 퇴직자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분이 되겠습니다.

퇴직자들?

예.

대부분 퇴직자나 이런 승진해 가지고 승급요인이 생겨가지고 그런 부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되는 헬기문제는 명시이월을 법적으로 몇 번이나 할 수 있게 돼 있죠?

소방본부장입니다. 1회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이게 헬기 구입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종 선택하고 계약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사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2월초에 규격심의를 다시 해 가지고 재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일까지 사전 규격 공개가 돼 가지고 거기 이의제기가 들어온 사항을 금주중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거기서 계약절차를, 입찰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 명시이월이 되지만 저희가 내년 1～2월중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계약이 되면 12월말까지 헬기도입이 끝날 수 있도록 조기 매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2.9%인 34억2,300만원이 증액된 52억9,500만원으로 이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의 감액요인에 따른 조정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 계상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바이오산업추진단 소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이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은데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감액됐는데 감액요인이 있어요?

예, 간사 장주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기금, 양여금, 교부세 등의 확정통보 및 일부 자체사업의 변경에 따른 정리예산으로 편성된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