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안과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2004년도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건설과장 박강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쪽 의안번호 836호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설치 근거는 상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주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코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98년 5월 19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기금운용현황은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도말 현재액이 1억 9,900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3,800만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3,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9,902만 7,000원과 적립금이자 796만 1,000원, 총 출연금 3,094만 5,000원, 합계 2억 3,79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3,89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은 역시 2억 3,79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9,902만 7,000원보다 3,890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2억 3,793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 796만 1,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9,902만 7,000원 및 전입금 3,0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세출은 2억 3,793만원으로 적립금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3,79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 및 총액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적립금원금 시비 2억 423만 5,000원과 이자수입 3,369만 8,000원으로 총 금액은 2억 3,79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립기금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적립금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고 근거법규는 재난관리법 56조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코자합니다. 설치연도는 '9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운용관서는 건설과 방재담당에서 관리하고 있고, 재원의 조달은 시비연출 및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림금액은 2002년도까지는 1억 6,065만 7,000원이고 금년도 적립금은 3,837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총 적립액은 1억 9,9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에 금년 사용료는 없고 2003년 12월 31일 현재액은 1억 9,902만 7,000원입니다. 정기예금금액은 대구은행에 1억 9,902만 7,000원 예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쪽 의안번호 837호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설치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사전대비 사업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6년 11월 11일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재해대책기금은 2003년말 현재액이 7억 2,500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1억 5,900만원으로 2004년말 현재액은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수입은 총 8억 8,446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7억 2,519만 8,000원과 적립금 이자가 3,548만 7,000원, 2004년도 출연금 1억 2,37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역시 8억 8,4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8,446만 2,000원으로 내역은 이자수입이 3,548만 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2,519만 8,000원, 전입금 1억 2,3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에 8억 8,44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98년부터 2004년까지 기금조성 총액이 10억 4,646만 2,000원으로 내역은 '98년부터 2004년까지 시비적립금액이 8억 8,167만 2,000원과 이자수입이 1억 6,47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재해대책위험지구 응급복구소하천에 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8,446만 2,000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적립기금 운영명세가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명칭은 재해대책기금이며, 근거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해사전대비사업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고 설치연도는 19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운영관서는 건설과 방재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재원의 조달은 시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적립액은 2002년까지 적립액이 7억 3,050만 7,000원이고 2003년도 적립액은 1억 5,669만 1,000원입니다. 금년말 총 적립액은 8억 8,719만 8,000원입니다. 2003년도 사용액이 1억 6,200만원, 2003년 12월말 현재액은 7억 2,519만 8,000입니다. 정기예금액은 대구은행에 7억 2,519만 8,000원 예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상근입니다.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영총칙 자금운영계획,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분에 검토의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의하여 설치되어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4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인 150억 5,807만 6,000원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3,011만 6,000원 이상이여야 하는 바 재난관리법 제56조 제2항의 최저적립액을 준수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1998년 기금설치이후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의해 설치되어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3년도에 1억 6,2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재해사전대비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3년도 12월말 현재액은 7억 2,519만 8,000원입니다. 2004년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인 150억 5,807만 6,000원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1억 2,046만 5,000원 이상이어야 하는 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최저적립액을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진욱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과 소관 지역경제개발 항에서 2,000만원을, 교통안전 항에서 1억 3,000만원을,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2억 300만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농정관리 항에서 9,420만원을, 축수산진흥 항에서 8,370만 5,000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항에서 3억 3,8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항에 8억 6,94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예산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