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서 최근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저의 신상문제는 회의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올해 우리 도의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늦은 밤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열성껏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 및 당면안건 처리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으로 도의회 기능과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을 평가하고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비판과 감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부분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조정을 통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증진과 지역지원 발전을 도모하는 등 투자와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심사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의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전력하고 계시는 김진선 도지사님,「남과 함께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또한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및 당면안건 심사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회의에 앞서서 오늘 전체가 모인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전국시도의회사무국 총장으로 대통령께 드렸던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이 국회통과를 가시적으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자치가 확대되고, 교육자치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날로 증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 이와 같은 여건속에서 견제와 비판기능을 하는 의회의 역할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은 불가능하다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건의내용 중에서 의회사무기구 인사권의 확대와 회기일수, 의원보수, 의원정수, 후원회 제도 등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자율성에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정수, 회기일수, 의원보수 등은 지방자치의 조례로 하도록 하고 또 지방의원들이 전업의원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정보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2월달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안에 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상당금은 의회가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진정한 견제와 비판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이 강화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가 정착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건의를 전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시도의회사무국 총장으로 시도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친 건의서를 냈습니다만 허심탄회한 자리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회의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건으로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보면 어려운 여건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얼마나 충실히 했는지 스스로 자성해 보면서 남은 기간 동안 알찬 결실을 맺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온 정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금년도 마지막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12월 9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근식 인사) 이공우 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공우 인사) 이근식 국장님, 이공우 기획관님 두 분 다 유능한 공무원들입니다.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광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광수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와 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한 후 의안정비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 중에는 예산안 선결권이 있어 우선 상임위 소관 안건부터 심의한 후 예산안을 심의하겠으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국제스포츠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2. 강원도공무원일.숙직수당지급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강원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도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7. 2004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7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오원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 교육감의 권한을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등에 확대 위임하고 법률 등으로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 조항과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관리를 위한 회계관의 명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용어와 상이한 관계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교육대상자의 취원기회 확대를 위한 유치원의 신설, 공동주택 건립지역내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정수용 및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신설,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고등학교의 명칭변경, 학생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한시정원의 정수를 책정하고 이 조례로 증원된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영을 위한 한시정원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책정되어 있는 한시정원에 대한 존속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를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하여 드린 4건의 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교육․학예연수상및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원교입니다.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산업평화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노사화합 및 산업평화를 통하여 강원경제발전에 기여한 근로자와 기업인을 제도적으로 발굴․시상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강원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수상인원은 근로자와 기업인으로 구분하여 순위없이 노사 각각 3인 이내로 후보자를 선발하여 시상토록 하겠으며, 안 제4조 수상후보자 자격은 강원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를 선발하고자 도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으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은 우수한 근로자와 기업인을 발굴코자 시장․군수, 도단위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적심사를 위해 강원도산업평화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시상은 근로자와 기업인이 한 자리에 하는 근로자의 날, 5월 1일에 시상함으로써 강원경제발전에 기여한 근로자 및 기업인을 위로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기업경제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기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 수상인원은 순위없이 근로자와 기업인을 구분하여 각각 3인 이내로 수상토록 명시되어 있고 조례안 제7조 회의결과보고에서는 각각 3위까지 선정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순위없이 시상하는 같은 의미로 3위까지를 3명 이내로 자구수정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및강원도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발전에 기여한 명예도민에 대하여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확실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강원도춘천수렵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 조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있어서는 입장료 등 감면대상에 강원도명예도민을 추가하였으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도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숲속의 집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강원도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입장료 등 감면대상에 강원도명예도민을 추가하고, 명예도민이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중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숲속의 집 사용료를 50% 감면토록 관련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시키고 확실한 후원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안으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원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산업평화상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및강원도춘천수렵장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문섭입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14항 및 의사일정 제15항 2건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강원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24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과 10일 제145회 정례회 제1차,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설명한 본 추경예산안의 요지는 우선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324억원보다 9,751억원이 증가한 2조 7,98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조 5,0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7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와,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태풍 매미 피해복구 등을 위해 지원된 국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한 정리추경이라는 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강원도지사가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밀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조명수 행정부지사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 요지는 총규모 1조 7,736억원이며 금년보다 9.3%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1조 5,331억원, 특별회계가 2,40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 시책별 예산을 요약 정리하면 항구적 재해예방과 민방위 및 소방력 강화에 413억원,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 1,680억원, 기업하기 좋은 도 조성 302억원, 강원경제도약 지원시스템 구축 140억원, 신소재사업 클러스터조성 63억원, 접경지역개발 150억원, 탄광지역 고원․관광중심지대 전환 1,277억원,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주거환경개선 452억원, 농업인프라구축사업 352억원, 친환경농업의 활성화․특성화 355억원, 새농촌건설운동 확대발전사업 등 119억원, 산림종합개발사업 등 510억원, 지방어항 및 지방정주어항 등 163억원, 강원관광수준 향상 및 경쟁력제고 121억원, 테마파크형 전략관광지개발 313억원, 전통문화유산보전관리 187억원, 공공체육시설확충 164억원, 강원청소년건전육성 154억원, 사회취약계층보호 및 복지기반확충 1,990억원, 공립치매병원신축 등 160억원, 장애인복지사업추진 222억원, 노인복지사업추진 389억원, 위생처리인프라확충사업 260억원,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 등 103억원, 맑은물 공급 및 청정수질원보호 944억원, 수해복구 및 채무상환원리금 555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이차보전 82억원, 지방세징수교부금․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1,657억원, 그 외 예비비 16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개 특별회계 2,405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1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립강원전문대학특별회계는 58억원으로 9억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41억원으로 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36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1,370억원으로 160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주요 질의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 본 예산안은「강원도중심, 강원도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도정시책 구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예산계수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데 함께 인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향토의 지역사회개발과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일부 추진사업 예산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의 계수조정 총규모는 16억 9,900만원으로서 예산감액은 삼척의료원 운영예산 11억 4,400만원, 도정시책 용역비 1억원, 서울사무소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원주소규모 벼가공시설 설치 3억원, 미곡종합처리장 6,000만원, 간접촬영장치구입 3,500만원이며, 예산증액은 일본농산물 수출시장개척비 3,000만원, 과수농가 농작물재해보험지원비 4,000만원, 토종어종부화장 신축용역비 3,000만원, 생활개선 현장체험교육비 1,000만원, 시험연구비 5개 사업 3,000만원,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3,000만원, 지방도 410호 확포장공사비 5억원, 저온저장고 1억원, 양봉시설 현대화사업에 3,200만원, 컬링팀 해외훈련비 4,000만원, 해수인 입관 5,200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확충 2억원, 비가림재배용 비닐하우스설치 3,000만원, 농막시범사업 2,0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1억원, 꿈나무 육성사업에 1억원, 지방어항시설보수 1억원, 어촌정주어항 2억원,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사업 3,500만원, 여성네트워크구축사업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는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를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예결위원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귀향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일정에 참여하셔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점을 참작하셔서 모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예결위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의장은 고수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고 또 회의중간에 5분 자유발언도 신청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발언을 가능하면 유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의원의 언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의장의 직권으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가했던 의원으로서 예결위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회의 도중 퇴장함으로써 본회의까지 이 문제를 끌고 온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삼척의료원 도비 전액 삭감이라는 계수조정 결과는 제게 상당한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삼척의료원에 필요한 특단의 대책은 예산삭감을 통한 구조조정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삼척의료원의 하루 병상가동률이 거의 80%를 넘고 있습니다. 100병상 이상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외래환자가 200명 이상,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외래환자가 있습니다. 누구나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삼척의료원이 계속되는 적자를 겪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뭔가 경영상 구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멍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고 지금 예산삭감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 삼척의료원의 노동자들 임금 결코 높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척의료원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의료원 삭감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원도청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강원도청 일용직 노동자들 문제를 저는 도지사나 책임있는 단위에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안 되신다면 부지사라도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예결위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위탁예산 전액 삭감과 일용직 임금의 계상을 요구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조정 불가능한 것임을 밝히면서 표결을 통해 예산안이 부결된다면 내년 1월 초 임시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예산심의 결과와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에서) ………

동의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4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도의원님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고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도민들에게 각인시키고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엄문섭 예결위원장님의 주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토의와 심의를 통해 오늘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당초예산안을 의결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을 마무리하고 새해 도가 역점으로 추진할 강원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책, 항구적 재해예방대책, 도내 2시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한 교통네트워크구축, 강원관광문화의 선진화․ 세계화, 전국 제1의 청정강원환경가꾸기, 세밀하고 정성이 깃든 사회복지시책, 농어촌소득 전국최상위 수준향상을 위한 강원농수산물의 특성화․차별화․브랜드화 전략 등 도민복지 향상과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 사는 강원도세상을 열어가는 각종 시책을 위해 계획대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재정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도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긴 정례회 기간 동안 도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노력, 더 굳건한 의지, 더 멀리 보는 안목으로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 위해 저와 우리 모든 공직자들은 새로운 발상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을 쏟아주시고 성원과 도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발전을 위해 더 많은 충언과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강원의정과 의원 여러분께 큰 영광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의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8일 예결특위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11일과 12일, 이번 정례회 제3～4차 예결특위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요지는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은 보통교부금 및 용도지정 특별교부금 등을 계상하고 세출은 용도지정 목적사업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계상하려는 것으로서 총 예산규모는 1조 2,049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4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주요 질의답변 요지는 편의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내용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만 이미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결산대비 차원에서 정비하는 추경의 성격에 비추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추경예산안과 같이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하여 지난 12월 11일과 12일 이번 정례회 도의회 제3～4차 예결특위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전찬환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 요지는 200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982억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5%인 83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세입세출예산,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주요 교육예산 정책질의․답변 요지는 서면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원회의 협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심사의결을 종합한 결과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구조성 95.2%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의존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자체수입은 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출예산 역시 66.8%가 공무원급여․복지 등 경직성경비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액 계수조정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불요불급한 경직성 경비를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액 계수조정 총 규모는 5억 4,500만원으로서 예산감액은 교원연수지원비 1억 5,000만원, 신전자 문서 시스템 1억 6,500만원, 대여장학금 1억 8,500만원, 해외연수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증액은 삭감전액인 5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역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존중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예산이오니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 2003년도제2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만 본건도 역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액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집행기관으로부터 서면동의 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04년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요즘 들어 아침 저녁으로 전신을 타고 도는 매서운 바람이 어느새 완연한 겨울의 감각을 가감없이 전해 주는 계절입니다. 벅찬 설렘과 기대속에 맞이한 금년 한 해도 마무리할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육공동체의 지혜와 의지를 결집시켜며 최상의 교육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나름대로 경주해 왔습니다.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해 기대하는 학력에 점차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각종 전국단위 대회에서도 강원도의 위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 전국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또다시 최우수교육청의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육활동에 전력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하신 경륜과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강원교육 가족에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켜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이었기에 고마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4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도 교육청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고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강원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새삼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에 의결해 주신 예산안들은 모든 교육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강원교육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우리 2만여 강원교육 가족은 예산의 엄정한 관리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투자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또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새해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강원교육이 더욱 알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배풀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례회 이후 여러 날에 걸쳐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올 한해에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의원님의 가정에 더욱 커다란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감사의 인사말씀을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우리 도의회가 다양한 도민의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예산인만큼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해서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삭감조정하지 않는 예산입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그리고 예결특위에서 문제제기가 되었던 예산들 중에 상당부분 그 효율성과 투자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유념하셔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제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경과 수정예산을 통해서 이번 예산편성과 확정을 통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중에서도 어떤 예산은 의회의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문제와 사업부서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라는 뜻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이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회 예산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삭감 조정의 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집행부 예산이 1조 7,000억원, 교육청 예산이 1조 2,000억원 정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은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는 예산지침서 범위 안에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약 일반회계의 4% 정도가 가용예산으로 도정과 교육행정 집행부에서 의사를 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시도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양내기로 삭감될 것을 예견해서 사전에 불요불급하지 않는 예산들을 허수로 올려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면서 대외적으로 삭감액수를 조정하는 액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열린시대 열린행정을 지향하는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완벽한 예산을 심의 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도민의 안녕과 강원도발전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예산을 심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건 18.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존경하는 이 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님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규화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시면서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 소중하고 희망찬 계획 세우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실시했던 호주, 뉴질랜드 해외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의원 8명이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8박 9일동안 호주 시드니와 블랙타운 시 의회, 시 정부, 츄로라 쓰레기 재활용시설, 뉴질랜드 농림부, 로토루아 시 의회, 와이라케이 지열발전소 등을 방문 시찰하였습니다. 연수목적은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비교 및 선진농업․환경, 관광, 문화 등에 대한 직접 체험할 기회를 갖고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홍보를 통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우리 강원도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연수일정 중 블랙타운 시티와 로토루아 시 의회 의장 면담을 통해서 양 자치단체간 이해를 도모하고 강원도의 이미지 제고와 강원도의회의 선진의회상을 전파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면담시에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올림픽 정신을 통한 우리 한국민의 평화통일 의지와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양지역 모두 지방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서로의 기능배분이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점이 컸으며 또한 우리 모두가 이루어나가야 할 커다란 사명감을 느끼는 계기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농업과 자원이 풍부한 양국 모두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실있는 자연친화적 관광개발과 관광상품의 개발, 마지막 적극적인 관광홍보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관광을 대표하는 우리 강원도의 관광산업과 강원도의 관광정책을 비교해 보는 귀중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로토루아 시 의회 공약에 있는 ‘더 나은 자연을 만들고 보전한다’라는 문구는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물 그리고 깨끗한 공기는 노력없이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연수단에게 재삼 느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타우포에 위치한 와이라케이 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두번째로 건설된 총 발전용량 192.6㎿의 지열발전소로 1958년에 가동을 시작한 이래 뉴질랜드 전력소비량의 4%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대관령과 태백에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시범단지는 대체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훌륭한 좋은 시책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투자가 요구된다는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저희 산업경제위원들은 양국의 선진화된 농업, 관광, 문화, 환경 등에 대한 견문을 넓힘으로써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연수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연수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연수를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이 훈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돌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해외연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해외연수는 방금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상당히 내용있는 성과를 거둔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1월 초에 교육사회위원회가 연수를 갑니다. 계획서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아주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외연수를 통해서 외국의 선진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많은 견문을 넓히는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당위와 소명인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그리고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변화와 개혁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변화와 개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변화와 개혁이 목적인 것처럼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종의 진화론을 쓴 세계적인 생물학자 다윈은 이 세상에 살아남은 종족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우수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대처하는 종만이 살아 남았다는 논리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에 대처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가능하면 해외연수를 통해서 세계의 흐름과 또 변화된 각종 행정과 민원들을 우리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에게 해외 배낭연수같은 것들이 앞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러한 견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도의회의 제반 의정이 한층더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박상수,이준연,고수정,박봉림의원)의건 11시 46분

평창출신 이준연 의원입니다. 2003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공식후보도시 평창출신 도의원으로서 계미년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된 이후 강원도의 오름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속도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상승한 강원도의 인지도 등은 강원도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여건과 환경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 모 방송사에서 한국관광의 1번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주고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명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서 7～8명이 제주도라고 했고, 불과 1명만이 강원도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간 강원도를 한국관광의 1번지라고 주장해 왔고 내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숙박관광지로서 10여 년간 1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늘 들어왔고 말해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연간 6,3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으나 국민들은 강원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450만명이 찾는 제주도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2002년 4월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발효되면서 국제자유도시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중문단지 14만여 평의 매각과 28억불에 달하는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등 아시아의 대표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적극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라부안섬의 경우 제주도의 20분의 1의 면적에 인구 7만 미만의 도시지만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여 국제역외금융센터를 설립하면서 국제적 금융도시로 부상한 것을 볼 때 제주도가 관광도시로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강원도의 관광정책도 보다 차별적이고 특징적인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4계절 관광인 설악권의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등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별적이고 우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겨울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97년 시즌에 15만명에 불과하던 스키관광객이 2002년 시즌에는 5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겨울철 관광객을 늘리고, 한 번 찾은 관광객은 다시 찾게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시책개발 등 겨울철 관광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우선 행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도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담은 국제규격의 활강스키장 건설도 적극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활강스키장 건설은 겨울스포츠의 메카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는 물론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이는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비인기 동계스포츠 종목의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을 기대합니다. 우리 도에는 국내유일의 봅슬레이 스켈레톤 팀과 컬링팀이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육성과 외국관광객 유치 및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한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타트 연습장과 컬링경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겨울철 관광의 활성화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제 충분한 준비를 통하여 강원도가 아시아 관광허브로 더욱 발전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도에는 정겨운 가족들과 헤어진 채 삶의 터전이었던 일터에서 나와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일명 장기투쟁사업장이라고 하는 그곳에 천막을 치거나 혹은 그마저 잃고 조그만 사무실에 모여 등도 피지 못하고 새우잠을 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굿모닝한주노동조합은 지난 5월 15일 휴업중인 사업장에 모여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매출이 10억이 넘는 회사가 인수당시 300억이 넘었던 빚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기름값도 내지 않아 공장이 멈추자 노동자들이 회사를 살리겠다고 머리띠를 매고 모여든 것입니다. 얼마 전 회사를 매입하겠다는 자본이 나타났지만 그들은 고용승계를 거부함은 물론이고 회사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용역깡패를 동원해 몰아내었습니다. 강릉경찰서 또한 이러한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는커녕 이에 항거하던 노동자들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내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어오고 있습니다. 상애원노동조합은 투명한 시설운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으나 단체교섭도 성사시키지 못한 채 위원장이 해고되어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기간동안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상애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모두 여성입니다. 집에는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고, 시설에는 조합원들의 손길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찬바람 부는 산아래 천막에서 쪼그려 잠드는 것을 보면서도 시설측은 대화에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조합원을 폭행하면서 사태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습니다. 풀무원노동조합은 높은 노동강도로 장기간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서 생긴 근골격계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47일째 1인 시위를 해 왔고, 지금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측은 월차휴가를 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저질러 왔고 아직도 많은 근골격계 환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통증을 견뎌가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반장례식장노동조합은 12명 조합원이 2억원이 넘는 임금체불과 장기간의 파업으로 생존권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지금은 직장에 복귀하여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1년 넘게 회사에 협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한다고 통보해 온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신북농협은 임금을 40% 삭감하겠다고 하면서 경영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하여 2주간 파업중이고, 영동지역 일반노조는 설립 5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 이미 4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전액관리제를 요구하는 택시노동자들에게도 해고와 손해배상 가압류가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수백명 노동자들이 일일이 열거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지금까지 강원도지사와 집행부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도 도민입니다.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해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수억원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삼척의료원에 과감한 투자와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는 의료원장 파견이 아닌 예산삭감이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뜻을 모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 시점에 삼척의료원을 둘러싸고 떠도는 소문은 노동자들을 극도의 고용불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니 무슨 수로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한편 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직영전환을 요구했던 두 차례의 도정질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원도청의 위탁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라면 20억을 들여 노동회관을 짓는 것도 노동복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동정책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강원도가 노동복지를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어떻게 20억 건물을 세우면서 10억이 아까워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용역노동자로 전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강원도의 책임있는 집행단위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막아내지도 못하였습니다.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저는 오늘 삭발식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삼척의료원 경영부실의 어려움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기지 말고 강원도가 책임있는 자세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일용직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기투쟁사업장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봉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올해는 강원도가 변화 속에서 발전과 행복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또 다시 태풍 매미로 수재민들에게 더 더욱 어려움을 준 한 해였습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진선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강원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0년 동계올림픽을 향해 우리 평창이 보여줬던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의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축적되고 응집된 역량을 2014년 재도전에 다시 한 번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면서 지난 제144회 임시회의 때 강원도의료환경개선에 대한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강원도내 일부 보건진료소에서만 원격화상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131개의 도내 보건진료소에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먼저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강원도는 지리적 여건상 81%의 산간지역으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구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농어촌 오․벽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만든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2000년도부터 18개 시군 19개 보건진료소에서 원격화상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진료실적이 주로 춘천, 원주, 강릉이며 그 외 군단위 보건진료소는 초고속인터넷망 미비, 전담의사 미 배치의 문제점과 태백, 삼척, 횡성, 평창, 고성군 보건진료소는 설치후 한 번도 원격 화상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료통계를 보면 2002년도 춘천시 1만 8,248건, 원주시 15건, 강릉시 2,953건, 양구군 30건뿐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오직 강릉 정동진 보건진료소만이 2,953건뿐입니다. 농어촌 오․벽지 주민을 위한 진료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원격화상진료는 강원도에 아주 적절한 진료시스템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오․벽지 주민들은 진료를 받으러 먼 시내까지 갈 필요가 없고 지역 보건진료소에서 환자와 전문의간에 화상을 통해 진료 및 상담하므로 농어촌 오․벽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진료방법입니다. 특히 대다수가 노년층인 농어촌 주민들의 질병은 대부분 성인병 및 만성질환으로 환자와 의사와 진료시간 진료예약으로 시간과 경제적 절약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진료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호나 업무계획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이 도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아 느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은 노력하고 연구하며 평가하여 선진복지강원 구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각 보건진료소에 설치 운영중인 원격화상진료시스템을 보완 추진 중이라고 하며 장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장비 보완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16개 보건진료소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답변은 아직까지 추진 중이라고만 하는데 이 또한 조속한 조치를 주문드립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강원도가 조례까지 제정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보건의료에 지식이 풍부한 자와 학계 또는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규정 2조에 보면 보건실태조사계획시행및평가등에관한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위원 19명 중 춘천지역이 14명, 원주지역 4명, 강릉지역 1명입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2003년도에는 서면으로 개최했으며 그것도 위촉직을 제외한 17명 중 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불과 6명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도 의료정책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점은 정부에서 정한 지역의료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문서갖추기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는 의료환경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강원도 의료정책에 관한 의료시설, 진료 등에 관한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길 주문드리면서 강원도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또한 의료시책에 큰 힘이 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 의료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평가하여 보다 더 효율적 의료제도가 될 수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해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새해엔 우리 강원도가 계획한 역점시책과 추진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온 도민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이병선,유호순)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