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새해 예산안 등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우형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도와 교육청의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네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심의의결하기 전에, 그동안 도와 집행부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의 대립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와 집행부의 간부 공무원들이 일괄사의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데 대해서 유감을 의장으로서 표합니다. 앞으로는 도와 의회가 진정 도민을 위하고 앞으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심혈을 기울이는 과정에 일부 의견이 차이 난다 해서 개인의 그런 표출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와 도는 진정 200만 도민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논산시출신 송영철 의원, 간사에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2003년 12월 4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12월 5일자로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충청남도지사가 2003년 12월 11일자로 제출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같은 날짜에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고,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영환 의원 등 네 분께서 도정에 관하여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 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철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논산시 출신 송영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1차와 제2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 등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제4차 및 제5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6,215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5,580억8,500만원보다 634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남도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출자금 110억원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장항파출소신축비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도 제1차와 제2차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조3,501억5,7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의 12.3%인 2,568억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등 7건에 5억 4,000만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인성보육체험학습관설치사업비 등 11건에 10억 8,076만8,000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에서 미곡처리장 설치사업비 등 두 건에 1억 1,600만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서 시외버스재정지원금 등 두 건에 45억 2,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액은 전액을 예비비로 각각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의결된 내용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송영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잡혀있는 200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회의가 계획된 오는 19일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부물류센터지방공사화에 대한 예산안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농경위와 행자위를 지방공사조례안과 행자위의 승인안이 결정되었기에 절차에 따라서 19일 조례와 승인안을 결의한 다음 오는 19일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송민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심대평 지사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어제 갑자기 오늘 의사일정으로 제안되었던 본 중부물류센터공사화설립에 따른 조례안과 그리고 예산안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예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후에 조례안이 19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오늘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절차의 문제, 조례나 법적 근거의 문제를 다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은 오늘 조례안이 먼저 다루어지고 그 이후에 예산안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송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물류센터의 예산삭감이 그렇게 다급하고 문제가 됐다면 실제는 조례안을 먼저 하고 예산안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의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어제 충남도의 간부공무원들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기보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아직도 중부물류센터운영에 따른 손실을 말로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고위 공무원들의 집단사표는 의회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써 본 의원은 도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승인, 증자, 감자, 각종 모든 요구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만약 이 본 예산이 중부물류센터의 정상화 내지는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급했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의견과 그리고 보다 설명을 자세히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러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대평 지사님이나 간부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하기보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님들을 이해 설득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양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1월 20일 정례회 때, 정례회 의사일정의 세부계획을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정 기일이 16일간, 오늘까지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16일은 예산안 통과만 하는 것으로 이미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2월 5일 조례에 관한 그 부분이 뒤늦게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돼서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를 해 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시에 상정을 하게 되지 않은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송민구 위원장께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유보를 하자는 동의에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가 성립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민구 위원장님이 제안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 않고 차기에 다루는 것으로 유보하자는 것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종웅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의원입니다. 의장님!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송민구 의원께서 2004년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유보하자고 하는 안을 제출해서 이미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봉을 3타 쳤습니다. 이건 원안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종웅 의원님의 말씀은, 저는 분명히 안이 성립됐다는 것은 선포를 했습니다. 상정된 안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선포를 했지, 그 안 자체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송민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유보를 하자는데, 투표방법은 기립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송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는 송민구 위원장께서 동의를 하셨고, 재청이 있었고, 의안은 성립이 됐습니다. 이의 유무를 묻고, 투표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의사 유무를 물어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동의안 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송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표결을 기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민구 위원장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제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송영철 의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철 의원이 발의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있으면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2003년도 추경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 특히 농축산물류센터의 회생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지적해 주신대로 수습의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음을 다시 말씀드리며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4년도 예산안은 도정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7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등 심사를 한 후 제4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조4,824억8,8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4,435억5,020만원보다 2.7%인 389억3,8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지원시설의 확충과 그 외 국고지원사업비 변동분 조정 및 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1조4,884억1,2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5.8%인 2,029억3,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한정된 교육재정 속에서도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현장 중심의 직접 교육경비 투자에 역점을 두어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등 36개 사업에 총 28억5,37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된 안건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은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형식 부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의결에 대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계미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개의하여 30일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과200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교육현안문제에 대하여 늘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학생 복지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귀한 뜻을 소중하게 받들어 내일의 주역인 충남도민 자녀교육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빌며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인사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형식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