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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손광영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6

손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황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안동 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어제 제2차 회의때 개별심사도중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이해를 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연진

김연진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우정구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142쪽에 방송장비구입이 무슨 내용이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142쪽 자산취득비에 방송장비는 직협에서 요구해서 올려놓은 예산인데 직협활동에 행사있을 때라든지, 야외에서라든지 이런데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장비입니다.

김종박위원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직협은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노조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 노조에.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노조사무국에서 활용할려고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종박위원

공무원노조 자체는 우리 총무과장님 관리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저희들 노동조합 소위 직협 이것은 저희들 총무과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김종박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을 하면 공무원 노조에 자산이 안 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사무국에도 우리 내적인 장비로 되어 있거든요.

김종박위원

그렇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150쪽에 새마을이라고 붙은 행사가 많은데 새마을부녀회 탈춤반 행사참석은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새마을 탈춤반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로 타 지역에 초청이 있을 때 공연이라든지, 저희들 축제행사 때도 탈춤반에서 나가서 공연을 하고 소개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구미에서 초청이 와서 가서 공연하고, 지역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시에 선양을 하고 이런 취지에서 장비요청이 있어 가지고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종박위원

탈춤반 같으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고 배운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자원봉사자대회 참석여비 이것은 뭡니까,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여비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대회가 뭐 하는 대회인지 짐작이 안 되거든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께서 배려해 줘 가지고 금년에 2월에 발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대회가 지역별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요원들이 가서 자원봉사 흐름의 개념이라든지 자원봉사 활동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교육 내지 연수 이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비용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김종박위원

152쪽에 바르게살기운동 대회 참가여비.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바르게살기도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가 1년에 한 두 번씩 있습니다. 두 번 있고 해서, 꼭 참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ㆍ군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위원들의 참여를 위해서 참가여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종박위원

지금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도 정액보조 안 나갑니까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정액보조 나갑니다.

김종박위원

그런 돈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런 대회까지는 바르게살기 활동하기 위해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종박위원

면단위 바르게살기 단체 나가는 것 확인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확인합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면에서 주말자연활동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연말되면 성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과장님요, 불우이웃돕기성금, 연말 성금이든지 이것은 회원들 자비로 내야 될 성금이죠, 정액보조 그런데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종박위원

정액보조 나가는데 무엇에 씁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나가는 것은 주로 한 달에 모임이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 나가보면 분기별로 모이는데, 모였을 때 그 분들의 급식이라든지.

김종박위원

우리 면에 보면 한번도 안 모여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을건데요, 바르게살기운동 정산도 하고, 조금 활동이 저조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활동이 뛰어난 읍ㆍ면도 있고.

김종박위원

묶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닌데, 420만원, 210만원, 200만원 묶으면 단위가 커지거든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관변단체 봉사단체는 지원이 시ㆍ군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시만 이렇게 계상하는 게 아니고 23개 시ㆍ군 전국 다 이런 실정이거든요.

김종박위원

그 다음에 53쪽에 전국자원봉사자대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전국자원봉사자대회는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000만원 계상해 놓았지만 실제는 전국 단위에 236개 자치단체 다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전시라든지 발표라든지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박람회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을 높여서 앞으로는 사회가 자원봉사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가 먼저 선점해 가지고 내년도에 여기서 자원봉사대회를 하고, 1년 되었지만 올해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5,000만원이지만 도비도 지원 받고, 국비도 받고 보태 가지고 일단 먼저 자치단체에서 5,000만원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준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김종박위원

내년에 농업경영인전국대회도 하고 내년에 전국대회 많이 하니더 그죠. 새마을교통봉사대 단복구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 분들이 주로 행사라든지 또 매월 시내에 보면 요소요소에 교통흐름을 안내해 주고 또 자원해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복장을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50명해서 1인당 10만원으로 예산계상 해 놓은 내용입니다. 축제 때나 행사 때 이 분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해주거든요.

김종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에 보면 국외여비 해 놓았는데 해외일선공무원 해외연수가 5명 있고, 체험배낭연수가 5명 있거든요, 연수금액은 똑 같은데 배낭여행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금년에는 해외연수계획도 공무원의 지식도 해외 쪽에 나가 가지고 많이 우리가 습득을 하고 좋은 점을 배양하고 그래서 행정하는데 접목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하는데요 금년에 해외연수도 시책연수가 있습니다. 정부부서에서 도 단위에서 내려오는 분야별 각 부처별로 부서별로 해 가지고 경제분야, 산림분야 이래 해 가지고 찍혀서 내려오는 공무원에 대한 시책해외연수로 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낭여행은 서로간에 뜻이 맞는 분들이 5명, 4명 그룹을 정해 가지고 우리보다 선진나라에 가 가지고 전액 지급이 아니고 70% 정도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 30% 들어가고 금년에 지난번에 배려해 주셔 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해외연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많이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배낭여행은 배낭 짊어지고 자부담 많이 하고 가는 것인지 알았는데 똑 같이 주네 그죠.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백현위원

그 밑에 보면 시정국외 홍보 및 국제박람회 참석 해 놓았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 보니까 지역경제과인지 농축산유통과인지 박람회 예산 올라왔던데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136쪽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시정 국외홍비 및 국제박람회 참석인데 이것은 지난번에 일본으로 나간다든지 축제행사시에 나가서 홍보하고 발표하고 이런 행사에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김백현위원

총무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우리는 주로 일본이라든지 자매 도시라든지 아니면 교류된 도시에 나가 가지고 홍보활동 하는 겁니다.

김백현위원

147쪽에 보면요 의원상해부담금 해 가지고 있는데 의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업무상에 상해가 되었을 때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 지급하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의회 의원들 말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박위원

170쪽에요 도단위 반상회 운영 유공민간인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읍ㆍ면ㆍ동에 도단위 민간인으로서 지정된 분이 있습니다. 주로 지방행정을 소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공이 되었을 때 견학.

김종박위원

그 사람들 고정이 되어 있는 분들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박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 범시민의식개혁운동추진 유공민간인 선진 견학도 마찬가지입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김종박위원

이것도 사람 정해져 있습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읍ㆍ면ㆍ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김종박위원

장기근속 이통장 공로패제작이 있고 이 넘어 가면 선진지 견학이 있고 그러네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통ㆍ반장님들이 5,499명이 있는데 통ㆍ반장들이 일선에서 지역민을 위해 가지고 앞에 서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퇴임시에 3년이상 되면 통ㆍ이장 반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해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읍ㆍ면ㆍ동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김종박위원

해마다 있는 겁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김종박위원

장기근속 통ㆍ이장인데 장기근속 하는 사람들 한 개 면에 5명씩입니까 읍ㆍ면에.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매년 갑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매년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안간 사람들을 선발하지 다녀온 사람들은 선발 안 합니다.

김종박위원

한 개 면에 5명씩 가면 행사를 매년 하면.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통ㆍ이장들 장기근속 하신 분들 사기차원에서 진작시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시ㆍ군 공통으로 하고 있는데.

김종박위원

이ㆍ통장 공로패는 퇴직할 때 줍니까.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예.

김종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김종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지난번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회주시면.

황명한위원장

설명하세요.
정구

우정구총무과장

지난번 소관 위원회에서 했는 예산인데 저희들이 계약 117쪽인데 계약직 공무원은 9월8일 영어, 일어, 중국어 세 분을 정원 외 채용을 했습니다. 영어, 일어는 8급으로 했고, 중국어는 9급으로 해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당초에 배경은 우리 지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안동 을 알림으로 해서 지역 이미지를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지역에 홍보물이라든지 번역할 때 실제 외국에 있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내용을 번역하고 해독하고 이렇게 하고 관광가이드로 우리가 시에서는 외국의 통상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 외국인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자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산서원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8주간 가 있었고, 도산서원에 3주간, 하회마을에 4주간 이렇게 거기 가서 그 역사를 인식시키고 이해를 해 가지고 앞으로 대외적으로 활용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특히 이 분들이 지난번에 중국 대만 쪽으로 바이어라든지 그 쪽에 교류한 도시에서 왔었을 때는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같은 입장에 그 분들하고 같은 민족이니까 교류하는데 도시 선양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요, 또 한가지 예를 들면 내년도에 역사도시로 가입할려고 합니다. 세계역사도시로 가입된다면 도시가 60개국이 도시가 있는데 한국에는 경주고 이북에는 개성이고 중국에 난지 일본에 교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들도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역사도시 연맹에 가입하면 서로간에, 도시간에 우호협력이 되고 상당힌 그런 긴밀한 교류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코를 시켜 가지고 일본 교토시장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현재 진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서로간에 시에 선양을 시켜줄 수 있고 6월에 저들이 경주서 열립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교토시장이 신청을 하라 이래 가지고 번역하고 자료를 챙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런 외국인을 통해 가지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성과가 크고 이미지도 좋고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을 채용했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174쪽에 BK21 사업은 대학입니다. 안동 대학이 도내에서 BK21사업에 선정된 게 도내에서 영남대, 계명대, 금오공대, 대구효대, 상주대, 안동 대인데 이 BK21 사업은 대학내 기계공학부 쪽으로 해 가지고 기계공학부에 대해서 연구비라든지 사업 과제 수행비라든지 따라서 교수인건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정부에서 국비가 75% 대학에 지원해 주고요, 지자체는 도에서 5%, 광역지자체에서 5%, 시비에서 5%, 산업체에서 10%, 대학에 5%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년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매년 지원을 했는데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도 대학에 지원해 줘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지역간 서로 협력체널로 가기 위해서는 대학에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생각에서 예산을 1,900만원 계상했는데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총무과장님 설명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민간위탁금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상에 과장님 직무와 관계되는 직무관계는 물어볼 내용이 별로 없고요,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개최하는데 지원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현황이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금년 10월에 농민단체와 같이 현장을 답사하면서 예산산출을 해 봤습니다. 거기서는 3억7,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재근위원

예산계상내역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내역서를 한번 보여 주시고요, 전국대회 개최하는데 농정과 이외에 예산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재근위원

예산 계상내역을 한번 소요예산 금액 있잖습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폐비닐전용수거기 지원공급 하는데 구체적으로 폐비닐수거기가 어떤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기계가 신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일직면 관내에서 도단위 연시대회를 했습니다 트렉터 부착용으로서 트렉터에 부착해서 비닐을 수거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강대춘위원

비닐을 벗겨 놓으면.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아닙니다. 밭에 있는 그대로 양쪽에서 떼고 감아서 수거하는 겁니다.

강대춘위원

4대 어디에 붙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금년도 첫 시범사업으로서 양은 적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양은 적습니다.

강대춘위원

친환경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친환경 설명을 해 보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친환경이라고 하면 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치고 토양을 살리고 작물에 농약잔류나 화학비료가 덜 생기도록 하는 그런 농업입니다.

강대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8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구역내농지 관정개발 문화재 어디입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병산서원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제방도 못하고 수리시설 설치도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해를 봤고, 작년도에도 연속 수해를 봐서 농사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손광영위원

868쪽 봐 주시겠어요. 토양개량제 공급 부분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비, 시비로 투여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사실 농촌 노동력의 노후화, 부녀화로 인해서 사실상 퇴비마련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토양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논에는 산성중독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규산질을 보충해 주어야 작물 생육에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대로 매년 과장님이 생각하는 만큼 읍ㆍ면에서 그렇게 투여를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감사 때도 지적 받은 일이 있습니다마는 전에 보다는 농가에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제때 살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도 보면 읍ㆍ면에 보면 쌓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어디 쌓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쌓여져 있는 곳은 추기분이 공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기분이 금년말 내년 1월까지 공급되는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토양개량제 공급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협에서 살포제를 공급해 줍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살포비용이 일부를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과거에 석회규산질 살포기계를 지원해 준 예도 있고, 공동으로 살포하게 되면 여기다 약간의 인건비 쯤으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살포기계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살포하도록 해야지 돈으로 인건비로 해서는 힘들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인건비 상당으로 돈을 지급해 버리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2% 수준에 기계를 몇 대 살 수 있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손광영위원

돌아가면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산약수확기 부분 때문에 말썽이 많던데 올해 4,000만원 잡혀 있네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산약수확기 말입니다. 본인 부담 50%하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산약을 생산하지 않는 사람도 본인 부담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안 됩니다.

손광영위원

조건이 있죠.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건이 있으면 조건 된 사람으로 의해 가지고 명의는 조건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기계는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경우 알고 있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저희들 일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래 가지고 산약수확기를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약간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첫째 산약수확기는 400만원밖에 안 되지만 트렉터 같으면 50마력 짜리를 보유를 해야 60㎝, 70㎝ 밑에 산약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트렉터를 보유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산약재배농가입니다. 단 그러나 적은 농가가 많은 농가보다 가지고 가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젊은 농가가, 젊은 영농주가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농기계 이용률도 높이고 해서 캐주고 하는 예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산약수확기 공급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과장님 말씀은 젊고 이런 부분에 공급을 함으로써 수확의 기대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왜 공급해 줍니까, 이유를 압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손광영위원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죠, 일손을 덜어 주기 위해서고, 농촌의 어려움을 보다더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약수확기를 공급받음으로써 일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효율적인 부분을 보기 위해서 공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서는 재배면적이 기준치 미달이라든지 기계보유가 안 된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1개 읍ㆍ면에 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압니까 금년도에 있었던 예를.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재배면적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손광영위원

산약협회 있죠, 산약협회 쪽도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읍ㆍ면ㆍ동에 여론을 첨가해서 될 수 있으면 말썽없이 제대로 배분될 만한데 공급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844페이지요, 농민회관유지관리비요, 시에서 회관유지관비가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전기료, 수도료, 순수한 관리 차원의 예산입니다.

정재근위원

회관에서 주 업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업인 회관에서 뭐 합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농민단체 교육, 회의 모임 거기서 합니다.

정재근위원

회의하고 교육하고, 순수하게 공과금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여직원 한 사람 인건비하고 공과금으로.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정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명한위원장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설명하십시오.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845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행사 보조부분에 농민회영농발대식과 농민회 여름농활활동 행사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설명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광영위원

855쪽 농가정미기 공급 이것도 설명이 부족했어요.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을 한번도 안해 봤기 때문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줄여서 일단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든지 그렇게.

황명한위원장

과장님 설명 다 하셨습니까?
동직

이동직농정과장

예.

황명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이중호입니다.

황명한위원장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874쪽에요 해외 안동 농특산물판매장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해외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LA하고 뉴욕, 시카고에 저희들이 직판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카코는 직판행사가 없었습니다마는 뉴욕하고 시카코에, 뉴욕은 대형 슈퍼마켓하고 시카코는 전문매장에 안동 특판점을 입점하기로 그렇게 사장님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장 설치비입니다. 뉴욕은 대형매장에 경상북도 관이 들어가는데 거기 안동 이 같이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안동 농특산물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일부 협조하고 그 매장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판매전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것은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래 해줌으로서 각종 특산품을 전시하는 업체로 하여금 제대로 자기 상품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지역경제과하고 농축산유통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안동 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또는 특산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자나 거기에 대해서 중간 유통기업이나 우리가 생산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징수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판매에 대한 몇 % 징수금액을 모아서 특산품을 모아서 특산품을 홍보해 주는데 쓸 수 있도록 이런 방향도 연구를 해 봐야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손광영위원

여기에 특산품을 판매장 하는데 주점을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주로 가공품입니다. 예를 들어 간고등어,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신선농산물은 운송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요, 가공품이 주로 판매가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북후 마 산약, 가공품이기 때문에 가공하는 회사에서 우리 안동 농특산물 판매장에 설치를 해줌으로서 거기에 부담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업체에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여건 조성을 해 주면 업체에서 그만큼 수출을 하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상북도 관에 안동 시 코너가 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시카코에는 완전히 매장이 안동 농특산품점입니다.

손광영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87쪽에 해외직판장 박람회 참가 여비가 이것하고 맞물리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손광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직판행사가 별도로 계획이 옵니다. 예를 들어 LA이든지 안 그러면 일본이든지 오면 저희들이 바로 참가하게 됩니다. 그 경비고, 박람회라든지 직판행사, 박람회는 계속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안동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를 위해서 여기서 가야 되잖습니까, 사람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안 가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거기서 전문 바이어가 있습니다. 농산물 취급하는 전문바이어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내걸면 거기서 바로 설치를 하고 시설비 청구를 받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877쪽에요 대도시 지하철 농특산물 홍보판 임차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지하철역에 가면 광고판이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이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시에서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역인 신도림 역이라든가 영등포 역이라든가 이런 큰 역에 5개소에 우리 농산물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사과, 고추, 수박이라든지.

손광영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위탁관리입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홍보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아닙니까 그죠. 저런 액자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전광판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전광판은 아닙니다. 홍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 인쇄라고 그럽니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입구에 붙여놓는 그런 식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에서 불이 비치는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879쪽에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1억5,000만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2003년도부터 수출하는 농가에 한해 가지고 신선농산물입니다. 가공품을 제외한 딸기라든가, 단호박, 사과에 농가에 수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 가지고 수출금액에 그러니까 농가에 수출금액에 프린트가 죄송합니다마는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수출농가는 시비가 6%, 대형업체가 3%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0㎏ 사과 한 상자에 현 시중시세는 2만1,000원 갑니다마는 실제 수출하는 것은 1만7,500원 정도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수출을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런 관계로 도비가 수출농가는 4%, 대형업체는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우리가 수출농가 10%를 도비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6%고, 도비가 4%로 해서 1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에서는 시비 3%, 2%, 신선농산물이 수출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풍천 같으면 딸기 종류고, 일직 같은 경우는 오이 같은데.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오이는 아닙니다. 국화가 나왔습니다. 임동 사과, 길안 사과, 사과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녹전에 단호박.

손광영위원

밑에 수출농가 포장재지원사업도 여기하고 연계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수출에 연계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포장재입니다. 사과박스, 단호박박스라든가.

손광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농가에서 수출을 기피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제 말씀드린대로 사과 같이 예를 들면 시중 시세는 2만원인데 실지 대만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바이어들이 1만7,000원에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겁니다. 차액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사과 값이 헐할 때는 농가에서 서로 수출할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중시세가 비싸지만 수출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전에 주문계약을 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자유판매입니다. 수출농가에 계속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임동은 계속해서 사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출단가가 낮지만 계속 수출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국내단가가 낮을 때는 수출하는 농가가 많을 것이고, 국내 단가가 높을 때는 수출하는 농가가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피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 5% 지원을 몇 개 업체를 주기적으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잖아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적인 그런 계약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내부적인 그런 계약은 수출계약을 안 하면 다음부터 지원을 안해 줍니다. 이런 지원이 안 나갑니다.

손광영위원

지원을 10% 어떤 식으로 해 줍니까, 15%. 돈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현금으로 줍니다.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손광영위원

그 현금 가지고 포장재를 구입하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 포장재요. 포장재는 개인농가에 안 나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능금조합이라든지 개인별로 지원이 안 되고, 실지 수출하는 업체로 나가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1억5,000만원이면 몇 농가가 나갑니까. 대충.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거의가 사과, 단호박이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손광영위원

농가수가 몇 농가가 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농가수가 대충 600, 700농가 정도 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 농가에 얼마씩 돌아가는 것이 아니네 그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금액이 사실상 적게 돌아가죠, 돈으로 따지면 적습니다.

손광영위원

100농가 친다고 그렇고, 600, 700 농가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879쪽에요,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선 수출에 관련된 예산을 쭉 짚어 보겠습니다. 물류비 지원 1억5,000만원, 포장재지원 6,000만원, 수출단지 활성화사업지원 신선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수출단지 2억4,800만원, 그 다음에 수출농가 해외기술연수 채소분야, 화훼분야 580만원, 해외직판현지 TV 광고료 3,600만원, 농산물수출해외연수 농산물 박람회 참가 3,500만원, 해외바이어초청설명 2,000만원, 해외직판행사 2,000만원, 해외농산물판매장 1,000만원 등등에 다양한 농산물 수출관련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현재 안동 시에서 농산물 수출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찾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11월말 현재 물량으로는 908톤에 금액은 167만1,000불입니다.

정재근위원

한화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대략 2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억원,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 내지는 어떤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보면요, 해외바이어를 불러왔고 초청설명을 해 갖고 또 농가를 해외 보내 갖고 연수를 시키고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 갖고 신문에 TV에 광고를 다 내 가지고 판매홍보를 해 주고, 또 국내에서는 시설비 보조해 주고, 불러 가지고 교육시키고, 정말로 농축산유통과에서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을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과연 수출농가가 증대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0억원의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지원을 해야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많은 금액을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효율적인 효과성에 비하면 이것은 좀 무모한 예산지원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출에 주안점을 둔 것은 올해부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작년부터 수출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라 이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출기반조성입니다. 저는 수출이 당년에 나타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한 5년간 수출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수출이 본 궤도에 올라가게끔 해 줄 필요가 봅니다. 예산이 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가 2003년도가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기반조성을 해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수출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요, 그게 견해차이인데, 과장님이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지원을 해주되 우리가 농가에서 수출을 할려면 수출농가에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 수출을 한다 좋습니다 어떤 현지 직판장을 설계를 해 준다든지, 바이어 초청해 놓고 우리 농산물 제품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마는 실제 요즘 농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시하고 수출농가에 대한 어느 정도 이야기만 되면 그냥 앉아서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 말은 다시 되풀이하면 뭐냐 시에서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자면 세부적으로 농가에서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사과면 사과 색깔 잘 나오고 사과만 생산해 내면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싹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초기 단계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조금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리고 수출농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출 농가가 우리 농가 전체 영향력보다는 특수한 농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일을 보시는 과장님이 뭐든지 더 해주고 싶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될 불요불급한 부분을 지원은 하되 방만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보면 1억5,000만원이다, 쉽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야기해서 돈이 1억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안동 시민들의 거의 50%가 1억5,000만원 전 재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의 개념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을 쉽게 올라온다고 쉽게 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을 꼭 불요불급하게 지원해 줘야 될 부분만 하자는 얘기지 제가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 실제 우리가 바이어 해주고 현지 직판장 다 해주고 민간인들요 해외경비 1인당 150만원씩 들여 가지고, 의회 의원도 해외 나가는데 1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임기 중에 한번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요, 보면 전부다 예산이 방만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수출농가 해외연수 하는데 200명씩 이렇게 자부담 50% 이래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 선심성 아닙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선심성은 아닙니다. 해외연수는 해마다 해보면 농가가 서로 갈려고 합니다. 가보니까 실지 기술을 배울 점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연수도 시켜야 됩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연수도 시켜야 되는데 정말로 한계가 있고요, 수출농가 해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출하는 농가에 다 갑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다 갈 수는 없지요.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는 수출농가와 가지 않은 수출농가에 대한 어떤 불균형적인 이런 예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아까 모두에 물었던 수출물류비지원에 대형업체 5% 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수출회사입니다.

정재근위원

수출회사에 수출농가에 10% 지원하고 수출회사가 어디입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를 들어서 경북통상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사과면 사과를 전문으로 수출하는 회사가 있고, 또 전부 같이 취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대형업체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료로 수출시켜줍니까 대형업체에서.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니까 안동 농산물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안동 농산물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수출업체 안동 농산물을 다른 경산이나 이런데 안동 농산물을 많이 수출시킬 수 있도록 권장하는 이런 수수료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역업체에서 수출농가가 많이 늘어나면 대형업체 수익이 늘어나잖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이렇게 지원하지 않아도 자기네들이 수출농가를 늘려야 자기네들 수익성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꼭 지원해 주지 않아도 될 지원금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안동 사과하고 영주사과를 대형업체에서 가지고 갈 때 우리는 물류비 지원을 5%하고 영주가 3%한다고 그러면 안동 것을 가지고 갑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는데를 가지고 간다 이 말씀이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형업체에 어쩔 수 없이 5%를 줘야 된다, 이것은 각 지역마다 똑 같습니까, 대형업체에 주는 액수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다 틀립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은 어떻습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타 시ㆍ군은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과장님 신경 써서 하시겠지만 전체 예산을 이렇게 짤 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봐서 이것은 정말로 수출농가에 시에서 지원해 줄만하다 하는 상식선에서 그런 인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883쪽에. 가축방역약품구입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크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 소독약도 있고, 그 다음 송아지 설사병예방 이래 있는데 이것은 한우 겁니까, 가축방역약품 구입해 가지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이것은 전부 다입니다. 가축 전부 다입니다.

강대춘위원

모든 게 포함되어 가지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대춘위원

부기낼 때 세부내역 같은 것도.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구제역하고 돼지콜레라는 이런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올해도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비까지 집행했습니다. 위에 가축약품은 연중 계속 실시하는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가축약품입니다.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리고 887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우리가 30개소 밖에 안 됩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당 한우는 3만원이고, 돼지는 7만4,000원이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30개소로 잡았습니다.

강대춘위원

축산농가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가요.

강대춘위원

예.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축산분뇨기 때문에 주로 축산을 크게하는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적게하는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그러면 결국은 큰데는 처리를 해주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적은데는, 액비저장조 같은 것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돼지 똥, 오줌에는 별도로 저장조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 전부 그런 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하수 중에 가장 강도 높은 게 축산폐수입니다. 후손이 살 수 있도록 이것 처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농도가 고농도입니다. 이것 만약에 영세농가라고 해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땅속으로 스며들면 토양오염이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유념해 주시고.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예.

강대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명한위원장

설명하세요.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해외직판행사현지 TV 신문광고료입니다. 87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이번에 9월에 LA하고 뉴욕 직판행사에 업체를 인솔해서 갔다와 보니까 거기는 신문홍보효과가 굉장합니다. 거기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바이어들도 그러고 교포들도 심지어 안동 에 농특산물이 뭔지 알려달라 이겁니다. 알리는 방법은 신문하고 라디오, TV하고 이런데 그런 홍보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안동 농특산물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1회 광고 홍보수수료는 굉장히 헐합니다. 5단정도 한번 내는데 5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다만 몇 차례 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LA에는 안동 농특산물만 취급하는 법인체 구성 중에 있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뉴욕대로 매장, 시카코도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안동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예, 위원님들 설명을 잘 들으셨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호

이중호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갑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994쪽에 산림사업추진에 관내, 관외가 있는데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었던 사업입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과에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된 겁니다.

정재근위원

전체 업무추진여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1,000페이지 봐주세요. 은행나무 소묘 개량접목묘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구입은 우리가 이것을 규격하고 접목묘 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우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다.

정재근위원

입찰합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금액이 입찰가격에 해당이 되면 입찰을 하고요, 수의계약 되면 수의계약 합니다.

정재근위원

전년도에도 은행나무 소묘 구입했죠.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전년도에도 입찰했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그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정재근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재근위원

전년도에는 .

이재갑산림과장

전년도가 아니고 2003년도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니까 예산서 상으로 볼 때 전년도라고 보고요, 1,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예산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계약이 1,800만원 되었습니다.

정재근위원

계약과정에서 200만원 싸게 된 겁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렇죠.

정재근위원

올해 계약을 어디서 했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상주 한울농원이라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한울농원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정재근위원

금액이 크면 분명히 공고해서 입찰하죠.

이재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구입해서 은행나무 묘목을 배치할 때가 어디입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은행나무 10만 본을 10년 계획으로 해서 식재를 5년간 10만 본을 심는 것으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1만 본 추진계획을 세우고 2004년도부터는 2만 본, 5년간 10만 본을 식재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2004년도 식재계획이 2만 본입니다.

정재근위원

올해 몇 본 구입했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4,300본 구입했고, 개량접목묘는 4,300본을 구입했습니다.

정재근위원

본 위원이 4,000본을 구입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4,300본을 올해 1,800만원에 구입했는데 1만 본에 금액이 1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왜 올해하고 2004년도 하고 묘목 금액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금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식재해 보니까 묘목이 작아서 효과가 앞으로 묘목을 큰 것을 사야되겠다 이래서 묘목가격이 단가가 높아지게 계상된 겁니다.

정재근위원

올해는 몇 년생 구입했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접목 3년생을 구입했습니다. 50㎝짜리로요.

정재근위원

어쨌든 접목 올해 해보니까 너무 묘목이 어려서 올해는 큰 것으로 할 계획인 모양인데 하여튼 왜 이 문제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0본 구입하는 것하고 1만 본 구입하는 것하고 예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입 묘목숫자가 많으면 오히려 가격을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냐 싶어 가지고 물어 본 겁니다. 그런 취지를 아시고요, 이게 올해 만 본 구입해 가지고 식재할 자리가 어디라고요.

이재갑산림과장

이것은 각 농가 또 시민들이 신청을 받아서 식재 희망자에게 구입해 가지고 묘목을 지원하는 겁니다. 식재는 직접 시민들이 심고자 하는 곳에 식재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사 가지고 식목일 때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전부 나누어줍니다. 식목일 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정재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나누어줍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전부 신청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올해 계획하면서 신청 1차적으로 받아놓은 것이 2만1,000본을 받아 놓았는데요 4,300본을 올해 수급을 하고 남아 있는 게 1만6,000본을 더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해소를 해 들어가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올해 모자랐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모자랐습니다.

정재근위원

무료로 주니까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은행나무를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누어 줄 필요가 있나 하는 것도 과장님 앞으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산을 불요불급한 이외의 예산은 가급적 경기현실에 맞춰서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깊이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예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996쪽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행사보조ㆍ위탁 21세기 산림비젼 및 지역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보조 1,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우리 토론회가 1, 2차에 걸쳐 가지고 남부지방산림관리청 북부지역 산림개발에 대한 그런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가졌는데,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시가 주관을 해서 계속 남부지방산림관리청에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도 개최를 해서 산주들에게 도움을 줘야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남부지방관리청에서도 계속 자기네들이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도 한 해 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토론회를 해 가지고 우리 산림발전에 기여하자 이런 합의 하에서 올해 내년도에는 안동 시가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남부지방관리청하고 임협에서는 어떤 것을 합니까, 임협에서 같이 합세해서 하는 방향도 필요한데.

이재갑산림과장

그때 되면 일부 산림조합에서도 일부분은 부담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작년하고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하면서 산림에 비젼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해서 산주들에게 효과도 주고 인근지역에도 나름대로 기대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이지만 남부지방관리청하고 산림조합하고 유도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싶어요.

이재갑산림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 내막에 전년도에는 남부지방관리청에서 주축으로 했는데 왜 그랬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재갑산림과장

1, 2차 2년간 해서.

손광영위원

1,013쪽을 예산보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가 가져야 될 시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빈약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가은 어떻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도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보조지시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더 기회가 있으면 지원을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1,016쪽에 보면요 학술용역인데 보호수관리, 이 부분은 어디 보호수입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읍ㆍ면ㆍ동에 보호수가 180본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손광영위원

읍ㆍ면ㆍ동 도로가에 있는것.

이재갑산림과장

아닙니다. 큰 보호수 정자나무라든가 천연기념물이 아닌 마을 동수라든가 이런 게 전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손광영위원

보호수를 관리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용역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 할 것인가 그겁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전체 보호수를 식생에서부터 생육상태를 전부 점검해 가지고 그것을 보존하는데 필요한 예산까지 만약에 지금까지 생육상태가 나쁘다라면 얼마나 들여서 그것을 치료를 할 것인가 까지 전수 조사를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관리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가에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일부 상가에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예, 듣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도로가에 간판에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단으로 해서 가지를 과감하게 쳐 줘야 될 것아요. 태화동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상권이 침체되는 현실인데 나무까지 간판을 막아버리니까 상권이 한 개 건너 두 개 비어있고, 거의 다 이렇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태화삼거리에서부터 라이온스 쪽으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가지를 위에 상단에만 놔두고 쳤으면 싶어요, 주민들이 원하는데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행정의 원칙이 있지만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면 원하는대로 해 줘야 되요, 규칙이 잡혀서 못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갖고 봄에 치는 것보다 지금 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치기도 싶고.

이재갑산림과장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고려를 해서 전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과장님 1,022쪽 무인감시카메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재갑산림과장

CCTV입니다. 취약지역에다가 산 정상에서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모니터를 사무실에 놓고 CCTV가 촬영되는 구역은 무인카메라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불이나 연기가 올라온다고 바로 그 부분을 클로즈업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바로 진화하고 또 조치를 할 수 있는,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바로 무인카메라입니다.

강대춘위원

관내에서 장소는 어디에 설치하실렵니까?

이재갑산림과장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산서원과 임동면입니다. 임동면에는 불이 정말 일반 과실보다는 조금 불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CCTV를 설치를 해서 무인카메라로 감시를 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많은 예산을 가지고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이런 학술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정말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산림과장

저희 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명한위원장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설명하세요.

이재갑산림과장

저희들 예산 중에 1,000페이지에 아까 정재근 위원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은행나무 소묘구입하고 시목 은행나무 단지조성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미 시민들한테 공포하고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우리가 확보했는데 설명 부족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행정이 주민들한테 묘목을 지원해서 식재를 시켜 가지고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주민복지를 위해서 마땅히 시가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05페이지에 태화봉공원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비가 전액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에 공원이 지정된 것은 1967년도부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고 현재는 공원지정지구가 12개소입니다. 지금 공원 지정이 처음되고부터 30년 가까이 되면서 아직도 한 곳도 법으로 공원을 개발한 곳이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와서 태화봉은 태화주민들하고, 평화동 주민들과 송현, 옥동 주민들이 밤 낮 없이 거기 올라와서 산책도 하고 하는데 주변에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거기가셨다가 발목을 가물치고 해서 아직까지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안동 시에 공원 한 개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안동 시에 타 도시와 같은 공원이 하나 번뜻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비를 계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사업비가 일률적으로 20%가 삭감되었는데 안동 시 예산사정상 공원녹지에 이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원님 전체적인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타 시ㆍ군에 공원녹지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안동 시가 예산규모가 경북에서 포항다음입니다. 그런데 안동 시가 공원녹지에 투자하는 내년도 예산은 0.3%, 상주시가 0.3%고, 경주시는 우리보다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0.7%를 투자하고 있고, 포항시는 0.5%, 김천시는 1.2%, 구미시는1.8%를 공원녹지관리에 투자를 합니다. 공원녹지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요사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아름답게 가꿈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함양 그로 인한 우리가 문화관광도시라고 지향하면 손님을 많이 유치를 할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을 단정히 가꾸고 다듬어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할 때 공원녹지관리사업비는 많이 확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저희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산림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식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1,081쪽 시설비에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는 이것 도로환경성입니까, 뭡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도로환경성검토입니다.

정재근위원

지방도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지방도도 있고, 농어촌도로. 법정도로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정재근위원

지방도로 환경성검토 용역비란 말이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로 또는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규모이상 환경성 검토가 의무적으로.

정재근위원

그러면 1,075페이지에 있는 지방도로사업사전환경성검토용역 6,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지방도로 환경성은 우리가 법정도로 지방도로, 시의 시도요. 시의 시도사업은 영주, 영덕간 우회도로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이 도로 그게 환경성 검토고, 밑에 지방도로라는 것은 농어촌도로 군도나 그 다음에 그 도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 78억5,000만원 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환경성검토고요, 시의 시도사업에 62억3,000만원 중에 해당되는 환경성검토.

정재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사전 환경성검토용역비가 내가 이것 지방도로 사업비 묻기 전에 그래서 내가 지방도나 물어봤잖습니까, 지방도로 용역비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농어촌도로라고 그러면 그 밑에 농어촌도로기초조사 용역비 7,000만원 있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환경성검토용역비가 지방도라고 그랬는데 지방도로 환경성검토용역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영주~영덕간 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지방도라고 그러는 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환경성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에 환경성검토입니다.

정재근위원

법적조항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의무사항, 법정사항입니다.

정재근위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사전환경성검토를 해야 되는 게 몇 %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6.7㎞에 해당되는 환경성검토입니다.

정재근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갈전~가곡간도로, 도양~갈전간 도로, 1077페이지에 농어촌도로에 해당되는 도로입니다. 시설비 거기에 대한 환경성 검토입니다.

정재근위원

갈전~가곡간 도로하고, 도양~갈전도로.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 다음에 신양 서미도로, 국곡 광연도로, 광음도로, 구미 신흥간도로.

정재근위원

그것은 시설비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시설비고.

정재근위원

환경성검토용역비도 시설이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시설비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용역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갈전 가곡 도로확ㆍ포장 자체사업에 이것은 보조사업이란 얘기입니까? 설명을 잘해 보세요, 설명을. 이해가 가게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자체사업 9억9,800만원 중에 전체적인 농어촌도로 사업비 중에 시설부대비 9억9,830만원 그 얘기입니다. 9억2,400만원은 시설비에 환경성검토 용역비, 농어촌도로 기초조사 용역비하고 그 밑에 7,430만원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합해서 자체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용역비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면 1,075페이지에 있는 지방도로사업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도 자체사업에 대한.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자체사업에 여기에 환경성검토용역비는 1억원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용역비 전부 합해서 우리가 시설비 포함해서 9억9,800만원이고요, 먼저 시의시도정비사업에 환경성검토용역비.

정재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답변을 잘못하시면 예산에 지장이 있습니다.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시의시도정비사업에 62억3,800만원 중에 환경성용역비 1개 지구 2,000만원 3개지구 6,000만원 하는 것은 안동 평은간 도로 이것은 보상비고, 매정도로, 태자도로 여기에 대한 환경성검토용역비고요, 자체사업에 뒤에 말씀드린 환경성검토용역비 1,000만원, 1억원은 자체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용역비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러니까 뒤에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는 농어촌도로 6.7㎞ 그죠 어디입니까 도양, 갈전 거기 6.7㎞에 대한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용역비고, 1,075페이지 지방도로사업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는 뭐라고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지방도로사업이라고 하는 게 군도정비사업을 제외하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수-대곡간도로.

정재근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정확하게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구수-대곡간도로.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태자도로, 매정도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재근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환경성검토용역비다 말이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정재근위원

거기는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도비지원사업이고, 양여금이고 이런데.

정재근위원

아니 거리가 얼마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군도정비사업이 3.03㎞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래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하고요, 그렇게 분리해서 용역비다 이 말씀이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분명하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근위원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마을회관 있죠, 회관부분을 일부 면 단위는 노인회관하고 같이 겸해서 쓰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사회복지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다 하는데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 현재까지 노인회관하고는 건설과에서 전부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 애로가 있죠, 마을회관 되어 있지만 일부 조금 마을회관 있는데 그냥 창고로 쓰는데가 많잖아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복지회관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합치자 하는 그런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규모사업이다 보니 건설과에서 지역개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작업장으로 쓰던가,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농기계창고를 그냥 해 가지고 방치해 버리면 개인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런 부분 관리를 해 주도록 바라고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1,032쪽 보시면 소하천유지관리비 시설비 1억7,850만원, 소하천은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전체 지역입니다.

손광영위원

대충 과장님 소하천 큰데를 어디어디 합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전체 세부적으로 조서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소하천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현재 재해가 나기 전에 일반적으로 거의 수해복구공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해사전예방을 위해 가지고 소하천이 부실한 곳에 제가 확실히 지구순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250㎞해 가지고 읍ㆍ면별로 그렇게.

손광영위원

안기천하고 천리천 경계지역 그러니까 서구동하고 태화동 경계지역에 하천있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여기는 도비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 그래 가지고 도비를 요구를 해 놓고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여기는 친환경적으로 수생식물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55㎞ 시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ㆍ동 지역입니다.

손광영위원

이제 방금 오염 소하천 정비가 필요해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 밑에 가장자리로 정리를 하고 시멘트로 해서 완전히 긁어 내려버릴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안기동 위에 하고, 안기천 하구 합류지점 거기는 별도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광영위원

태화동 거기 우수를 받아 내려가는 곳은 덜한데.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아직 오수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손광영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싶습니다.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1,059쪽요 교통량조사 인부 그것하고 1,067쪽에 교통량조사인부 이것은 도비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일시사역인부인데.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지방도교통량조사인부임은 도비를 받아서 하고요, 그 다음 그 이외에 우리가 41개소에 시ㆍ군도 교통량조사를 계속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그게 틀립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밑에 노상적치물단속 보조인부 20명 이 분들 활동 대다수 어떤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주로 노상적치물 현재 구시장이나 돌아다니면서 보면 노상적치물 일시 인부를 써 가지고 1인 200일 이하로 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행상이나 이런 것을 단속하는 그 인부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69쪽요 시설비 부분입니다마는 보안등설치공사는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안 해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농촌 보안등은 고장이 나면 우리가 나가서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손광영위원

120에서는.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등이 나면 우리가 사 가지고, 120은 위급한 사항일 때 가서 당장 조치를 하고 모든 재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 가지고 항시 비치해 뒀다가 상시 관리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렇습니까.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120에서도 하고.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120에서 하는 것은 결국은 재료나 이런 것들은 일부 비상용재료만 확보하는 것이지 수시적으로 일반 전기직이 나가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 동 단위에 보면 동 단위 자체 예산 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하는데.
영식

김영식건설과장

일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동 단위에는 거의 가로등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는 관리능력이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민간경상보조부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인화합대회를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행사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시민체육대화와 같이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농업인화합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시 전체에서 하고 읍ㆍ면별로 따로 하고 이럽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읍ㆍ면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두 가지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읍ㆍ면별 지원하는 2,000만원 이것은 20개 이동입니다. 농촌 이동하고 읍ㆍ면하고 합해서 현 금액을 내 줄려고 편성한 내역입니다.

정재근위원

읍ㆍ면별로 20개 단체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 읍ㆍ면하고 농촌동이 6개 동이 있습니다. 옥동, 송하, 강남동, 송천동 이래 가지고 농촌동이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농업인화합대회는 체육대회 개념으로 합니까, 뭡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주 내용이 체육대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체육대회를 주축하는 행사다 이 말이죠.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근위원

격년제니까 작년 재작년에 행사를 했겠네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근위원

보통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1만 명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해 모임이 8,0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24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회원 해외연수여비보상 이래 가지고 150만원씩 20명 계상이 되었죠, 단체회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 하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4개 회에서 해마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발전회협의회도 몇 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생활개선회나 농업경영인회나 다른 이런 단체에서 기술센터말고 다른 부분에 여비부분에 계상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에 예산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는 농단협 임원들, 농단협하는 것이 전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 예산에는 학습조직체험가는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이것도 농단협 아닙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단협 해외들어갑니다마는 지금 있는 것이 전부 다 1개회가 8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단체인데 올해 72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정재근위원

농정과에 있는 예산과 중복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물어보고요, 해외연수여비보상은 대상을 20명으로 한정했는데 20명의 대상이 좀 명확하지 않죠.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저들이 보내고 있는 것은 해외 나갔던 회원들은 빼고요, 각 단체별로 과수분야, 채소분야, 축산분야, 일반 농사분야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춰서 내보고 있는데 경영예산에는 20명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번 정도 내보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추천 받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각 읍ㆍ면에 의원님들하고, 상담소장 각 회장들이 수의를 해서 추천을 해 오는 것을 받습니다.

정재근위원

우리가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다녀와야 되는데 1인당 150만원 같으면 좀 과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명한위원장

정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춘위원

소장님 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농업인교육외래강사수당 이랬는데 강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는 예를 들어서 안동 에 수박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수박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분들 주산지에서 모셔서 우리 지역보다 나은 기술을 배우도록 모시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이 분들도 이론도 확실하고 실무도 있고.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대춘위원

그렇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대춘위원

4H가 있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6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영농회원수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4H 활동하는 농촌에 있는 청소년들만 8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학교 4H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제가 의원을 한 다음에 면단위에 나가보니까 센터소속의 관련된 부분에 단체가 상당히 많데요. 통ㆍ폐합 할 생각은 없습니까?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4H는 원래 13세부터 29세까지 하고요, 4H를 졸업하면서 주로 농업경영인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인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중복되는 팀이 있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농촌지도자회도 올라오고 이래서 연령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춘위원

생활개선회는.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전부 여자들만 하는 회입니다.

강대춘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면 단위로 나가보니까 맨날 회의하면 보는 사람 똑 같은 사람 봅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생활개선회라 그러면 읍ㆍ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여기에 관여를 하는 분들도 많고, 농촌지도자회는 리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듭되는 분야도 있습니다.

강대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명한위원장

강대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섭

황기섭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황명한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에 따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ㆍ답변은 모두 마치고 내일 제4차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