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옥 의원 발언

환경과장 송광섭입니다. 먼저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으로 250만원, 감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95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직원용 컴퓨터 수리 불가보장으로 노트북 220만원 감하고 컴퓨터 180만원 증하였습니다. 96쪽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5,10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집행잔액 1억 6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위반에 따른 신고포장금제 홍보현수막 제작 100만원, 청소차고지 이전 예정부지내 성토 및 정리를 위한 장비 임차료 2,000만원, 청소차고 벽면 철판 및 지주보수를 위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00만원 감 하였습니다. 동절기 청소차량 15대에 대한 스노우타이어 구입비 1,500만원,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 수선유지비 부족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 100만원, 이것은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 격려차원에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7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당 100원의 보상금을 보조해 주며 2003년도 총수거량 1,641톤 중 부족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시설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재활용 선별 콘베어시스템 구입 설치비 7,000만원을 과목경정 감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처리장 설치에 1,100만원을 과목경정 증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달천·봉방지역 일원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 생활환경에 피해를 줌으로써 악취가 발생되므로 음식물처리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개선비로 도비지원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2003년 재활용관련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000만원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과목경정 내용은 재활용선별장 압축기 구입에 3,200만원, 3.5톤 일회용비닐봉투 수거차량 구입에 2,400만원, 분리수거함 구입 300만원 증하였습니다. 다음 99쪽 자산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및물품구입비 집행잔액 465만원 감하였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봉합기 500만원, 재활용선별장 난방용품 구입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자료입니다. 금가 공군비행장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금가 공군비행장에 군용기 이·착륙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생활불편 및 건강상 피해호소 등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고 2003년에 추진한 군소음피해 실태조사 용역에서 제외된 금가, 가금, 엄정, 소태, 이류, 칠금, 단월, 목행에 난청 등 지역주민의 건강상 영향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요구가 있어 학술용역 등을 통해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코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처리필수시설 설치 관리용역 1식에 환경기초시설 등은 도시기반 필수시설임에도 단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 등을 표명하고 있어 신규처리시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기반 필수시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지역적 여건, 경제성 등을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사업비를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민원 예방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신규처리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생활처리필수시설 설치 관리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장묘시설 화장장이나 납골당 공원묘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하수슬러지 처리장, 위생처리장, 개분장, 축사시설, 양계장, 도계장, 도축장, LPG저장시설, 폐차장, 골재처리장 등 환자격리시설 고물상, 산업폐기물 처리장, 기타 관내 기피하는 혐오시설 일체를 용역주려고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미화요원 특별작업후 식대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미화요원이 없는 지역 주택가나 학교주변, 일반가로변 공터 등에 관내에서 매일 하는 지역외에도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엄청 불만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600만원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특별작업후 식대라도 좀 위로해 줄 겸해서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환경미화원 교육참석보상 부기경정 226만원을 감해서 환경미화원 체육행사 지원 부기경정으로 226만원을 증시켰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수정자료는 학술용역비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를 위해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당초예산안 수정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60쪽에 보면 금가 공군비행장 주민건강영향조사 용역비 5,000만원 섰는데요. 전에도 용역비 몇 번 세웠었잖아요.

3,000만원은 금가지역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여타 금가지역 전체도 넣고 가금, 엄정, 소태, 이류, 칠금, 단월, 목행까지 이것을 넣어서 용역을 다시한번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 지역 다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앙성면에 지회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환경감시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옛날에 해병대 출신들인 거 같아요. 회원은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회사무실을 두고 열심히 하는데 보트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세운 것입니다.

충주시 전체에서 했는데 지회 사무실을 앙성에 두고 있습니다.

보트를 사서 어디 충주를 해요?

그러니까 충주호 밑에까지는 올 수가 있죠, 상수원보호구역만.

이번에 예산 120만원이 보트를 사는 거네요.

예, 보트를 사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수원보호지역을 주로 환경….

환경보호활동을…, 예.

한 지 몇 년이나 됐어요?

그 분들 한 지는 3년 됐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최재숙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p 지방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기정 보다 13억 5,000만원이 증액된 439억 9,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보통세 총액이 1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97억 8,36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세목별로는 주민세가 기정 보다 10억이 증액된 101억 3,5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원인은 하반기에 법인세 등 국세 증가분에 따라서 귀속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기정 보다 7,000만원이 감액된 4억 3,0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미트마트 옵션인데 부도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기정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48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율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써 사업소세입니다. 기정보다 1억이 증가된 1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종사자 50명 이상일 때는 부가원칙에 의해서 종사자 유동성에 따라서 부가요구액이 결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이 기정보다 2억 6,610만원 증액된 98억 6,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기정보다 2억 2,510만원 증액된 8억 1,3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41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100만원, 산림녹지과 소관 2억 1,000만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입니다. 먼저 증지수입에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에 1,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발급기가 '98년도에 설치했는데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2,700만원 증액됐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은 환경과 소관에서 폐기물매립장 반입수수료 360만원, 음식물쓰레기처리 주민부담금 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기정보다 감 60만원이 돼서 4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소관에서 주덕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이자가 감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총액은 기정보다 1억 6,477만 3,000원 증액된 218억 1,585만 2,000원으로 먼저 재산매각 수입부분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4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시유재산 매각대금 2,329만 3,000원 증액됐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환경과 소관 872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잡수입 변상금 농업정책과 소관 420만원, 과태료 수입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공중위생 및 식품관련위반자 과태료 450만원, 읍면동분 주민등록 및 호적 과태료 1,700만원 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써는 허가민원과 소관 9,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350만원, 가정복지과 소관 보훈지청에서 지원된 6,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기정보다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1,060억 3,370만원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써 충주체험관광지 조성사업으로 7억원, 지방채관리 우수상사업비로 1억,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1,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4,200만원, "여성이 행복한 거울" 우수상 상사업비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기정보다 13억 9,367만 6,000원이 증액된 105억 9,44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 재정보전금으로 6억 7,367만 6,000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7억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총액 기정보다 104억 8,027만 5,000원 감액된 993억 82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보다 118억 6,522만 9,000원 감액된 721억 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정자치부 소관 1건 1억 2,600만원, 보건복지부 소관 총 26건에 3억 1,558만 2,000원, 농림부 소관 총 10건에 3,574만 5,000원 감액 됐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 소관 2건에 4,850만원 증액됐습니다. 노동부 소관 한 건으로 3만원 감, 건설교통부 소관 총 8건에 109억 8,688만 2,000원 감액 됐습니다. 종소기업청 소관에는 1건 4억 4,300만원 감액, 문화재청 소관 1건 168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 각종기금사업으로 2건에 817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총액이 기정보다 13억 8,495만 4,000원 증액된 271억 5,6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 총 19건 8,256만 1,000원, 농림부 소관에는 6건 412만 4,000원 감 됐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1건에 35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에는 총 3건에 5억 5,164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청 소관 1건에 4억 2,000만원 증, 여성정책관실 소관 3건에 2억 9,800만 8,000원 감, 자치행정국 소관 총 4건 8,620만 1,000원 증, 문화진흥국 소관 2건에 1,700만원 감, 복지환경국 소관 총 4건에 2억 6,810만 2,000원 증, 농정국 소관 2건에 313만원 증, 건설교통국 소관 2건에 3억 2,800만원 증, 도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2,600만원 증, 도분 양여금 사업으로 7만 4,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p 세정관리 총 예산에서 기정보다 74만 6,000원이 감액된 총액 3억 3,3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는 세정연찬제도 개선 연구발표회 시상비 8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서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프린트기외 9건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6만 6,000원 다음 컴퓨터 구입을 한 대 새로 180만원을 증액했는데 세입관리 부분에 자꾸 오류가 발생해서 시급히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한 대분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p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로 기정보다 12억이 증액된 434억 5,1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목적세로써 도시계획세에 2억원 증액 됐습니다. 토털 25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수입에서 10억원이 증액된 18억원입니다. 양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으로는 기정보다 1억 2,500만원 감 된 268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시의 시도정비부분에 1억 8,600만원 감 되었으며,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에 5,400만원 증, 교통소통대책사업에 6억 9,400만원 감, 하수관거사업에 3억 1,200만원 증, 일반지역 개발사업비로 3억 8,9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보다 6억 2,793만 2,000원 증액된 706억 9,557만 3,000원,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 875만 1,000원, 문화관광부 소관에는 14억 9,800만원, 농림부 소관에는 6억 8,343만원, 산업자원부 소관에는 1억 4,000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1억 5,600만원 증액 됐습니다. 문화재청 소관에는 18억 2,225만원 감 됐습니다. 산림청 소관 3,814만 9,000원 감, 각종기금사업으로는 215만원 증액 됐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총액은 기정 보다 4억 2,066만 4,000원 감 된 237억 8,710만 7,000원 되겠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 총 4건 553만원 증, 농림부 소관 1건 8,095만원 증, 건설교통부 소관 1건 1억 5,600만원 감, 문화재청 소관 1건 6억 3,526만 4,000원 감, 산림청 소관 2건 1,112만 7,000원 감, 여성정책관실 소관 1건 73만 8,000원, 문화진흥국 소관에는 3건 3억 1,500만원 감, 복지환경국 소관 총 4건에 4,652만 4,000원 감, 농정국 소관 4건 2,582만 7,000원 증, 경제통상국 소관 2건 200만원 증, 건설교통국 소관 2건 4억원 증, 도분 양여금 소관 총 3건 2억 2,968만 2,000원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수정분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p 세정관리 총 예산은 기정 보다 4,570만원 증액된 3억 3,9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부분은 900만원이 증액된 2억 8,70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여비에 620만원, 포상금에 280만원 증액 됐습니다. 사업예산부분은 기정보다 3,670만원이 증액된 5,20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먼저 민원창구 민원업무용 컴퓨터 교체 3대분 540만원 증, 민원창구 민원업무용 프린트기 교체 130만원 증, 세정과에 민원인들을 위한 사무환경개선비 3,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명 자료는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25쪽 무인민원발급수수료 감 1,00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민원발급기가 노후돼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이렇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수리해서 쓸 정도는 안 되나요?

그것을 기획감사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노후된 원인도 있고요, 제가 시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 법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사놨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개통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그것을 개통될 줄 알고 세입을 잡았는데 12월 20일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1년치 수입이 하나도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31쪽 국고보조금 건설교통부 소관에 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04억원이 감액됐는데요.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와서 예산을 잡았는데 원래 115억입니다. 그래서 11억원만 우리한테 예산을 주고 나머지는 도 예산에 편성해서 재배정을 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돈은 실제 우리가 집행을 했지만 예산상에는 안 잡혔습니다. 도에서 재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10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예산에 편성해 놓고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안 잡히게 돼서 삭감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제3회 추경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번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실 무술축제기간 동안 기자들이 상근을 했고 외지기자단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간담회가 좀 많아서 세웠고, 다음 시장님 위임에 따라서 부시장님이 대행체제로 아무래도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 CD녹음기입니다. 현재 있는 것은 테이프 녹음기인데 낡고 성능이 좋지 못해서 CD녹음기 200만원 계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필름 화상기입니다. 필름을 세세히 볼 수 있게끔 텔레비전 화상기에 사진 필름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1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추경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2p 국내여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및 역점시책추진여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다니면서 기 쓴 것이 많아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도 같은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2건은 꼭 좀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업무용컴퓨터하고 천공기, LED모니터 그리고 벽에 설치하는 책장을 서가처럼 제작해서 책상위나 사무실에 있는 각종 자료들을 정비해 놓으려고 책장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환경정비 개선사업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우수상사업비 기관평가로 해서 받은 게 총 2억 7,000만원입니다. 먼저 국비로 지방채우수기관으로 이번에 특별교부세 1억을 받았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1,000만원은 남학사 리모델링 하는 데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평가우수기관으로 충주가 제일 우수하게 성적을 거둬 도비재정보전금으로 1억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 문화관광과, 기획감사과, 도로과,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허가민원과, 가정복지과 보건소, 총무과, 공보실 이렇게 11개 실과에 사무환경개선하는 것으로 집행하려고 계상을 하여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업무용 고속프린트기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당초 예산서 유인하는 데 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속으로 한다고 하면 한 시간 정도내 인출이 될 수 있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p 시간외근무수당은 추가분, 이것은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총 추가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시정업무추진여비는 풀 여비로 500만원 이것은 여러 과에서 그 동안 업무추진하고 하느라 여비가 많이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어서 부분적이나마 조금 보조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46p까지는 삭감되는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0p 감사업무 중에서 감사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p 예비비인데 이것은 특별한 뜻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은 읍면동 예산인데 읍면동은 결혼이나 호봉 등 증감된 내역이나 리통반장 수당 일시사역도 다 증감분 삭감되는 내역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만 해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6p 정책제안자 포상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3만원씩 5명 4회 시상하는 것으로 우수정책을 저희들이 시민들로 받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37p 청소차 기사 휴일 근무수당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고,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한 명이 누락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p 국내여비는 네트워크 직원 체육대회 참가여비인데 내년도에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데 제주도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축구팀이 제주도에 참석하는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p 예비비, 총 28억 6,6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10p부터는 읍면동인데 읍면동 분은 일반운영비나 행사보상금이나 시설비 이런 사항, 추가발생된 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12p 보시면 거기 시설비에 주로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위에는 사업별로 놓고 8,000만원씩 묶어놓은 것은 먼저번 위원님들하고 얘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44쪽, 별 것은 아닌데 시정업무추진여비 500만원 이런데 그것은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앞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것은 그 동안 당면 업무추진하느라 각 과에서 여비 책정된 것외 사비로 출장다닌 사항들, 현안업무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다만 30만원이고 50만원이고 조금 여비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풀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종합, 복합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p 송무전문요원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연가보상금 부족금 16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51p 차고에 주차 진출입이 되는데 나갈 때마다 전동셔터를 누르고 닫고 열고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직실에 전동셔터 스위치가 설치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요, 우편물 발송대 한 달분이 부족합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됐고요, 다음 52p 기타보상금 민간인유공자 및 모범시민시상 증 이것은 감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과에 대체로 연말에 시상금 매듭이 됐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비 인원이 증 됐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예산 500만원, 충주여학사 신축 증 3,800만원 이것은 건물보상금 폐기물 처리비용이 설계 안 됐고 그것도 그 터에 학생들 배드민턴 휴게실을 만들어 주는데, 배드민턴 경기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비 등등해서 3,80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무인경보시스템이 설치돼서 50만원, 리모델링 설계비 1,400만원, 리모델링에 특별교부세 1억 1,000만원, 시비 3,600만원 해서 1억 4,600만원이 남학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53p는 그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55p 인사업무추진에 따른 컴퓨터 성능이 낮아서 여러 가지 노후가 돼서 교체되는 컴퓨터 2대, 노트북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56p 전용회선 부족분 512bps에서 이완급으로 속도가 증속됐습니다. 사용료 1개월분 1,426만 5,000원,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 상모면 안보리 100세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해서 2억 3,10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 시범마을 부대사업 부대비 150만원, 도하고 시하고 네트워크의 이중화 사업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000만원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계상됐고요. 자산취득비에 전산교육장이 본청 6층에 설치돼 있습니다. 마이크가 불량해서 교체되는 사업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p 매번 재향군인회에서 6·25행사가 문화회관에서 실시가 됩니다. 행사지원비 1,000만원, 남학사 리모델링 앞서 설명드렸듯이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적십자회관을 이번에 신축코자 하는데 부지확보 지원사업비 1억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충주여학사에 컴퓨터 8대가 됩니다. 사감실 1대, 원장실 1대, 휴게실 2층에 3대, 3층에 3대 이것은 학생들 교육자료수집 인터넷 활용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프린트기는 사무실에 1대, 휴게실에 2대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40p 농촌정보화 시범마을 25 금년도 10개가 추가되고 특히 상모면 안보리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조성됨에 따라서 행자부로부터 이에 소요되는 관리인력을 확보토록 돼 있습니다. 예비자원을 총무과로 하나 배정 받아서 소요사업비를 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행 초등학교 컴퓨터 구입 지원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황병주 위원님의 의원사업비로 계상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39쪽 적십자회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형편상 충주에는 인구도 많이 줄고 또 회관도 많이 있고, 우리가 그때 충주에 회관을, 남는 사무실을 전부 쓸 수 있는 것을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스믈 몇 개가 되는데 민간, 개인회사 사무실까지, 그런데 여기 시청사무실 문화회관, 상공회의소 이래서…, 그렇다고 실적으로 계속 무슨 새마을회관이다, 회관만 자꾸 지어서 집을 짓는다면 집 한 채에 우리나라에 얼마가 나가느냐, 70%가 거의 우리 작업조절은 한 30%하고 50%인데 이렇게 지원해줘서, 시내 시중 상가는 문을 닫고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에 계속 이런 것만 지원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를 물은 적이 있었는데 하는거야 물론 좋죠, 좋은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적십자 가족들 올해 숙원사업이 회관건립인데요, 연수동 장한빌딩을 임대로 쓰고 있는데 여기는 비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에도 도비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적십자 가족들 올해 숙원사업이 회관건립인 만큼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억을 지원하면 그 후로는 지원 안 해도 됩니까?

우선 부지매입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건축비가 결정되면….

과장님, 제가 그런 얘기하면 또 적십자분들한테 욕 많이 먹을 것인데, 전국적으로 적십자 회관을 전부 인터넷으로 빼서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이 발전되고, 기업도 있고…, 무슨 기증 받은 게 많이 있어서 협조를 해서 대강 건물 지은 것이 약 한 60%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자체 보면 하나도 전부 시 의존으로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인구 경기가 어려운데 무슨 단체에 큰 사무실 건물을 짓는다면 국가 경제상으로 어려운 게 많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적십자회관 자체기금이 다소 얼마라도 되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자체기금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올리면 앞으로 전부 여기에 대한 것을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시에서 다 부담하고 지어야 되는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선 이것은 부지매입비인데요, 앞으로 건축비가 결정되면 국도비, 시비 이렇게 투자되고 자부담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부지매입비가 결정되는 건데요.

예, 알았습니다.

황병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려고 합니다. 56쪽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 어디 어디에 하는거죠?

상모면 안보리요.

안보리 어디요? ("선곤, 복계, 석문, 내사" 하는 위원 있음) 몇 개 동을 하는 거에요?

4개 동이요, 선곤, 복계, 석문, 내사.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을?

1개 가정에 컴퓨터 제공이 되고요.

뭐 뭐 하는거에요?

PC 100대가 지원되고요,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것이고요. 특산물, 마을 소개….

그런데 정보화시범마을에 지원 인부임이 들어가야 돼요?

예.

왜요? ("가르치고 가야 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가르치러? 아! 가르치는 사람? 인부임이라고 하니까…..

센터가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관리, 인부임이 행자부로부터도…. 관광하고 연계가 된 것입니다. 농특산물, 관광지역 이렇게 두둘어진 지역을 저희들도 어렵게 행자부로부터 얻어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민간행사보조 있잖아요, 39p 수정. 6·25는 어디 반공연맹에서 지원해줘요?

재향군인회입니다.

작년에 3,300만원 줬어요? 도대체 기념행사 하는데 뭘 하길래 또 1,000만원 더줘요?

시상, 행사지원…, 행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보조금이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 140명이 지금은 교육재료 수집에 인터넷을 사용 안 하면 공부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지금 시험자료, 교육자료 프린트가 계속 이루어지더라고요.

3층 건물인데요, 층별로 한 대씩 설치가 돼서….

추경 51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정에 1억 600만원인데 100만원만 딱 모자랍니까?

이것은 연말에 시정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일로 문서로 편집돼서 보관되고 있거든요, 60만 건이. 이것은 전부 앞으로 전산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부기록물들이 전부 전산처리 보관이 됩니다. 거기에 드는 전산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용인에 민간시설을 위탁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것도 직협에서 건의돼서 추진되는 사항인데요. 건의사항으로 경기도 용인에 교육시설로 위탁돼서 공무원들이….

올해 갔다오셨잖아요?

예.

이거 몇 박 며칠 가는거에요?

1박 2일이요.

1박 2일에 25만원입니까?

교육 1박 2일을 끝내고 나서 직원들로부터 설문을 받았는데요, 1박 2일은 너무 짧다는 게 전체직원들 생각입니다.

1박 2일에 25만원이냐구요.

그래서 2박 3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럼 2박 3일에 25만원이라고요?

예.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이제 2박 3일짜리 교육을 들어간다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 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3p 일반운영비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연료비가 당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64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표기된 대로 냉·난방기가 용산, 달천, 칠금이 1,000만원 되겠습니다. 음향기기, 호암동 1식, 영상기기 호암1식, 호암동이 이번에 증축되면서 이런 부분이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6p 시설비에 되어 있던 연수 삼성2차 아파트 청소년 공부방 과목경정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돌리면서 6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5p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비정규학교 운영지원금 400만원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청소년수련원 옥상 난간에 안전대가 필요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비정규학교 이전시설 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비정규학교 이전시설 보수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한글학교, 건국자활학교하고 한울학교 3개교 시설들이 모두 분산돼 있었습니다. 먼저 김종하 위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하던 중에 교현동 사무소 자리가 있어서 그리 이전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계약이 완료된답니다.

구 교현동 사무소요, 목화 예식장 앞.

예.

위 운영지원은요?

지원은 400만원씩 나갔던 거 이번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어디어디에요?

건국하고 한울자활학교요.

3개소 것을 합친다는 얘긴가요, 뭐에요?

예, 학교는 합치게 되는 것이고요.

이전시설 보수 3개소 했으니까 3개소가 어디어디….

3개를 뭉쳐서 하나로 만든다 이거죠.

건국하고 한울자활학교는 목화예식장 2층으로 하고 한글학교는 구 교현동사무소 1층이 비어있어서 그쪽으로 하게 됩니다.

이전시설 해서 보수해서 3개소라고 했는데요, 3개소가 어디어디냐 이거죠. 그러면 3개소를 합쳐서 교현 구 동사무실로 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장소가 3군데인지.

한울학교, 건국학교, 한글학교 이 3개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화예식장에 두 개가 들어가고….

예, 교현동 사무소 한글학교 하 나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다 거기 있네요.

교현 구동사무실은 1층만 합니다.

먼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재까지 다 무상으로 쓰고 있어서….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