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특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의건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간 전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학교급식조례안의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학교급식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검토한 결과 WTO협정 위반 및 국내산 농산물의 수급불균형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며,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의 재의를 받아들여 당초 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학교급식조례안을 발의하여 학교급식에서 국산농산물 대신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WTO협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의결하여 우리 도교육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결과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우수농산물 대신에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로 수정하여 의결함으로써 WTO협정 위반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어 부득이 재의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입법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의 주요내용이 학교급식에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국제협약인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6조제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외교통산부 검토의견에 따르면 WTO협정의 기본정신이 외국상품의 내국민 대우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에 있으므로 학교급식에서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재의요구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상위법에 배치되어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의요구한 학교급식조례안을 재 의결할 경우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소 제기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 등 부작용이 예상되오니 더 큰 국익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요구 (끝에 실음)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재의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당초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내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2백만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긴축재정 수립을 위한 불요불급한 사업의 우선순위 확충 등 건전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심사방향을 두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으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철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로 2백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께서 지난2003년 11월 11일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 12월 9일 제출한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제1차수정예산안과 2003년 12월 13일 제출한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제2차수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11월 11일 전라북도교육감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한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2조1,294억2,100만원 규모의 2004년도 본예산안과 2조2,609억7,400만원 규모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억1,800만원이 감액된 2조2,592억5,600만원의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및 85억9백만원이 증액된 2조2,677억6,4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안,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 1조5,145억2,700만원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200억2,600만원, 그리고 47억8,800만원이 증액된 1조5,248억1,400만원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년 12월 9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동년 12월 10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전라북도행정부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부터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6차에 걸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 진지하고 심도있는 자료검증을 토대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 차수변경을 하면서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하였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주요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두고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계수조정을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토의와 조정을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전주세계소리축제 10억원, 성웅 이순신장군 드라마세트장 조성비 10억원, 한방산업단지타당성조사용역 2억원, 일자리창출사업 8억원, 경상비 절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절감액 22억1,300만원 등 총 36건에 62억3,798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13건에 39억9,99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나머지 22억3,608만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군단위 치매병원 신축 3억2,08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 제1차와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통일관련교재 구입 등 관서운영비 3억1,048만2천원, 정보영재교육지원 등 민간경상이전비 9,667만원, 봉급조정수당 14억9,792만3천원 등 총 33건에 26억347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은 한국학교안전공제회기금 5억원, 한국경마축산고 이전신축토지매입비 2억7,762만8천원 등 2건에 7억7,76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예산안과 2003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각 항 및 세 비목의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 측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예산안과 2003년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11명의 예결위원님들의 의사결정이 비록 최적안이라 말할 수는 없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시 전북경제사회발전연구원과 여성발전연구원 심사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과 진통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여성발전연구원과 전북발전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각각의 역할이 제 기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행정자치부의 1도1연구원의 방침에 의거 전북발전연구원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전략적 접근이 어려운 바 전라북도의 출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하고 여성발전연구원은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아무쪼록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보고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한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