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 의원 발언

2004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1차,2차수정예산안그리고2004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200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조1,294억2,100만원 규모의 2004년도 본예산안과 2조2,609억7,400만원 규모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9억1,800만원이 감액된 2조2,592억5,6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1차수정예산안 85억900만원이 증가한 2조2,677억6,400만원 규모의 제2차 수정예산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2004년도 예산안 1조5,145억2,700만원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5,200억2,600만원보다 47억8,800만원이 증액된 1조5,248억1,400만원의 제1차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는바 본 위원회에서는 동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4회에 걸친 위원회 심사 등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36건에 62억3,598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3건에 총 39억9,990만원을 증액요구하고 나머지 22억3,608만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군단위 치매요양병원신축 3억2,088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하였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총 33건에 26억347만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3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건에 7억7,76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하였으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