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과,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계룡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녹지과소관

환경녹지과장 양태휴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3회 시의회 2차 정례회가 개회된 지 16일째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정의 현안과제를 두루 살피시며, 특히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회기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시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정리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또 분명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의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145쪽에 세입을 보면, 환경법규위반 과태료라고 해서 10만원×10건을 잡아 놓았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10건을 잡아 놓으신 건지, 환경법규위반 과태료는 내년도에 10건을 위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금년도 과태료 저희가 부과한 건수가 1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10건으로 잡았고, 만약에 더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저희가 다시 예산을 합니다.

본 위원이 세입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10건이 있을지, 1건이 있을지, 100건이 있을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좀 더...... 148쪽에 보면, 향적산 이동식 화장실 문제가 나오지요?

예.

향적산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동실 화장실은 3개 있습니다.

3개 있습니까?

예.

9개소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부기에서 '향적산등'이라고 했어야 하는데, 사실 '등'자가 빠졌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수세식과 일반재래식 해서 12개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빠뜨려서 사실은 저희가 계상을 하는 것인데, 그 부기 표기상 '등'자가 빠졌습니다.

'향적산등' 그래서 9개다...... 그런데 향적산에 본 위원이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만, 향적산에 화장실 3개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시고...... 또 149쪽에 보면,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질문을 다 마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라고 해서 16명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쪽 총무과에 보면 환경미화원 중에 15명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미화원은 현재 12명이 있고 해서 2004년도에 4명을 저희가 보강하려고 1차 결심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총무과에서 예산편성하면서 15명으로 되어 3명을 2004년도에 다시 모집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왕에 저희 과에서는 16명 예산 요구를 한 것이고, 그쪽에서 예산편성관계상 아마 여러 가지 감안해서 1명이 줄었는데, 왜 줄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운전수를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할 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혀 서로 상의가 안되고 협의가 안되는 예산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원이 하나가 여기에서는 더 많이 하나를 관리하려면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서로 협의해서 총무과는 15명이고 여기는 14명이고 이것이 서로 얘기가 안된 얘기라고...... 확실하게 서로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앞뒤가 다 맞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1명을 반영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15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해 가지고 1억1,800만원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 약 20개소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개소이지요? 149쪽에 보면 공중변소비치용 화장지구입 해서 11개소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11개소입니다.

아니요. 관리하는 화장실은 12개소인데......

1개소는요?

이게 수세식이 6개고 재래식이 6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세식 중에서도 '오니'라고 찌거기를 저희가 수거하는데, 2003년도에 한 곳은 이것을 감안해서 개소 수를 아마 11개소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149쪽에 보면 화장지 구입, 그러면 다른 곳은 화장지가 필요 없는 화장실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사도 제대로 안되고, 화장실관리도 안되고, 제가 일요일 같은 때에 쭉 관내를 돌아 다녀보면 화장실 관리 엉망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화장실 관리도 제대로 안되면서 화장실을 자꾸 아름다운 화장실 어쩌니 해서 자꾸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고 자꾸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유리창 깨진 것, 물 안나오는 것 많아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담당자들과 함께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수시로 분기별로 수선을 들어가고, 사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은 사람이 그곳에 지켜서 매일 청소하기 전에는 사실 청결유지가 어려워요.

화장실을 지금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화원입니까?

저희가 일용으로......

일용으로 하루에 한 두 번씩만 다니면 그렇게 안 지저분해요. 유리창을 깨진 것 보수하고 하면 되요. 거기 보니까 저쪽에는 유리창을 자꾸 깨니까 아크릴로 붙여 놓았더라고...... 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파손되면 바로바로 체크해서 해놓아야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흉물스럽지......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52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연구 용역 해서 1억원...... 이것은 기본계획이 어떤가, 어떤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자료로 좀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3쪽에 보면, 청소용 롤온박스 구입비라고 해서 6개 있지요? 찾았습니까?

예.

우리 시에 청소용 롤온박스가 총 몇 개 있습니까?

19개가 있습니다.

수리비 계상은 왜 30개로 했습니까?

지금 19개에다가 6개를 사면 25개가 되거든요.

6개는 신규고요.

글쎄, 앞으로 살 것까지 포함을 하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30개로 잡은 이유는 사실 개수가 일치는 안되지만 이게 청소업무 특성상 수분과 염분이 많은 쓰레기가 자꾸 배출되다보면 부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보수가 되요. 그래서 개수를 딱 한 개로 고정한 것은 아닙니다.

, 지금 그 말씀은 변명이에요. 왜? 분명히 149쪽에 보면 청소용 롤온박스 수리비가 5만원×30개 해서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6개 신규로 구입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기준으로 봐야지요. 우리 시에 30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개가 있는데, 굳이 6개를 왜 사냐 이렇게 나오지요.

현재 사는 것은 6개를 사고 수리만 30개로 잡은 거지요. 그래서 기존 19개가 있고, 6개를 사면 25개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면 저희가 25개로 부기를 했어야 맞다는 지적 아니세요?

전, 후가 안 맞잖아요. 개수라든가 수량 이런 것이 안 맞으면 위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5개라고 해봐야 수리비 돈 25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아! 지금까지 기존에 30개 롤온박스가 있는데, 6개를 더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25개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만, 내 생각은 이것을 조사해 볼 때 생각은 30개가 있어...... 그러면 36대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저기 갔다가 놓을 때도 없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적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청소용 롤온박스를 구입한다고 하니까 잘 관리하셔서 이게 미관과 우리 관계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철저히 하셔야지요. 그 다음에 153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밑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해서 3,640만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3,640만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3억6,400이라는 이 근거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이것은 일반쓰레기봉투를 우리가 그 동안 11월 말까지 판 것이......

그 앞에 있지요? 일반회계 세입에 나오지요? 이 세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3억3,000만원으로 잡았지요.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3억3,000만원......

잡았는데, 여기에 3억6,400만원이라고 계상을 한 것은 지금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11월말까지 2억9,100만원이에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1,700만원 정도 듭니다.

폐기물처리수수료?

아니, 대형폐기물을 읍·면·동에서 따로 판 것이 있어요. 그리고 3군 본부에서 쓰레기매각대금으로 우리 매립장에 들어와서 받은 수수료가 약 1,2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레기봉투판매가격 대형폐기물......

153쪽 본 위원 질의사항을 정산해서 아까 152쪽 것과 같이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안나와요. 세입 이것과 안 맞아 떨어져요. 그 다음에 157쪽에 보면 녹지 및 공원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장소가 어디인가? 7,1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녹지 및 공원시설 할 장소를 어디에다 시설을 하려고 하시는지? 이것은 기본계획이 지금 없습니까?

녹지공원이요?

예, 녹지 및 공원시설 해서 157페이지에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지공원은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 5개소, 시설녹지가 4개소, 또 가로공원이 8개소해서 총 29개소가 있어요. 그것을 연중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재된 수목을 보면 양계장 1개소도 있고, 중앙분리대가 2개소 있고, 가로수 7개 노선까지 합해서 약 17만9,655번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재초라든지......

아!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녹지 및 공원시설을 한 관리비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지요.

갔다가 이렇게 시설비로 해놓았어요.

그게 성격상, 부기상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표시가 되는 겁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우재 위원님께서 질의가 거의 되었다고 보고, 세입 부분에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3억3,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작비는 3,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약 3억원이라는 차액을 지금 우리가 물론 나중에 다른 일반 처리되어서 하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너무 과다한 부과금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굳이 세입에 3억3,000만원을 잡아야 되는 까닭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만 별도로 이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잘 알고 계시지만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판매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폐기물관리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규정한 그 가격을 받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룡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16조 제2항에서 봉투 5리터짜리는 120원, 10리터짜리는 240원, 20리터짜리는 470원, 50리터짜리는 1,170원, 100리터짜리는 2,320원으로 판매가격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다 보니까 그만큼 쓰레기 양이 많이 나온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그것을 굳이 더 받을 이유는 없지만, 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적정 처리하자면 가격이 정해져 있는 가격으로 저희가 세입을 한 것입니다.

, 본 위원도 조례 다룰 때 그 조례를 심사했습니다만, 물론 그때 상황에서는 판매제작비가 얼마가 드는지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다룰 때 있었는데, 제작비를 보니까 진짜 너무 과다한 세입을 잡는다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100리터짜리를 쓴다고 봤을 때 물론 개인들은 많이 안 쓰겠습니다만, 각종 업체 같은 곳에서 쓰다보면 쓰레기 봉투 값이 사실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고쳐서라도 다음에 이 가격산정을 다시 해야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적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비는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제작비를 짚고 넘어가서 그 조례를 다루었어야 옳았을 텐데 지금 보니까 제작비는 3,300만원에 불과한데,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3억3,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치우는 비용이 따르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그 치우는 비용은 우리가 시가 되면서 따로이 할 수 있는 문제도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 좀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의 취지를 잘 알겠는데, 저희가 넓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청소의 자립도라고 그럴까 우리 계룡시의 자립도, 이런 부분이 30% 미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업무에 드는 자립도가 그 쓰레기봉투 가격이 사실은 더 올라가야 할 그런 실정이에요. 당분간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그러나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존중해서 앞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여튼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는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 자립도가 과장님께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시민들 측에서는 자립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편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점을 꼭 판매수익을 가지고 자립도를 따지시지 말고 다른 진짜 인건비성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은 여러 요소가 함축되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국한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은 오히려 더 판매가격을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많이 더 인하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이우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와 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가고, 155쪽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해서 1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거의 50% 정도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꼭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만, 보수가 지금 1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1본에 800만원 정도가 주변정리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관내에서 우리가 외과수술을 해야 될 보수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나요?

장소가요?

예.

두마 유동에 있는 팽나무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팽나무요?

예.

그 팽나무를 외과수술하면 지금 상당히 나무 밑 둥이 좀 파여 나갔다든지 뭐 그런......

외과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가지, 고사가 되고 큰 줄기가 고사가 되면 동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몰탈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싹 처리하는 것이 외과수술이에요. 그리고 현재 팽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부패정도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 수임료를 보면, 보통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최소로 잡은 겁니다.

현재 우리 계룡시 관내에 시에서 보호해야 될 보수의 대략적인 숫자와 위치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참고삼아서 한 번 눈여겨보실 수 있게 자료로 해주시고, 우리 꽃길 조성사업 1.5㎞ 여기는 어느 구간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선적으로 민목재에서 3군 본부를 경유해서 우리 계룡시청까지 들어오는 노선을 계획했습니다.

그 구간이 민목재에서부터 해서 약 1.5㎞밖에 안나오나요?

심을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대략......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간 구간별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꽃길을 옛날에도 한 번 농민단체에서 직접 맡아 가지고 구간구간 저도 한 번 나가서 심어본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그때 꽃은......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주해서 일을 하다보면 예산회계법에도 관련되고 그래서 이런 시설비 단일사업은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꽃길이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꽃이 있겠습니다만, 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금낭화라든지 요즘 가을에 보면 구절초라든지 쑥개미치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천상 발주해서 전문가가 공사를 할 테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마을 안길 이런 부분도 코스모스로 전부 심으려고 금년에 계획하고 있어요. 여기는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코스모스 씨도 저희가 한 2말 정도를 채취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계절별로 마을 앞에서 주민들이 꽃 수종을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수종이 있다고 하면 꽃을 구입해서 식재 할 때 그런 인건비 정도는 부락에서 충당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꽃길 조성사업 9,910만원 속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안된 겁니까?

이것은 그냥 사업비로만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재비와 심는 것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것이면, 일단 인건비는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다 들어가지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약 몇%나 되나요?

보통 공사설계를 하다 보면 부가세가 10% 되고, 감리비, 자재대,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도 보통 조경 인건비를 감안하고 한다고 보면 저희가 계획한 것은 재료비로 7,000만원, 인건비로 1,300만원, 기타경비로 1,700만원 이렇게 우선 보고 있습니다.

, 제가 이것을 여쭈어본 이유는 물론 꼭 필요해서 다 들어가는 돈이지요. 국비와 도비가 또 보조로 들어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물론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여기에서 또 우리가 묘를 예를 들어서 꽃을 사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1.5㎞구간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구간은 아니고 1,500m 구간인데, 새마을단체라든가 아니면 또 농민단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협조를 구한다면 그곳에도 최소한 약 50명에서 많으면 80명 정도까지 지역에서 그런 것을 또 하게 되면 아마 그분들도 거부를 안 할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약 70-80명 이렇게 나와서 사실 꽃길조성사업이 우리 관내 지나다니면서 차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좀 절감도 하고 또 환경녹지과에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연구를 해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500만원씩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이우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보니까 어린이공원이 약 5개소라고 했는데......

예, 5개소가 맞습니다.

5개소 중에서......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4개소인데, 엄사지구에 조성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목재 같은 것이 많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이 시설기구자체를 안전성 때문에 다시 교체하지 않고는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원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2004년도에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게 2,500만원씩 4개소면 거의 1억원이지요?

예.

현대화 사업은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또 도비를 그만큼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될 수 있으면 현대화사업 공사를 하실 적에 다시 2번, 3번씩 부실공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하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또 지적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귀한 돈 들여서 해놓은 거 "이건 잘못된 부분이 참 많다" 하게 되면 다시 또 예산 들여서 바꿔줘야 되고 그렇게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기왕 한 번 하는 거 사람이 100%라는 건 없습니다만 거기에 가까이 되어서 진짜 예산 투입한 보람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한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을 세입에 잡으셨는데, 153쪽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수거자체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생각하는 부분은 자원화 하는 부분으로 재활용, 예를 들어서 비료로 쓴다든지, 아니면 사료로 쓴다든지 할 때에는 민간위탁으로 주고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수거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엊그제 총무과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확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또 여기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통 구입비도 들어 있고 한데,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서......

글쎄, 개인이 어디 밭에 거름으로 준다든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가축 사료로 쓴다든지 할 적에는 위탁 쪽으로 가야 되고 수거는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하려구요.

처리만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예, 처리부분만......

, 이해가 조금 덜 가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사료화 한다던가 아니면 어디 토양에다가 저기하지는 못할텐데, 그 점이 조금 제가 의아스러운 점이 있고 또 수거횟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아직 계획적으로 수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2004년 1월 달부터 남선면부터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한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약 220g으로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구 당 약 3명 내지 4명 꼴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양을 감안해서 저희가 보통 아파트 한 동에 8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일주일에 2번 할 거냐, 3번 할 거냐,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조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예.

정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인 8억원 중에서 경상예산은 약 1억원 정도 되는데, 그 세부적인 운영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149쪽에 보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업체가 정해져 가지고 지금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매립장에서 다 처리를 하고, 앞으로는 매립장에서 처리가 안 되는 것은 보관을 했다가 현재 우리 관내는 업체가 없지만 논산에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로 하든지, 아니면 인근 공주로 하든지 우선 그렇게 시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 음식물쓰레기는 두 가지로 분류되거든요. 음식물과 대형폐기물로 구분이 되는데, 또 산업폐기물도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복잡하니까 음식물과 특히 부수지 못하는 매트리스 이런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도 할 수가 있고 또 소각처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남선리에 가다 보면 소각료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위탁업체가 없어서 남에게 주기보다는 구태여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의 위탁업체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다가 줘서 우리 지역재정에 보탤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150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0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 그 다음에 155쪽에 보면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공원업무이고 앞에 것은 환경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녹지과는 공원, 환경을 다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 환경업무의 업무추진비를 넣고 공원업무의 업무추진비를 넣으면 이것은 낭비적인 요소이지 않느냐,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 공원업무추진비 이것은 이 사업자체를 줄여도 관계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앞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줄이는 것도 좋지 않느냐, 앞에 있는 1,000만원짜리 추진비사업을 줄이든지, 뒤에 있는 사업을 줄이든지 그래서 이 사업은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151쪽에 보면 선진환경시설 견학 실비보상(초등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선진환경시설 견학을 시켜본 것이 실제로 있습니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금년에도 철새도래지 서천에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이 1월 4일에 저희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 계획으로 1월 4일날 가고, 앞으로 환경의 날 6월 5일에 도 주관 행사도 있고 저희 자체도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152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 지금 시비로 1억원 되어 있잖아요?

예, 9,1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조금 빼고 나면 시비가 거의 1억원인데, 화장실 조성사업 1억원 정도로 할당을 한 것은 세부계획은 현재 없습니다만, 너무나 많이 할당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152쪽에 연구개발비 목에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지요?

예.

환경개선기본계획 및 폐기물처리기본계획 연구 용역 되어 있는데, 이 환경업무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환경부가 생기면서 환경용역은 상당히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했고 전 국가적인 단위로 연구를 하고 있고 말이에요. 또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할 때도 환경기본계획을 일부 보면서 환경법을 다루면서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했는데, 지금 우리 시장께서 시정연설 한 것을 보면 우리가 계룡시에 세계적인 향군박람회를 하겠다 그 용역비로 얼마 주었냐 하면 5,000만원 줬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여기에서 환경기본개선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전국적인 계획이 되는 것도 아닌데 연구용역 한다고 1억원을 준다는 것은 예산사용이 다소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의 용역비를 줄일 것 같으면 줄이고, 불편하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이 했던 것을 다시 검토하면서 이 사업을 다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답변 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우선 왜 1억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했느냐면, 두 가지를 해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지금 용역비 1억원에 대해서는 아까 이우재 위원님이 자세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정형식 위원님! 그것을 자료로 대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대체를 하더라도 이 용역비 자체는 과다 책정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용역비 자체는 과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 용역 자체가 지금 다른 곳에 1억원씩 준 용역이 없어요. 우리 계룡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체계적인 환경행정을 하려면 환경기본조례 제9조에서 환경개선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시행규칙에서는 10년마다 하도록 그 두 가지가 지금 여기에 같이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이 관련된 토지이용환경인자변화전망이라든지 앞으로 환경보존목표시책방향을 결정하고,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 목표달성을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과 폐기물처리의 합리적인 방안 이런 것을 저희가 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 자체는 두 가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보통 1개 하는데 약 5,000만원씩 소요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1억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자세하게 요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 앞에 다른 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앞전에 질의하신 것이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이지요?

화장실 책정부분은 저희가 괴목정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거기가 지역특성상 수세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면 관정도 파야 될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규모는 약 17평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일시에 사람이 많이 옴으로써 규모는 조금 크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세식으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책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는데 1억원씩이나 잡아 가지고 그것도 시비로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계룡시에서 1억원 책정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우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1억원씩이나 지출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업의 타당성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검토해서 줄이는 데까지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흥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리차원입니다.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화장실은 가장 시의 얼굴입니다. 안 그래요? 그 점이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름대로 별도의 용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청소업무를 저희가 장비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서 읍·면·동으로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 시에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 또 총체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정도로 하고 해서 나누어서 앞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용인부를 사서 시켜봤더니 읍·면에서 전담으로 하는 것만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하면서 청결유지 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여러 군데를 정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500만원 가지고 여러 군데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 군데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정말 이것은 예산편성을 대충 한 것이다, 지금 이 등산로 개설이나 정비를 저쪽의 엄사리 약수터로 해서 국사봉에 올라가는 쪽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군데 개설하는 비용으로 이것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2,500만원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답사를 끝낸 후에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혹시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예산에라도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 정비·개설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정비는 2,500만원 가지고 대충 한다고 그래도, 개설은 신규입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는데 구간을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추상적인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80쪽에 있는 공공근로 인부임은 참 좋은 예산이 아닙니까? 이것은 좋은 일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비를 보면 국·도·시비가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왜 신청인원이 없느냐, 우리 시에서 물론 줄 수 있는 단가는 정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줘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6만원, 7만원의 노임을 받는데 2만4,000원을 주면 오겠느냐 이겁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 좋은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부정을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반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쪽을 보면 시민라이프스타일 조사라고 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강흥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수업계의 보조금을 지금 보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지원근거는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재원은 휘발유에 주행세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 시의 주행세 세입을 보게 되면 3억5,000만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여쭈어 본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보조금 성격이 우리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예.

이것은 우리 시의 조례로 되어 있나요?

지방세법하고 동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화물차 193대, 일반·개인택시 55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에 화물자동차가 193대나 됩니까?

예. 개별화물을 포함시킨 겁니다.

과장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운수업계의 국고보조금 지급방안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국고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산불 관계에 대해서 안전장비를 구입하고, 등짐펌프라든가 뭐 동력펌프, 개인진화장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계룡시에서 갖고 있는 산불진화 장비의 내역과 새로 구입할 내역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화장비 같은 것은, 저도 산불현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옛날 농소리의 타이어 공장 뒤에서 크게 났을 적에는 군부대 헬기인지 소방헬기인지 모르지만 모두 동원이 돼가지고 불을 진화한 적도 있었고, 우리 지역도 적게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고 좀 다발지역인데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산불이 나게 되면 주민들의 안전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급하니까 산속으로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 바람이 심하게 분다든지 하면 고립이 돼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을 조심하자는 캠페인 같은 것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안전대책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전주민을 상대로 교육을 할 수는 없고, 인쇄물로 해서 각 가정에 준다고 해도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한 1만세대 정도가 될 겁니다. 산불이나 가정집에 화재가 났을 때 주민들이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서 인쇄를 해가지고 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산불진화 같은 곳에 투입이 됐다가 사람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참 고귀한 생명입니다. 그런 것을 통한 홍보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은 한 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식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제과의 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장비문제가 206인 재료비에도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것은 405인 자산취득비에 편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해서 206의 재료비에 들어갈 성격 같으면 하나의 물권비로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은 200으로 들어가면 되고, 기타 나머지 405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경제개발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사업비 이런 내용을 405로 편성을 하거든요. 예를들면, 187쪽의 동력펌프 같은 것은 405의 자산취득비에 들어가 있고, 또 177쪽의 무전기 같은 것도 405에 들어가 있고, 또 170쪽의 안전장비 340만원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또 172쪽의 등짐펌프 등 3종은 206의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해서 지금 목을 보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 아까 이기원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 자체의 편성을 잘 못한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업자체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을 한쪽으로 몰지 못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쪽으로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173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이 문제는 물론 농업인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국도비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 686만원을 편성한 것인지? 왜냐하면,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이 문제는 엄격히 성격을 보면 물론 농업인에게 주는 것도 있지만 어떤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불우이웃이라든지,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복지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그런 데에 포함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나온 예산 같으면 일부는 주더라도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 686만원은 다른 복지문화과라든지 이런 곳에 복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자금이 가서 불우이웃 내지는 결식아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농업인 자녀에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경제인, 건설인, 토목인 이런 사람들도 학자금을 다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자금 지원문제는 성격이 좀 애매한 것 같다, 구태여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686만원을 편성했다면 이 686만원은 다른 쪽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데의 지원금으로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국도비로 나와 있는 710만원만 이쪽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의 용도로 쓰고, 나머지 686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도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등산로 정비문제입니다. 이 등산로 정비문제가 왜 농업경제과에 들어왔는지 그 자체가 의문스럽고요. 왜냐하면, 등산로 정비같은 문제는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설과에 줘서 그쪽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개설을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인데 왜 등산로의 정비·개설 문제가 농업경제과에 들어와 있는지, 이 사업자체가 나는 의문시된다 이겁니다. 시장의 2004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시정연설문 여섯째 항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로 살맛나는 시정을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경제과에서 2004년도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엄격히 보면 잘못된 겁니다. 또 잘못된 것을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179쪽 밑에 경제진흥 업무추진 총액 500만원, 지역경제 업무추진 540만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인가 바란스가 맞지 않는 언바란스다 이 말이에요. 예를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자꾸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체감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논산이라든지 대전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장사가 안 될까 하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것이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살맛나는 시정이 될 것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데 우리 계룡시에서는 계획도 없고, 자기들 쓸 예산만 편성해 놓고 어떤 경제적인 뒷받침이 될 예산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인가 편성자체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심의할 때 농업경제과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다, 이것이 농업과도 아니고 경제과도 아니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지금 그런 직능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언바란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렇게 되었다 치더라도 집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추경에 세우든지 해가지고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야만 우리 계룡시가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저희 시가 이제 시비로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이제 국도비가 보조됐는데 만약 시비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의 제재를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개설문제는 지금 산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경제과에서 맡고 있는 산림업무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등산로 개설을 저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과나 도시주택과로 가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이우재 위원이 질의한 대로 이것이 2,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성격상으로 볼때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올해에 2,500만원 가지고 조금 하고 다음에 계속비 사업으로 내년에 하려면 이것은 농업경제 분야가 아니고 건설과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만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등산로의 정비라든지 등산로의 개설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도 시설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은 돈을 타서 할 겁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라인을 보면 이것은 건설쪽의 이런 분야에 포함이 돼가지고 해야 될 사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자체의 예산이 우리 시비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에서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자체를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은 다른 데로 넘겨주세요.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경제를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경제분야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작년에는 4억8,000만원인데 올해는 8억9,000만원이 섰습니다. 상당히 예산의 전첵적인 규모는 늘어났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앞으로 국도비사업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아까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사업도 국도비가 있는 사업인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등산로 관계인데, 이 등산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산로 개설사업은 이것이 건설과로 가든 우리 농업경제과에서 하든 우리 시민들의 체력관련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동차 운수업계의 보조금 문제도 이우재 위원님이 잘 짚어 주셨습니다만, 이것을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시비만 갖고 할 사업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시행하는데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영업용 택시들의 횡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미터기 요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타면 3,000원을 받고, 또 한 1∼2㎞를 가면 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분들의 주차질서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야간에 엄사 사거리의 계룡프라자 맞은편에 차들이 서있는데 보면은 3차선 중에서 그 사람들이 2차선을 막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고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산출기초가 아주 부실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뽑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과와 도시주택과 소관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