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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공병철 의원 발언

제116회 제12차 사회산업위원회2003-12-16

공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철

공병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김세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공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겨울철 감기 안 걸리시고 건강하셨는지요. 금년 한 해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건소에서 금년에 추진한 업무들이 아무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보건소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홍경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홍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드리고 방역 관계만 아까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노조 간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동에서 원한 데는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고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동에서 원하는 데는 자율방역으로 하도록 하자고 설득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는 자율로 한다는 것이 세 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재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대로, 자율은 자율대로 위탁은 위탁대로 계상해서 추진해 보자고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재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퇴근시간까지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동장들에게 퇴근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전화를 하고 해서 받은 것이 지금 8개 동이 자율로 하겠다고 동에서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율방역으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자율로 들어오지 않고 위탁으로 들어온 데가 있어서, 다른 위원회 소속보다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관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저도 상당히 괴롭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알고 넘어가셔야 할 사항이 저희 보건소에 재료비고 인건비고 민간위탁금으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로 하는 것하고 위탁으로 하는 것하고 경비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내년에 차이가 나게 되느냐, 올해 방역을 하면서 일용인부를 계속 사용할 때 그 인건비가 계속해서 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면 주차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히 안 주고 넘어갔는데 해마다 줘야 할 것을 안 주고 반복되어서 넘어간 셈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말썽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자율방역을 하고 있는 7개 동 중에서 주차, 월차수당을 지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방역사업을 마치기는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는 당초에 하기로 한 날짜만큼을 다 못하고 날짜를 축소해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이 방역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차피 주차수당과 월차수당 그리고 추가되는 보험료는 계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해서 만들어 놓은 표를 보시면 일단 8개 동을 자율로 들어온 동만 계산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율방역으로 했을 때 8개 동에서 1,905만 6,250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가니까 방역소독기를 위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동에 있는 소독기를 다 보건소로 이관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대수는 여러 대수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적어가지고 자율로 하게 되면 또 이번에 다시 구입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한다면 현재 추가로 소요되는 액수가 현재는 2,292만 8,000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로 하겠다는 데는 동예산에 편성했고 또 구청 위탁사업비와 구청지원방역사업비는 보건소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분류해서 계상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른 남는 예산이 있으면 이쪽에 추가소요되는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추가경정예산 때 이 액수만큼이 보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일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3개 동의 위원님들께서 자율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동에서 올라온 것이 위탁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올라온 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한 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해주신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부터 43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미덕 위원 질의요구)
오미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과장님 432쪽, 다복상 및 육아노고상 시상금이 올해도 지급되었던 것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미덕

오미덕위원

올해 육아노고상까지 어떻게 지급되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년에는 다복상을 성비에 관계 없이 자녀수를 많이 둔 사람에게 상을 주었는데 올해는 성비를 감안해서 제일 많이 자녀를 둔 가족에게, 세 쌍둥이 이상 출산한 사람에게 노고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출산율을 독려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상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올해 이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어쨌든 이것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자녀를 적게 두는 계기가 되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니까 조금이라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낳자는 장려 차원에서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취지에 걸맞지 않게 알려지고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육아노고상은 무엇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육아노고상은 한 번에 3쌍둥이 이상 낳아서 키우면서 고생했다고 노고상을 주는 것입니다.
미덕

오미덕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433쪽, 금연사업으로 380만원이 있는데 금연사업은 어떻게 전개합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금연사업이 홍보활동비로 홍보비, 수용비로 포스터 제작비, 스티커 제작 홍보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시설 지역에 금연이라고 표시를 해서 붙이도록 홍보하는 홍보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신운식 위원입니다. 금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터 붙여가지고 담배 끊을 것 같으면 담배 피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포스터를 많이 봤습니다만 포스터 보고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작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실적인 것, 어떤 금연학교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포스터 붙인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여기 계상은 홍보비와 수용비 식으로 했습니다만 금연교실은 지금 금연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협조를 하고 있으나 금전적으로는 아직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고 아까 포스터 같은 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문구 같은 것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금연학교 같은 것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금연학교 운영하는데 가서 보조 참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서 금연학교를 개설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보라는 것이죠. 포스터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이니까요. 방법의 개선 문제였습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병철

공병철위원장

434쪽, 4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과장님,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은 효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도 조사, 영양교육, 비만아동프로그램을 동강대학교 팀과 연계해서 금년에도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일단 한 군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구결과까지 보고 받아가지고 전학교에 교육관계라든지 조사내용 홍보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내년에도 계상되었습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금년부터 했습니다.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결과는 안 나오고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네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상용

김상용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모자보건수첩은 무엇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아기들이 출산되어 가지고 출산 시부터 계속해서 접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실은 부모들도 언제 무슨 접종을 해야 하는지 다 기억을 못 하고 언제 무슨 접종을 시켰는지도 다 기억을 못하니까 임산부나 애기들을 위해서 언제 무슨 접종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일기식으로 메모를 해나가고 또 거기에 보면 언제 무슨 접종을 시켜야 하는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신생아 부모에게 주는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436쪽부터 439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437쪽부터 441쪽까지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도하고 같은 예산이 세워진 것도 있고 많아진 것도 있고 적어진 것도 있습니다.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은 글씨 토하나 다른 점이 없이 같단 말씀입니다.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을 자료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만 하지말고 보건소 2004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에 늘어난 부분과 줄어든 부분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된 것까지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441쪽에 운정동위생매립장 인근주민 건강진단 2,000만원이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이것도 시하고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진 사업이지요. 계약된 것은 없고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 건강진단을 해주는 것은 위생매립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까봐 그런 것이죠?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내용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양구

박양구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다면 무료건강진단을 그 지역 인근주민에게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해줄 리는 없겠죠. 운정동쓰레기매립장 인근 주민은 건강진단해야 되겠죠?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시에다 보건소에서 다른 데를 올려본 사실이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은 올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양구

박양구위원

올린 일이 없지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담당께서는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대한 것을 건강진단으로 계상시키라고 시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지요. 그 외에는, 그렇게 올리라고 해서 자기들은 올렸을 뿐이지 다른 쪽에 내려온 공문이 없기 때문에 안 올렸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검진담당

조일두 그렇죠.
양구

박양구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 단순 매립한 지역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검진담당

조일두 그 지역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못 했지요. 단순매립한 지역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운정동 위생매립장 생기기 이전부터 그냥 막 묻어버린 데가 많아요. 지금 인구가 약 5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건강진단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담당

검진담당

조일두 그 사업은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보조로 하는 사업 외에는…….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업무가 작년도 사업계획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복사해서 베껴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물론 국비, 시비야 연속사업이 되어야 될 사업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과연 실무자가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으며 무엇을 내다보고 2004년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내세울만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 제가 업무보고 받고 지금까지 봤을 때 한 건도 없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서가는 보건소 행정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계상해 놓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운정동 위생매립장 인근 주민 건강진단 해야 됩니다. 백번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이보다 더 험한 단순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문제가 있어서 체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단순매립한 지역이 5년이 넘어서 10년이 접어들고 심지어는 10년이 넘어선 지역도 있습니다. 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매립에 의한 그 지역 주변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어 가고 있어서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있는지 주도면밀하게 보건소에서는 체크하고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신규로 내세워서 예산을 쓰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일곡동 같은 지역, 일곡, 삼각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촌으로 전락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는 엄청난 쓰레기로 덮어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우리 인간에게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형태의 생태계가 오고 있는가, 최소한 건강진단은 주기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계속 검토해서 체크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단순매립한 지역이 그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매립된 부분을 추경에라도 건의해서 구비가 없으면 시비로라도 건의해서 꼭 세워서 그 인근주민들도 건강진단을 해서 이상유무를 체크해서 항상 지역주민 건강에 앞서가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검진담당

조일두 예,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4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B형간염 성인용이 우리 구에서 약 6,000명 정도 예방할 계획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B형간염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분 만큼 구비로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작년에는 사천얼마였는데 금년에 5,500원으로 올랐어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금년에 단가가 5,500원입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443쪽부터 44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445쪽 자율방역소독 민간위탁 2억 5,300만원이 몇 개동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26개 동이 다 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26개 동이 다 해서 2억 5,300만원밖에 안 됩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여기는 인건비, 유류대, 간식비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 약품대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리고 자산취득에 앰뷸런스 교체구입이 있는데 교체할 때 되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 정도 되었고요. 지금 들것 같은 것이 자율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사람이 들어서 넣고 한 번 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노후되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환자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외모상으로는 멀쩡한데요. 내구연한이 6년이면 바꿔야겠지요. 휴대용 방역소독기 구입은?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위탁했을 때를 생각해서 3대 계상했는데…….
양구

박양구위원

위탁을 시켜도 소독기를 줍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 방역해야 할 물건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위탁할 계획을 잡고 3대를…….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당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에 자율로 하는 동이 더 생겼을 때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위탁용이라면서요. 위탁으로 하면 전문업체에서 소독기를 다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탁을 하기 위해서 소독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자율방역을 위해서 소독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도 지원방역을 합니다. 지금 방역을 올해까지만 해도 동에서 하는 방역이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방역이 있고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역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원할 때 쓰기 위한 물품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보건소 지원방역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위탁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안 맞아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현재 보건소에 소독기가 몇 대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동에서 폐품으로 있던 것까지 전부 다 모집해 놓고 보니까 59대인데 그 중에서 제대로 활용 가능한 것이 12대 정도 되고 나머지는 동에서 방치되었던 기계들이어서, 실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이 12대 정도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용 가능한 것이 12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고물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정기재물조사 때 폐품으로 불용처리해야 할 물건들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59대가 전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보건소 창고에 59대 중 12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폐품처리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몇 대나 됩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한 대 구입비가 조달가가 48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물품 하나 조금 심하게 난 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48만 4,000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기술자가 진단을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제가 직접은 못 해봤는데 실무자가 그것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전부 점검한 결과입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면 지금 진단을 해봤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59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노즐이 막혔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겠네요. 12대를 뺀 나머지 47대가 48만 4,000원의 살 돈이 들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고 서류상으로 전부 결함 사항이 나와 있겠네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만 우리 실무자가 동에서 회수를 했을 때 동에서 자율방역을 했던 데는 그런대로 보관을 잘 했는데 자율방역을 하지 않은 동에서는 보관상태가 안 좋아서 많이 부식되고 상태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러니까 상태가 어려워서 이제 폐품처리를 해야 할, 수불대장에서 없애야 한다면서요. 그렇게 없애버릴 정도로 심각하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진단을 마쳤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12대를 제외한 나름대로…….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이번에 회수를 다 해서 우리 직원이 기술자를 불러서 이것은 쓸 수 있겠는지 없겠는지 파악을 해서 나온 대수가 12대 정도가 사용이 가능하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12대를 뺀 나머지가,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새로 1대 구입하는데 48만 4,000원꼴이라서 그것을 고쳐쓰니 배가 배꼽보다 커버리는 실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대수에 대한 나름대로 폐기처분을 하기 위한 이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진단은 기술자를 통해서 이미 서류상 다 나와 있을 것 아니냐, A라는 품목은 노즐과 무엇무엇을 새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이 얼마 드니까 폐기처분해야 된다. B라는 품목은 또 어쩌고 어째서 부속이 어쨌다. C라는 품목은 어쨌다는 것이 다 나와 있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이 말씀입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자가 와가지고 “이것은 고쳐서 쓸 수 있겠다.” 이것은 “못 고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시 한 번…….
양구

박양구위원

혹시 기술자가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시동을 한 번 걸어봐서 안 걸리면 이것은 못 쓸 것이고 시동이 걸리면 쓸 것이고, 그래가지고 구분한 것이 12대 아닙니까? 이 방역소독기가 한꺼번에 몽땅 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휴대용 방역소독기처럼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입을 하잖아요. 아마 연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 부주의나 보관 부주의로 인해서 폐기처분 연월일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폐기처분할 만한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제가 기술자를 불러서 부품이라든지 부품가격을 2월에 사용할 때 총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때 기계마다 어떻게 소요가 되겠는지 파악을 해서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도록 총 점검을 한 번 하겠습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총 점검해서 2004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운식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신운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총 59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수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다시 구입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고 받기는 제가 있을 때 점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직원한테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기계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 이것은 “쓰겠다.” 이것은 “못 쓰겠다.”고 구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442쪽에 재료비로 장비수선비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중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 날 것이니까 그때 그때 그것을 수리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수선비로 확보해 둬야 합니다. 사용중에 기계가 고장났을 때…….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역장비를 다시 구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해도 상관 없겠습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위탁방역을 전체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자율방역이 일부 들어간다면 1개 동에 줘야 할 대수가, 3대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하니까 두 대를 계속 활용해야 되고 그 중에 한 대가 고장나면 대체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3대가 필요한데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된 대수하고 또 부족한 대수하고는 계산해서 구입을 해야만 동자율방역이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방역소독기가 정수물품입니까?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운식

신운식위원

그러면 정수물품대장에 카드로 관리되어 있겠네요. 59대에 대한 관리카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병철

공병철위원장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박양구위원

사실 보건소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상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환자 치료를 하는데 현재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각종 의료기구들이 폐기처분되어야 될 것인지 새로 필요한 것인지 사실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또 이것이 자재를 어떤 형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금액으로 입찰을, 어떤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지 조차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하고 싶은, 묻고 싶은 내용도 우선 모르니까 못 물어보는 경우가 사실 이 업무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으로 가신 최홍경 과장님께서 그 점을 널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알아가지고 보건업무에 대해서 조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의회에 임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한방진료약품도 보면 침이 10㎜짜리가 1만 5,000개, 이것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 이것이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은 사용했던 근거를 저희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저 그냥 한뭉치 집어다 어디에 내버렸든지 집어다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버려도 이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 소모품 대장을 다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다 보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왜 일어나냐면 사회산업위원들이 보건소의 직원들조차 얼굴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보건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단절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번에 최홍경 과장님께서 새로 가셨으니까 그 문제를 조금 깊게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이 업무를 알려면 보건소에 자주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를 알려면 보건소 직원들하고 자주 대화를 해야 아는 것이고 또 보건소가 사회산업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야 어떤 내용도 알고 도움도 주고 또 필요한 예산도 많이 확보해 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청우 보건행정과장님 계실 때부터 보면 연속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계상된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니까 저희들이 말을 못 하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 엄청난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예산심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과장님 체제가 새로 되었으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들과 항상 밀접하게 가깝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홍경

최홍경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가가지고 위원님들보다 더 모르는 상태이지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철

공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다음은 2004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과 중지를 모아 협의한 대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된 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추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 2,000만원으로 확정하고 장애인도우미제 운영 1,0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700만원으로 확정, 제8회 영호남장애인 체육대회 1,500만원 중 300만원을 삭감하여 1,200만원으로 확정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 2,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1,500만원으로 확정, 여성주간행사지원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폐형광등 회수함 제작 1,400만원 중 490만원을 삭감하여 910만원으로 확정하고 북구 새마을부녀회 폐식용유 사용 비누제작 450만원 중 4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태양광 가로등 설치 400만원 중 400만원 전액을 삭감, 태양광 가로등 충전지 교체 60만원 중 60만원 전액 삭감, 환경전문화교육 500만원 중 500만원 전액 삭감, 폐식용유 사용 비누제작 창고 수도시설사업 120만원 중 120만원 전액 삭감, 분뇨수거업 관련 업무프로그램설치 1,000만원 중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이윤 3억 3,484만 7,000원 중 1,860만 2,000원을 삭감하여 3억 1,624만 5,000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취업박람회 개최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확정하고 본촌산업단지 업체 표지판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확정하고 전문특화의 거리 조성 3,000만원 중 3,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786억 291만 7,000원 중 16건에 1억 2,480만 2,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786억 291만 7,000원 중 1억 2,480만 7,000원을 삭감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2차 회의는 2003년 12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