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도의회 발언

홍영기 의원 발언

제188회 제3차 본회의2003-12-16

홍영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홍영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의원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한나라당 교섭단체로부터 부천시 제2선거구 신종철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로써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90석, 새천년민주당 6석, 열린우리당 5석, 민주노동당 1석, 무소속 2석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상황과 금일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신호정 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 12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접수된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등 총 7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 (이해문·오병익·이은길 의원)

10시10분

영기

홍영기의장

안건상정에 앞서 한나라당 이해문·이은길 의원과 무소속 오병익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문

이해문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과천시 출신 한나라당 이해문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재정보조금 등을 지원한 지방공기업과 재단법인 등 산하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등 회계처리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의 철저한 제규정 이행을 촉구합니다. 오늘은 본회의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재정지원을 받는 산하기관들이 도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과 관련한 제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편성요구시 2004회계연도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인 자체 이사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예산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예산을 반영한 집행부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예산집행후 결산처리의 경우에도 대부분 자체결산으로 마감하고 있는데 경기도 조례나 자체 정관, 감사규정 그리고 회계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결산후 일정기간 내 경기도지사에게 외부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이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2회계연도 경기도결산검사대표의원으로 선임되어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를 포함 9명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시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도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로 되어 있어 이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단 1건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출연하거나 출자한 공기업과 재단법인, 예를 들면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법인 출자, 출연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지원하는 산하기관에 대한 회계처리의 철저한 확인·감독과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제규정을 보완하여 도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중앙정부도 예산지원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감사원 같은 기관은 없으나 도 감사관실에서 회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회계 제규정 이행과 더불어 단식부기가 아닌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에서도 성과주의 예산결산을 추진하고 있는 바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선진회계처리 메커니즘이 되도록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시 각 위원회에서 회계 관련하여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다음은 오병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오병익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출신 무소속 오병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동네 어귀를 나설 때면 동네 어르신들이 본 의원에게 묻습니다. "오 의원, 의정부 가시는가?" "오 의원, 의정부 가시는 길인가?"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도의원은 경기도 제2청사가 있는 의정부에서 모든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웃지 못할 현실은 지역사회의 청·장년층은 물론 포천, 연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를 비롯한 북부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데에 본 의원은 망연자실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포천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5배가 되고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남북이 64㎞이고 2개동과 6개면으로 이루어진 서울시 면적과 거의 비슷한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띠에 4번을 달고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했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 주민 90% 이상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다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이 많겠지만 꼭 분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네"라고 주문을 받은 것이 지금도 큰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천에서 어떤 때는 2시간, 차가 밀리면 2시간 30분, 3시간에 걸려서 이곳에 옵니다. 그때마다 저는 번민을 합니다. '과연 지역구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90% 이상 주민이 원하고 열망하는 그 뜻도 제대로 펼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와야만 하나! 경기도 6개군의 군수와 1개시의 시장을 지내셨던 아버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도 생각해 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경기도는 한강을 경계로 생활권이 이원화되어 있고 문화적·역사적 배경과 경제적 기반이 서로 독립된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분단의 아픔 속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며 대한민국의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는데 중추적인 기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휴전선과 접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년 동안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평등권마저도 침해받아왔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해야만 합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북부시·군의 재정력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 생활수준 등을 감안해서 아직 분도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북부지역은 인구나 재정규모 면에서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남부지역을 제외하면 16개 시·도 중 2위로써 이제 인구나 재정문제는 분도추진의 제약요인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필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미 분도에 찬성한 상태이고 시장·군수 역시 분도에 대다수 찬성을 했으며 10개 시·군 의장단의 만장일치로 경기북부지역 김완수 의장단 회장을 비롯한 기초의회 의원 132명 전원이 분도를 찬성하는 서명을 이미 끝낸 상태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의회도 남의 일로만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북부주민의 염원인 분도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그들의 눈으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개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경기분도 추진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대적 요청이며 역사적 과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보셨듯이 예산의 편성과 자율성마저도 무시되는 의정부에 위치한 제2청사, 모든 주요업무는 본청에서 하고 그저 보조역할만 하는 제2청사의 존재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국회 행정감사시 손학규 지사께서는 분도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께서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그 평가는 북부지역 250만 주민이 해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80년대 중반부터 분도문제가 산발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때마다 남부는 남부대로 북부는 북부대로 흩어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미 1994년 9월 1일 이달승 부의장 등이 경기분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더 이상 회피하거나 반목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용역을 발주하는 등 분도에 대한 구체적인 향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분도가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윈윈전략으로 남도와 북도가 경기도를 새 창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분도에 관한 입장을 부디 내재적인 접근방법으로 북부지역주민의 고충과 애환이 서려있는 분도의 염원을 북부지역주민의 눈으로 보시고 북부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셔서 북부지역주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학규 지사께 말씀드립니다. 땀으로 경기도를 적시는 지사의 힘찬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도민에게 진한 감동! 진한 감동을 주어 도민과 함께 진한 눈물을 함께 흘릴 줄 아는 도백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미년 한해 동안 일천만 도민을 위해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갑신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분도는 꼭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끝으로 이은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길

이은길의원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손학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이은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현안문제 해결촉구를 위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고양 일산에는 생태적 보고이자 자랑스러운 전통 문화유산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명산 고봉산이 있습니다. 86만 고양시민의 심장이자 고양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고봉산은 고양시민의 삶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봉산을 중심으로 일산 너른평야가 고양을 살찌우게 하고 덕양산과 심학산이 고봉산으로부터 갈라져 나와 병풍처럼 고양시를 두르고 있습니다. 고양이라는 지명 유래도 고봉산과 덕양산에서 따온 이름으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고봉산은 생태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어떤 숲과도 비교될 수 없는 풍부한 생명체들의 서식처이고 다양한 생물종들의 출현은 바로 자연습지가 만들어낸 천혜의 선물입니다. 이렇듯 생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우수한 고봉산은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2001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본부에서 주관한 콘테스트에서도 환경부장관상을 받는 등 높게 평가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봉산이 곧 생태계와 문화유산보고로서의 면모를 상실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이 지역에 25만평 규모로 일산2지구 초고층아파트건설의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습지와 녹지 그리고 산 전체의 형상을 크게 훼손시킬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고양시에서는 고봉산살리기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양지역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고봉산 습지를 살리기 위해 일산2택지개발예정지구 내 C-1지역 1만 3,000여평을 생태공원으로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아파트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가 끝내 거부함에 따라서 지난 9월 15일부터 3개월째 공사현장에서 천막농성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인의 재산권 요구같은 그런 차원의 농성이 아닌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봉사와 희생인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경기개발5개년계획에 의하면 1억그루 나무심기 계획으로 내년부터 3,056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하게 돼 있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아파트 계획으로 100여년씩 자란 나무들로 들어찬 울창한 숲을 도려내는 예산낭비의 모순된 정책들을 어찌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다시 재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손학규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농성현장을 방문하여 그 대책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시민들이 보조를 요구하는 고봉산자락 1만 3,000여평은 자연 그대로 보전시키되 차라리 이미 농업환경이 상실된 본 개발지구에 인접된 4만여평의 농림지를 해제시켜 이를 택지개발지구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양시 또한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관심으로 일산의 유일한 명산 고봉산이 살아숨쉬어 시멘트 숲으로 찌들린 일산시민들의 생명의 산소공급처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체개발농림지 해제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의원사직의건 (신호정 의원)

10시27분

영기

홍영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원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 신호정 의원이 지난 12월 5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처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토론없이 표결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유무 방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호정 의원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3.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4.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회

김광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 그리고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및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행 관행과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활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비예산은 전년도에 비하여 증가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히 해외여행경비, 연구용역비, 국내여비 등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증액부분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공통으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고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 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해 준다는 조정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추경예산액보다 336억원이 증액된 10조 102억원이고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330억원이 증가된 9조 3,846억원이며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은 2003년도보다 128억원이 감소한 1조 4,100억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664억원이 증액된 6조 515억원이고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298억원이 증가한 5조 6,460억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조 102억원 중 수도권역차별해소사업지원 등 17건에 73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조 3,846억원 중 경제전문지발행 등 82건에 542억원을 삭감하고 정보화마을확대조성사업 등 25건에 47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차액 177억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 1조 4,100억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제4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조 510억원은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으며 200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조 6,460억원 중 12건에 15억 9,500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1건에 1,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액 15억 8,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경기도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며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예산안계수조정에 임하셨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2004년도 경기도민에게 쓰여지는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2003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경기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다음은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학규

손학규도지사

네.
영기

홍영기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7항의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7항으로 상정될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추가 수정하고자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를 위한 지원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시되어 이번 회기 일정상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할 수 있는 일정이 촉박하여 취해진 조치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7항과 병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학규 도지사께서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학규

손학규도지사

네.
영기

홍영기의장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심사 결과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에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옥기 교육감께서는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기

윤옥기교육감

동의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수정된 부분에 대해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2004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제4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 (이상 4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7.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경기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손학규도지사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1,300만원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기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도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7개소에 대한 월동비 4,700만원과 종사자 154명의 연월차 보상수당 3,200만원, 근로장애인 961명에 대한 피복비 3,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이 증액 조정된 사항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세심한 배려를 바탕으로 이번 수정예산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본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므로 앞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과 병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손학규 도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손학규 도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학규

손학규도지사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본예산안을 열과 성을 다 기울여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과 도의회의 뜻을 받들어 예산을 편성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워서 예산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대망의 2004년 갑신년 새해에도 경기도정이 세계를 향해 더욱 힘차게 웅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다음은 윤옥기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윤옥기교육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희망을 안고 시작한 계미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내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은 초·중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학생수용시설의 확충과 단위학교에 학교운영비 지원확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교특예산은 경기도의 교육여건 개선과 단위학교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약과 창조의 으뜸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기

홍영기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활발한 토의와 충분한 의견개진을 거쳐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애써주신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4년도 예산심의의 중점방향은 불요불급하거나 선심성으로 과다편성된 예산은 과감히 삭감 조정하였으며 SOC 기반조성사업과 정보화사업, 신기술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우선을 두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위해 생산적 복지에 중점을 두었고 교육여건 개선 등 균형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재원분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그 동안 예산안 제안설명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한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