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마지막 문교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셨고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양보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성탄절과 갑신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이어지기를 고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이성희 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문교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지원국 소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의 신설, 교명 변경,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및 확정, 위치 이전, 학교 폐지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대상 학교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설은 2004학년도 개교 예정학교 122개교 중 조례에 기 반영된 16개교를 제외한 초등학교 50개교,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10개교, 유치원 35개원, 특수학교 1개교 총 106개교이며 교명 변경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7개교로 학교이미지 개선을 위해 7개교를, 타 시·도와 동일 학교명에 따른 구분을 위해 1개교를, 지역명 고려로 3개교를, 남녀공학 개편에 따라 1개교를 교명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구역 변경은 양주군과 포천군이 2003년 10월 19일자로 각각 양주시와 포천시로 승격됨으로 인해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6개교, 병설유치원 52개원 총 130개교의 위치와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에 경기도립중앙도서관 포천 본관,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 및 포천교육청의 위치를 각각 개정하고 화성시 우정면이 2003년 6월 14일자로 우정읍으로 승격함에 따라 초등학교 3개교, 병설유치원 3개원 총 6개교의 위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번 변경 및 확정 학교는 초등학교 29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5개교, 유치원 20개원으로 기존지역내 토지계획정리 및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의 지번 확정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치이전 학교는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학교재배치에 따라 성남 양지초등학교와 성남 동중학교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것이며 현재 남양종합고등학교와 병설 운영되고 있는 남양중학교를 2004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북양중학교 위치로 옮겨 학생수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학교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양평 부안초등학교는 3복식 수업방식에 전학년 3학급 학생 32명의 소규모 학교로 2006년까지 취학예정 학생수가 30명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학부모 전체가 학교 폐지에 동의하여 병설유치원과 함께 폐지 양평 단월초등학교로 통·폐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 내용에 대한 설명과 조례개정 대상 학교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2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경기도교육감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중 학교 신설, 교명 변경, 행정구역 변경, 지번의 변경 및 확정, 위치 이전, 학교 폐지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2004년 3월에서 같은 해 11월 사이에 개교 예정으로 있는 122개교의 학교 신설과 양주시, 화성시, 포천시에서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통보해 옴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그리고 지번 확정 등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성남 동중과 2004년 3월 1일 개교예정으로 신설되는 성남 양지초를 서로 맞바꾸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정서와 신체적인 조건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서로 맞바꾸는 조건으로 하는 학교 신설시에는 기존 책·걸상 문제, 학급당 학생수에 맞는 교실 면적, 과학실, 학교 도서관 등 부대시설 규모 및 배치 등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과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규모 학교 폐지 3개교와 교명 변경 12개교에 있어서는 해당학교의 학생, 학부모, 총동문회 대표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설문조사 또는 회의 등을 통해 수렴하였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도의원, 시·군의원, 교육위원, 학교장,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는 교명선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충분히 여론이 반영되어졌다고 보여지며 또한 2003년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동중하고 양지초등학교하고 바꾸는 것 말이에요. 지역교육청에서나 도교육청에서 다 조사를 했나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치이전입니다.

위치이전이 아니라 학교를 맞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희망하고 교육청에서 이전요청을 해서 입법예고를 통해서 양쪽에…….

입법예고를 했든 뭘 했든 그래도 도의원이고 문교위원인데 이 내용을 처음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저희들도 놓쳤습니다. 저는 이 자체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다 된 사항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식으로들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바꿔서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 통학거리?

성남 동중학교 지역은 공원용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성남시하고 수차례 협의했으나 학교용지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축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치를 이전해서 수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중하고 양지초하고 중학교 학군은 같은 곳인가요? 양지초등학교에서 동중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학군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동 지역에는 가칭 상은초등학교가 설립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수용이 되는데 중학교는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동중학교에서는 증축자체가 공원용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치이전해서 증축해서 수용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동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 동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양지초등학교가, 이 밑에 있는 게 양지초등학교 아니에요, 구 양지초등학교. 그렇죠? 지금 설명을 들어도 내용을 잘 모르겠고 도면을 봐도 글씨가 흐릿하게 나오고 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상의를 하고 뭐가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그쪽 지역의 주민의견 수렴을 다 마치고 왔다고 해서 지역에서 당연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니까요?

지역에서 간과한 것을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교육청 쪽으로도 알아보겠지만 절차가 이렇게 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못 올린 건 잘못됐습니다.

물론 제 선거구 지역은 아닙니다만, 여기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를 맞바꾸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과거에 계속 있어왔던 초등학교를 중학교로, 중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등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여론화해서 정당화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남 양지초등학교 쪽을 보면 당초에 양지초등학교 있는 지역에 상원초등학교, 단대초등학교, 성남 은행초등학교가 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남 동중학교 가는 지역 자체가 새로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성남 동중이 사실은 신설되는 학교인데 이 위치를 당초에 구 성남중학교 있던 위치에 잡았을 때는 지금 단대초등학교하고 상원초등학교에 학생이 과대한데 이걸 분리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양지초등학교로 이전시켜서 이 두 학교 학생을 분리해 내는 그런 수용계획 차원에서 되는 겁니다.

글쎄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학생수용 계획이나 이런 내용 등은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과정이나 절차에서 꼭 제가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한 번 정도 교육청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또 내용을 파악해보고 있을 텐데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잘 알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지역교육청에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되는 얘기죠.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얘기하라고 해도 그렇게들 안 하려고 해요? 주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지역 상황을 좀 들어보시고 결정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말 이번 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도의원하고 상의하라고 하고 예산보고도 하라고 하고 또 더군다나 문교위원들한테 교육청 예산 오는 거 당연히 알려야 되는데도, 이번에도 교육장들 몇 명 봐줬어요, 그냥.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봐주는 겁니까? 서로 나쁜 관계 안 가지려고 봐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사안하고 학생수용계획 이건 반드시 지역의원들이 알아야 돼요. 교육청에서 아무리 학교 행정구역 잘 짠다고 하더라도 지역의원들이 골목길, 간판까지 다 알고 있어요. 옆집에 누가 살고 저 건너편에 누가 사는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펜대로 이거 그려봐야 그 지역 의원들만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수용 계획같은 것은 철저하게 의원하고 상의해서 지역을 분배해 줘야 되고 더군다나 문교위원한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학교가 새로 생겼는데 문교위원이 행정구역상 학생수용 계획이 어디로 잘려졌는지 모른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무슨 학교가 생깁니다. 무슨 동에 있는 애들이 어디로 갑니다" 했을 때 "사전에 이런 심의가 없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더군다나 문교위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사전보고를 해서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이쪽으로 가고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는 기존학교에 다니고 또 신설학교에 대해서 반드시 보내줘야지. 지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관리계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원초등학교가 생기는데 기존에 10년 동안 다니던 아이들을 아파트 단지에서 반은 대원으로 보내고 반은 원동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는 원동 다니고 동생은 대원 다니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안돼, 10년 동안 전부 다녔으면 그리로 옮겨" 그러면 그 지역사람들이 전부 정서가, 그러니까 95% 이상은 정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당장 옮기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펜대 가지고 돌리는 주사나 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생수용 계획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 아파트 또 지으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또 와야 되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국장님께서 정말 신설학교 생겼을 때 정확하게 행정구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지금 잘못된 것은 바로 수정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아무래도 이태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동안에 너무 많은 관용을 베푼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 한 번 모여서 특별한 것을 해야 되겠어요. 매일 교육장님들 오시면 지역에서 고생하신다고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상임위에서 회의 한 번 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해서 다음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