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소위원장 임봉규입니다. 지금부터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도정에 관한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보완할 내용들을 도출하여 시정 조치토록 함으로써 도정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소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및 3페이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은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시 위원님들께 기 보고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 주요감사실시 내용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주요내용은 총 158건으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은 도시및주거환경법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 등 75건이고 건설본부 소관은 건설본부 발주공사 중 편입지 보상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 등 35건이며 지역개발국 소관은 자유로 휴게소의 출구차량 가속차선이 짧아 교통사고가 빈발한 데에 따른 개선대책 등 31건이며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은 녹색어머니회 특별교육이 형식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 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9건으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공사 중인 신갈∼수지간 도비지원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기에 도비지원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 강구 등 16건이며 지역개발국 소관은 경기북부의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는 방안 강구 등 12건, 건설본부 소관은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방안 등 6건,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은 버스여객과 택시운전기사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방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의 및 당부사항은 총 28건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은 내집 주차장 건설정책을 시·군간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등 10건, 지역개발국 소관은 시계가 불량하고 인도가 없는 위험도로를 조속히 정비하여 제2의 효순, 미선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 등 12건이며, 건설본부 소관은 각종 공사시 신기술과 신소재를 과감히 도입 적용하여 도민의 안전과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 등 2건, 경기도운수연수원 소관은 운수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현지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줄 것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소 문구작성이 다르게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수정하실 내용에 대하여는 수정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모두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