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철 의원 발언

오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해서 별로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과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장님은 인사하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유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위원장 정인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 질의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을 모두 나열하기에는 그 양이 워낙 많아서 간단히 요약하여 정리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결과보고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위원회소관 도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등 도정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민의에 의한 도정수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정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시정토록 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도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지난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기관은 위원회 소관 실·국인 기획관리실과 감사관실, 제2청 기획행정실을 비롯하여 경기지방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9페이지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기획관리실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이 일부 자료의 경우 당해연도 실적이 해당없음으로 제출되었는데 만일 실적이 없을 경우 전년도 자료라도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제출된 자료가 정확치 않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기에 향후 정확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신행정수도건설, 지방분권, 지역특화발전특구법 제정 등 정부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용역수행기관 선정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필요해서 만든 위원회라면 실질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운영이 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토록 촉구하였으며 학술연구용역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주)경기개발공사에 대한 출자비율을 25%이상으로 늘려 감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임의단체 보조금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행자부주관 정보화마을사업과 도주관 정보화마을사업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도비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도민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각종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는 승소 확정사건 소송비용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소청심사제도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보호차원에서 사전에 문제제기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는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예방과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토록 하였으며 운영실적이 저조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사항으로서 연구원의 1시·군 1담당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등 정부시책에 대한 연구원의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경기지방공사 소관사항으로는 분양대금관련 미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였으며 이의동 개발사업, 파주 LCD공장부지조성사업 등을 행하기 위한 조직 확대개편 방안을 수립해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이 도정시책과 도의원의 의정활동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였고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SOC시설 투자사업 확대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 정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원장인 저 역시 사전에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