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계속해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09시 46분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2004년도 예산은 농정관리 등 3개 부문에 99억 8,000만원으로 금년보다 약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3,000만원 이상의 사업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364만원 중 축산 관련 단체 홍보물 제작비가 축발연의 회의서류를 위해서 300만원이고, 그 밑에 지하철 내 포천쌀 홍보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게 도봉산하고 석계역 두군데에 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좋은 안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을 우리 군 관내에서 쌀을 제조하는 회사나 또 농특산물, 한과나 그런 제작하는 데에 대해 거기다가 쌀 구입으로 해서 보전해 주는 그 사업으로다 돌려서 그것을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9쪽,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입니다. 여기는 389쪽하고 389-1쪽해서 저희가 약 5,600만원을 행사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나 위원님들의 농업기술센터에도 행사가 있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사업비를 합쳐서 행사를 멋있게 치렀으면 하는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추경에 가서 다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좋은 행사가 되도록 다시 한번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389-1쪽에 친환경 농업지구 체험현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관인면에 10억원의 돈을 투자해서 오리농법이라든가, 친환경 농업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학생들이나 체험 현장을 하도록 해서 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돈은 다른 목으로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5,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포천쌀 포장재 지원을 해서 브랜드를 통합해서 한 개 브랜드에다 우리가 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또 포천쌀 포장재 지원 금형이나 디자인 제작을 위해서 1,000만원, 그 아래 예비 못자리 설치 각 읍·면별로 1개소씩해서 1,300만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이나 여성농업연합회에 운영비나 전국대회 참가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1쪽에 일반운영비로 5,5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인 정보 제공으로 논농업 경영인들에게 농업경영인신문을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장학금 및 학자금은 6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업인 학자금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970명이 되겠습니다. 392쪽, 기타 보상금으로 2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과 논농업 직접 지불제에 따라서 19억 4,500만원, 이것은 4,580㏊에 대한 논농업, 그러니까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 이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저희 관내 27.5㏊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과수 가지 검은 마름병 방제는 사과나 배에 지원해 주고, 쌀생산 조정제 사업은 ㏊당 300만원으로 벼를 심지 않는 농지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민간자본보조에 43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이동면 약사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고, 토양개량제 3,740전의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2억 4,000만원 등 해가지고, 또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으로써 5억 5,000만원, 그리고 394쪽에 선택형 맞춤지역 특화농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특별히 도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저희 시에서는 친환경 사과 경쟁력 재배단지 조성과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사업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보조로 4,170만원, 이것은 토종작물 육성사업, 영중에 있는 토종작물 작목반에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지원되고 내년도에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민간자본보조로 5억 1,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이라든가, 송아지 생산안정제, 경기한우 명품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사업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민간자본보조로 2억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 산우능력 검정이라든가, 낙농 헬퍼, 또 양돈농가 인공수정료, 또 양토농가 시설개선사업, 젖소 고 능력우 경진대회, 이 사업은 저희 시 자체로 내년에 젖소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97쪽에 기타 보상금으로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 살처분 보상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과 공수의 수당 여비로 240만원 그렇게 했고, 그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2억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 수수료로 저희 시 관내에 221농가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이고, 또 내년에 특히 톱밥 공급을 위해서 돈분부숙제와 소사육 농가에 대해서 톱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398쪽, 거기에 수산종묘 방류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하고, 축산환경 개선사업 닭이나 돼지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1억 5,900만원, 또 닭 뉴캐슬 농가 예방약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 보상금으로 1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방 접종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9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4억 9,5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정화조나 기계 설비를 위해서 1억 900만원, 또 양어장 가온시설이라고 해서 군내면에 열대어 양어를 키우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1,500만원, 양축농가 질병차단 소독시설 설치사업으로 125농가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으로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399쪽에 긴급 가축방역비라든가, 예방주사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 등으로 해서 2억 9,100만원을 계상했고, 400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사육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9쪽에요. 민간자본보조에 양어장 가온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내면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고기를 기르는 양어 지도자가 있는데 열대어를 기르는 사업으로 열대어를 기르려면 양어장에 가온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04년 2월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어디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2004년 2월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신청이 되어서 저희가 도에 신청된 농가들을 도에 올려서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내년도 그때 우리가 농정심의위원회를 해서 이 사람이 적격자냐 아니냐 그것을 판단해서 다시 확정이 됩니다.

대상자는 이미 정해졌고 그 때 확정한다 그렇게,

대상자라고 하기보다도 우리가 수요 조사를 한 거지요.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그리고 398쪽에 기타 보상금 이게 수의사가 예방접종을 했을 때 지원되는 비용이지요?

예.

약품 값이 아니고요?

예방접종 시술비는 소나 개한테는 1,000원씩 시술비를 주고, 돼지 같은 경우는 500원씩 나가는 시술비입니다.

기타 보상금 자체 1억 6,700만원 전체가 공수의들이 접종했을 때 접종한 두수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되는 거지요?

예.

요즘 접종은 잘 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저희 시에 공수의 2명을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공수의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요즘도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하고 농장주한테 싸인을 받아 가지요?

예.

아직도 농민들은 약품 주는 자체로만 감사하고 접종을 했다라는 싸인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의 실태입니다. 좀더 그런 쪽을 파악하셔서 예산이 접종 안 한 상태에서 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의들 활동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포천쌀 포장재 지원 금형 및 디자인 제작으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없었나요?

올해는 없었지요. 올해는 포장재 지원만 있었는데 저희가 브랜드가 농협마다 다르고 또 작목반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는 한개의 브랜드로, 진짜 포천쌀의 이미지를 한가지로 해보기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제작해서 포장재 지원까지 그렇게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 때도 보면 포장재 지원 금형과 디자인 제작에 대한 예산이 섰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미 돼 있어서 다시 찍어만 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새롭게 똑같은 과정으로 또 찍어낼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단일한 디자인으로 포장재를 제작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시기인데요. 내년도 예산 중에서 농수산 개발비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한 22억 정도가 늘었는데 그래도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8.7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174억 5,700만원인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어떤 농촌 관련 단체 모일 적마다 많이 증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전체 예산 중에서 8.75%면 우리가 시로 됐지만 아직도 농촌이 많은 지역에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2, 3년 전만 해도 6%대, 7%대의 전체 예산이 그것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중앙하고도 계속 연대를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업 관련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많이 따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선택형 맞춤 농촌이라든가, 이런 우리 자체 예산보다도 도나 중앙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그렇게 하려고 했고,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저희가 농업하고 관광하고 연계해서 농가에 소득 보존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75%이지만 예산이 내년도에 사업할 게 확정이 안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도 내년 추경까지 가면 한 10% 이상대는 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 다룰 적에도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합쳐서라도 15%대는 본 위원은 되어야 된다는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축산방역이 61%가 올해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되고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보다도 가축이 요즘 들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축 예방이라든가 이런 차원 쪽에서 예방접종 또 환경개선, 톱밥 지원 등 그래서 가축의 질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축 쪽에 지원을 많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방역에 보면 올해 39억 6,600만원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5억밖에 안 돼서 61%가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것은 금년도에 콜레라가 발생이 소흘읍하고 군내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비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축산방역에 대해서 지원이 많이 된 거고, 본예산으로 따지면 내년도가 더 많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작년도보다 많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축산방역에 대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린 거고요.

예.

그리고 기반조성에서 올해보다 305%가 늘어난 49억 8,100만원인데 이건 어떤 특별한 사업이 여기 내용이 있습니까?

기반조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특별히 신규사업으로 하는 맞춤 농정이 있고 저희가 관광농업사업으로 해서 약사동에 2억원의 예산 투자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반조성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겁니다.

기반조성 449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 좀 하나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항목에 가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의 분류는 어떻게 하시지요?

민간자본보조는 어떤 개인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개인한테 지불되는 보조금 성격이지요?

그렇지요.

보조금이 되면 자비가 포함이 되어야지요?

예.

그 다음에 경상보조사업 부분은요?

이 사업은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라든가 그런데 나가는 사업이지요.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권장하기 위한 보조금의 성격이지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의 성격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민간자본보조와 경상보조가 총 몇 건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 시비, 자부담이 얼마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 사항을 따로 내역서를 뽑아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자본보조나 경상보조를 해줌으로 인해서 정말 국·도비나 시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바르게 지원이 되고, 또 이 분들이 사업에 책정이 되었으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빚더미가 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을 밟지 말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자치단체 또 정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잘 했구나” 하는 농민이 있어야지, 이거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은 전부 다 실패한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아마 과장님도 농촌 행정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이 갑니다. 대개의 농업인들이 정부에서부터 지원받고 융자받은 농가들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굉장히 부실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려고 애를 쓰고 했지만 경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핑개 같은 말씀이지만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집에 가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도 적을 뿐더러 읍·면에도 산업계의 진짜 인력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인력이 많아서 이 사람들을 저희 시나 읍·면이 합동으로 자주 농가들을 방문해서 격려도 해주고,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농가들도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못하는 게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자본보조나 경상보조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투입이 되는 만큼 선정 과정에서부터 또 종료하는 시점까지, 또 사업이 끝난 후에도 국도, 시비 또 개인적 자부담이 훼손되지 않고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끔 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의원입니다. 394쪽에 선택형 맞춤지역 특화 농정사업 있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인가요. 각 작목반, 농협 등해서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포천과수협회에서 친환경 사과 생력 재배단지와 또 포천 포도영농조합에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사업, 또 인삼조합에 홍삼 다당채를 분리한 원료형 의약품 개발 등해서 3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도에서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해당 작목반장이나 과수협회장들이 도에 가서 그것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사업이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비와 시비, 또 자부담이 투자가 되어서 2007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무리가 2007년에 된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 예산안 첨부서류에 보면 예산이 10억 5,700만원이지요, 5,750만원 예산이.

예.

그런데 여기보면 사과 생력 재배단지에 조성에 10㏊가 있고, 시범포가 1㏊가 있고, 포도주 및 포도즙 가공 제조사업에 건물 23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과의 품종 갱신사업과 포도주나 포도즙 생산 각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포도는 포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예산안대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 분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총괄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고, 내부적으로는 사업비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그냥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사업비가 통합된 겁니다.

그럼 내역이 있습니까, 얼마얼마 한다는 게?

예.

그럼 여기 자부담 2억 1,1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누가 자부담을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 자부담은 포도 같은 경우에는 포도영농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하는 농가가 18농가인데 그 농가에서 자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사과재배단지 여기는 자부담이 없고?

여기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건 얼마예요?

20%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포도나 여기다 다 주는 거예요?

예, 20%씩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리되어서 거기 안 되어 있어요, 자료가 없어요 얼마얼마?

이 분리된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주시고요. 만약에 농민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세웠다가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은 통과가 되고 자부담은 안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지원만 가지고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의 자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부담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한다고 하면요?

자부담은 이 사업 착수가 들어가면 예치를 시킵니다. 통장을 따로 관리해서 자부담이 예치가 된 것을 확인하고 우리 시비나 도비가 나가지, 자부담 확보가 안 된 데다가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개인 명세로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해서 나갑니까?

통장에는 작목반이나 조합에서 관리하지만 저희는 총괄적인 자금만 가지고 20%가 되면 인정하고 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 명단이 여기는 14명인데 18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도 자료 있습니까?

이 자료도 아까 그 자료하고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언제하셨습니까? 이거 현지조사 하셨습니까?

현지조사는 사업이 신청이 됐을 때 저희 담당 실무자가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사실과 일치합니까?

예, 그렇게 봐야지요.

담당 조사한 분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누가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담당계장이 도에 회의를 갔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가 거의 다 가산면분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올라온 서류하고 그 분들하고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분들이 확실히 할 수 있고, 자부담을 할 수 있다는 확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것을 해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명단 18분에 대한, 18분이 개인적으로 확약을 해가지고 해오실 수가 있는지, 이것 틀림없이 조사를 하셨다니까 해오실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포천시에 여러 가지 특작물하는 분들이 많지만 주로 가산, 내촌으로 해서 포도를 많이들 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분은 금정작목반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포도 1차로 즙공장을 하다가 이것이 안 돼서 다시 또 하시는걸로 본 위원은 조사가 됐고, 또 타 작목반에서는 여기에 충분한 협의를 안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요즘 사실상 어려운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10억이라는 돈이 지원되므로써 이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농민들이 빚을 안 지고 우리가 수혜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또 이왕이면 이런 조그만 단체보다는 큰 작목반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공장을 지어서 잘 운영이 되어야지, 그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여기에서 누가 책임자가 왔다갔다 하는 얘기만 듣지 마시고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개인적인 서명을 받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가들 자꾸 사업하면서 빚만 지고 그런 것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아서,

그게 뭐하면 본인들이 자부담이 만약에 2억이면 분할을 해서 얼마만큼 가는데 설명을 해가지고 “여기에 자부담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을 받아오셔야 되거든요. 제 말이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엇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시에서 소요되는 농약과 비료의 양이나 금액을 대충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농약사업으로다 3억원씩 매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돌발 해충이라든가, 우리가 바로 모내고 농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한 3억원 정도씩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충해 방제 예찰이 떨어졌을 때 공동방제 농약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게 제가 현직에 있어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다 불하되었다가 도로 반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농약 사용량이나 비료 사용량이 양들이 줄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임지에 근무할 때 보니까 3개 면인데 일동, 이동, 화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농민들의 어떤 생산 코스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료나 농약을 30% 할인해서 공급을 해줘요. 일동농협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행정에서 보조농약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관내 전체의 농약과 비료 소요량을 파악해서 농협도 능력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하던 근무지 농협 같은 데는 이게 50% 정도만 행정에서 보조된다면 농약과 비료는 무상으로 조합원한테 또는 농민한테 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옛날마냥 농약을 많이 안 칩니다. 그런데 시 승격과 더불어서 좋아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소외되는 계층도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적으로 능력을 떠나서 어떤 한계점에 다달아서 소득이 주는 분야의 시민들도 무수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행사 지원이나 단체 지원이나 이런 데 민간보조사업은 엄청 나가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축산농가나 이런 데는 그런 대로 형태를 갖추는 것 같은데 전작 농가에 대해서는 그 양반들은 실제가 안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보다 지식도 짧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행정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럴 의향이 좀 있으십니까?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그런 것을 같은 축산이나 경종하는 다 같은 농가지만 축산 분야보다는 벼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은 조금 소홀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전체 파악을 해서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419쪽에 운천6리 마을회관 증축 및 경로당 개·보수사업 있지요?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민간자본보조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시설비하고 성격이 뭐가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성격이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마을회관이 과거에 새마을 시설로 해서 저희 지역개발계에서 관리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 시설입니다마는 이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마을회관이라고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 예산 나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로당으로 해서 예산이 나갔지?

과거에는 새마을 시설로 마을회관을 다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짓는 것 아니에요.

개·보수하는 겁니다.

개·보수?

보수공사하는 것이고요.

신설되는 게 9,600만원인데, 개·보수가 무슨 9,600만원이에요.

마을회관에 일부 증축을 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새로 짓는 게 9,600만원인데 건설과에서 개·보수하는데 9,600만원이라면 누가 이걸 믿어요. 새로 짓는 거지.

증축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누가 봐도 의구심이 가는 게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사회복지과에서도 개·보수가 있는데 꼭 건설과에서 시설비로 해서 여기다 넣었냐 이런 얘기지요.

마을회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해도 충분한 건데 예산도 똑같고 조금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으로 해서 하면 건설과에서 예산 계속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개·보수나 증축 같은 것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림 위원입니다. 423쪽이요. 시설비에 보면 직두리 무네미 용·배수로 설치공사요.

예.

여기보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지요.

이것은 직두리 수원산 쪽에서 내려오는 용수로가 있는데요, 현재 2002년도 계속사업으로 중기투자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해서 했는데 2003년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총 6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만 현재 2억 1,000만원을 2002년도에 기위 시공을 했고, 부족한 것을 2004년도에 우선 2억을 하고 향후에 또 2억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 할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계속사업인데 2003년도에 사업을 중단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산 확보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중기투자계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예산 형편상 누락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추경에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중기투자계획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보고, 2억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추경에 확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한번 중기투자계획을 세워놓고 임의대로 계속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중단됐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결정하기까지도 심사숙고하시겠지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하여간 그건 원칙으로 알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도비가 시비만 2억이 들어가는 거지요?

예.

국비·도비도 어떻게 반영을 하나도 못시켰습니까?

현재 농업용 시설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주로 경지정리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예산이 반영되고요. 그 다음에 접경지역 쪽으로 해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로포장사업도 이게 복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런 외에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에 대한 것도 일부 투자가 되어야만이 중앙 정부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데요. 여기도 보면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지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예.

이 전에 2002년도에 투자비, 총 사업비가 6억이잖아요?

예.

2억 1,000만원 2002년도에도 그냥 시비로 한 거예요?

예, 2002년도에도 시비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더 요구해서 사업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431쪽에 보면 취약지 정비사업, 이 취약지 정비사업이 정해져 있어요, 어디를 한다고 하는 게?

431쪽에 취약지 정비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다시 정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거든요. 아직 확정이 전부다 된 건 아닙니다.

17개소에 5,113m를 하신다고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산안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때 당시에는 확정이 도에서 안 되다 보니까 내용이 다소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뒤에는 이것을 정비해야 되는 문제는 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17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올린 게 총 17개소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대상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35쪽이요. 위험도로 개량사업 설명 좀 한번 더 해주세요.

저희가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122억 3,600만원이 도에서 5개년 사업계획으로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7억 3,000만원이 기위 예산이 배정됐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57억, 향후에도 또 57억 정도가 더 배정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군도 9호선, 15호선, 19호선이 사업이 되는데 이것은 탱크가 다니다 보면 탱크폭이 넓다 보니까 노견이 있어서 먼저 양주에서 여학생 참사로 인해서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탱크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노견 포장 및 확장사업을 하는 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은 영평~가양 간 군도 9호선부터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영평~가양 간이요?

예, 지금 현재는 거기를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비에 따라서 대상 노선은 다시 15호선과 19호선 등에서 정해서 추가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7억 가지고는 9호선도 다 못끝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쪽 밑에 정비가 필요한 군 훈련도로 정비, 그 바로 밑에요.

예.

이것도 도비·시비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주원~추동 간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면도 121호선이 국도 87호선에서 면사무소 들어오다가 임봉교 구간까지.

추동2리 학교 앞에 들어가는 도로지요?

예.

이거 가지고 돼요, 사업비가?

그것도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1.2㎞인데 2.2㎞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1.2㎞ 정도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사업비 성격은 위험도로 개량사업하고 같은 성격인데 먼저 것은 법정 도로고 이것은 법정 도로 국도·지방도·군도가 아닌 일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같은 성격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같은 성격인데,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등급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입니다. 431쪽에 내촌면 음현리~베어스타운 47번 국도변 2억, 이거 꼭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로등 사업은 국·도비 보조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시비가 아니면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예. 어느 시·군이고 가로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국도인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관리청에서도 가로등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예 최초에 저희가 지방도 내촌~마산 간 올 때는 사거리라든지 위험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아예 공사할 때 일부 설치를 해줬는데 그 시설들도 거기서는 전기사용 신청조차도 안 하고 설치만 해놔서 저희가 그걸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가로등 요금도 다 내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작년에 2억 했지요?

했는데 그 쪽이 베어스타운까지도 못왔습니다.

어디까지 할려고 하는 거예요?

신팔리까지 할 계획인데 이것도 지금 신팔리까지 못가고 반만 갑니다. 한 4㎞ 되는데 한 2㎞밖에 못올라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2억 더 세워야겠네요?

예.

본예산에 아예 4억을 확보하지 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저희가 가로등 예산 총 15억 정도를 다 요구했는데요 다 깎이고 남은 게 한 4억 정도 남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37쪽에 시 경계 표지판 교체해서 우리 전부다 정비를 안 했나?

시 경계 표지판은 과거에 해룡고개만 하나 있었는데요 그런 모델로 해서 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소에 2억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선 1억 2,000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디어디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8개소가?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군도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꼭 설치할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포천시가 승격되면서 우리 포천시 경계에 들어오면 포천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개소당 약 한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어서오십시오. 포천시입니다.” 그러한 것을 단순하게 표지판이 아닌 어떤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특색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도시과 총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은 전년도 329억보다 189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140억이 되겠는데요. 줄어든 원인은 2003년도 금년에 지방채 220억을 발행했기 때문에 2004년도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되겠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441쪽부터 443쪽,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학술용역비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항공촬영이 금지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신북·창수·영중·영북·관인 약 면적이 한 160㎢가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1970년도에 1: 25,000분지의 지형도로 활용해서 각종 개발계획이나 업무추진에 관련 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5,000분지는 축척이 대축척이라서 정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항공촬영이 금지된 지역에 대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성 측량을 해서 1:5,000 수치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포천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약 6,400평에 대해서 시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사은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는 영중면 양문리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기존 도로가 좁고 지역 주민의 통행불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고교 진입로~호병천 간 도로개설공사는 역시 도시계획도로로써 주민하고 포천고등학교 학생들이 주택 밀집지역으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사고 위험도 있고, 통행 불편과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중로 1-4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역시 주택 밀집지역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소방도로도 없고, 우리 지역 간선도로로써의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22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개설입니다. 이것은 포천 신읍동 포천감리교회 전면에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로써 신읍동 시가지 내에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보조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1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입니다. 이 노선은 일동 복개주차장에서 일동농협 뒤를 연결하는 소방도로가 되겠습니다. 상가하고 주택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기존 도로가 협소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1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암리 우회도로 소로 1-3호선입니다. 이동 장암리에 위치한 도로로써 이곳은 이동면 일대에 갈비촌을 찾는 사람, 백운계곡을 찾는 사람, 산정호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의 편익을 제공하고 주변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3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중에서 포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소로 2-7호선, 소로 1-3호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본예산에 반영 요구했으나 시정방침에 의해서 일단은 시비를 삭감 요구하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4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부대비 공사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학술용역비, 포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2005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005년도까지 총 33억을 투자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도 10억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6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도시기본계획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된 예산 용역비 3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입니다. 우리 포천 도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흘읍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새로 제정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 포천시 소흘읍이 해당되겠습니다. 소흘읍에 대해서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농촌 간 연계되는 중추 도시로써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용역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수립되어야만이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근거의 밑바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립되면 그 근거로 해서 도시-농촌 간에 연계되는 육성방안을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송우리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송우택지개발사업과 관련 되어서 하송우리 사거리에 교통량 분산을 하기 위해서 송우리 우회도로 실시설계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소송 패소가 된 체불용지입니다. 신읍동 201-23번지 등 3필지에 대해서 체불용지 매입비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 도색비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위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퇴색된 차선 도색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역시 우리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시설 파손이 된 것에 대해서 보수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읍리 호병천변 배수불량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신읍동 호병천변에 우기시에 배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동 주민자치센터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진입도로 확보 부지는 있으나 동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3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동 시가지 도로 재포장공사입니다. 포천동 시가지에 도로 노면이 상당 구간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재포장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이하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지목이 대지인 사유지에 사유권 재산을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민원 해소를 위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448쪽이 되겠습니다. 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서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방채 발행 등 지역개발기금을 융자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도비·시비 각각 17억 4,3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이 잉여됐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은 장기 미집행 토지소유자의 대지보상을 위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 대지보상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5억에 대해서 대지보상을 위한 세출예산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62만 8,000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13억 4,726만 7,000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차액 국고 보조금으로 7,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시설비 3,000만원은 송우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3,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송우택지개발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비로 3억 6,400만원과 예비비로 10억 3,48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전출금이요.

예.

먼저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에서 15~30%까지 적립하게끔 그렇게 정했는데 5억이면 몇 %가 되는 겁니까?

5억이면 5% 정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5% 적립했을 때 나중에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역시 도시과에서는 장기 미집행 집행율이 한 40%에 그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해소해야 됩니다. 하지만 특별회계조례로 정한 범위보다 범위 내에서 예산 반영되도록 요구를 했는데 시정의 예산 형편상 5%뿐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5% 시비 확보한 근거로 해가지고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에 밑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 15% 이상 확보되도록 도하고 계속 접촉을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예.

그리고 446쪽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비.

예.

지금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계획도로에 현황도로에 포장한 것에 대해서 사유지에 대해서는 많은 소송이 제기가 돼 왔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라든지요.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 관련 서류라든지 포장하게 된 경위를 쭉 한번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대상 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된 것들이 있고요, 또 당연히 부당이득금을 줘야 된다고 우리 소관 부서에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법에서 판단할 사항이 우리가 패소가 되어서 물론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관련 자료를 성심성의껏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된 이유가 정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부당이득금 소송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부당하게 토지가 매입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소송 패소분이지만 앞으로 계속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장기미집행도시 전출금 이것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불용지 매입비 소송 패소분에 대한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457쪽이요.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도시계획편입 대지보상이라고 해서 5억 있지요?

예.

어느 부지를 보상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계획편입 대지보상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의 5%에 해당하는 5억이 계상된 세출예산인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면 10년 이상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못짓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2000년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매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서 매수 결정이 되면 청구해서 우리가 매수하게 되겠습니다.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서 주택을 지을려고 할 적에 여기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미집행 지역에도 시에서 땅을 사야 하는 입장인 계획이 세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에 부합되어 있다고 그래서 기부채납을 하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보상 자진 철거라는 가설건축물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종전에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 허가가 나가는데요, 이제는 2000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매수 청구를 해서 2년 내에 매수를 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3층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서의 가설건축물 무보상 자진 철거라는 가설건축물에 제도는 앞으로 없어질까 하는 전망이 듭니다.

그 내용은 자진해서 내가 도시계획이 이행될 때 철거한다는 내용이고, 건물을 짓는데 도로가 잡혀있어서 도로 안에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로 사용하는 건데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로 잡혀있는 부분을 기부채납 하라고 그럽니다.

건물을 기부채납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이 아니라 도로?

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로부지가 있으면 도로부지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런단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미집행 대상지에 대해서도 보상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굳이 기부채납을 하라고 그래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 시에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있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지역 내 개발행위를 통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진입도로가 없는데 시설부지 내에 도로를 개설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설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진입도로로 활용하는 것이라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우선 귀속토록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불합리한 법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법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난해하기 때문에 개선조치될 수 있도록 상부에 기회가 있으면 건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기부채납까지 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동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아까 444쪽에 포천 도시계획도로, 일동 도시계획도로, 장암리 우회도로, 수정예산안에, 본예산에 세워놓고 삭감한 이유는 어디 있어요?

별안간에 본예산, 사업부서에 실무과장으로서 참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 3개 사업장에서는 공사 착공단계는 아니거든요.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일단 보상을 추진하고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시비 부담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보상과 같이 추진하는데는 무리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삭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했는데 불가피하게 수정방침에 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을 해주실 걸로 바라지는 않겠지만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까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돈은 아니지만 도비나 국비가 내시 되어 있는 것은 삭감 못한다고 계속 그렇게들 집행부에서는 얘기해 놓고 도비가 내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못하면 도비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시비 예산 확보를 못하면 반납해야지 그럼 어떻게 할 꺼예요.

그런 염려는 없을 것이고요. 일단 도비 마저도 삭감되면 큰 일이 발생되니까.

그렇게 해야 원칙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여기 보면 포천 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선, 보상 중 공정 20%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일동 도시계획도로도 보상 중 공정 25%, 장암리 우회도로는 실시설계 중이고, 보상하다 말고 내년에 시비를 확보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깎을려면 도비까지 다 깎아버려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도에서 그런 질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 형편상에 어려움을 얘기하고요,

말씀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본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딱 해서 왔는데 수정예산에서 잘랐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도비가 내시되어 있는 상태고, 보상 중이니까 진행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 30% 해놓고 어떻게 상황이 변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시비 확보를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도비는 어떻게 할 꺼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도비까지 다 삭감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않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참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서 수정예산안 심의를 올릴 적에 다시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안 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공정이 20%씩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비도 내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삭감을 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472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 지원비로 건축정보워크샵을 하기 위한 객실과 세미나실 임차료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국내 여비이기 때문에 473쪽 중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방금 말씀드린 건축정보워크샵을 위한 외부 초청인사 참석수당으로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로 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474쪽에 시설비로 농촌건축 표준설계도로 해서 경로당과 마을회관, 농촌주택에 대한 표준도면을 작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은 시승격으로 동 지역이 시에서 직접 저희 과에서 벽보라든가 전단지 등에 대해서 수거하고 정비해야 하는데 정비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비에 문제가 있어 인부임으로 2,09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옥외 광고물 정비 우수 읍·면·동 포상금은 1년간 읍·면에 대한 광고물정비 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금년에 추진했던 송우리 가구단지 광고물 정비시 보조금 80%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시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는 43번 국도변과 47번 국도변 고모리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용역은 내년에 2번에 걸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대집행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천시 간판 설치 표준안 용역은 업무 보고시 말씀드린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송우리택지개발지구 등 중심지역에 간판 표준시안을 작성 보급코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6쪽에 광고물 부착 방지용 사업은 전주라든가, 신호등, 가로등에 벽보 전단 등을 방지하는 부착 방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문안 수정은 현수막 게시대 문구가 너무 일률적이기 때문에 각 읍·면 지역 위치별로 해서 실정에 맞게 문안을 수정하기 위해서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487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융자금 관리 인부임으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하단에 기타 차입금 상환 이자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84년 삼진연립에서, 그 다음 장에는 `88년 수해주택 자금까지 융자금 이자로 3,49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0쪽에 예금은행 차입금 상환은 방금 말씀드린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으로 3억 5,77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97년, `99년, 2000년도에 패키지사업으로 추진한 택지매입비 반환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께요. 현수막 게시대가 우리 포천시에 몇 개나 있지요?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55개소 있습니다.

6개는 어디어디로 또?

지금 43번 국도변 1개하고요, 47번 국도변이 없기 때문에 한 3개, 고모리에 2개소,

6군데 설치하는 것 자료 있으시지요?

네?

자료, 6개 어디어디 설치한다는 것.

위치는 정확히 아직 안 정해져 있고요,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6개를 잡고 있습니다.

설치하려는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어디 다 위탁을 주었지요?

광고물협회 포천군지부에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 겁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후에 유인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은 포천광고협회에 위탁을 관리하면 게시대도 거기서 광고물을 붙이는 사람들이 요금을 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게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야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위탁관리 50개를 하면서 우리가 게시대까지 해주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탁했을 때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계약해서 계약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위탁해서 1년에 어느 정도의, 얼마에 해서 수입이 얼마나 나지요? 잘 모르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계약한 내용과 금액,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하고 6군데 설치하는데 어디어디 선정지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2004년 보건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497쪽부터 500페이지까지는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2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내시사업으로써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간에 관절염 환자 수중운동 훈련비가 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6페이지 중간부터 관절염 자료관리 과정 교육 강사료 등 6개 강사료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 하단에 노인 건강관리사업 교육 강사료는 주 1회 노인들을 모셔다가 여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하단입니다. 본 시에 2003년에 공수병 환자가 2명이 생겼고, 총 교상 환자가 28명으로 공수병 예방 사업비를 2,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 상단입니다.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비를 6,746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65세부터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0세로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비에서 영중 보건지소 신축 80평, 그리고 이곡리 진료소 신축 50평을 위해서 4억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여러 가지 소모품과 약품 등해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515페이지 하단에 국·도비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인플루엔자 비용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16페이지 상단에 무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를 위해서 880만을 계상해서 총 인플루엔자 비용은 1억 6,000만원으로 3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써 2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덕둔리 진료소가 50평을 시비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7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1억 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하단입니다. 시설비로 가산·군내·관인지소 보일러 교체 공사를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억 7,067만원으로 각 보건지소마다 유첨된 것들을 2004년에는 대폭 수용했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지소 비품 책상 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해서 각 지소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낡은 것들을 전부 다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4년도에는 경기도에 한방 공중보건의사 2명을 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컴퓨터 책상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소 200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이천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중간 사업장 생산 수입은 농기계 수리 수입 등 6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24억 9,4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비율이 회계과 이관 등으로 전년에 비해 19억 8,00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28쪽부터 532쪽까지는 일반운영비 등 법정 경비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2쪽 하단에 민간인 해외여비 3,600만원은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선진농업 해외 연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 사회단체 보조금 3,020만원은 농촌지도자 공동 학습포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 농촌지도자 운영비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340만원은 읍·면지소 운영비,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새해 영농설계 교재 제작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6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2,240만원은 읍·면 농업인 학습단체 연찬교육비,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청소년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 활동 교육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에 기타 보상금 1,670만원은 품목별 상설교육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538쪽, 농업기계 현장 기술교육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 2,105만 6,000원은 농촌지도자회와 지방 4-H단체 육성, 539쪽, 전통 민속문화 계승사업, 농촌 지도자 현지 연찬 교육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시설비 6억원은 농업인의 집 신축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금 2,800만원은 영농 4-H회원 시범 영농지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시범, 농작업 능률 향상 시범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에 시설비 5,325만원은 옥상 파고라 설치, 문서고 및 도서실 환경개선, 청사 내 휀코일 및 급·배수 펌프, 냉각탑 보수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중간에 기금 전출금 1억원은 포천군 4-H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인건비 1억 2,225만 4,000원은 기본예찰실 및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과 꽃 공정육묘장 운영, 기타 과학 영농시설 운영 등의 지원 인부임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일반운영비 3,700만원은 원격영농 상담시스템의 회선 사용료와 소비자단체 및 출향인사 포천쌀 홍보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544쪽 하단에 민간인 해외여비 3,120만원은 해외 선진 왜성사과 재배 벤치마킹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1,860만원은 농가경영 컨설팅 자료 구입과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운영, 포천 구절초 상품화 개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민간자본보조 4억 2,280만 2,000원은 한우 계획번식 시범, 축냉식시스템 실증시범, 전염성 해충구제 시범, 신품종 벼육성 시범, 549쪽,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친환경 쌀생산 시범, 550쪽,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종합관리 시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자연바람 이용 건조·저장시설 시범, 지역특화 특성화 시범 안정적 버섯산업화 모델개발과 맛있는 과실 생산 거점농가 육성 시범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70만원은 경영상담 장비 보완과 벼 병해충 예찰포, 기상관측 장비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와 광학영상 분석시스템 보완 장치와 552쪽, 벼 병해충 예찰포 포자 채집기 구입비와 토양검정실 증류수 및 기자재 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하단에 재료비 7,200만원은 부직포를 이용한 생력 못자리 시범과 꽃 공정육묘장 생산·실증시험실 재료 구입비와 553쪽, 버섯 실증재배 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2억 7,040만원은 답리작 이용 양질 조사료 생산 시범과 친환경 다목적 한우 축사시설 시범과 554쪽, 노령 유휴노동 활용 꿀벌단지 육성 시범과, 콩 수확용 범용콤바인 지원사업과 저농약 재배를 위한 포도 멀칭 시범과 유한 공유지를 이용한 꽃마을조성 시범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만원은 토양검정실 실험대 설치와 버섯연구 조직배양실 배양대 증설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기금 전출금 1억원은 품목별생산자조직및전문 경영인육성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539쪽에 농업인의 집이요.

예.

이거 필요한 겁니까?

먼저 번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이 집을 지어서 농가에 무슨 혜택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학습단체는 물론이거니와 저희 품목별 10개 작목반 회원들이 거기에 사무실과 정보실을 만들어 놓으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국의 자료를 봐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품목을 정하고 해서 하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게 되면 9억이 들어간다고 나오고 여기는 6억을 했는데, 국비 3억은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9억으로 되어 있지요. 도비까지도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국비를 5억을 준다고 하고 시비를 5억해서 10억을 올렸는데 단일 사업에 3억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해서 3억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3억에 시비 7억을 했더니 70%는 불가하다 그래서 도비를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라 해서 1차적으로 국비 3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로 일단 3억을 주는 것으로 해서 6억이 예산서에는 되어 있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9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도비 3억도 확보를 해야겠네요?

도비 3억은 본예산이 저기되기 때문에 도 기술원하고 해서 구두로는 1차 추경에 3억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소장님 농업인의 집이 필요하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셨나요?

저희 중장기 계획에는 넣었습니다마는 승인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여기 법은 지키셔야지요. 지방재정법 7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건물인 경우에는 시행령에 보면 “시·군에서 1억원 이상일 때는 의회의 승인을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전부터 그런 관심이 있어서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해서 한다면 차질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도 승인, 의회의 의결도 받고, 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조율도 거치시면서 그 다음에 다른 단체장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별안간 9억이라는 돈을 갖다 하면서 절차도 무시해 가지고 뭘 어떻게 도와 달라는 겁니까? 소장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와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데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절차로 하고 그런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3년 전부터 국비를 확보할려고 했고, 또 일부 학습단체 회장님들, 또 의원님 몇 분한테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법 그런 것을 해야 마땅한 건데 저희가 국비가 확보된 후에 이것을 할려고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국비가 확보된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지요. 법을 무시하면서 까지 예산편성에 집어넣은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래서 내가 회계과장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새마을회관이라든지, 농업인의 집이 왜 빠졌느냐” 그랬더니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왜 모르냐” 그랬더니 각 실·과·소장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해야 회계과에서 올린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소장님이 의회에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올리면, 이런 의지가 있다면 회계과장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의결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가 되어야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예산담당이 와서 설명 좀 들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출석 좀 요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 자체는 동기야 어떻든 간에 잘못되어서 유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지요. 그 다음에 왜 농촌진흥회에서 작년도에는 42억 1,900만원의 예산이 섰다가 올해 40.8%가 줄은 24억 9,400만원으로 지도비와 농업기술 보급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저희가 봉급 재원을 해가지고 전체가 작년도 예산이 44억 9,700만원이었는데요 2004년도 예산이 24억 9,485만 3,000원이 사업비이고, 인건비가 19억 8,006만 8,000원은 회계과에서 금년도부터는 봉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수한 사업비만 24억 9,000만원이고, 전체는 44억 7,49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50% 정도 줄은 사항입니다.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금에서 4-H기금에서 말입니다. 올해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면 기금운용 편성은 어떻게 해서 짜신 겁니까?

기금운용 편성하는 거요?

예, 지출계획서?

그것은 저희가 10월달에 기금운용위원회에, 4-H기금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위원들이 해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여기에 기금을 활용하는데 4-H회원 해외연수비 지원해서 180만원 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으로 1명을 세우신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1명을 개인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해외연수를 하면 포천시에도 1명을 할테니까 같이 가자 했을 적에 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 4-H가 학교 4-H지요?

지원해 주는 거요?

여기 4-H기금이라는 것이 학교 4-H의 기금 아닙니까? 영농 4-H는 많아요?

영농 4-H 회원이 한 75명 정도 되는데요. 학교 4-H를 하는 게 저희 농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농 4-H라고 해서 국비를 해서 500만원씩 과제교육으로 지원하는 게 연 2명 정도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금운용 같은 것도 소장님 잘 좀 해주시고요.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해서 기금운용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센터에서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농업인에 대한 기술보급과 농업인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도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센터에서 그것을 도외시하고 행사성이라든지,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농축산과하고 행사에서 중복된 것은 없습니까?

행사에서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1차 산업도시위원회에서 4-H 경진대회하고 농업인의 날하고 겹친다고 해서 일단 행사성 경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소장님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농업인하고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뭐가 틀린가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저희가 한 9,100명 정도의 농가가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하면 농촌지도자, 4-H연맹,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4-H회원, 생활개선회 이것을 통털어서 농업인 학습단체라고 이릅니다.

그러면 농업인 학습단체에 농업경영인이 포함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학습단체에 포함도 될 수 있고 안 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느냐면 지금 농업경영인 영농이라든가 이런 지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농림부 소속 하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지도라든가 회의를 했을 적에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원사항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농업인 학습단체에 영농 농업경영인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농업인 학습단체에 연찬교육이 있고, 읍·면 농업경영인회 하계 연찬회가 또 있어요. 왜 이걸 따로 하십니까?

농업경영인하고 농업인 학습단체하고 한꺼번에 하면 지금 농업경영인 대회만 하더라도 부부동반, 가족하고 해서 1,500명 이상이 되고, 저희가 농업인 학습단체 하계 연찬대회 생활개선, 지도자연맹 포함해서 한 700명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참 어렵고, 또 별도로 농업경영인이 별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이렇게 대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업경영인 하계연찬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또 세우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4억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그게 그게 뭐예요? 뭐가 그게 그거에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농업인 가족수련대회 그게 저희들이 하는 학습단체 하계 연찬회하고 같은 류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거라고요? 같은 거라면 똑같은 것을 2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같은 게 아니겠지요.

아니요. 농업경영인은 경영인대로의 사업성격을 띠고 하고, 저희 학습단체는 학습단체에 대한 성격을 띠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 연찬회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 여기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농축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성질이 비슷한 것 아니에요. 전국대회에 간다는 것뿐이지 우리 읍·면에서 소규모로 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사업성이 비슷하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533페이지 읍·면 농업경영인 하계 연찬 교육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이게 있는데 여기 농축산과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인연합회 운영비, 여성농업인연합회 운영비,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농업경영인들이 아까 인원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학습단체에서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만큼이라도 농축산과에서 하든지, 일관성있게 추진을 안 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전국대회 참가비는 농축산과에서 하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 553페이지 읍·면 농업경영인 하계연찬 교육은 군 단위하고, 전국 단위를 농축산과에서 하는 거고요. 읍·면 할 적에는,

그러니까 똑 같은 성질에 읍·면하고 군하고만 다른데 왜 따로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농업기술센터하고 왜 거기하고 따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군 단위 큰 것은 저기서 하고 작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니까 그러면 다 농축산과에서 하지 여기서 따로 하시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림부지침에 보면 농업경영인 선발하고 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하도록 농림부지침이 되어 있고요. 모든 사후관리는 농업기술센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 중앙 단위 이것은 농림부지침에 의한 농축산과에서 행사를 하고, 관리 차원에서 저희는 읍·면 농업경영인 이런 것으로 해서 행사를 했을 때 지원을 약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걸 가지고 읍·면별로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업 학습 단체에 아까는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사실상 대규모 행사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농축산과에서 같이 묶어서 행사를 하지 이렇게 했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흥구 위원님이 제안하신 농업인의 집 건립과 관련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집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바쁘신데 자주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얼굴 뵈서 반갑네요. 농업인의 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6억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은 절차가 잘못된 것 알고 계십니까?

절차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을 했는데, 심의를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여기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이상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을 지침을 어겨가면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또 지방재정법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법 35조제1항6호와 7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취득,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다 나와 있는데 왜 몰라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절차가 잘못된 것은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부서는 회계과에 있고, 사업 추진부서 농업기술센터이고, 예산편성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된 사항입니다. 절차를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이거 예산서에 넣으면 회계과에다 일러서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짜도록 하셔야지요. 왜 중대하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십니까? 잘못됐지요?

잘못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다 좋다 그러는데 담당관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되면 원성 다 들으시잖아요.

어디라고 책임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예산편성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대한 하자가 일어나지 않게 담당관님께서는 세심하게 살피고, 또 각 실·과·소에 협력체계를 갖추셔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이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천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59쪽입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은 상수도 관리 45억 7,644만 8,000원, 하수도 관리 172억 7,749만 9,000원으로 총 218억 5,394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관리의 일반 운영비에는 15개소의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소의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위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0개소의 간이 급수시설 유지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간이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신설 2개소, 개·보수 13개소 등 총 15개소의 시설비 21억 9,300만원과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리용역비로 50개소에 9,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4,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561쪽에 일반운영비 부문에서 환경기초시설 부대시설 유지관리비로 영송분뇨처리장 분뇨저류조 준설에 2,000만원과 축산폐수 분뇨 등 환경기초시설의 전기요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 부문에서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는 561쪽 및 562쪽에 설치시설 보수 등 6개시설 보수에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내면 하성북4리 등 4개 지역 하수도 설치 및 정비 사업비로 3억 1,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는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0억 9,1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동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한강수계기금으로 13억 6,000만원과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한강수계기금 2억 5,200만원 등 15억 5,800만원을 세입과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 및 제2조의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79억 5,956만 8,000원, 자본적 수입 39억 9,847만원으로 세입은 총 119억 5,803만 8,000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58억 1,398만 1,000원, 자본적 지출 78억 7,044만 4,000원으로 총 세출은 136억 8,44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에 비해서 64억 876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포천 상수도증설공사에 사업비가 총 사업비 392억 4,300만원 중 2003년도까지 324억 3,233만원이 기위 투자되었고, 2003년도 예산 93억 6,4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6억 8,000만원으로 76억 8,400만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 제7조, 지방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세 예산의 3%인 4억 1,053만 2,000원으로 정하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 없이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제10조, 상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22억 4,940만 7,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영업수익 59억 9,522만 6,000원과 영업 외 수익 19억 6,434만 2,000원 등 총 79억 5,95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 5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9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58억 1,39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14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1쪽, 민간자본보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수익적 지출은 상수도의 원수·취수 및 정수비 등 일반운영비가 주된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69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39억 9,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8,06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8억 7,043만 4,000원으로써 전년 대비 62억 1,732만 5,000원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로는 노후관 교체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역개량사업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 정수장 개량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선단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1억 5,000만원, 만세교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평지구 상수도 관로 확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촌 가압장 배수로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산정수장 배수로설치공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자동 약품투입기 제작 설치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정식 표면세척기 제작 설치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수집기 제작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촌 취수장 조작선로 교체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수 펌프실 탈취시설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총 7종에 2억 9,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용은 수질분석기기 및 보조기기 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 요금 데이터 서버 구입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누수탐사 장비 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포천상수도 증설공사에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 상환금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도비 상환기금으로 6억 53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상환비로 9억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3억 3,0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4쪽까지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쪽,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2004년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익 37억 9,551만 2,000원, 자본적 수익 263억 6,735만원으로 세입은 총 301억 6,286만 2,000원이며, 수익적 지출은 28억 1,768만 3,000원, 자본적 지출은 277억 9,453만 5,000원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306억 1,221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2003년도에 비해서 526억 9,669만 4,000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200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처음 설치되면서 2002년도에서 이월된 승계 사업비 362억 8,7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6개 건설 사업비가 2003년도 예산 306억 2,600만원에서 2004년도에는 155억 2,600만원으로 151억원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 행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7조, 지방채 발행은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총 56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기채방법은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하고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4억원이 2003년도에 환경부에서 기채 확정돼서 14억원은 금년도 4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잔여 기채액은 내년도 기채 확정 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지출예산의 3%인 9억 1,836만 6,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150억 9,106만 9,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보조하는 금액은 15억 5,8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16조,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4쪽까지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13억 4,744만 5,000원, 영업 외 수익 24억 4,806만 7,000원 등 총 37억 9,551만 2,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억 1,390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5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과 예비비 등 28억 1,76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5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5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63억 6,735만원이며, 전년 대비 523억 46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감소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4쪽까지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77억 9,45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15억 9,00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의 시설비로는 영북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92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개량사업 공사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3,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건설 중인 자산에 시설비로는 포천 하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29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동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4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촌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19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감리비와 부대비를 포함해서 56억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계획 용역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4억 2,4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부터 자금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안이 있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있는데 한꺼번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김영오 위원입니다. 559쪽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 있지요, 1,5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역에 간이급수시설이 4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59개소 해서 1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개소에 유지보수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유지보수 내용은 관로가 파손됐다든가 전기료 같은 것을 저희가 계상하는 겁니다.

그것은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하시나요, 아니면 1년을 두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그때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시나요.

저희가 사고 발생시에 보수하는 겁니다.

사고 발생시에 그때그때?

예.

그리고 560쪽에 간이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이라고 있지요, 21억 9,3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신설 2개소하고 개·보수가 13개소 해서 15개소를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초에 사업계획을 읍·면에서 받아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에 얘기한 것 유지보수나 개량하는 것이나 비슷한 성격 아닌가요?

유지보수에서 개·보수는 상당히 큰 규모를 보수할 때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소규모로 간단한 수리 유지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해서 시설부대비라고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이것은 신설되거나 개·보수할 때 사업별로 해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 용역은 어디다 주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전문위탁업체에 한 50개소를 위탁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 한 50개소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한 15개소가 되는데요. 간이급수시설 관리를 보니까 모터펌프라든가 약품 투입기 이런 것을 현재 이장님들이 대부분 관리를 하고 계신데 전문지식이라든가 농촌지역의 여건상 정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려고 그럽니다. 수질에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앞으로 보수할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문제에 있어서 용역을 줘서 거기서 위탁해서 관리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2004년도?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쪽이요.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추진된 겁니까?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축산폐수하고 분뇨에 슬러지가 나오는 걸 비료를 만드는 자원화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환경부에 기채 승인하는 과정에서 자원화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저거로 해서 기금에서 융자가 불가능하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로 변경하면서 양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금을 승인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만세교적환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세교 쓰레기적환장에 거기다 같이. 여기에 59억은 뭐예요?

잠깐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만세교가 아니고 신평리 하수처리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평리에 있는 하수처리장. 그런데 여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질의드리는데요. 59억이고 56억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이건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가 83억입니다. 그래서 83억에 70%는 한쪽 융자를 받아서 충당할 계획이였었고요, 기타 27억에 대해서는 민자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3억에 70%인 56억을 해야 되는데 미스 프린트가 났습니다.

59억은 잘못 표기된 거예요?

예, 잘못 기재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이천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반월아트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예술단원 보상금으로 시립예술단 운영비 4억 8,489만 5,000원, 시립합창단 운영비 2억 3,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576쪽입니다. 매표관리 2명, 전기원·난방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8,119만 7,000원 계상했고, 577쪽은 종합운동장 잡초 제거 환경정리 인부임으로 2,34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5억 2,4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동장·아트홀을 운영하는데 쓰이는 소모품들이고, 579쪽, 운동장 전기요금 2,760만원, 580쪽, 연료비 1억 2,298만 9,000원, 583쪽, 종합 안내책자 제작 5,000만원, 아트홀 전기요금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행사 지원비로 5억 4,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연단체 초청공연비로 4억 5,000만원, 기획공연 홍보비 인쇄비로 9,9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에 프로그램 가이드를 연 4회로 제작 배포할려고 3,2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국내여비 1,76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36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586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트홀·여성회관·운동장 청소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2003년도 대비 2004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이 있습니까?

인건비요?

예. 수당이라든가 전형위원,

시립예술단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다 포함해서.

현재 수당 주는 내용이 무용부장은 좀 많고 기획부장, 국악부장 이런 부장은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전형위원 수당이 2003년도에는 10만원씩 8명 이렇게 나갔는데 2004년도에는 7만원으로 해서 12명이 올라와 있어요. 인원이 늘은 이유는 뭐지요? 전형위원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원인이 뭐냐고요.

전형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늘어난 게 왜 늘어났느냐 그 말씀을 해주세요.

광범위하게 폭넓은 심사를 할려고 늘렸습니다.

그럼 전형위원을 앞으로 늘릴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까?

늘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늘릴려고 그러지요?

예.

여기보면 예술단 2003년도 운영내역에 보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12명하고, 또 합창단하고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심사위원을 전형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양쪽에 다 있어야 됩니다.

여기 온 것은 다 합쳐서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게, 2003년도?

별도입니다.

별도가 이것밖에 없는데요?

뒤에 합창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에.

3명?

예.

그러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내렸네요, 수당이?

예산지침에는 시간당 2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봐서 10만원씩 계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편성지침에 7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7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시 공연비라고 있지요?

예.

이 공연비를 어떻게 지불하는 겁니까?

수시 공연비에 내용을 보면 우선 홍보팜플렛을 제작하고, 포스터도 제작해서 붙이고,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입장권도 만들고, 초청장도 보내고, 그 다음에 현수막도 걸고, 또 단원들 밥도 먹고요, 홍보비, 우편 발송료, 섭외비, 여비 이런 걸 다 포함해서 1회에 1,200만원 계산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단원 급식비는 따로 있는데요.

이 공연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또 그런 건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이 수시 공연시 단원 급식비라고 여기 1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수시 공연비에도 급식비가 또 포함된다고 그러시니까, 여기 정기 수시 공연에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 여기다 또 포함된다는 것은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내용이 이중으로 중복된 것 같습니다.

중복되어 있지요?

예.

지금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무실 운영비는 아트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요?

예술단이나 합창단에도 공공요금 우편료 같은 것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손님 오면 차도 대접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운영비에서?

복사용지도 사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해외 공연비라고 있어요?

예.

해외는 어디를 공연하실 예정이 서 있습니까?

자매결연 도시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있는데 일본이나 금년에도 10월달에 억새꽃 축제할 때 일본에서 와서 공연을 해줬습니다. 그런 답방형식으로 일본이나 중국을 한번 나갈려고 그럽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나가실 계획이고?

예.

객원비는 예술단 외에 참여하는 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단원 가지고 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를 게스트로 초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에 의상 구입이 54벌 하는 것도 있고, 구두는 20명 하는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오지요?

공연 내용이 뭐냐에 따라서 출연하는 출연진이 틀리지요. 사람 숫자가 틀리지요.

적색 드레스는 40벌이고, 그러니까 우리 합창단이 다른 것은 할 수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합창단이 만약에 50명이면 50명이 공연할 때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40명도 가고, 때로는 20명도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분부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적색드레스는 40벌, 한복은 54벌, 구두는 20명 이걸로 보면 왜 이렇게 맞지 않나. 54명을 다 해준다든지,

현재 정원이 54명입니다. 54명인데 현재 54명이 다 활동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자꾸 더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너무 안 맞는다 이거지요, 20명, 40명, 54명이. 어디 근거를 두고 계상하셨을 것 아니에요?

흰색 및 적색드레스 40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흰색 까운, 적색드레스 이걸 하나씩, 그러니까 40벌이 아니라 20×2를 했어야 되는데 40벌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단원들에게 지급할려고 계상한 겁니다.

계산을 잘못하신 거라고요?

예, 40이 아니라 20×2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40벌로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숫자가 왔다갔다 하니까 안 맞는 것 같거든요?

20명 더 추가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오른 게 없지요?

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기준을 맞출려고 금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장이 230만원하고 홍보팀장이 120만원 아니에요.

예, 그건 변경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350만원이고, 오른 게 비상임 단원인가요?

비상임 단원이지요.

오른 부분이?

오른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릴 생각을?

틀리다 그래서 왜 무용부장은 더 많이 주느냐 그런 불만도 있고, 또 형평에 맞출려고 기악부장이나 풍물단을 올릴려고 그럽니다.

다 더 달라고 얘기하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반월아트홀 관련된 위원회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를 아직 조직 못했습니다. 조직할 겁니다.

조직을 할려면 예산 요구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요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흥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구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트홀 해놓고 문화와 예술을 어떻게 금전으로 따질 수 있냐 라는 것에 대한 말을 못하는 계기가 되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시립예술단하고 합창단이 7억 2,347만 5,000원 예산 올리셨지요?

예.

그런데 이 분네들이 1년 동안 하는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계획서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584쪽에 또 행사 지원비, 공연단체 초청 공연비라고 4억 5,000만원 세웠지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584쪽에 있는 공연단체 초청 공연비는 우리가 기획공연을 합니다. 우리 예술단이 아닌 다른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공연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건 여기 설명서에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면 20회를 초청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20회 하고, 아까 얘기한 시립예술단과 합창단은 몇 회나 공연을 합니까?

시립합창단은 4회,

1년에?

예, 예술단은 7회 정도 합니다.

시립예술단은 몇 회요?

7회요.

합창단은?

4회요.

4회 운영하는데 2억 3,000만원, 7회 하는데 4억 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아니 이 돈을 가지고 포천시민이 다 서울 가서 보면 더 남겠네 여럿이 보고. 그리고 여기 이걸 운영하면서 횟수를 늘려야지 20회를 하면서 4억 5,000만원씩 들이면 여기에 공연단체 초청 경비로 20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표도 팔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표도 팝니다.

수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내년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 투자해서 1억 정도?

예, 1억 2,000만원 정도.

많이 모자르네요?

많이 모자른 정도가 아니고 수입지수를 따져볼 수 없을 정도 입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은 금전으로 환산 못한다지만 이거 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아까 시립예술단에 7회 한다고 계획서 짰다고 그러셨지요, 합당단은 4회고?

예.

이것에 대한 호응도가 별로 좋지 않은가 보지요. 우리 시민들이 합창단과 예술단에 대한 호응이 좋지 않아서 4회하고 7회만 하는가 보지요. 분기별로 한번밖에 더 됩니까?

지난 번에 창단공연 할 때는 900석 대공연장이 꽉 차고 넘쳤고요. 호응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호응이 좋으면 왜 4회밖에 안 해요, 이걸 더 좀 활성화 시키고 하시지요. 한번 본 것 재미없으면 다음에 안 오고 그 다음에 재미없고 안 오고 그러면 내년도 되면 폐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합창단하고 이거?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늘려나가요 소장님?

횟수를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석달에 한번 하는데 2억 3,000만원 투자해 놓고, 또 7번을 한다고 예술단에서 한 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총 합계 예술단을 운영하는데 7억 3,000만원 들어가는 반면에, 그럼 그걸 없애고 차라리 20회 아니라 이 정도라면 40회 정도를 초청만 해서 써도 그게 남지 않느냐. 공연을 뭐로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합창단과 예술단을 운영할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한계가 있다면. 아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실리적으로 계산하는 편이고, 소장님은 그래도 예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한번만 얘기해 주시지요. 어느 게 나은가.

예술단이나 합창단을 창단할 경우에는 창단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접하는 기회를 많이 늘리고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하는 부분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창단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 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만 가지고 1년 내내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공연, 다른 장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공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성급하게 이것을 1년만 운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서 호응도가 떨어지고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합창단이나 예술단을 폐지하고, 차라리 진짜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면 다방면에 있는 장르를 연극, 무용, 음악, 발레, 국악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20회 하는데 4억 5,000만원 들어가면 차라리 우리가 여기 운영비를 그렇게 전용해서 거기다 더 훌륭한 문화예술을 섭외해서 와서 공연을 펼치면서 해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은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70억씩 들여서 지어놓고 우리가 단순히 자존심 때문에 이런 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되느냐 얘기하지만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따지고 봅시다. 소장님 같으시면 이거 이렇게 해서 운영하시겠습니까, 사기업체라면?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을 사기업체 기업논리를 가지고 따지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1년 동안 열심히 운영을 해봐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비·도비·시비를 270억씩 들여다가 지어놓고 나서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술단이나 합창단을 창단하고, 그럼 창단한 운영비가 막대하다. 그리고 또 이게 모자라서 섭외해서 한 4억 5,000만원씩 갖다 섭외해서 한다. 이거 뭔가는 깊이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공연하는데 대한 입장객수는 데이터를 항상 가지고 계십니까?

예.

소장님도 처음 하시고 우리 포천시에 문화예술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처음이시니까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어느 것이 나은가를 생각하셔서 1년이 지난 뒤에 정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섣불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런 얘기하기가 사실상 어떤 데이터도 없고 포천시민에 대한 문화예술 수준도 모르고 그런 것은 한계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포천시민에 대한 이런 부분이 운영실태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1년 동안 정말 다음 의회때 감사를 받든지, 시정질문을 받든지, 예산안 가지고 하든지 간에 정말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기업 같았으면 아마 소장님 당장 해고감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예. 아무튼 이 부분은 그렇게 집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하여튼 비교분석을 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트홀 대극장하고 소극장이 있잖아요. 대부분 기획공연 하는 것은 거의가 대극장 공연하는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극장에 대한 공연 계획은 갖고 계세요?

소극장에 기획공연은 아직 잡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운영에 관해서 나름대로 점검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예술회관을 다니면서 운영점검을 했을 때 그때에 소극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집행부에 권고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게 하나도 없군요.

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아트홀하고 여성회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청소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반월아트홀은 아주머니들 5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여성회관은 2명, 종합운동장 2명 이렇게 인부임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9명에 청소인부임을 갖고 청소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여기 아트홀 청소용역비 2억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2억 5,000만원이 됐는지 그것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는데요 관리책임자 인건비 단가 한 2,400만원 정도 계산하고요, 일용인부 우리 쓰듯이 10명 정도를 쓰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거기에 소요되는 화장지, 비누 이러한 소모품들 1년에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윤을 2,500만원 봤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이것은 반월아트홀에 대한 청소용역비지요, 다른 데는 상관이 안 되고요?

같이 하는 거지요. 여성회관, 운동장까지.

운동장까지요?

예.

지금 현재 산출했을 때 비용은 어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 일용인부 9명을 운영하면서 쓰는 경비는 인건비가 1억 6,600만원이고요,

자료가 있군요. 직영관리보다 용역을 줬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는데 용역을 줄려고 했던 의도는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용인부임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동네 농촌에 사시는 아주머니들이라서 전문성이 없고요, 또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노조결성을 한다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일하면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 차원도 뒷따르기 때문에 용역을 주면 그런 어려운 문제점은 배제될 수 있어서 용역 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4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세정과장님의 세정과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정밀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천묵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 집행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 전액 교부 목적대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04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53억 9,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는 70억 8,300만원이 증가되어 2.74%가 많은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09억 3,6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 1,994억 9,400만원보다 5.74%인 114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44억 6,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 588억 2,000만원보다 7.41%인 43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2,109억 3,600만원 중 지방세는 414억 8,1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248억 9,9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 대비 2.55%인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4년 당초 예산안과 같은 477억원 규모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004년 당초 예산안 60억 7,000만원에 167.49%인 101억 6,400만원이 증가한 162억 3,400만원입니다. 증가한 사유는 재정보전, 소하천 정비사업, 군도 정비사업,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시의 국도 정비사업, 시·도 정비사업 등이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4년 당초 예산과 같은 147억 9,9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58억 5,3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01%인 6억 5,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방채는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 544억 6,100만원 중 세외수입은 431억 5,7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2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13억 4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지방채는 2004년도에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5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아직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지 못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4년 당초 예산보다 2.81%인 12억 9,500만원이 감소한 447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004년 당초 예산보다 5.02%에 해당되는 46억 5,600만원이 증가한 974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발비는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5.36%인 82억 7,600만원 증가한 621억 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7억 5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과 같으며 세출예산의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3.18%인 1억 9,500만원이 감소한 59억 4,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 예산안과 같은 136억 8,4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55억 5,600만원이 감소한 250억 5,600만원입니다. 감소 사유는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 56억원 감소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관광지관리,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 예산안과 같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1억 9,700만원이 증가한 17억 2,7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담당관실, 과·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담당관님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이 동의하신다면 2003년도 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그럼 추경 수정예산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4년도 수정예산안의 총액은 2,653억 9,730만 7,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109억 3,612만 3,000원, 특별회계가 544억 6,11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79억 6,192만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22억 1,527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 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5.74%인 114억 4,224만 8,000원이 증가한 2,109억 3,612만 3,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248억 9,871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은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01억 6,442만 3,000원이 증가한 162억 3,442만 3,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억 5,782만 5,000원이 증가한 658억 5,2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발행 계획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9,533만원이 증가한 225억 3,273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억 5,098만 2,000원이 증가한 278억 8,80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01억 6,554만 6,000원이 증가한 1,329억 3,272만 6,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46.1%인 972억 920만 7,000원이고, 자체사업은 16.9%인 357억 2,351만 9,000원입니다. 채무상환은 2004년 당초 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억 9,461만원이 감소한 22억 1,527만 2,000원이고, 기타는 기금 전출금으로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2억 2,500만원이 증가한 218억 4,778만 1,000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 세외수입은 6억 2,000만원이 증가한 248억 9,871만원입니다. 39쪽, 지방양여금은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101억 6,442만 3,000원이 증가한 162억 3,442만 3,000원입니다. 다음에 40쪽, 국고 보조금은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2억 5,535만원이 증가한 212억 856만 5,000원입니다. 다음 41쪽, 도비 보조금은 2004년 당초 예산안보다 4억 247만 5,000원이 증가한 446억 4,4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예산안 3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693억 5,256만 3,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385억 1,277만 9,000원, 특별회계가 1,308억 3,97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10억 8,057만 7,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 200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74억원입니다. 제4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26억 6,864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6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의 2.29%인 53억 4,404만 9,000원이 증가한 2,385억 1,277만 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36억 4,681만 5,000원이 증가한 290억 1,497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5억이 증가한 481억 2,94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1억 9,723만 4,000원이 증가한 635억 3,0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5억 3,354만 3,000원이 감소된 190억 8,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억 2,280만 4,000원이 증가한 252억 1,158만 2,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58억 5,290만 8,000원이 증가한 1,684억 8,275만 8,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이 40.8%인 973억 2,214만 1,000원이고, 자체사업은 29.8%인 711억 6,061만 7,000원 규모입니다. 채무상환은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1억 733만 6,000원이 감소한 26억 6,864만 6,000원입니다.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21만 6,000원이 증가한 204억 305만 3,000원입니다. 다음 8쪽부터 9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9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20쪽부터 31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부터 42쪽, 세외수입은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36억 4,681만 5,000원이 증가한 290억 1,4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지방교부세는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한 481억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억 9,723만 4,000원이 증가한 635억 3,033만 4,000원이며, 44쪽부터 47쪽까지는 국고 보조금으로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3억 1,211만 9,000원이 증가한 247억 8,474만 6,000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1쪽까지는 도비 보조금으로써 2003년 제3회 추경 예산보다 1억 1,488만 5,000원이 감소한 387억 4,5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에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708억 5,256만 3,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401억 1,277만 9,000원, 특별회계가 1,307억 3,978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11억 2,557만 7,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 내용과 같습니다. 제3조, 2003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74억원입니다. 제4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 조서내용과 같습니다. 제5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26억 6,864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제6조, 지방재정법 제38조 단서규정에 의거 인건비, 복리후생비, 지방채 상환 등에 필요한 예산 부족시에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로써 보고를 생략하고, 5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 200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의 0.67%인 16억원이 증가한 2,401억 1,277만 9,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별로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지방채는 2003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정보전금은 16억원이 증가한 204억 3,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세출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2003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같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003년 제4회 추경 예산안보다 16억원이 증가한 1,700억 8,275만 8,000원 규모로 보조사업은 40.5%로 2003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같은 973억 2,214만 1,000원이고, 자체사업은 30.3%인 727억 6,061만 7,000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담당 과장이 설명할 예정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세입 총괄표는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12쪽부터 30쪽까지는 세출예산을 기능별·성질별로 분류한 것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 재정보전금은 2003년 제4회 추경 예산안보다 16억원이 증가한 204억 3,7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세입분야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괄분하고 세입·세목별은 생략을 하고, 37쪽 세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월아트홀 사용료 1억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38쪽에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토공으로부터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39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산정호수 가족호텔 임대료가 납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료가 과다하다라는 이유로 법원에 조정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에 증지 수입 1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은 공사입찰 등록수수료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0쪽,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대체용지 조성비 납부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41쪽, 국유재산 매각 수입은 1,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불황 등으로 국유재산 매입자가 감소한 원인으로 되겠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은 2002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서 마무리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쪽에 변상금이 611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 재산 무단 점유자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 과태료 수입에 2억 7,98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유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위반자 감소, 또 자동차 검사 과태료 위반자 등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또 기타 잡수입에 32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송우리~하송우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비용으로 주택공사에서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 총괄에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70억 8,300만원이 증가된 2,65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4억 4,200만원이 증가된 2,109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43억 5,900만원이 감소된 544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반월아트홀 사용료 증가 및 대한주택공사 도로기본계획 환급금 증가로 인하여 당초 예산보다 6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시로 승격하면서 동의 국도가 시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시 국도사업이 증가되므로 인하여 당초예산보다 101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6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이 12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56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21.2%, 사회개발비 46.2%, 경제개발비 29.5%,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2.8%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당초예산보다 자체사업에 3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과의 도시계획사업인 포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건 해서 시비 39억 4,400만원을 감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55억 5,600만원이 감소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에 11억 9,700만원이 증가되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총 43억 5,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의 총괄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 예산회계 기능별 분석,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예산총괄에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4회 추경예산보다 15억이 증가된 3,70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01억 1,300만원으로 제4회 추경 예산보다 15억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07억 4,000만원으로 제4회 추경 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 중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조정교부금이 제4회 추경 예산보다 16억이 증가된 204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1억원이 감소되어 추경 예산보다 1,307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분야 일반회계 기능별 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 17.5%, 사회개발비 53.5%, 경제개발비 25.7%, 민방위비 0.3%, 지원 및 기타경비 2.6%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은 주차장 관리사업이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다른 특별회계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면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시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 다음에 보면 교부 목적대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체 예산안을 미리 보면 교부되지 않은 사항, 부기를 변경시켜서 도시과 예산에 기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 3건을 삭감해서 다시 재편성하게 됐는데 수정 예산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예산 중에 포천, 일동, 장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중에 본예산에 계상했다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본예산 편성 후에 누락된 불요불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수정 계상하면서 보조사업 중에서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해도 사업 추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주민숙원 사업비로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상반기에 반드시 시 부담금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하는 게 본 위원은 오히려 수정하는 게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는데, 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진행 중인데 이렇게 수정예산을 편성함으로 인해서 공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속적인 사업은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주민숙원사업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세입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공기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상반기에 예를 들면 세입 재원이 재정보전금이 약 30억 정도 그리고 교부세 약 30억 정도가 내려올 계획이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에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셔서 예산편성에 하자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희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황 담당관님 나오셔서 읍·면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1억 9,461만원을 삭감해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등에 세출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씩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비로 읍·면별로 2억원씩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영중면 소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영평천 철쭉단지 관리 인부임 1,386만원과 시설비로 영평천 방호벽 녹지조성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일동면 소관입니다. 184쪽,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방송시설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에 1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184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쪽 화현면 소관입니다. 시설비로 야외 음악당 조성 공사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행정 정보망 도-시청 간 이중화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추가로 보조 내시가 되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6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총 7,21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리 초등학교와 일동 중학교는 사업 포기로 5,950만원을, 일동 및 외북초등학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사업량이 줄어서 1,263만 3,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영북 종합고등학교는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쪽, 예비비입니다. 1억 733만 6,000원을 삭감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소흘읍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만원을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가산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부터 234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쪽, 시설부대비입니다. 공공사업 측량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신북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로등 유지 보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에 시설비입니다. 행정차량 및 제설기 보관 차고 설치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 창수면 세출예산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0만원과 복리후생비 26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영중면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은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쪽입니다. 시설비로 베너용 가로기 꽂이 제작비 등 2건에 312만 5,000원을 감액하여 복지회관 전기누전 등 수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이동면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5쪽, 영북면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기본급 3,564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4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시설비입니다. 주민숙원 사업비를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입니다. 화현면 소관으로 연가 보상비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포천동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5쪽 상단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감액 및 추가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시설비입니다. 동교4통 공동화장실 신축공사가 건설과로 업무 이관이 된 관계로 7,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건설과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희군 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채희군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4억 7,000만원은 당초에 건설과와 농축산과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일괄해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2004년도일반및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시정 홍보용 교과서 커버 제작비 2,47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에 포천시립 예술단 운영비와 포천시립 예술단 운영비 2항목에 대해서는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로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사업비 3억과 운악산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당초 시설비에서 학술용역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하단에 범종 제작 및 종각 건립비는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에 이동 중학교 체육관 조경 및 토목공사비 1억 6,000만원과 포천 종합고등학교 라이트 설치비 5,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4억 7,000만원을 당초 농축산과와 건설과에 계상됐던 예산을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변경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반월성지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1억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 학술용역비 1억은 하단에 반월성지 성곽정비 등 공사비에서 1억원을 감액해서 학술용역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멀티 마이크선 감액 1,2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예술작품 구입비 4,0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은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9쪽 하단에 종합운동장 개선 용역비 1,0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희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과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주민자치과장 이영재입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숙직 수당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무원 가족 수련대회는 64쪽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 중간에 장학금 및 학자금은 이장자녀 장학금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 등은 일반행정비에서 사회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71쪽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체육회사무실 운영 경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단가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쪽에 하단부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연말에 명퇴자를 위해서 1억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83쪽입니다. 도서 구입비는 영중면 복지회관을 도서관으로 개조해서 2004년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억원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외빈 초청 경비는 84쪽에 민간인 해외 경비하고 과목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은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신다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용휘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2004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겠습니다. 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동 주민숙원사업 및 선단동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예산안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09쪽에 수리시설 개·보수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명덕리 명덕보 개·보수 공사는 부기변경해서 명덕리 용·배수로 개·보수 공사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 2004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여금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억 2,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 종합개발사업은 800만원을 삭감해서 부대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건은 양여금 추가 내시로 인해서 114억 7,26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쪽, 중간에 학술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타당성 검토 용역은 포천시 교통 관련 전철, 철도 타당성 용역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현5리 농어촌 도로포장공사 용역비 1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명덕교 재가설 공사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이 되겠습니다. 동교4통 공동화장실 신축 공사는 포천동에서 업무 이관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면 종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은 당초에 시비 부담을 못한 것을 4억 2,900만원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 2개소는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교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사업시행 중에 부족 시공된 부분 300m를 추가 시공하고자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도로보수용 민간 장비 임차료는 금년도 부족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쪽에 제설작업 트렉터 보험료는 보험료를 제설용으로다가는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 게시대 설치 2억 감액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예산을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레이더 고무삽날 구입 및 이동교∼의정부시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1,076만 5,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곡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낭유리 등 4개소 도로포장공사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설운동 도로포장공사도 시책추진보전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에 국도 43호선 도로 확장 공사가 있는데 4,800만원이면 적은 돈인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시설 부대비이고요. 국도 43호선 시설비로 보면 24억 2,900만원입니다. 그것이 동 지역에 대한 국도 43호선에 대한 개량공사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양여금이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있어서 화현5리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용역비가 1억원인데요. 이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업량이 새로 난 43번 국도에서부터 일동 국군병원까지 1.1㎞가 되겠습니다.

1.1㎞를 하는데 용역을 꼭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비는 사업비를 나중에 산정해서 예상 공사비에다 요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꼭 1억원이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산정해서 금액을 편성할 겁니다. 나머지는 시설비로 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4회 추경 예산 172쪽이요. 제설작업 트렉터 보험료를 삭감하셨는데 이게 처음에 세울 때 어떤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지요?

제설작업용 트렉터가 일반도로로 나올 경우에 트렉터 보유한 농가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보험회사나 이런 데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안 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농협에 가면 농기계 공제를 들게 되면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꼭 보험회사만 찾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기껏 동네나 일반 작은 도로까지 봉사하면서 이런 역할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지금 삭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있는 농기계 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하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희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석희입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전산화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 237쪽에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급량비와 담배판매 우수업소 선진지 견학에 대한 비용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쪽 92쪽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제증명 무인 발급기 연계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전산개발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무인증명 발급기에 지방세 과세증명까지도 같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계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수정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봉급과 복리후생비, 직급 보조비 등이기 때문에 이것도 3,000만원 이상 공사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 용역비 산정호수 가족호텔 리모델링사업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드리자면 리모델링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산정호수 가족호텔이 현재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용률이 한화콘도나 이런데 비하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지사님의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가족호텔을 공무원 수련원 시설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는 증축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리모델링을 해서 이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려서 시책보전금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정하는 것은 약 30억 정도가 되는데 1단계로 타당성 용역에 따른 용역비만 시책보전금으로 이번에 1억원이 시달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4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과장님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읍리 지적 불부합지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부임으로 1,01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 수정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76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집행잔액 등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을 잡아놓고 한번도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예, 이것은 지적불부합지를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자꾸 추진을 해야지 빨리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진은 하는데요, 소유자의 동의를 100%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이의가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 안 한 사항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인권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유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인력 운영센터 지원비로 9,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이 설립되고 나서 국·도비가 내시된 관계로 부득이하게 수정 예산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수립 중이고 내용이 시달되는 대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2,0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이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3,47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5,261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비가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2억 5,39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시설 급여비로 95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1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자혜원의 운영비가 3,175만 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액 변경입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특수근무수당 등 민간경상 보조비가 2억 5,50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로 시비 부담액 1억 6,66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이미 내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639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수입이 90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0쪽에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2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체불 진료비를 부기 변경해서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432만원입니다. 124쪽에 예비비를 643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3억 1,79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 융자금 이자수입이 587만 8,000원 감액되었고, 130쪽에 융자금 회수 수입은 2억 4,05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원금 회수 수입은 1억 7,44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에 대해서 증가한 3억 1,799만 5,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03년도 수정예산안 38쪽에 보면 지역산업국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산업국이 어디인지 물어봐 주세요.

몇 페이지요?

38쪽에요. 지역산업국, 누가 서류를 한 건지,

시장님이 답변을 할 부분인데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담당과 한번 불러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쪽에 노인인력 운영센터 지원이 이번에 9,070만원 섰네요?

예.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공히 실시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예산만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걸 질의드리느냐면 우리 기금운용계획에 거기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격이 비슷한 것 아닌가요?

지금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내려와서요.

안 내려왔는데 성격이 노인인력 운영센터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용이 비슷하다면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할 적에 여기 기금운용에서 하지 말고 이것을 일반회계에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 예산에 넣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현재는 지금 이게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아직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시달된 다음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중복이 되면 이것을 잘 하셔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84쪽, 일시사역 인부임이요. 여성회관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명을 고용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여성회관에 청소 일시사역 인부가 2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아트홀센터하고 여성회관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서 청소 용역비로 아트홀센터에 2억 5,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여성회관 일시사역 인부임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아트홀에다 세우지 않고 사회복지과에다 세웠지요?

여성회관 청소인원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이 아시다시피 수강생이 700명에서 1,000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전·오후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이 이루어지면 바로 청소를 해줘야만이 오후 수업이 들어갑니다. 강의실 마다요. 그래서 여성회관에 전담하는 청소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아트홀 청소용역이 없어져서 여성회관에 드는 청소 인부 4명과 본예산에 보면 전기원 인부임도 청소원으로,

청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먼저 설명 그렇게 하셨는데요?

아니요. 일단 전기요원도 필요하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은 일반강의하면서 수강생들이나 강사들이 요구하는 일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분들은 그냥 단순 청소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강의 이외에도 개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야간까지도 개관 업무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4명은 여성회관만 하고 아트홀은 청소 안 하는 거지요?

여기는 여성회관만 담당하는 겁니다. 4명이 아니라 사실상 2명인데 300일 이상 일을 시키면 상용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4명으로 책정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인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유창열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사업으로 2,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같은 데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데 개인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 이런 것을 월 10만원 정도로 지원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소형 노면 진공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운행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노면 청소차량이 있는데 크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를 많이 해놓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드나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서울에 출장 갔다가 지게차 정도 만한 노면 청소차량이 있더라고요. 골목골목 조그만 데도 다 들어갈 수 있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환경행정평가 상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학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28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버스터미널 및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3,000만원 미만이고 보조 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서 1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억 5,000만원에서 시설부대비로 도비하고 시비에서 증액하고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준 과장님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나 전액 감액키로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아랫 쪽에 시설비는 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에 20억 6,300만원인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농업경영자금과 그 아래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우리 시가 50 대 50으로 사업비를 적립해서 농업경영자금은 단기 저리 자금입니다. 그래서 3%로 1년 상환이고, 그 아래 시설자금은 장기 저리 자금으로 이것도 3%인데 3년 거치 3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산물 홍보탑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이 사업과 160쪽에 고품질쌀 홍보비 1억 2,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홍보탑을 설치할려고 했었으나 건설과에도 2억원의 시정 홍보탑 설치사업이 있어서 총 4억 7,000만원을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4억 7,000만원을 가지고 L·E·D컬러 영상홍보판을 제작키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부대비 5,000만원은 농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0쪽에 기타 보상금은 논농업 직접 지불제사업과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쌀생산 조정제사업으로 이 사업은 연말에 가서 농가 논이나 기반공사에서 확인해서 주는 사업으로 국비가 연말에 없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맨 아래 호우피해 복구비로 이 사업은 9월 18일날 소흘·가산지역에 호우피해가 와서 이 지역에 대파대로 시금치를 심었기 때문에 대파대로 24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희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조용희입니다. 2004년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쪽부터 104쪽에 육림사업은 총 예산 변경없이 과목만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가족휴양촌 조성 용역비 4,000만원은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폐채석장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원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66쪽에 가족휴양촌 조성 용역비 삭감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에 신청하기 위해서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대상 임지가 군내면 직두리 수원산이였습니다. 가족 훼밀리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그것보다는 신읍리에 108-1번지 체육공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주지 않고 사업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할 때 이것 안 해주면 큰 일 난다고 난리치셨는데,

, 그게 당초에 도에 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재 과정에서 체육공원이 여기 조성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한다고 그래서 용역을 안 시켰습니다.

또 수정예산안에 보면 말이에요. 추경 수정예산안에 보면 폐채석장 관광자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이 있는데 이것하고 2004년도 본예산에 용역사업 3,000만원 그 관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폐채석장에 타당성 용역이 3,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폐채석장을 관광지나 유원지로 하기 위해서 30억을 도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1억이 지금 현재 설계비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기본설계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는데, 실제상으로 그 3,000만원 하고 나서 기초 기본설계를 별도로 할 때 타당성 끝나고 나서 할 사항인데 1억 말고도 계속 사업비가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 설계비로 1억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순서가 바뀐 사항이지요?

원칙 따지면 이것은 사실 저희 관광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워낙 기본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쓰든간에 관광 별도로 용역설계를 할 때, 아니면 그것 아니더라도 부지를 매입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사실상 여러모로 쓸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예산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할려고 한꺼번에 여기 저기에 순서도 맞지 않게 죄 올려놓으셨어요? 먼저 2003년도,

그것은 당초에 저희 본예산 요구할 때 올린 것이고, 사실 이건 어제 돈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도시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도시계획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포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8억 600만원이 시비가 삭감됐습니다. 일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2-7호선 역시 시비 8억 6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장암리 우회도로 소로 1-3호선 개설공사 역시 시비 5억 6,400만원이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포천 재정 악화난으로 일단 감액 계상했고,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 내년 추경에 기필코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억 8,958만 1,000원 그래서 총 11억 9,738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계상된 11억 8,958만 1,000원하고 780만원에 대한 세입예산을 도시계획 편입용지 보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도시계획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왕방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에 부담하지 못했던 시비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하고 부대비 포함입니다. 장암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역시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부담 지시된 시비를 부담 못했기 때문에 3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월교~한내교 간 제방도로 개설공사 역시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 못한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포천대교~반월 간 제방도로공사도 역시 부담 못한 시비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소흘읍 송우리 시내에서 하송우리 간 교통체증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어서 이 구간을 도로 확·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고 송우지구 택지개발사업비에서 32억을 지원받아 포장하고자 시설비로 3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편입 대지보상 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총 12억 1,958만 1,000원을 삭감해서 184쪽에 예비비 세출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96만 3,000원하고, 기타 잡수입으로 택지개발지구 주변에 소로 1-8호선을 개설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3,096만 9,000원을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지원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자 차액 보전금 5,000만원이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세출 분야입니다. 택지개발사업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서 6,61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194쪽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에서 2억 3,032만 9,000원을 또 역시 감액 계상하여 모두 감액 계상 예산을 예비비로 2억 8,43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0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117쪽에 포천 도시계획도로, 일동 도시계획도로, 장암리 우회도로 개설에서 시비가 깎겼는데 과장님이 재정 악화때문에 그렇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127쪽으로 넘어가서 도시계획편입 토지보상 이런 것은 시비 악화하고는 어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앞에 것은 일반회계 예산이고요, 뒤에 것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면 지속되어 오던 이 사업이 이런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감지가 됐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본예산은 반영 계상이 됐었는데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본 결과 이 사업은 현재 용지보상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기필코 반영이 되도록 지금 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적인 사항 하나만 묻겠습니다. 일동에 가면 일동중학교 앞에 연립들이 있고, 집단 주거지가 있는데 도로에 대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개인소유라는 것?

대일연립이요?

이 도로가 중학교 들어가는 데께 도로 잘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선, 그 쪽으로 닿는 게 그 쪽에께 전부 개인땅인데 보상이 안 되어서 개인이 세금을 내고, 또는 그 도로를 사용 못하게 할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역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편입 관계가 되겠는데요. 그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초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수청구토록 한번 요구해서,

대지 이외에 전이나 답으로 돼 있다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이용 목적대로 활용하라고 법 취지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금태입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 영중면 금주2리 무나리 마을에 하수도 등 기반시설비로 국·도비 2억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4회 추경 예산안으로 197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도시색채 이미지통합 학술용역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물에 색채이미지 통합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 벽보용 제거기 전동차 구입은 시가지 내 벽보를 제거하기 위해서 4,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오 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2004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업무위탁 대행비 5,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거동 불능으로 누워있어서 욕창 등에 합병증이 있는 환자나 병원에서 조기퇴원자, 또는 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환자를 방문하여 치료해 주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는 간호대를 졸업하고 1년간 더 공부를 해서 해당 분야인 방문보건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2명을 고용할 계획이며, 환자에게 의사가 방문한 것과 비슷한 높은 수준에 고난도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수당이 700만원 계상됐고, 일시사역 인부가 10일치 누락되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의료 및 구류비 2,197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6페이지 하단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 보조비를 1,37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연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홍식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용홍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 유휴 공한지를 이용한 꽃마을조성 시범사업에 당초 예산 3개 지역 6,000만원에서 14개 읍·면·동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홍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용기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수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수익적 수입 38억 3,847만 4,000원, 자본적 수입 207억 6,835만원 등 총 세입은 246억 682만 4,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18억 7,760만 3,000원, 자본적 지출 221억 9,453만 5,000원 등 총 지출은 250억 7,213만 8,000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와 제6조, 채무부담행위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7조, 지방채 발행은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총 사업비 83억원 중 민간투자분 24억 9,000만원을 제외한 지출은 총 58억 1,000만원이며, 그 중 14억원은 2003년도 내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가 기채 승인되어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고, 잔여 사업비인 44억 1,000만원은 2004년도에 기채 승인되는 대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으로 기채하려는 것으로 상환방법은 상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총 세출예산의 3%인 7억 5,168만 5,000원으로 정하였고, 제9조, 기본 유가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일반회계로보다 공기업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은 150억 9,106만 9,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로부터 보조하는 금액은 1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적 수입은 38억 3,847만 4,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4,2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2003년도 4회 추경에 반영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14억에 이자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사업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28억 6,16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96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외 비용 중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5,992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가 1,595만 8,000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07억 6,835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5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슬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해서 2004년도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을 융자받을 계획이였으나 금년도 말에 14억원이 환경부에서 기채 승인되어 부득이 56억원을 삭감하고, 잔여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기채 승인되는 대로 2004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00만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자본적 지출은 221억 9,4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슬러기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56억원을 삭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9쪽까지 자금 운영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과 220쪽입니다.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사회개발비는 176억 1,69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하수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먹는 물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65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삭감하고,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및 개량사업에 9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7쪽까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과 지출 및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 82억 9,835만 4,000원과 자본적 수입 109억 9,590만 7,000원 등 총 세입은 192억 9,426만 1,000원이며, 상수도사업 비용 66억 6,712만 3,000원, 자본적 지출 147억 3,928만 6,000원 등 총 지출액은 214억 640만 9,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2,15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6쪽부터 제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 수익적 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5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기타직 청원경찰 보수가 79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쪽, 관인 취·정수장 도색공사비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 인건비 중 청원경찰 인건비 4,701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기능직 봉급은 27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쪽, 배수지 전기요금은 800만원을 증액하고, 급배수관 파손복구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쪽, 공기업 예산실무 연찬회비 400만원을 삭감하고, 직급보조비 120만원과 후생복리비 1,30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쪽, 검침 및 배관공의 인부임이 4,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5쪽,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2,2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7억 3,9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쪽입니다. 내촌·관인·이동정수장 원격감시 제어시스템 제작 및 설치비 중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40쪽까지 자금 운영 계획과 41쪽부터 43쪽까지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총칙과 제2조, 업무의 예정량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과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 46억 355만 2,000원, 자본적 수입 705억 9,568만 7,000원으로 총 세입은 751억 9,923만 9,000원이며, 수익적 지출 35억 9,877만 7,000원, 자본적 지출 717억 926만 7,000원으로 총 세출은 753억 804만 4,000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13억 6,846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감요인은 고정부채 수입 중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14억원을 기채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5조 채무부담 행위는 없으며, 제6조, 지방채는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14억원이 환경부로부터 기채 승인되어 금년 중에 기채하고 양여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제7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총 세출액의 3%인 22억 5,924만 1,000원으로 정하고, 제8조, 기본급과 업무추진비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그 경비를 전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9조, 일반회계로부터 하수도사업을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조하는 금액은 116억 7,803만 9,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8조, 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익적 수입은 46억 35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5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21쪽까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35억 9,87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20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물 표지판 교체비용이 2,400만원 감소하였고,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3,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수선교체비에서 1,250만원이 감소되었고, 인건비에서 3,847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공공요금에서 369만 3,000원이 감소되었고, 환경개선 특별융자금 이자 상환액이 246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쪽부터 29쪽까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05억 9,56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 14억원을 기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4쪽까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717억 9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7,7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슬러지 유동상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14억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7,76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5쪽부터 40쪽까지 자금 운영 계획과 41쪽부터 43쪽까지 급여비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운기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홍운기입니다. 반월아트홀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당초 아트홀, 여성회관, 운동장 청소용역비 2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삭감되어서 반월아트홀 청소인부임으로 5,0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8쪽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으로 7억 2,347만 5,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상돼 있던 부분을 저희 반월아트홀 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시설비로 여성회관 사면복구 공사비 2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저희 반월아트홀 소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 반월아트홀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3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명기구 렌즈 및 콘솔리모콘 구입으로 1,15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3,372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미술장식품 구입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걸 부기 변경해서 당장 급한 비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반월아트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운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청소 일시사역 인부임 수정안에 들어와 있는데 본예산에 아트홀 청소용역비 세워놓고 이거 왜 또 올린 겁니까?

용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요 일용인부로,

아니 아직 예결특위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쪽으로 와가지고,

이게 삭감이 될 지 도로 살릴 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 살려놓으면 어떻게 할려고 여기 올렸습니까?

수정예산에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되어서 들어왔고요, 저희 쪽에서는 새로 세운 거지요.

아니 예결특위 끝나야지 삭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예결특위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시 부활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